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정원이 총 18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9억 2,700만원이고 주요투자사업은 3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새 농어촌건설 운동은 지금까지 시작한 이래 저희 시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타시군이 다 받지 못해도 우리시는 그렇게 받아왔고, 특히 작년에 덕산하고 상맹방 1리가 1개시에서 2개 부락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아서 10억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1부락 이상 수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선정된 근덕 상맹방 1리와 근덕 덕산리는 주민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후계자가 316명이 있고, 금년도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 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입니다. 그 전으로 해서 날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태풍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후계농업인 정주권 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1ha미만의 농·어업인 들에 대해서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저희들이 1인당 35만원 지원을 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 180일 기준으로 30일간 지원을 해줍니다. 1일 3만원 기준해서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부녀자들이 아이들 때문에 농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들한테는 134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여기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일정 비율을 국고보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신청받아 보니까 134명 배정이 됐습니다만 신청은 32명이 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134명입니다만 이것은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신청 받아보니 143명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지 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개정이 96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실경작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년도 들어서 작년에 조사했던 것을 올 2월달에 청문을 마쳤습니다. 37명에 대해서 청문을 마치고, 여기에서 몸이 아팠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지 않고 휴경을 했거나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해 줬을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를 해서 1년간 처분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통지한 이후에도 팔지를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처분명령을 6개월간 줍니다. 그것은 6개월 처분명령을 내릴 사람은 8명에 14필지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금년도 부과대상이 18명에 약 1,700만원을 부과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 특별회계 자금은 12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 10억 1,800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고, 현금이 2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4,4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2억 1,900만원, 하반기에 2억 1,900만원을 융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융자에 따른 이자는 없고, 1인당 500만원, 마을공동인 경우에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체납된 부분도 저희들이 알뜰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 숙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의 민박을 규모있게 하자 해서 펜션 3동, 랏지형 3동해서 6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펜션형이라 하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0평규모로 해서 펜션을 짓고 여기에 30평 이상을 했을 때 6,000만원 사업비에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랏지형은 통나무집 같은 형태로 해서 10평이상 규모로 작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당 2,500만원의 사업비로 여기에도 50% 1,250만원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하는 마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이것은 도계 신리가 해당되고,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확정된 농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이것이 우선순위고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도 가능합니다. 이건 공동도 가능하고 공동을 우선으로 하고 공동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7동이 들어 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6동을 나중에 확정을 지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자재는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고 수입개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 농업입니다. 저희 시도 여기에 부응해서 자재를 총 사업비 2억 435만 7천원해서 70% 해당하는 금액을 농가들한테 친환경 자재를 공급해서 농약을 덜 쓰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단, 금년도에는 가급적 단지형태로 이루어져서 단지내서 마을에선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앞으로 품질인증까지 받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약 빈병 회수함도 금년도 30개소, 친환경 벼재배지역 병해충 방제 지원,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근덕 매원이나, 마차 등 여기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해서 쓰고 보니까 여기에 충이라든가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약을 치면 친환경 무농약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에 돌발병해충을 잡을 수 있는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25ha 정도, 농약안전사용 및 생력방제용 장비도 690착 방제복하고 방제기 5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금년도 재배계획이 1,013ha에 4,1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벼재배를 위한 종이멀칭 이앙기 보급입니다. 지금 오리농법으로 매원쪽에 계속 해 왔습니다만 가금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오리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판매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서 종이로 멀칭된 이앙기를 논에 멀칭을 하면 물위에 종이가 도포가 되어서 풀이 자라지 못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친환경 사업인데 금년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보조, WTO에서 각 나라에 논농업직불제는 서로 양해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80ha에 4억 6,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ha당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진흥지역 밖은 43만 2천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이것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올해도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논두렁조성기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지금 시작해서 가래질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힘이 드니까 품을 줄여보자 그래서 트랙터 부착형으로 쭉 가면서 논두렁이 자동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 2대를 시범으로 공급해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매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2,082톤 공급을 하고 아울러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 60ha, 여름철 퇴비증산도 3개 사업에 시상금 약 2,250만원, 이렇게 해서 땅심을 높이고, 퇴비는 우수마을을 새농촌건설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농업분야 복구입니다. 농업분야 피해가 전체 2,726농가, 농작물은 810ha, 기타 농기계창고, 하우스, 축사 등등해서 5종의 54억 3,80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국비는 전액 다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넘어 온 부분은 대파대는 전액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시설물, 농업기계, 축산시설, 가축입식,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시안은 되어 있고 거기까지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4월말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계고원포도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금 FTA 칠레하고 협상이 체결되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포도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포도가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도가 타격을 받는 것은 칠레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하고 된 것이 11월부터 겨울동안해서 그 다음 4월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계절관세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국내는 4월까지 들어오고 5월에서 6월까지는 시중에 공급이 됩니다. 삼척의 고원포도는 시기적으로 평야지 보다 늦은 9월, 10월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들어오는 관세가 45.5%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10%씩 감이 되어서 10년간은 무관세가 되는데 지금 현재 ㎏당 2,993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노지가 ㎏당 2,500원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월등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무관세로 전액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칠레산이 2,160원 대입니다. 그래도 물류비용하면 우리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맛이 거기에는 수송이 35일에서 45일 걸리기 때문에 덜 익은 것을 따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내의 시큼하면서 이런 맛보다 거긴 너무 단맛만 나옵니다만 이런 차별화 때문에 포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 포도도 작년에 27ha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ha 목표를 두고 정말 명품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1,216ha로 작년보다 면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도 전량, 국도비는 700ha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 금년도 전량 약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작피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 지금 고랭지채소가 광동, 숙암, 장전, 갈전 이 아래쪽은 고랭지채소가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그냥 상태로는 채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작목 개발을 저희들이 풋고추 재배를 하고 있고, 쌈추라든가, 산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오이까지도 재배를 전환시켜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특화 작목육성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농가들이 가장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기존의 농업보다 다른 특색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시오가피 확대사업은 금년도에 4만주 묘목을 공급을 하고 여기에 한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마읍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마읍지구 신청량이 충족되었을 때 인근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음나무 묘목 및 시설지원과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개량 산머루 재배 시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원예 특작분야 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현재 신규사업을 하는 것 중에 도로변 직판장 실명제 운영입니다. 우리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춘천 인근에서 도로변에 서울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도로를 점거해서 우리 강원도 물품인양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배너를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예를 들어 1호집 이라든가, 무슨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나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차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과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 영세농가 자립기반 특별지원 이건 영세농가들한데 비닐하우스를 특별히 7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5개소가 있고, 다목적 건조기도 3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해서 무인 방제기라든가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많이드는 인력을 자동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량 1ha 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우 사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한우가 지금 현재 5,980두를 사육합니다. 농가에서는 1,202호 정도 되는데 96년, 9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여타 시군에 비해서는 한우 사육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송아지 생산 장려로 7만원 상당의 사료 지원을 금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사료비를 지원하는 두수가 2,000두 인데 약 500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안정제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육우거세 장려금, 한우거세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젖소에 대해서 육우거세 장려금은 도비사업으로 일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40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퇴비사 7동을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아울러 작년과 같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을 5만포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포당 2천원에서 우리시가 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분뇨발효제 지원도 곁들여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내 에어쿨시설, 너무 더워서 비육이 안된다든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어쿨시설 5개소와 축산의 환풍기시설 20개소, 송아지방 지원사업 50개소, 송아지방은 현재 지원을 받아보니 신청이 56개가 들어 왔습니다. 이 정도면 6개 걸러놓고 순위로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봉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사육 군수가 5,571군입니다. 상당히 많은 군수입니다. 저희들이 양봉이 들어오는 1년의 꿀이 440드럼 정도 우리 관내에서 채취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도 8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양봉에 대한 기술은 저 아래쪽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현대화라는 것은 기존의 양봉틀 하나를 거기에 2단으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벌은 위에서부터 꿀을 쌓기 때문에 어느정도 쌓으면 들어내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뜰수 있는데 이런 사업과 자동채밀기를 지원해서 양봉사업에도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방역 및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가축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입니다. 여기에도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금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일전에 방송은 조류독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정식 이름은 가금류인플루엔자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 강원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가금류가 강원도 내에서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계성농장이 47만수 산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로 보면 서너번째 가는 사육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1,000수이상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8농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수에서 1,000수 이하 50수까지는 농가가 전체 39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행정하고 축협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고,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역 방역단이 66개가 있습니다. 이 방역단에서 함께 아울러 추진을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관내에서는 가금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동해안 제1의 계절관광지 유채밭조성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가고 삼척의 해안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맹방 유채밭조성은 금년도에 1.5ha 정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9월달에 유채씨를 10월달 정도 파종하니까 9월전에 앞뒤 완료하도록 해서 금년 가을에 파종을 8ha정도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부녀회라든가 토산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삼척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현재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거세한 것 보다 더 좋은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셀레늄 혼합제를 첨가해서 먹이면, 출하기 4개월전에 먹입니다만 먹이면 현재 데이터가 나온 것이 고급육 출현율이 거세 했을때는 50% 정도 나오는데 유기셀레늄을 먹이면 100% 정도 출현이 향상이 됩니다. 농가소득이 향상이 되고 아울러 삼척한우의 명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유기셀레늄 사업을 200두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사업 이후에 신청한 마을이 있습니까? 올해 새농어촌건설사업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겠다고 한 부락을 읍면에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어느 부락을 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부락이 하든 그 부락이 들어 오는대로 받았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시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최우수되는 1개 부락을 도에 추천을 합니다. 최고 잘 된 부분을 추천해야되지, 만약 조금 부진한 부락을 추천하면 시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부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의 1ha미만의 자녀나 영유아 양육비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ha면 3,000평, 농촌에 3,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빚이 더 많고, 3,000평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빚이 없습니다. 이걸 고려해서 ha의 기준을 두지 말고, 안그래도 농촌에 지금, 요즘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가 보는데 7명, 5명, 6명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완화해 주면 오히려 좋지 않겠냐 하는데 이런 기준은 우리 시가 정한 것입니까?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건 농림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도 저희들 시비도 들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30억씩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회의때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현실하고 잘 안 맞지 않느냐, 이왕 지원하면 ha를 2ha 올려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ha의 기준을 풀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숙박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펜션형은 1동에 6,000만원, 랏지형 민박은 2,5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2억 5,500만원을 한 동네에만 집중 투자를 해줘야만 그 지역에 여건이 되지, 1동, 1동, 6개부락 이렇게 가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건 저희들이 부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체험관광마을이라든가, 새농촌우수마을 이런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고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신청을 받아 볼려고 하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때도 얘기가 되고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것을 짓자면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 기존 집에다 또 다시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 또 이걸 투자해서 얼마나 벌지 우려 때문에 그러는지 신청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7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마을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마을로 집중 투자로 2억 5,500만원을 몽땅 주어서 자기네들 자부담 얼마 동네에 들여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공동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 전부 개별로 들어옵니다. 아마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대체 작목개발해서 제가 농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하장에 배추, 무우 농업이 이제 는 사장되는 꼴이 났쟎습니까?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곳은 우리가 토양관리도 하고 땅을 살릴 수 있는데 경사지에는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농업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원농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가시오가피라든가 산초나무, 초피나무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제가 초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9년산 짜리가 값이 좋을때는 나무 한그루에 10만원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약초로 들어가고 수출이 된단 말입니다. 산초기름 같은 것은 약재로 쓰쟎습니까? 그래서 가시오가피는 생산하는 면적이 작아서 그렇지 진짜 명품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걸 획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하장 주민들도 중장기 대책에 대한 경사지, 산림녹화도 되고 너무 많이 긁어 먹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시오가피 특화사업이 50%, 자부담 60%, 40%인지는 몰라도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렵고 한데 우리가 시비를 1억 4,000만원 정도라면 시비부담으로 100%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현재 가시오가피 관계는 50% 지원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자부담으로 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방 보조를 높일 수는 없고 금년도 처음 50% 지원하는 것도 농가에서는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여건을 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초피관계는 그것도 상당히 돈이 됩니다만 초피가 일본에 수출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작목을 찾아서 농가들한테 최선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채밭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촌이 진짜 제대로만 해 놓으면 하루에 3,0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그 주변에 시가 투자를 해서 해수욕장 건물처럼 조립식으로 해서 사업을 안할때는 벗겨내더라도 사람들이 바람불고 먼지나는데서 무얼 먹는 것 보다 안정되게 고객을 호객행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고, 우리 근덕 덕산 어촌계에서 비단조개라고 작년에 드셔 보셨는지 몰라도 비단조개를 그때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그 먹거리나 간단히 조개구이라든가 이런 구이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지원을 해서 그래도 그 주변에 사는, 놀러오는 사람들은 동해, 강릉, 숱한데서 놀러 오는데 어차피 봄나들이를 왔는데 주머니에 돈을 동네사람들이 벌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에서는 유채밭 조성은 저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여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면적을 확대를 해서 유명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현재는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콘테이너를 놓고 조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일대가 조성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몇천만원 안 들여서 투자가 되는데 올해는 색다른 모습으로 동네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라서 먹을 수 있게 그저 국수 한그릇 이런 정도가지고는 안되고 전에 농어촌 건설 심사 받을 때처럼 음식이 그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감자 한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이 나오고 칡가루 하나가지고 다양하게 나오고, 이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니 음식을 다양한걸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녀회에서 음식을 다양한 것으로 준비를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척 한우 명품화사업, 유기셀레늄이라는 약품을 먹여서 질을 좋게 한다고 그러셨쟎아요? 우리가 명품화 하는데 여기에 알파를 한다그러면 옛날에 큰 가마솥에 여물을 끓이는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 가지 짚이나 콩꼬지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그런 식으로 스팀으로 찌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소여물을 만드는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탈바꿈해서 만드는 소여물이 상시 가마솥에서 끓이는 여물처럼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소의 맛이라든가 질, 명품화 만드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가마솥에 짚을 넣어서 끓이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의 일정규모를 갖춰야지만 농가들이 손쉽게 소를 먹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삶아 꺼내서 먹이고 하는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인들한테 볼거리는 제공될런지는 몰라도 육질이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물로 했을 때 육질이 개선이 안됩니까?

육질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5명, 총원 25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총 20건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89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7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15개노선, 비수익노선 18개 노선, 총 33개 노선에 손실보전액 6억 6,900만원, 사업비 3,500만원, 총 7억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노선은 분기별로 강원도에서 도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며, 재정지원금은 경영개선용역 결과에 따른 국가배분액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형성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단속구간으로는 곡각지, U턴지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구역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량은 경고장 발부없이 현지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강화, 사회단체 등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283면, 노외 109면, 총 392면을 8,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자는 삼원주식회사와 교동청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등해서 총 5,470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000만원 예산으로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동택지, 주택가, 오지마을, 관광지 등에 6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3,000만원 예산으로 램프, 안정기, 자동스위치 등 물품을 구입하여 생활기동처리반을 이용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25동에 2억원, 교통편의시설물 정비 40건에 3,800만원, 총 65건의 2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환경정비 개선을 위한 노후승강장을 17동을 교체하고, 읍면버스승강장 8동을 새로 건설하며, 교통편의시설물인 버스승강장 의자 및 표지판을 정비하겠으며, 타 기관 협의 추진으로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해 승강장 8동을 설치토록 협의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선도색 2억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횡단보도투광등 설치에 1억 9,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총 3개분야에 4억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삼척대학생들의 외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삼척시청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458m이며, 폭은 25m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이 소요되는데 2004년까지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및 건물을 보상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5일날 착공해서 지금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덕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근덕면 덕산리 덕산교회옆에서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총 사업량 400m 도시계획도로를 현재까지 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70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130m 구간을 시공하며,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양동 세연상가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100m 구간을 전년도까지 6억원의 예산으로 30m구간을 시공했으며, 나머지 70m구간은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호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낙후지역에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호산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150m를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호산소도읍 개설공사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소도육성법에 따라서 지금 집중개발 방침으로 호산 소도읍은 2003년도에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원덕읍을 강원도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강원도에서는 원덕읍을 포함 3개 읍이 선정되어서 행자부 심사에서 강원도에서는 평창읍이 선정되었고 원덕읍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지난해에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여 원덕읍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되면, 4년간 국비가 10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시급한 구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상습수해를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삼척중학교옆 도시계획도로 100m를 4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동 7번국도에서 광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병목현상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해소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1억원의 예산으로 130m 전 구간을 확포장하여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 및 설계완료 되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조기보상으로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현황은 총 1,058필지에 79,000㎡이며, 총 소요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6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필지를 보상 청구를 받아 6필지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청구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7년까지 이며, 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지역인 1,18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과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53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총괄로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성남문화시설조성 이주보상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성남마을 37,200㎡이며, 보상대상은 건물 42동, 토지 67필지입니다. 총 소요보상비는 89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까지 4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30동, 토지 33필지를 보상 협의 및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되지 않은 건물 12동과 토지 34필지를 조속히 보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당저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공원, 어린이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저동 어린이공원을 6,0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건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승강장 교체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각양각색의 기존의 버스, 택시 승강장을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간결하고 세련된 모형으로 일제 교체 및 정비하여 단순 승강장의 개념을 넘어 짧은 시간에도 승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정돈되고 안정감 있는 도심속의 작은 휴식공간으로 이미지를 창출하고 동굴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선진교통문화 형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경고장 발부없이 현지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시간 단속방법에 대해서 오해 및 불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량이 2회이상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전환 호소 및 동참을 유도하고 과태료 고지서 이면활용, 단속안내 및 교통질서 준수협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불만 및 오해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준법 정신 제고로 올바른 주차문화형성 등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명예주차단속 및 현장체험제 운영입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에 시민명예단속 및 현장체험으로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주·정차질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예 주차단속요원을 사회단체장, 통장, 사회지도층 및 일반시민 30명 내외로 임명하여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지도층등 솔선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주 토요일을 불법 주·정차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며 단속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불법 주·정차 실태 및 단속현장을 체험하면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및 교통적체지역 명예단속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경각심 고취와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시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 비하면 삼척시는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에 대해서, 다른시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징수 안되는 것 말씀이죠?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 하고 무료화하는 것 하고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차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무료나 유료나, 지금 유료를 하는 데에도 계속 주차장이 차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탁비는 분기별로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비를 안 받고 그냥 공영화 시킨다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시내 상가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 징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상가한테 무료를 하면 하루종일 상가 주인이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가 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기 때문에 잠시 세워놓고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유료 주차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삼원주식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아닙니까? 회사말고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주차에 대한 실적이 있는 사업체 및 사회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교동청년회하고, 삼원주식회사 2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차비가 없었을 때에는 더 혼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거죠.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선굴로 진입할려면 38국도에서 삼거리지역에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8월 1일 파출소 통폐합 이후부터 이쪽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요. 동굴에 관광객들이 놀러 왔다가 인명사고도 나고 또는 옆에 부딪히면 4, 5십만원 해먹고 가는데,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고, 지역주민들도 그쪽 4개 마을 주민들이 삼척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상태에서는 올라오는 상행차가 일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차, 덤프차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보이는데, 좌회전 올라오는 차가 안보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정식으로 민원화시키겠다 하는데 여기에다 정상적인 신호등체계를 설치해 달라. 물론, 그렇게 하게되면 올라오게 되는 차량 성수기때에는 국도가 혼잡이 온다라고 봐야되죠. 교량에서 대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차원에서는 신호등이 불가피하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 지역 전반적인 여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호등 설치는 돈을 들여서 시가 하지만, 할수 있고, 없고는 경찰과 도로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환선굴 입구를 볼때에 38번 국도는 거의 교통량이 일정하지만, 환선굴 진입 교통량은 아까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수기때는 엄청나게 많고, 비수기때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의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호등 설치 여부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 봤는데 신호등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다. 경찰인원이 고정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 밀리게 되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니까 신호등이 있으므로해서 그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보상문제, 대지에만 국한되죠?

예.

농지는 어떻게 확대 개편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법에 의해서, 전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이 사유재산을 계속 너무 침해를 한다고 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6억 2,900만원, 2004년도에는 왜 예산규모가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추경에 3억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호산소도읍도로개설공사인데 금년도 4억을 가지고는 토지보상도 안됩니다. 금액이, 이전에 앞서 원덕파출소 밑에 소방도로개설을 했쟎아요, 작년도에,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의원님이 도비를 노선에 1억씩, 거기에 3년차 들어왔습니다. 1억씩 해서 시비 1억해서 2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도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은 도비가 확보가 되니까 시비를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두사람이 모여 사는 가정에도 아침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할 일이 있습니다. 소도읍사업은 개발을 먼저 할 데가 있고 나중에 할 데가 있는데 그 도로는 제가 볼때는 어떤 화재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 뒤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가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상수 도의원한테 선거 참모가 자기 땅이 거기에 있어 각별히 부탁해서 그 사업에 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튼간에 우리 지역에 도로를 개발하니까 지금까지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초도순시 때에도 민원이 발생했듯이 호산3리 도로같은건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소재지가 호산 1,2,3,4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방이 10개소 있습니다. 시장 안에 다방이 호산 1리에 위치한 것이 3개 업소고, 7개 업소는 호산 3리에 다 있습니다. 지금 시장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장사는 안 되는데 개인들의 장사규모가 광범위 하다보니까 읍사무소 앞에까지 장날에는 전을 펴놓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기능이 자꾸 약화되는데 그래서 호산 3리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자. 이렇게 사실 의회가 개원되고 과장님한테 각별히 현지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누락된 부분이 루사 때문에 또 상당한 예산이 그쪽으로 소요되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각별히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4억을 가지고는 토지보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예산부서에 교부금 확정이 되는대로 1회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시오 부탁은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거든요.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내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한테 개별로 통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임원 1리, 3리도 그렇습니다. 소도읍사업이 임원 1리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1, 2, 3리 중에서 50%가 임원 1리 주민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갈 곳도 없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짜 오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어저께도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청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1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지시를 하셨쟎아요. 꼭 관철하도록 조치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삼척고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주변에 학교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안되고 하는 사업도 못하고, 숙박시설이나 여관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노래방 이런 것도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학교주변 거리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를 교동택지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나서서 학교하고 동문회하고 지역사회단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상가를 싸게 짓든지, 아파트를 싸게 짓든지 해서 원가 분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삼척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동해에서 출퇴근하던 사람들도 전부다 삼척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일종의 인구유입정책이라 봅니다. 이전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라고, 지금 덕산도시계획도로가 개인 거명을 해서는 안됐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분 때문에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고재덕씨라고, 제가 가서 대화를 해보니 설계를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몇 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꿔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옛날 구도로가 있는데 1.5m나 2m 되는 도로가 있는데 최대한 옛날의 길이였으니까 그 길을 활용을 하고 자기 땅을 달라고 그러면 내 주겠다 이 얘기예요. 덕산리장을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봐라 했더니 덕산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어느 쪽을 편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셔서 그 양반 얘기를 리장이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덕산 리장한테 대화를 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고재덕씨를 몇 번 만났는데 이 양반은 땅이 들어가면 화장실을 지을 곳이 없다, 단가가 약하다...

단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더 줄 수 없으니까, 토지수용을 하면 재감정을 한번 한다해서 토지수용이 올라가서 몇일 내로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리장을 만나 보시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궁촌1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건설과에서 만들어 놨는데 경찰청하고 7번국도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그쪽에 차선도 못 만들고 계속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동네에 진입하는 차량이 제대로 들어 갈수가 없어요. 남행하는 차는 막아 놨으니 남쪽에서 북행하는 차는 사이를 조금 터놨기 때문에 버스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빨리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광태주유소 앞에 보면 근덕주유소 있는데, 거기에 7번국도 맨홀이 자꾸 막힙니다. 수해만 되면 막혀서 도로로 자갈이고 모래가 쌓여서 비가 많이 올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고도 났고, 7번국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또 한치 고개를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승용차도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못내려 갑니다. 그런데 한쪽은 노면을 해 놓았는데 남행하는 쪽에는 옛날 그대로 해놓았어요. 그 일부구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롯데에서 도로공사를 하지만 한재 내려가서 굴다리 근처라든가 포장을 새로한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파여 나가고, 지금 위험한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장호중학교 밑에 지난번 겨울에 비가 넘쳐서 집 3가구 침수가 되었습니다. 국도에서 맨홀이 막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릉국도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곳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국도와 관련되는 것은 국토관리청, 강릉국도유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