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 과에 정원 121명에 현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릴 내용은 주요업무계획 39건과 시정질문 조치계획 2건입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 교육실시 등 8건, 세무과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열린 세정 운영 등 6건, 지적과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7건, 산업경제과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등 7건, 기업지원과는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한해 더욱 분 발해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보고서 156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73p 광명시청사 제2별관 증축공사를 2004년 3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미도건축에서 설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도건축에 감리를 맡겼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전체 공사와 감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서명동위원님.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실무자 교육 대상자는 각 동의 회계담당자와 각 실과에 회계담당자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약 50명 정도가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중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하고 주로 계장들이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계약업무 지출업무 등은 외부의 강사들보다는 경험이 많은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설계변경은 회계파트인 저희도 기술파트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하는 실정입니다만 특히 건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기술파트에서는 설계변경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추진을 하다 보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 공무원들에게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감리 부분에 강화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단위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승용차나 승합차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차량들 사다리차나 염화칼슘살포차나 청소차가 되겠는데 이 차들은 수리를 한번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6년인데 실제적으로 염화칼슘살포차는 차량이 부식되는 것이 6년 버티면 잘 버팁니다.
네.
1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점용 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대부를 한다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노인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60p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 교육 실시에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3일이 경과된 지출건수가 75건인데 이중에서 가장 경과일수가 긴 것은 몇 일정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출은 원칙상으로 14일이내에 지출을 하면 법적인 요건은 충족시킵니다만 저희는 세출예산을 신속히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히 집행하고 있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유는 사업비에 대한 압류처분이 들어와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간혹 명절 때 지출이 한꺼번에 몰릴 때 은행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저희들도 일손이 달려서 못해서 하루 이틀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지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명절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고치겠다는 말씀인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161p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에 보면 요즘에 여러 시군에서 시도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공무원 생활 그만 두어야지요.
나상성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공무원도 하지만 업체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그만 두지만 업체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업체가 그러면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상대성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자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인 갑인 공무원도 당신한테 금품향응을 받지 않을테니까 을도 갑에게 주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는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회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약제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혹시 이런 것이 형식적인 일반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는 것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계약에 응하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계약자 업체도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제재 처벌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주지 말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응도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만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163p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이 있는데 주차면이 몇 면인지 알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13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큰 문제입니다. 광명1동에 인구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실지 인구가, 그런데 그 인구중에서 낮에 1동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3∼40%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구가 6층짜리 건물을 사용하는데 1층 전체가 사무실, 2층은 인터넷교실, 3층은 체력단련실, 4층은 도서실, 중대본부실, 5층은 다목적실, 6층은 서고입니다. 서고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관하는 것이 서고인데 서고 따로 도서관 따로인데 이렇게 큰 건물에 주차면이 13면이면 민원인들 주차도 하기 힘든데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만 크고 몸은 작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착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주차장을 차라리 2,3층으로 하고 지상건물은 3,4층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골목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주민에게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도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그 뒤에 땅을 사서 지하2층을 하고 지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을 못 사게 되었다고 이렇게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건물 6층짜리에 주차면이 13면인데 거기는 골목인데 주차 때문에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인구가 14,000명이 쓰는데, 우리 시청 청사내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저희들도 걸어 다녀야 할 지경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신축청사에 대해서 주차장이 법적인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추진 초기단계에서 전체적인 시의 주차장 확보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시다시피 그 밑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법적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신축건물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계획으로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서 그 부분은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교통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향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서관건물도 그렇고 광명1동 복합청사도 그렇고 처음에 회계과에서는 주차장을 더 만들자 해서 층수를 줄여야지 정말 나중에 이것 짓고 보세요. 4, 5, 6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층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크게 지어놓고 주차장 부족하니까 또 몇 십억 들여서 또 땅 사서 주차장 만들고 지금 도서관도 그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아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답답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확충 계획에 의해서 현재 동청사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만 학원 옆에 공터 1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시청 청사내에는 주차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청 청사내 주차면이 몇 면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민회관 빼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본관쪽으로만 250면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250면인데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혹시 몇 대인지 압니까? 약 800명의 직원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직원들 차량보유 대수와 주차면을 보면 주차면이 50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2별관을 신축하면서 뒤에 차량을 주차했던 약 70면 정도가 공사로 인해서 차량주차를 못해서 금년 들어서 청사내에 주차난이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시에서 직원들 차량을 최소화하자 해서 통근차량을 아침에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방향으로 1대, 소하동에서 하안동 철산동을 거쳐서 오는 차량 1대를 운행해서 1일 약 30∼40명 정도가 통근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주차난이 더 심각했던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면허로 되면서 면허를 교체하러 들어오는 차량이 1일 약 200여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차들이 들어와 오랫동안 주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차들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었고 또 한가지 요인은 시청 앞 주변 상가 건물쪽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시청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대로 하루 일을 보고 차량을 가져가는 형태로 인해서 우리 시 주차난이 심화되었다고 하는데 외부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와 무단 주차해 놓은 것을 강화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달 말경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주차하는데 큰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런 노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사내에 주차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174p 복식부기 회계도입 준비가 있는데 어려운 것이고 인력도 결국에는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도입만 하고 추진을 안 하는데 내후년부터 하겠지만 이것이 시기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1차적으로 전체로 복식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복식부기 제도를 전체적으로 확산 보급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7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놓고 있는데 2005년부터는 전체적인 보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복식부기 제도는 도입을 해야 한다는 흐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을 할 바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회계의 흐름이라든지 재산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순차적으로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 제도를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제도가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대상이 복식부기팀장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 인원이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복식부기 담당을 하는 직원 교육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실무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식부기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 2명이 교육계획이 잡혀 있고 현재 팀장이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체들이 복식부기를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방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교육을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교육대상자가 작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계획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여유 있게 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만약 인사이동으로 금방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계획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61p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에 추진실적에 경쟁입찰과 수의입찰이 있는데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한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68p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 의사당 3층 빗물받이 하자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춘기위원
벽면 도색만 한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춘기위원
도색만 했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이춘기위원
금년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만진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팀장하고 수납관리팀장은 교육중으로 직원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80p 자동차세 연납확대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가 있는데 세액 10%를 감해 준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네.
이춘기위원
금년부터 실시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아닙니다. 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2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내는데 자동차세는 후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고나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1월말에 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선납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춘기위원
1년에 상하반기로 하면 체납액은 총 얼마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고지를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서명동위원님.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연납에 다 참여를 한다고 보면 그렇지만 자금 자체를 조기에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체할 때 이자도 있으니까 저희는 일 하는데 좋고 납세자는 그만큼 공제를 받으니까 좋고 일거리 자체가 1회성으로 끝나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체납액 120억 중에서 약 40억이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일도 계획되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자동차 인도명령이라고 해서 인천에 오토마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연계되어 있어 쉽게 말해서 당신 차는 이런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차를 탈 자격이 없으니 거기에 내놓아라 그래서 폐차시키고 그 물건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것은 탕감되기 때문에 인도명령도 합니다.
방치된 차 같은 경우 교통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주민들이 방치되었다고 신고하면 일정기간 공고도 하고 절차를 밟아 인도해서 폐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체납자라고 하면 제 재산이 없고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무 재산일 경우에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탕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5년인데 저희가 5년 동안 분기별로 재산조회도 하고 납부촉구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주로 사업을 하다 남에게 보증을 섰다거나 국세와 관련된 소득세와 관련된 것이 거의고 그러니까 다 털어먹은 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몸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거주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도 거치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네, 국세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본적지가 여기가 아닐 경우에 본적지하고 주소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재산관계는 주민등록 퇴거지나 이런 것을 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회하면 A라는 사람의 재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제가 하고 1천만 원이 넘을 때는 국장님이 징수관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통반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을 사전에 조사하고 날인 하고 절차를 갖춥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화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재산조회도 하고 무 재산일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근거는 다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것을 저희가 결손처분하면 안 되지요.
선과
김선과재정경제국장
제가 징수관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여기에는 권한이 없고 경리관하고 징수관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을 제가 집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정말 고질적으로 악덕 체납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결손처리를 해주었는데 또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또 결손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명단을 보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의성을 가진 분들은 정말 관리하기 힘들어도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몇 년이 가더라도 정말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유지라는 분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의로 재산만 빼놨을 뿐이지 자기 앞으로 명의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가용도 좋은 것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손대상자를 처분을 하는데 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말 이 사람을 결손처분해야 하는가 물론 신상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손처분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제도를 향후에 도입하는 것도 어쩌면 과장님이 좀더 객관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저는 한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세수 추계를 보면 나름대로 잘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세수 추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더더욱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회기중에 업무보고 받는 것 중에서도 아직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업도 지금 현재 무더기로 있습니다.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수 추계에 문제를 전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그래서 정말 이제는 통합되었으니까 2005년 예산부터는 추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수 추계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 외에는 업무보고에도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이 예산이 잡혔냐고 물으면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에 올릴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기가막힐 일입니다. 과장님 한번 2004년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셨으니까 그런 세수 추계가 정확히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충실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p 인터넷 환경을 통한 열린 세정 운영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9,141건에 23억2천6백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카드론으로 구분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활성화 시켜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p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유휴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여유자금을 시금고가 아닌 타 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1 자치단체에 1 금고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 저축을 했을 때 국민은행 같은 경우 높은 것이 생기면 빼서 옮기면 좋겠는데 1 자치단체에는 1 금고 원칙 때문에 제약도 있고 그래서 난제가 있습니다. 예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1일 현재 일반회계가 777억이고 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이 82억, 영세민기금이 7억2천만 원, 도시개발이 128억 예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5백만 원 이상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에 연초에 배정 요구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준공이 나와서 사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각 부서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조율해서 제안해서 많은 돈이 금고에 항상 있도록 해서 사업부서에서 볼 때는 심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제동을 걸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현숙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어 인사) 박보선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호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92p 외국인 토지현황이 있는데 주로 지목이 무엇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밑에 지목별로 국적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대지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외국인도 내국인 같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는 도로명 건물번호 때문에 온갖 힘을 다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동네에 보면 예쁜 이름으로 잘 단장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라도 광명2동 92-2번지라고 치면 그 번지가 수선화길 몇 번지 이렇게 나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인터넷에 구 번지를 치면 신 번지가 나옵니다. 같이 병행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내지도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제작되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교정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초에 완료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번지 이쪽은 120번지 130번지 그래서 머릿속에 숫자개념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꽃 이름 무슨 이름 무슨 이름 그래서 정말 머릿속에 인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신 주소 찾는 방법은 구 도로명하고 간선도로명만 알면 몇 번 건물이라고 찾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찾기는 쉬운데 멀리서 볼 때는 그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보면 안내하는 기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 건을 치면 세무과로 지적과로 가라거나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동사무소 앞에 비치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예를 들어 광명2동 100-2번지만 치면 지도가 나와서 거기는 수선화길 몇 번지하고 나오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쉬운데 밖에서는 수선화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안내시스템은 아무 동이나 찾아가서 내가 어느 길을 찾아가고 싶은데 안내해 달라고 하면 안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명동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냐고 하면 구 주소를 눌러도 신 주소 어디로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네비게이션처럼 딱 찍으면 전국 어디나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축소해서 그 지역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도입이 되어야만 지금 도로명칭 바뀐 것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내지도 제작이나 안내책자 제작에 그런 홍보도 같이 되겠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물 철거, 멸실시 건물번호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건물이 멸실되어서 없어질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과로 담당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해주면 바로 수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축이나 멸실시에는 협의사항으로 반드시 넣어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서
나상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195p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2003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가 513개였는데 행정처분이 27개 업소인데 무엇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유형별로 보면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확인설명서도 중계업소에 작성되어 있지 않고 과다수수료 징수한 사항을 집중 단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13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27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시청에서 단속이 나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계획은 수시로도 하고 정규단속도 2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등록취소가 2003년에 5개 업소인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5개 업소는 중개업법 19조 5항에서 적발된 사항인데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5개 업소에 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에 부동산협의회가 있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광명시지회가 있고 공인중개사지회도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두 분이 계시겠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이춘기위원
그럼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은 인원으로 현재 중개업소 600군데 지도단속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도단속 기간에는 타 담당까지 동원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현재 정원은 16명인데 1명이 모자라고 우리 시 전체 형편으로 봐서는 인력지원이 힘들겠지만 수시로 보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매월 1회 20명 정도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회에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월 1회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때 시의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중개업법을 준수해 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춘기위원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시에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198p 토지소유권사항 전산자료정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특히 등록번호누락이라든지 소유구분 및 명칭이 잘못된 오류가 많이 있었는데 실지로 지적공부의 착오나 등기필통지서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등록번호가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를 잘못 누르면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소유권에 대한 손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손해는 없습니다만 소유권 명칭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를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이동 사항은 공부에 맞추어서 원본에서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에 난 사항 그대로 지적공부에 표기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1년에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건수가 많은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산처리를 해서 정비하면 그만큼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나 건교부나 이런데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오류사항은 관할하는 관청에 지적공부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중앙에서 개발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행자부에서.
나상성위원
201p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을 하면 일반시민들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이 부분은 그 전에 법무사에서 하던 것인데 소규모 토지이동 사항은 관에서 해줌으로써 주민에게 금액으로 따져 보면 2∼3만원씩 촉탁등기비용이 들어가는데 절감하고 바로 정리된 다음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편리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이 제도를 잘 도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이고 착오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법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p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인 시험이 많이 보편화되는 바람에 중개인들이 많이 양성되는데 제반 규정이나 이런 것의 미숙지로 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인들을 모여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등록하기 전에 1년 이내에 사전교육을 30∼44시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전부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받고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개업소지회에서 받는 교육하고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회를 통해서 대의원 간담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에서나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부동산업소에 대한 시간적인 사생활의 피해가 가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자율적으로 하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자동차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들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듯이 이것도 법이 바뀌거나 할 때에는 한번씩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도 광명시 땅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투기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니까 몇 일씩 문을 닫고 폐쇄를 시키는 것처럼 하고 전화로 영업을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는데 작년 봄에 우편물이 오는데 보니까 한 달마다 3번씩 왔습니다. 지가가 변동되었다고, 지금은 그때처럼 많이 상승하지는 않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매년 일정이 똑같습니다. 날짜도 거의 그 날짜로 위원회를 3번 한다면 3번 정도 토지평가위원회를 실시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다는 예정으로 3번 정도 하는데 금년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800필지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표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지에 대해서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지역에 800필지가 있어야만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지역마다 틀리는데 거기에 표준이 되는 필지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800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만 건교부에 제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만 보내지 관리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의신청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13건 들어왔는데 별사항이 없어서 조정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1월1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조직개편이 되어 이동된 산업경제과 담당들로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팀장 김홍범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광훈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용힐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규원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209p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보면 사업개요에 물가조사실시 연 24회 그랬는데 2004년에 가서는 물가조사실시 주1회 일주일에 한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24회 하면 한 달에 2회 꼴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예. 한 달에 2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 추진계획에 가서 주1회라고 그랬는데 시장만 다니면서 하십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8개소에 재래시장과
이춘기위원
광명시에 재래시장이 8개소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은 3개소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이브존이라든가 8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지정된 장소만 됩니까? 평균적으로 해야지 지정된 곳만 하면 물가가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각 지역에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들이 말 그대로 등록시장 8개 재래시장 3개소 11개소에 대해서 물가모니터들이 가서 하고 그러는 것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이라든가 설렁탕, 짜장면 이런 것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장바구니 물가하고 개인서비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한 주에는 장바구니 한 주에는 개인서비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지도단속해서 단속이 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시정물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요금 같은 경우는 올리지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정가격에서 더 올라가면 다른 물가가 덩달아 오르니까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럽니다.
이춘기위원
연 24회면 한 달에 2회입니까? 2004년도 가서는 주1회로 돼있는데 장바구니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에 1회면 한 달에 5번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주 4,5번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에 물가가 치솟지 않게끔 과장님이 주 1회씩 하신다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지요?
그 동안 거의 벼종자 보급도 했고 토양개량제 공급도 지원해줬고 묘판 이런 것도 지원해줬는데 실제로 이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원해주는 것에 만족을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현재 농촌지역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불제라든가 그런 것이 임대농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임차농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FTA 협정으로 인해서 값싼 농산물들이 특히 우리는 수도권인 서울과 가까운데 있다 보니까 더욱 많이 유입될텐데 이렇게 지원해줘도 사실상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데 더군다나 외국산이 값싸게 들어오면 이분들이 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한. 칠레 FTA 협정이 어렵게 이루어져서 고건 총리가 1조5천억을 투자해서 농민들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 칠레 FTA 협정에 의해서 제일 타격을 받고 있는게 과수농가들 같습니다. 관내에는 과수농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 협정에 의해서 관세가 철폐되면 관내에 논농사 생산자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원예채소 같은 경우는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한. 칠레 FTA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농어민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제 정세에 맞추어서 이런 농가들이 향후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대안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차피 수도권에 있는 농어민들은 점차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도 연구하는 것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예산을 마련해서 농어민 문제에 영구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같이 업무를 병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215P 보면 화훼류 단지를 보면 저는 저희 부서에서는 생소한 업무인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도 알다시피 문제점이 임차농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훼류단지를 조성할 때 거의 융자를 받아서 마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안되고 해서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고 임대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고 보이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현재 이미 화훼단지가 들어선 데는 힘들지만 향후에 우리가 화훼단지를 만약 검토를 해보든가 가학동 폐광 이런 지역을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은 깊숙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익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고 나중에 임대나 얻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빠듯하게 운영을 해나가는 실정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학동에 이런 화훼 재배단지를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까지에는 과거에 반복되던 그러한 문제점은 재 시행이 안 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회훼류 단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로얄티가 들어와서 더 어렵습니다. 화훼류 단지 운영하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농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서에서 유통업도 함께 관리하지요? 마트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나상성위원
관내에는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3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을 하면서 화장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광명시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땅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5억4천 나온 것도 5억9,4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저희는 구입하려면 평가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사야되는데 그 금액이 넘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도 있고 도에서도 이번에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물색 중에 있고 땅을 구입하면 즉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땅을 구입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새마을시장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은 화장실 관계는 아직 안 됐고 아케이트 시설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당초에 화장실 사업이 있었는데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아케이트 사업으로 돌렸고 거기는 새마을시장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구입하는게 300평인가 몇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필지를 못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산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짓든가 교통행정과에서 짓든가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변동했다는 것입니까? 당초 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안 짓고 아케이트 사업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 화장실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하고 광명시장쪽 화장실은 지금현재 협의중이고 가능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땅이 마땅히
나상성위원
제3의 장소도 했다고 하고 아직 물색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까? 그 부분도 시장조합하고 산업경제과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 가격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상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소를 정하면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하시지 말고 저희가 땅이 지정되면 임원들이 보시도록 해서 이 장소로 할 것이다 해서 동의서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퍼지니까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땅 내놓는 사람도 없고 팔려고 하는 분도 없고 산다는 분도 없고 실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계신 이춘기위원님께서 사실 건축비를 주지말자 땅도 못 샀다는데 무슨 건축비를 주느냐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금년 안에 땅을 산다고 거의 협의가 됐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땅을 못 사니까 이춘기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볼 면목이 없는데 특수성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인조합하고의 의견이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많이 듣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이끌어서 빨리 땅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언제까지 땅 매입에 협조를 안 해주면 화장실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한도끝도 없이 가다가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상인회 총무님하고 어제도 대화를 했습니다. 총무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화장실 문제는 저희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부동산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중에 있으니까 속히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야 될 일을 못해서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들께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외에 광명시장이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새마을시장처럼 아케이트 사업이라든가 많은 CIP사업이라든가 인터넷상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차후 점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니까 하여튼 새마을시장 비가리개 설치공사를 하는데 보름동안 전체 상인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적극 협조 하에 최단기간에 끝내겠다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조그맣게 새마을시장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시장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는 당초에 무슨 시장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으로 돼있어서 거기도 사실상 재건축이라든가 이런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영하 전시원님도 새로 건축하는 문제를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나상성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새마을 시장이 그게 새마을시장 아닙니까? 거기 지금현재 새마을시장이라고 일컫는 시장은 자발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그런 시장인데 거기가 규모가 훨씬 크다보니까 지금 새마을시장이 거기가 새마을시장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도 행정관청에서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과연 새마을 시장하면 그 시장을 말하는 건지 그 위에 시장을 말하는 건지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현재 재래시장으로는 지금 아케이트 공사하는 그 지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밑에 시장은 무슨 재래시장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재래시장이었는데 상권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그러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재건축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을 해야 한다든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기존에 새마을시장은 지금현재 밑에 있는 시장이 기존의 새마을시장이었고 지금현재 우리가 아케이트 공사를 하려고 하는 새마을시장은 나중에 자발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있었는데 그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새마을시장으로 현재 이름을 명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나중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도 뭔가 이제는 좀 그 시장이 재건축이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시도 그 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핌을 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재래시장으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한쪽 시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상인과 상인간에 반발을 행정관청에서 유도하고 반발이 심화되면 결국 거기에 따른 시장상인들이 서로 경쟁이니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상인들이 서로 피해를 입게되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새마을시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재건축이라든가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재건축문제가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후로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희 광명시내에 있는 그런 시장인데 어디는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을 할 때
나상성위원
219P 보면 도로로 돼있는 사유지가 있거든요.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몇 군데 과거에 소송도 해서 우리시가 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받은 편입니까? 아직 못 받은 곳도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대부분 못 받은게 많고 제일 큰 필지 1개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진 이유가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으로 사용을 하면 상업인들이 사용료를 내든지 시 관청에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 판례도 소급해서 주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인조합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도 상인조합과 우리시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우선 적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뜻대로 무조건 공사를 해줬다가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갖게되면 우리는 반드시 패소를 할 것이고 패소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상인조합과 대화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협조를 받아내든지 못 받을 시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도래됐을 때 정말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분을 가지고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예.
이춘기위원
217p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인데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축병원에서 전염되고 있는데 광명에서는 대책을 시급히 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계속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병이 발생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예방차원으로 계속 3일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잇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에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2003년 말로 51개소 소가 51 개 농가에 두수가 953두수입니다. 돼지가 20농가에 2,575수입니다. 산양 사슴, 닭, 토끼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큰 것은 소, 돼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국제적으로 많이 전염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이라도 단속을 안하고 넘어갔다면 말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광명시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211p에 소비자보호시책추진이 있는데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우리 과에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피부에 와 닿는 소비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들을 구입하고 가격 때문에 또 물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고발센타에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전에 한번씩 보면 원산지표시라든지 케이스 없는 물건이라든지 조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작업을 하시는지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산지표시 확인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한다든지 하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213p 친환경고품질쌀생산추진인데 우리 시에 농사 많이 짓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다 바뀌어 버리면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학온동 쪽에 있습니다. 소하동 쪽은 일부 조금 있고 농지나 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우리 시에 맞는 특별한 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녹색 쌀이라든지 기능성 쌀이 나오던데 그런 것을 지원해서 향상시키면 안 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아방리 쌀이라고 해서 광명에서 나는 아방리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
화성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근 시에서 도비 지원과 시비지원해서 국도 변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으로 된 막사를 지어줘서 생산 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는 현재 철산3동 농산물 직거래시장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사하는 시장이나 이런 데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승호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04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기업지원담당 신세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식산업담당 엄원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에너지관리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안정담당 정계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227p 광명상공회의소육성지원 2004년에 3천만 원 지원되었죠?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로서 어디어디에 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별도의 사업개요가 홍보지 발간이라든지 각종 행사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사람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보조로 심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상공회의소에서 2004년도 3천만 원 지원해줄 경우에는 어디 어느 회사에 쓰겠다는 사업개요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광명상공회의소 소식지 발행하는 것하고 저명인사초청간담회 개최하는 것, 연말정산 및 개정세법 실무자회의 한 것하고 고용산재보험실무자 회의한 것, 모범공직자선진지견학 등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자 부담 얼마라고 해서
이춘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줄 때는 과장님께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32p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관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128개 광명시 전체를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광명시에 128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임대 아파트나 전부 광명시에서 감시 지도를 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224p에 보시면 승강기 현황이라고 해서 이것은 올해 점검한 날짜별로 얼마 동안 의무적으로 점검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의 추진사항인데 2003년 3월 3일날 64개소에 128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상 없더라 7월 23일날 점검했더니 이상 없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총 1,14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678대, 근생시설이 212대, 다중이용시설이 242대, 기타시설이 12대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월별로 점검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설치한 날로부터 점검기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지하철도 점검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에 테크노타운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테크노타운건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 군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되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소하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 11월말 정도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것인데 그 전에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문제 또는 주공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취업정보센타 시스템구축이라고 235p에 3D업종이라고 했는데 취업을 시켜달라고 공장에서 많이 해놨는데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9일, 19일, 29일 취업정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요구하는 회사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10명 정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10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 전체가 나서서 주민들과 기업체를 연결시켜서 취업이 되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236p에 저소득주민의 고용기회확대라고 하셔서 정말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철산1동에 있는 공장으로 있던 대우중공업이죠? 거기 그 자리는 벤처 단지로 계속 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기개발공사 측에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들어와서 거기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원체 비싸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하는 형편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경기개발공사는 이익 추구보다는 공공성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기업이니까 어려운 것이지만 개발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지사님과 경기개발공사와 저희하고 만나서 건의해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26p에 우리시의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해서 시청에 가보면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해서 전시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중소기업해외시장 진출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와있고 개척단도 자주 파견합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도 중국 요성시도 갔다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코트라와 협의해서 상, 하반기로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2회에 거쳐서 상반기에 10개 업체, 하반기에 9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537만불 정도의 상담 수출 실적을 거양했는데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해외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인데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 건설위원회 쪽의 위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실무자로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갈 수 있는 여비의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좀 어려우시지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나와서 사업을 할 때 시 세수나 상관이 없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34p 광명동지역 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 광명동 지역 어디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영선 변전소부터 경륜장 짓고 하는데 천왕교 까지 고압선이 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땅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철로를 철거하고 그 땅속으로 묻겠다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도비가 10억 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10억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25억 정도 됩니다. 일단 10억 원은 확보되었는데 15억 정도는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소하택지개발지구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11개 송전선로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1개 전부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사업구역내 3개만 하고 나머지 8개는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 거기에 설월리하고 가리대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쪽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서 하라는 주장이고 우리는 한전에 이왕 하는김에 다 해주어야 나중에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경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공에서는 자기네 사업구역만 비용부담해서 지중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담당이 재정경제국에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국 업무가 아닙니다. 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 전기를 관할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 그런 것을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그쪽에서 개발 주체와 협의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얘기하고 이것이 돈이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한전에서 그러한 재정이 있을리 없고 앞으로는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 주체한테 위임해서 지중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황 과장이 얘기한 광명동 지역 송전선로도 광명7동 주민들 또 광명 6동 상우아파트 앞에 지금 경륜장 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감천으로 해서 광명5동까지 있는데 마침 그쪽에 지하철 주박기지가 있는 데까지는 지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약간 확장하면서 거기까지 연결하고 주박기지있는 데서 광명5동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한전에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전체 75억이 들어가는데 1/3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시행자가 2/3 부담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억 필요합니다. 10억은 확보되어 있고 15억은 앞으로 추경에 세워서 분담하면 지중화가 되는데 이 업무가 옛날에 특별히 할 때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관리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로 송전선로 지중화 하는데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사업은 다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27p 광명상공회의소 육성 지원이 있는데 광명에 상공회의소가 새로 생겼는데 올해 보니까 사업비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 해주며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상공인들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립기반이 확보되면.
영현
박영현위원
안양상공회의소하고 합쳐져 있다가 분리해서 나왔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네, 초창기로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p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방법이 없지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담보가 부족한 것은 신용보증으로 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 평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판매액의 1/3을 지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제조업체만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우리는 제조업체만 하고 상공인은 산업경제과에서 2천만 원까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230p 대우종합기계 부지내 디지털 산업단지 건립이 있는데 2003년 12월 29일 교통체계 조사용역 계약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납품이 언제쯤 됩니까? 2003년 10월 27일 교통체계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한 사업참여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12월 29일 교통체계 조사용역 계약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납품되었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경기지방공사에 그것을 제출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경기도지방공사를 설득할 자료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가하다고 용역이 나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왜 안 되느냐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경기공사 사장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경기지방공사에서는 당초 시설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아파트형공장을 40%집어넣고 판매시설 25% 의료시설 5% 업무근생시설 10% 문화집회시설 10% 체육시설 10%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야지 나중에 분양을 하고 입주업체를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1일 교통량이 25,461PCU 그렇게 느니까 교통유발인구도 77,000명이 늘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 맞고 교통영향평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비 3백만 원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해라 경기개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꼭 이것을 디지털 단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80%하고 업무근생시설 5% 문화집회시설 10% 체육시설 5%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의료시설 같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빼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랬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없겠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경기지방공사는 자기들이 당초에 조사한 것으로 해야지 타당성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아파트형공장만 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쪽에서는 우리 의견을 받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경기도개발공사하고 지사님을 다시 만나보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기지방공사에서는 공공사업이니까 이윤 없이 하면 인근 금천구 구로구단지에서 만든 아파트형공장하고 분양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업종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런 식으로 판매시설 만들고 의료시설 만들고 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일반개인들이 하면 마진이 붙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마진 없이 광명시에 디지털 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이 건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안에 경기도개발공사 사장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왜 여기가 중요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실 산업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도 그쪽을 개발해서 지금 금천구 구로3공단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광명시의 상공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면담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사님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단지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것 같은데 경기개발공사에서 먼저 자료를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지사를 방문해서 촉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게는 하지말고 시장님이 별도로 복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난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나중에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송전선로 하안1동하고 철산3동 철산초등학교 앞과 하안5단지 인근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내년 4월까지는 조치할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36p 저소득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라는 좋은 것이 있는데 인근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도배를 해준다든지 이사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입니다.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운 사항들 저소득 사람들 도배하고 장판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239p 지역별 특화 조성계획안에 전통공예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시의원들이 학온동에 수제 부채 만드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부채박물관을 하고 싶은데 독자적으로는 힘이 드는데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을 배려해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역세권개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동별로 특화산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하동택지개발지구내 160개 공장이 철거되면 우선순위 1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1∼2동 배당해 주고 또 1개 동은 우리 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여기는 전자산업 여기는 전통공예산업 유치업종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