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평소 교통·주차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금택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인근의 상가·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주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 보조 항목을 신설하여 개방 건물주에게 주차시설 개선비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별도로 시설비 외의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95% 범위 내에서 400만원까지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에 개방 건물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신설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방안의 하나로 주택가 인근의 상가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개방 건물주에 개방에 따른 시설비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바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부설주차장 무료 야간개방 현황은 14개소 188면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으나 야간개방에 따른 부설주차장 사용불편 최소화 대책수립 및 건물주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료 야간개방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주택가에 있어서 야간주차를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비 보조와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 때의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을 하게 되면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개방하는 자에게 거주자 우선주차비로 받는 것을 인센티브로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만약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이 개방해 주는 부설주차장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개방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서 그것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나 그 CCTV 시설비라는 것은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라든지 거기 구분을 할 때 들어갈 때의 그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나 경비할 때 CCTV를 설치할 때는 이것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냥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또 인센티브 관계는 그럼 무료로 했을 때도 전혀 지금 없는 사항입니까? 그냥 바로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무료로 개방했을 때 교통부담금 20% 그것이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내는 곳도 있지만 안 내는 곳도 있지요?

물론 그렇지요. 하다보면 그런 예외적인 사항도 있겠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고 어떤 적극적인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타워를 건설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할 때 보통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시설이 어렵고 땅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일관성을 가지고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사람에게는 뭔가의 인센티브 다시 말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을 받는 것을 다시 환급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많은 주차장이 개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비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발전시켜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지금 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교회에서 교보빌딩하고 개방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교보가 쉬니까 교회는 일요일 하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 간에 발표 내용은 못 되지만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주고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아까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이니까 진짜 하나를 건설하려면 1대당 2～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많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서초구를 살기 좋은 구로 더 만들려면 야간에 보면 비어있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많으면 그 건물주라든지 이해당사자에게 뭔가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적극 개방하지 예를 들어서 그것 부대시설을 시설하는데 CCTV 같은 경우에도 95%, 그것도 보면 본인 돈 주고 CCTV 같은 것을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무료로 주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에다 아예 그러한 내용까지 일부를 포함시켜서 조례를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유발금 부담금 문제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초기단계인데 처음 하는 것인데 제가 93년도에 한 예를 보면 이것이 좋은 일을 하다가 차가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마침 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그것이 성동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꺼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시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개발을 해서 좀더 너도나도 개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참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도 알겠지만 시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다보면 융통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과 이상이 너무 차이가 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를 든 성동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예라면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되고 있는 곳에서 불이 났을 때는 마찬가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권고를 합니다만 이 조례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조례를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 데 다시 한번 국장의 견해와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이상의 인센티브를 물론 시나 어디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뭐를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 지침을 두고 그 다음에 발판으로 해서 효과적인 사항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이하 우리 서초구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지급해 주면서까지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량 대수 대비 주차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질문을 드렸고 지금 거기에 답변에 의하면 동별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이미 동별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하여금 어느 동에 몇 대가 절대 부족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영업용 건물이 밤에는 얼마가 남아돌아가고 이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차량 대비 주차장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는 것에 비해서 또 낮에 외부차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절대 부족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보유 대수 대비 주차장 대수 대비하면 많은지 모르지만 그만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 면은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역시 그 주민들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고 우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융자 및 보조금의 대상) 이것이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또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24조(융자 및 보조의 반환)에 관한 ···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실제적으로 야간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야간에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자 우선에 완벽을 위하여 추가로 개정조례안 중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보조 및 융자를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쪽에 수정안을 동의 발의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착각하는지 본위원이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보조입니다. 시설비·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보조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러한 안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보조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야간에 받는 비용을 주차장 개방을 하는 건물주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잠깐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인근의 상가·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주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하고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차장을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1급지를 제외하고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고 또한 서초구민 차량에 한하여 급지별 당해 2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적극 유도하며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6호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융자 및 보조금 반환규정 신설 내용은 부설주차장 개방시 필요한 제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건물주의 추가 비용을 극소화하려는 조치이며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교부받고 1년 이내에 야간개방을 취소할 경우 융자 및 보조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안 별표1 비고 제15호, 제16호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 주차요금의 20% 할인규정을 신설한 내용은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교통량 감축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여부가 정책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20% 할인은 참여한 시민에게는 혜택을, 미참여 차량 소유주에게는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으로 부설주차장 무료야간개방 현황은 별첨1에 있고 2004년 1월 31일 현재 승용차 자율요일제 실적은 접수현황은 5만 929대, 스티커 부착대수는 1만 8,457대로 서초구 승용차 등록대수의 14.8%에 해당되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현황 표는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의안번호 제93호하고 제94호하고 헷갈려서 질의를 잘못드렸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제93호의 연장선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주차장시설 개선비를 최고 200만원까지 또 CCTV 비용의 95% 범위 내인 400만원까지 지원코자 하는 그 내용에서 주차장시설 개선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개선비가 2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다음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에 대해서 보조금의 기간이 얼마이고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세요.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아니, 그러면 또 지루하죠. 제24조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서 이것은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왜냐하면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건축물철거·멸실인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고 이랬는데 그 1년 이내라는 것은 너무 기한이 짧지 않은가?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2, 3년으로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자율요일제에 대하여 등록한 사람들이 구청장이 시설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대해서는 1급지를 제외한 곳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20%를 할인해 주었을 때 공개입찰에서 입찰자가 그 사업에 어떤 상당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거부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만약에 이러한 법제도가 있었을 때 공개입찰을 했다면 이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받았겠지만 이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20% 할인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익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 없어서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은 기간이 언제 되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집주차장갖기를 할 경우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을 주고요. 보조금 기간은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를 할인해 줄 경우에 제외되는 곳에 했는데 이것은 20%를 할인해 주면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증명이 되는 것 20% 할인에 대한 대수라든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사 때문에 10면을 몇 개월 동안 돈을 못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희가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년이 짧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공사를 해서 할 경우에 1년 내에 개방하는 것이고 저희가 환수할 경우에는 내집주차장갖기 보면 5년 내에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했던 것을 안 할 때는 저희가 환수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

그러니까 1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1년 내에 개방을 하라는 것이고, 5년 동안 그것을 안 하면 환수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장 엄인섭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은 1년 이상 야간개방을 의무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무화하고 이것은 조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5년 동안 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이것을 짧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시 지침 자체가 그렇게 전 구 우리 서울시 1년 이상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바꿀 수 없어요?

그래도 서울시가 전체 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

그리고 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20% 할인해 주었을 때 우리가 입찰해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했을 때에 보상규정, 그 다음에 또 그 시설 변경시에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못하는 보상기준 그게 이 조례에는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공고하고 계약서상에 협약시, 계약시에 그 내용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 계약 공고할 적에 공고문하고 또 계약서상에 갑과 을 양자가 합의하는 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협의할 때 ···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