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3-14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중위생법 위반이나 퇴폐ㆍ불법영업으로 제재를 받거나 우리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불법ㆍ퇴폐영업 이런 것들은 …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래방도우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상 법으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다수 영세 업소들이 불법 증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적발이 되지요?

불법 증축을 했을 경우 대다수는 환경위생과에서 철거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일 1회용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제도도 시행하는데 보통 상가집에 가면 1회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먼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실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공사기간 당기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합시다. 작년에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특위도 구성됐지만, 특위가 왜 구성됐어요? 여기서 제대로 잘 했는데 왜 구청장이 기자간담회 해서 신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이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까 기자를 불러서 오찬회 겸해서 기자간담회 했어요, 안 했어요?

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는데, 기자간담회 안 했어요?

지금도 의회나 주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실마저도 마치 의회가 억지를 부리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세웠어요, 집행부에서 세웠어요?

제 신상관련 발언을 한다면 제가 2002년6월13일 당선돼서 7월9일 의회 가 개원되고 의원 활동 제대로 하기도 전인 7월말경에 이 사실을 접했어요. 집행부를 믿고 또 현장을 갔다 와서 나름대로는 소신껏 모범적으로 해 보자고 의기투합해서 했고, 그 중에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원들이 무얼 집행부에 요구했어요? 지난 2002년12월4일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을 할 때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빠르면 내년초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요.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 과정 속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어요?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의회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2003년6월까지 짓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또 12월까지 짓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묻는 것에 대한 대답만 해 보세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약속을 안 했다면 답변할 기회를 줄께요.

의회와의 약속을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2002년6월까지 짓겠다고 했다가 …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타의에 의했든 자의에 의했든 약속은 못 지켰지요?

타의란 것도 대책위를 이유 로 삼을 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 하겠다고 의회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과 약속했지요? 이것이 지난 9월에 기자간담회 이후 구청에서 뿌린 유인물인데 여기에도 보면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내년 7월에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자필로 낸 유인물에 보면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이나 의회, 또 지역 해당의원과 약속을 지킨 것이 뭐가 있어요? 지킨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올해 있을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환경미화과장에게 교육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니까 질의 외에 쓸데없는 논리로 답변하지 마세요.

묻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 세 가지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려고 하는 것과 지킨 것하고는 틀립니다. 불신을 왜 받고 있습니까? 약속을 못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데 시작부터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고,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기에 의회가 설명회도 참여하고 현장까지 답사해서 결국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생겼다거나 어떠한 상황이 와서 지킬 수 없는 사안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되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다가 때가 돼서 들키면 한마디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 있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들과 지역의원도 분노가 덜 했을 겁니다. 동료의원들이 섭섭하게 들을 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예산편성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소2동 주민들을 위해 배려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원이 특위나 꾸려서 난리를 피우니까 미워서 주민들을 버리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비대위가 꾸려지고 그 기간 동안 담당과장이 새로 바뀌고 했다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 유인물 작업 외에 어떤 작업을 했어요? 주민을 어느 정도 만나봤어요?

본 의원이 의장님께 의사진행 요청을 드린 것은 담당과장들이 질의 외에 의회 의원들을 교육시키는 발언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많은 노력 끝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까지 잘해 왔겠지만, 의회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집행부를 제대로 이끌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의원들의 표현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실？과장들이 개인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발언들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공사기간은 의회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일정을 세웠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2년12월4일 공유재산취득계획을 할 당시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충분히 주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시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비롯해서 지역 해당의원인 본 의원은 주민 편에 서서 이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공사기간은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 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난 뒷날 구청장실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총선 전에 끝내기로 약속해 놓고 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7월로 연기 발표를 하느냐 했을 때 겨울 공사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5일 착공기가 들어오고 12월23일 착공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겨울공사입니다. 더 더욱이 가장 한 겨울인 혹한기가 다가오는 12월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 논리도 맞지 않고, 또한 7월에 된다고 철썩 같이 약속을 해 놓고 착공기를 받을 때는 9월3일로, 물론 연장사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업무보고 때 국장 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의회 요청이 있었다는데 없었습니다. 왜 공사기간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느냐에 대해 문제 제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제안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님은 7월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시면 북구청이 원자재 160톤을 조달청에 신청했는데 조달청에서 자재가 없다고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원화시설, 노인회관 건립에 차질을 빚는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있는데도 7월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국민 민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제일 아픈 주민의 마음부터 먼저 읽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설이 도느냐 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모 정당의 총선을 망치려고 획책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을 의회에 보고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하고 또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며칠 고생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주변 여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의회가 요구했고 주민들이 요구했으면 하루빨리 지어서 불신을 해소하고 완벽한 시설로 가져가자고 그만큼 서로가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행정소요 기간이 어쨌다는 것은 그 기간에 늘어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 그대로 지역해당 의원인 나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현장답사도 시켜주고 설명이 됐는데, 두 달이나 연기돼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나라도 고민하고 있고 온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이번 선거는 완벽하게 치르자고 했는데, 그런데 특정 정당의 이익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획책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나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도 공사를 강행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서 만들어 갈 것입니까? 7월에 어떻게 끝낼 겁니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 의견의 수렴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개선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승인했던 기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가져간다고 한번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주민들 반발이 생긴 지 횟수로 3년째입니다. 설사 2004년도 당초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배려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계약 4년짜리 별정직 13급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계약한 반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7월9일에 의회가 개원되고 7월말에 이 사실을 접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안이 나와야지요.

지금까지 의회와 주민과 구청이 나름대로 약속한 부분이 단 한 가지 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이나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의회 입장에서는 더 더욱 갑갑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40분간 이야기한 것 과 같이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서에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한 만큼 물론 실수란 것이 도덕적인 것이나 이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직접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을 한 몸으로서 먼저 사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할까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년3개월 동안 이 문제를 접해오면서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킨 것이 없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못 지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설사 사업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대안을 내 놓지 못 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본 의원도 이런 발언들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로 인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은 첫째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못 구했지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득을 했다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못했지요?

가령 대책위가 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치시대에 맞게 가야지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 하더라도, 또 의회에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어떤 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간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 혼자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개인이 섭섭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집행부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신뢰성이 없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배운 것은 없어도 그것하나로 살아 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가 자칫 잘못 부실공사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또 다시 본 의원한테 돌아올 화살이 굉장히 큽니다. 원인은 본 의원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 의회가 공기단축을 요구해서 부실공사가 된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돌아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보다 본 의원은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지켜오면서 또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시작해서 발을 못 디딜 정도로 고민해 본 결과 이런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의 파장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가 받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도 상당 부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독단으로 강행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담당과장이 마음대로 기준을 두고 잣대를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급된 것은 착공기가 9월3일로 돼 있는데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해서다음 해 7월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7월로 하느냐고 하니까 겨울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또 대책위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7월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보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착공기가 9월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돼야 된다면 최소한 이런 사유들을 설명해 줘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업보고 한 책자에는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 확답을 받았던 것인데 이건 위선입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지요?

시험가동 한 달 해야 되지요?

지금 2월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불과 열흘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4월15일 총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7월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착공기가 들어 온 것처럼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 주민들의 움직임이나 공사자재의 수급물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예견돼 있잖아요?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2년12월3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을 할 때 만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자원화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면 그 부지를 대체해서 쓰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주민들 동의를 먼저 받아서 공사 중에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또 완공 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회 차원이나 저 개인적으로 공사를 막겠다고 했는데 흔쾌히 그런 일이 없겠다 라고 약속한 것도 못 들었어요?

의회에서도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주민동의를 못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의회와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지요?

언론만 겁이 나고 무서웠지, 주민이나 의회와의 약속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사안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했든 집행부가 했든 지역병행발전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지요?

액수로 얘기하라면 최소 10억원에서부터 그 이상을 거기에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약속했지요?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켰지요, 앞으로 지킬 계획도 없고 …

이 모든 문제가 주민들이나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역 해당의원이 개인적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 의원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의회나 해당 지역의원,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단답형으로 묻고자 했는데 사실 설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공유재산취득계획의 주문 취지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데, 현재 비대위나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새로운 방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기간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또 다시 집행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병행 발전 투자 계획도 이미 당초에 없기 때문에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못 지킨다면 애당초 공유재산취득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제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