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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재천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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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오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3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가운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일부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보면 구의회 의원이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상충되는 이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12월 20일 제77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조례 제7조제4항의 비상임이사에 우리구의회의 기획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포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어 조례 제7조제4항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기획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민법 제37조를 보면 법률행위가 일부기 때문에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법률행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법률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항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안을 그렇게 해줘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0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