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 우리 유영구청장께서는 본회의에서 행한 2004년도 구정연설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이웃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전국 최초의 사단법인화 된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강서구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찾아 자원봉사의 새로운 면을 열어보겠다는 깊은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될 생활복지국의 업무가 이러한 구민의 생활속에 이루어지는 복지, 구민에게 체감되어지는 복지의 추진이 주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구정목표이기도 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강서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새롭고 발전적인 구정의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구민생활의 웰빙을 감안하여 획일적이고 통과 의례적인 업무보고보다는 신뢰될 수 있고 역동적이며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박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2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정영숙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조기태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기태청소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전차동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이현수가정복지과장은 2004년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공무원 교육원 교육중에 있어 직무대행자인 전차동가정복지팀장이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4년도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편성은 4개 과 20개 팀으로써 사회복지과 6개 팀, 가정복지과 4개 팀, 환경위생과 6개 팀, 청소행정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2명, 현원은 156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 일반현황으로는 급여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775가구에 1만7,637명을 비롯하여 모·부자 가정 453가구 1,163명 등 총 9,237가구로 9개 시설을 포함한 1만9,350명에 대한 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은 장애인 시설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74개소, 보육시설 201개소,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7개소, 여성복지시설 3개소 등 총 39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494개소, 유독물등록업소 25개소, 토양오염유발업소 66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068개소 등 총 1,653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69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25개소, 식품접객업소 6,449개소, 공중위생업소 1,613개소 등 총 8,85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시설로는 규격봉투 보관창고 등 28개소가 있고, 청소차량 42대, 압축기 등 청소장비 44대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소 4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강서 한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단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내실화와 시설확충 및 개선 그리고 노인 기초생활보장과 경로당을 준 노인복지관으로 개편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없이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

국장님 자료 없이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방향만.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유인물화 안 돼 있습니까?

예. 우리 국 기본방향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자 안 되는데 그걸 해갖고 오셔야지.

하는 건지 페이지 찾느라고 정신없는데,

정회,

자료 준비 되겠어요?

물량이 얼마나 돼요?

복사를 하면,

잠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말이죠, 국장의 2004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과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자료가 유인물로 지금 자료가 깔려져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2004년에 생활복지국의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우리 복지행정을 위해서 생활복지국 업무를 중점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추진하겠다라는 견해를 말이죠,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세부내용, 각론에 대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견해입니다.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김광헌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 하고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총괄 보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한 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부터 실시하십시오.

가정복지분야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확충 및 개선 그리고 노인기초생활보장과 경로당을 준노인복지관으로 개편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운영과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지역환경개선협의체, 지방의제21 실천 등 환경감시활동에 전문가 및 관련 구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기오염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권역별 관리강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 없도록 하고 주민만족 청소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고, 배출되는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현대화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되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바라오며 국장을 비롯한 15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서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광헌 위원님이 주문하신 국장님으로서의 복지행정업무수행에 중요한 몇 가지 설명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몇가지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의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관련된 중점적으로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요, 하여튼 총괄보고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회의 시작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가 끝난 해당되는 과의 우리 과장 이하 업무보조를 위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업무추진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생활복지국의 업무들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으로 묶어놓은 부분이고, 예컨대 청소년문제에 대한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있지만 또 이와 관련된 부분도 환경위생과에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있지만 가정복지과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청소행정과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따라서 적어도 우리 과장들 하고 그 다음에 주무팀장 한 분 정도는 업무보고가 끝난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함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해당되는 비교되는 과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체가 복귀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느냐라는 견해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는 과를 업무복귀 시키지 않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 한분 정도.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만 계속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해주셔서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과라든가 환경과,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팀에 대한 구성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유인물을 줬을 때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단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부분이 아니라 2004년도에 대한 것은 특이하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 또 경로당을 준노인복지관으로 개편하여 어떤 부분도 어떤 사업계획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각 과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냐 이거죠?

개괄적인 내용은 알지만 깊은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대충 개괄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의 업무보고하면서 필요하면 제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과 업무보고때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말씀드리는 게 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고 다 알으라고 말씀주시면 저희도 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그래도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의 틀에 대해서 아니면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과에서 어떤 업무보고가 올라온다든가 뭔가 했을 때 어떤 지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미 제가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았고, 제 나름대로도 지금 업무는 대충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되겠습니까?

과장님들 같이 있는 것이.

같이?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은 통상적인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번에 새로 시범사업을 하나 우리가 따내와야 된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양인데 별지자료로 제출하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계획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팀장 권혁만입니다. (권혁만복지행정팀장 인사) 그 다음에 생활보장팀장 김진학. (김진학생활보장팀장 인사) 자활지원팀장 김미영입니다. (김미영자활지원팀장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박동현입니다. (박동현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자원봉사팀장 박관숙입니다. (박관숙자원봉사팀장 인사) 그 다음에 고용안정팀장 이재영입니다. (이재영고용안정팀장 인사) 앉아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복지향상, 그리고 자원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다음에 취업대책강화 및 고용촉진,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써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향상,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별장으로 깔아드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복지정책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지속추진과 차상위계층 지원강화와 그리고 강서 한가족결연사업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 모니터링제 실시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정책제안, 제도보완 등에 활용코자 지역주민중에서 사회복지전문가나 교수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정책모니터 요원 22명과 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업무 위원 10명을 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정책모니터를 분기에 1회씩 그리고 국민기초업무모니터링은 마찬가지로 분기에 1회씩 실시를 해서 우리 정책에 많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지속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004년도 소득인정액이 4인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최저생계비가 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라든가 수급자 법정급여 등 적기지원, 수급자선정 및 관리적정성 제고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으로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6,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특별취로와 특별구호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취로는 가구당 월 30만원 이내의 소득을 보전하고, 특별구호는 전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써 1인당 월9만6,600원의 소득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질병이나 사업실패, 그리고 어떠한 재해나 이런 사유를 가지고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1회성에 그치는 이러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1회 1인 기준해서 7만4,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집중사례 관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인당 3내지 4가구를 이렇게 특별관리를 해서 정말 틈새계층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서한가족결연사업 추진강화입니다. 결연대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원자는 IMF관리체제 이후에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과 2003년을 저희가 비교해봤을 때 결연대상자가 96년도에 878명이 1,034명으로 늘어났는데 후원자는 2,316명에서 1,56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후원자 발굴 및 주민홍보 강화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강화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전망을 이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97년도에 6,080명 이었던 것이 저희가 2003년 말에 1만5,838명, 그리고 2004년엔 저희가 2004년 말 1만7,420명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장애인 범주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 그리고 고령화로 가면서 매년 액 10% 이상이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층 현장체험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지만 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 및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체험 CD 상영을 하고 다음에 휠체어타기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현장체험을 위해서 지역지도자 등을 우리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에 저희가 자원봉사체험을 1박2일 코스로 이렇게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우리 직원들 가정에 초청해서 어떠한 사랑나누기, 예를 든다면 쇼핑을 한다든가 나들이를 한다든가 문화시설 관람을 한다든가 이러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자활·자립지원은 저희 법정업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1억 해서 2억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저희가 10억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총 대상물량이 1,25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2004년 목표가 164개소로써 금년에 저희가 정비대상은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단속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그 동안에 단속을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까지 확대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무료셔틀버스 확대운영입니다. 그래서 무료셔틀버스운행을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가양·등촌 지역은 오전, 그리고 방화지구는 오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을 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과거에 저희가 각 동에 수동휠체어를 비치했는데 금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전동휠체어를 3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각 동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못한 이러한 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센터는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강화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라든가 장애인체육행사는 저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을 지금 현재 6개소에서 금년에는 7개소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8개소에서 11개소로 3개소를 저희가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립장 운영도 차질 없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원시책홍보로써 저희 강서 홈페이지라든가 까치뉴스 그리고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장애인 안내책자 등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운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에 16개 지역자원봉사단과 그리고 단위자원봉사대가 지금 76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자원봉사자는 지금 오늘 아침 현재 2만9,500명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의료봉사라든가, 문화봉사, 상담봉사, 기타 간병인 서비스라든가, 가위손봉사대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번개시스템 활용한 정보제공에 저희가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인증센터도 저희가 확대운영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본인들이 활동한 경력이나 이러한 실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주민홍보 강화와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들한테 어떠한 활동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봉사왕이라든가 이런 호칭을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어떠한 교육이나 연찬회나 이러한 선진지 견학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축제 등 행사 개최를 저희가 우선 4월에 사단법인 강서자원봉사단 총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10월중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겠으며, 그 다음에 12월에는 저희가 1년의 자원봉사를 다시한번 회상하는 그러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보다 내실있고 그리고 정말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이러한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표에서 나와있는 것 같이 노인과 장애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2만1,960명이었던 노인 숫자가 2003년 작년말로 해가지고 3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금년말은 3만2,000여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1년에 10%이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는 기능전환 내지 기능특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러한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그리고 중풍환자를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특수사업비를 차등지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러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차등해서 더 많은 이러한 특수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협의회 운영도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서 복지기관 협의회가 정말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취업대책 강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취업대책추진 강화와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그리고 직업소개소 관리 및 노사화합 증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청년실업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래서 저희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취업상담 및 노동부 Work-net과 연계해서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도 저희가 실시하겠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운영 홍보를 위해서 관내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강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신문 그리고 까치뉴스 그리고 구청 전광판에도 저희가 많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업체 발굴전담반도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일자리 발굴전담반을 갖다가 1개조 2인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적극 발굴을 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취업등록이 3,215명이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5,993명을 취업알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879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생산직이나 경비 그리고 사무직 등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촉진 간담회도 저희가 연2회 개최를 해나가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실버취업박람회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서울시에 46개소가 지정돼 있고 그리고 우리구에 지금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인원 82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떠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금 예정된 이러한 국비예산이나 모든걸 감안해서 800명 4단계로 해서 단계별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 및 노사화합 증진을 위해서도 저희가 관내 63개 직업소개소와 그 다음에 56개 노조조합원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자활참여기관 협력강화 및 자활사업개발을 위해서 저희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자활참여자 창업보육학교를 금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1회 해서 연 한 200명, 연 4회 20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복지정책 토론회 개최를 저희가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참여기관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활성공수기 및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로 가기 위한 저희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3개소가 자활공동체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2개소를 더 늘려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된 12억을 금년에 여러 가지 자활공동체로 가기 위한 어떠한 사업자금 대여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에 많은 자금이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일자리형 창출이라든가 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과 그 다음에 장애인주거환경개선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가양, 방화, 등촌지구에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가 10여년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주거공간이 열악하고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별장으로 저희가 깔아드렸습니다. 별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이나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고령화로 가고 있고 핵가족화등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화로 복지욕구가 아주 다변화되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말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시·군·구에 어떠한 사회복지조직에 인사이동이 좀 잦다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어떠한 다단계 전달체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어떠한, 사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정말 해야 될 사항은 어떠한 상담이나 그리고 서비스연계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에 급급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공공·민간 복지기관에 정보공유를 위한 어떠한 연계·협력체제가 지금 구축돼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서비스가 중복되고 누락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에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이러한 복지체감도는 사실 좀 정체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보면은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서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미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공·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도표를 보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도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보면은 복지대상자나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정말 분산된, 우리가 어떠한 보건소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러면은 그쪽만,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라고 그러면 또 거기 이렇게 단선적인 이러한 서비스 이것이 어떠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안되고 그동안에 이렇게 분산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우측에 있는 도표와 같이 사회복지사무소가 축이 돼서 모든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나 자활후견기관이나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나 그리고 보건소나 고용쪽이나 전부 이렇게 어떠한 사회복지사무소 틀 안에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금년부터 2005년까지 내년까지 2년동안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지역은 전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6개 내지 9개 자치구를 갖다가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범사업내용은 지자체 복지담당부서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활용방법 개선 등,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업무 내용 및 역할 확대·강화, 그 다음에 지자체 복지업무 수행절차 및 단계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무소 설치는 지자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사무실 개보수 등 사무공간도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을 갖다가 일단 일부는 사회복지사무소로 이동배치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범사무소 업무는 지자체에 수용하고 있는 기존 복지업무와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 수급자 자산조사라든가 상담, 그 다음에 관리효율화, 그리고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이러한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라든가, 지역복지계획 수립 그리고 복지사업개발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12억을 반영을 해서 1개 시·군·구당 1 내지 2억씩 이렇게 국비지원이 50%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대도시형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표안에 대도시형 보면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는 40만 이상, 그 다음에 복지자원 및 접근성은 복지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그래서 사무소 기구는 소장 1명 4급 상당, 그리고 과가 3개과 5급으로 해서 팀이 12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의 운영은 2004년 상반기는 시범사업 준비·정립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반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부자치단체장이 단장이 되고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사무실 공간확보라든가, 직원교육·주민홍보 등 이러한 추진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부터는, 금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는 시범사업 조정·확충기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는 민·관협의체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사업 개발 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5년 4월부터 12월사이는 시범사업 정착기로서 시범지역사회복지 본격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별 복지사업 정착 및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는 이제 시범사업 평가를 하고 확대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선정은 도표 제일 첫 번째 것만 보면 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금 6개소 안에서는 2개 구, 그 다음에 9개소 안에서는 3개 구가 이렇게 대도시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자치단체장의 시범사업실시 의지가 있는 지역, 그리고 시범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사무소 공간 및 인력확보 등 시범사업 실시능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지방의회, 지역단체 등 적극적인 참여·협조의지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충실도 등에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저희가 금년 1월28일날 계획서를 받아서 금년 2월14일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는 일단 심사위원들이 편성돼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보건복지나 관계부처 그리고 각계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편성을 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따른 걸 저희가 일단 건의를 해가지고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유치 필요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92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돼서 저소득주민이 급증하고 있고 상당히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954가구였던 것이 2003년도에는 8,760가구로 이렇게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급증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지난 92년도에 비해서 11.7배 그래서 92년도에 지금 55억6,3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650억8,700만원이 증가해서 11.7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현재 8%에서 32%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많은 이러한 다양한 대상층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렇게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라든가 누락사항 이렇게 해서 어떠한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정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이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에 유치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써는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우리 구에 한정된 복지예산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주민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업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올해 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볼 것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복지관의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건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추진계획인데 말이죠, 지금 기존 신규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복지시설로 전환을 하겠다!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추진해보겠다라는 이런 안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안입니다.

현재도 노인복지관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가양5복지관이 노인복지관으로.

아니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특화복지관으로 돼있죠?

예, 노인특화로 하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뭐야? 노인 전문요양원이라는 건 뭐야? 요양원이라는 건 뭔 뜻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은 이건 이용시설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면은 이용시설과 그리고 생활시설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인데요,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것은 생활시설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양5복지관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복지관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단기보호센터 그리고 장기보호센터 일부 이렇게 정말 거기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이 지금 일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 묻는 부분은 관할지역에 있는 복지관인데 내가 속속들이 세부사항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전문, 노인들을 위한 특화기능을 갖는 이런 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노인전문요양원은 말이죠,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 차원의 말이죠, 노인요양원을 위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시를 통한다든가 구를 통한다든가 이래서 정책적으로 풀어갈 부분이지 기존에 노인특화복지관에서 요양원으로 가겠다는 것은 사실 현실을 무시한 말이죠, 전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복지관의 기능도 인근지역주민을 위한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를 위한. 따라서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을 볼 것 같으면 전체 2,498세대, 인구로 얘기하면 한 가구당 약 3명 기준한다면 7,5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장애인과 노인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또 일반인과 청약으로 구분한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이 전체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진짜 여기에 노인들이 대거 집중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서울시의 정책과 반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의 말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관의 기능으로 가야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상태, 현재의 5복지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어느 정도 돼있다라고 봐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말이죠, 여기에도 청소년 아이들이 있고, 일반주민들, 자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돼야 되는데 노인특화복지관으로 돼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2,500세대중에서 약 7,500여명 8,000여명 되는 주민속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일반 청약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약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다 지금 특히 여기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무슨 가양동분들이 계십니까? 노원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말 그래도 주민을 위한 복지로 본다면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문제다! 정말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이죠, 시를 통한다든가 어디를 통해서도 사실 노인전문요양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92년 이후에 아시다시피 다들 어려운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지역슬럼화와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평소 예산심의라든가 중간에 회기중에 이런 분야는 안하는데 연초기 때문에, 2004년도와 관련된 연초기 때문에 아마 3년 전인가요, 노현송 전 청장 재임시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지역의 계속 슬럼화와 관련된 지역슬럼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비에서 예산도 상당부분 들어가서 이것을 어떤 교수들이라던가 아니면 전문가들 통한 결과도 나왔고 그 이후에 별로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해서 서울시라든가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이곳을 영구임대아파트의 생활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입주를 대기하는 양반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슬럼화를 막아낼수 있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대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말이에요, 서울시의 어떤 관계자를 통한다든가 아무튼 여러 각도를 통해서 이런 지역슬럼화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의 입장이란 부분도 전달을 하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봤을 때, 강서구청에서 봤을 때 적어도 계속 이런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려운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슬럼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이죠,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법을 찾으면 노력을 한다 말이죠. 노력하는데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문제가 말이죠, 정부의 정책 차원이 됐든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 차원 아니면 구 차원에서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뭔가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부분이 뭐라고 보느냐 말이죠, 이 지역슬럼화.

제가 좀 말씀,

국장 견해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업무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특히 가양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저 우리 국장말이에요, 자세히 파악이 안되고 되고 이런 답변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국장이 말이야, 업무보고자료에 말이야, 강서 전체의 생활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고 보고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적마인드를 국장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말이죠, 이런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가양동의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분양이 돼가지고 그 때 50%가 일반, 50%는 영세민 가구가 입주한 걸로 돼있는데 사실 요즘 생활여건이 변화가 되면서 일반분양받은 분들이 전출을 가고 그 자리에 지금 다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전입을 오기 때문에 더 지역슬럼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당초 50%는 일반분양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더 이상 전입 들어오지 않도록,

국장님 말이죠, 그런 일반적인 견해는 말이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대답은. 본 위원도 이와 관련돼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현실속에서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모두에 정부차원에 해결해야 할 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 여기에 시의원이라든가 또 지구당위원장등을 통해서 서울시장을 만나더라도 꼭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슬럼화와 관련돼가지고 사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말이지요, 지금 해당되는 우리 국장은 아니시지만 전에 있던 국장 있을 때, 이러한 게 필요하다, 예산을 다 만들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전혀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전혀 변화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강서를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승진을 하시면서 또 생활복지국의 업무를 맡으시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말이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견해를 물었던 겁니다. 됐죠?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가구, 앞으로 지금 현재 초창기에 청약부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이미 조금 소득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서울시에서는 수급자로 자꾸 메꿔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보통 11평이라고 하더라도 실평수는 한 7평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터가지고 정말 슬럼화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은 그 분들이 어떠한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어떠한 학교문제도 좀더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특목고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히 그 지역에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입주되는 이런 지역슬럼화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특히 본 위원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13개 구인가에 지금 뉴타운지역을 지정고시했는데 적어도 이 지역에 골고루 임대아파트란 부분도 분산이 돼서 가야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차원에서도 말이죠, 앞으로 영원히 가야할 숙제입니다. 이 강서의 숙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고민하는 자세로 특히 올해는 총선이 4월 달에 있고 말이죠, 해서 우리 국장님이 힘을 또 쓰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노력도 하시고 다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적어도 정책적으로 정말 고민해야 할 사항은 같이 만나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서 방향을 잡아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하십시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죄송합니다.

계속 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시비라든가 구비, 또 국·시비가 포함되고 하여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도 일정부분 있는데 여기에 시설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근태라고 그러나요, 근태. 나름대로 우리가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규정이 있고, 모든 근무규정이 있듯이 직원들 역시 사회복지시설, 비단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사회복지관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시설장에 대한 말이죠, 이 분들을 어떤 경우에는 잘 만나기 힘들고 공적인 업무로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라든가 등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회복지관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주무관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적으로 어떤 나간 건지 사적인 용무로 나간 건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내부적인 일보다는 사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전문상담을 한다던가 그 분들의 케이스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떠한 전문성이나 이렇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워크샵이나 이러한 연수에 이런데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과장말이죠, 그건 아는데, 자꾸 뭔가 시원시원한 답변을 안 주시고 말이죠, 현황만 설명하는데 현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비근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예컨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연세대학교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잘 하고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시설장이라고 돼있는 대표명의는 무슨 교수로 돼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설 책임자라는 사람은 생전에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말이에요, 현행의 어떤 우리가 위탁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잘못, 적어도 시설책임자면은 당연히 거기에 나와서 상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들 중에서 학교법인 쪽에 위탁을 준 예를 든다라면 가양4하고 노인정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대학교수들이 지금 겸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있고, 그리고 그 분들의 보수는 여기서 안 나갑니다.

어떤 내부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적어도 규모가 크든 적든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가 되면 장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동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책임자인데 말이죠, 그럼 그 시설의 책임자가 위탁계약을 갖고 책임자로 돼있다면 당연히 거기서 상주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급여가 나가고 안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건 나중의 문제겠지만. 시설의 책임자로 당연히 돼있는 양반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계약서라든가 지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적어도 어떠한 시설장들에 대한 말이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컨대 어느 복지관이든 복지관의 관장이 있으면 관장이 당연히 상주를 하고 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편의를 생각하고 서비스해주고, 복지서비스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거의 없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향후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법이 잘못되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그걸 시정하자 말이죠. 그리고 말이에요, 고용안정팀에 소관돼 있는 부분인데, 요즘 직업소개소 관련돼서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 나가고 또 보게되면 무슨 공사현장에 아침에들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그런 근거의 기준은 뭡니까? 10%인가요, 수수료를 먼저 내고 가는게 맞습니까? 어떤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0%입니까? 수수료가.

예, 10%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되면 10%라는 걸 내고 일 하는데, 특히 여기에 자기 신분증도 맡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직업소개와 관련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최근에 강서에 보니까 직업소개와 관련된 이런 인력사무소라고 그럽니까? 인력사무소.

항상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더라도 고용안정팀에서 특히 이런 교육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활근로와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를 나가더라도 어떤 그런 실내가 아닌 작업현장이 야외인 경우에 적어도 동절기에는 상당히 추운데 이들을 위해서 뭔가 방한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한복이나 이것이 소모성 경비고 또 이것이 지금 취로사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그분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상당히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급하면 그것을 우리가 회수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수하기는 어렵겠죠. 방법상에 있어가지고, 왜냐면 대상자들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과에 취로사업과 관련된 수급권자와 관련된 이런 파트에 어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변동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고정된 인원들이 취로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견해를 말이죠, 마인드를 정책적으로 봐서, 큰 폭으로 봐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란 측면을 본다면 자치구청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폭넓게 이해하고 방향을 잡는다라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겠고 그들에 대한 배려 이런 쪽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잡아보도록 하십시다.

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앞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규칙 제32조에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여튼 전문가로서 우리 강서구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한가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한가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중에 대체적으로 각종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망라할 겁니다. 특히 또 환경위생도 그렇고 청소행정도 마찬가지로 특히 생활복지국에서 그런게 많을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한가족결연사업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취업대책이라든가 고용촉진이라든가, 직업소개소와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각종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속한 것만 해도 생활복지국장께서 하실 일이 많은데 특히 지금 강서구에는 방송사가 GS디지털방송하고 강서방송하고 두곳이 있고, 언론사가 한 5, 6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주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각종 정책이 이루어지고 홍보를 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일부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장께서 새로 승진하시고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좀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대안으로서 각 언론사주들을 만나서 또 협조요청을 하고 또 과장님들이 일하시는데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체적으로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그걸 안하고 과에서 과장님들이 일부 하시고 팀장님들, 담당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방송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족결연사업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 바로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후원자는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IMF이후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GS디지털방송하고 강서방송은 일반 언론보다도 신문보다도 효과가 대단합니다. 강서방송보다도 GS디지털방송은 폭발적이에요. 이게 한번씩 나가면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주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하는데 판공비를 쓰셔도 되고 다른 비용도 업무추진비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가족결연사업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한가지는 제가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운영지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가양2 1472-1호가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옆에 전에 재활용센터로 쓰던 데죠?

예, 그렇습니다.

허준기념관 주변 부지로서 그게 앞으로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올해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의 운영지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서, 차후 왜냐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과거에는 선천성 장애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오면서 후천성 장애인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의 숫자가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 못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다. 특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자립장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부지를 지금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다던가,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이런 플랜을 내놔야지,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혀 그런게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허준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쪽이 아마 지금 정리대상 작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장애자 시의원이 한분 있습니다. 박덕경 시의원이라고. 그분이 우리 가양동에 사시다가 동작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그분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중에서 현재 이 자립장의 부지내가 시유지가 한 150평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부분을 그쪽을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면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지확보만 되면은 서울시에서 건물을 장애인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타운이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자립장도 들어가고 또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이러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장소에 안된다라면은 저희가 사실 지금 가양지역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우선 기쁜우리복지관도 있고 늘푸른복지관도 있고 이 자립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방화지역 쪽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하나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이 어떠한 부지확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화동에 하나정도 이렇게 장애인쪽으로 돌려도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플랜이 나오면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덕경 서울시 장애인협회 회장도 지난번에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런 내용도 들었고, 그 정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는 부적절합니다. 150평이라는 것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복지시설과 자립장을 지금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된다고. 실지로 열악하다고 그래요. 자립장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시늉만 냈다, 안할 말로. 굉장히 장애인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입막음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고 조금 대충해줬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립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수익성도 별로 없고 어려움 있대요 실질적으로. 시설이 열악해서. 그렇다면 150평가지고는 안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도 지금 450평, 부지 이 삼백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구로서 자립장과 복지시설까지 하려면은 1,500평 이정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지가 한 칠, 팔백평 최하. 이런식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전동 휠체어 구입 해가지고, 지금 구입이 안됐죠?

예,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전동차를 22개동에다 한대씩 해서 7일 이내로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여가 됩니까?

일단 저희가 전동휠체어를 3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각 동에 하나 내지 둘, 셋 이렇게 배치를 할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장애인 숫자가 많은 가양, 방화, 등촌지역은 저희가 한 서너대씩, 나머지 동은 한 대씩 이렇게 배치를 할건데, 일단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은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 3급 휠체어를 안타면 안되는 이러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 됐고요, 그러면 7일 한도내에 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의 전시지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7일이내 동사무소에 전시해 놓고 그러면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나들이를 한다던가 외출을 할 때 일단 불편하니까 동에 오셔서

이 사람들이 전동차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거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게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받는다하더라도 과연 지체장애자로서 전동차를 본인이 작동을 해서 움직여야할 형편인데 7일 한도내에 동사무소 앞에다 전시해놓고 가져가면 뭐하겠어요? 그걸 한번 임대를 하면은 임대고, 대여를 해주면 대여고, 무상으로 주면 줘야지 한 대씩 전시용으로 갖다 놓으면 전시행정이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한가지 물론 예산에도 편성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배, 장판 문제에 있어서 물론 임대아파트 다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금 화곡동지역 쪽방 속에서 사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쪽 화곡동 지역사람들은 쪽방신세를 지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복지시설을 좀 베풀건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영구임대 밀집지역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화곡동지역도 정말 열악한 지하단칸방이라든가 지금 현재 주거로서 도저히 도배나 장판을 안하면 안 되는 노후된 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이 복지문제가 나오면은 꼭 복지관 쪽에만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방신세 지는 사람들은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복지시설 나오면 무조건 임대아파트 쪽으로만 자꾸 거론이 되다보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문제에 있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무허가인지 뭔지는 몰라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적인 직업소개소겠죠? 그랬을적에 그런 데는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노래방에서 이러한 도우미 부르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도방이나 이런 데서 지금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소개소하고 그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라는 것은 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직업소개소는 관련 단속권이 없는 겁니까?

예, 전혀 우리가 없는 겁니다.

. 그거는 끝나고요, 지금 공공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시죠?

예.

대다수 우리 지역에 투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봐서도 다른 동분들이 대다수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없는 분들이 일을 하루에 2만7,000원인가 얼마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연령들 많으신 분 들,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 오시는데 그 뭐 차비들이면서 그렇게 딴 동으로 배치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자기 동 사람들 데려다가 차비들 안들이고 어차피 없어서 벌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하시면 안됩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능별로 참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녹지분야라든가 토목·하수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분들은, 하수 그런 분들은 건장하고 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뒷골목청소는 지금 청소과장도 계시지만 다 용역으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금년 3월 달부터. 그랬을 적에 과연 그 분들을 공공근로를 뒷골목 청소도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거야, 앞으로는. 그렇지, 뭐냐 놀이터 관계도 노인정에 다 위탁을 줘서 다 노인정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근로 그 양반들을 어디다 이 인원을 투입시켜서 일을 시키고 지급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화곡1동 분들이 공공근로를 저기 가양동으로 나간다든가 그러한 특별한 기능이 아니면 저희가 거주지 동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편의를 봐서 차비들이고 새벽밥 먹고 9시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번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요?

예.

일단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계획도 나오고, 그리고 단계별로 계획이 나와서 이 분들이 어떠한 지금 우리 유재각 위원님께서 놀이터나 이러한 것은 이미 그러한 특정 어떤 단체나 이러한 노인들이나 이 분들이 맡아서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는 지금 공공근로를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안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제까지 뒷골목 청소, 빗자루 들고 봉지 들고 다니면서 종이 몇 조각 주워가고 일당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뒷골목도 용역이 다 돼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동사무소 행정차량으로써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부 골목을 아침 한 차례씩 순찰을 하면서 다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도 그 짓을 안 할 거란 말이야. 않고, 그러면은 그걸 미처 못한 부분을 공공용역분들이 나오셔서 집게 갖고 다니면서 주워 갖는데 이 인원을 거기에 투입시켜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유재각 위원님 그렇게 집게가지고 동에서 휴지 줍고 이런 분들은 취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좀 다릅니다.

그 힘도 못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어느 취로사업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할거냐 그 방안을 내가 묻는 겁니다.

취로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취로사업은 지역사회에 뒷골목 청소라든가,

그러니까 제 말씀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물론 일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인원을 활용을 해서 공공용역 인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과연 어느 부분에 투입이 쉽게 되느냐, 그럼 뒷골목 지금 얘기한데, 뒷골목도 이미 용역을 줘서 다 대행업체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공공근로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자립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 녹지대외에 어떠한 특수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이렇게 우리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분야,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동에서 전산작업이라든가 그리고 이 분들이 행정보조라든가 그런데 비치해도 사실 지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대로 제가.......

청소하는 분들은 그래도 건장하시고 삽이라도 들어서 흙이라도 떠올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까 나오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앞으로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나는 그 방안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딴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공근로는 계속해서 수급을 해줘야할 입장이고, 정책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더 효율성있게끔 운영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건소 의료기관도 있고, 연계돼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 연계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을, 활용이라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연계를 해서 앞으로 준 복지관, 노인정을 준복지관으로 가는 입장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연계시키고 각 지역별로 쪽방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정책이 이루어질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무소가 운영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일단은 이것이 중심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런 보건소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자는 건데요, 보건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자면은요, 지금 보건소에 방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어려운, 어떠한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강욕구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사실 가정방문하다 보면은 어떠한 보건서비스 외에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반드시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금 수급자로 책정돼야 되는데 수급자가 안됐다든가 또 어떠한 앞으로 어떠한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싶다든가 이러한 봉사측면에서 그러한 분야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와 연계가 돼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다 좋게 가기 위해서 강서구가 더 구민이 편키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과연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직무가 있고, 그럼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혜택을 다소라도 주기 위해서는 더 보건소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거기도 활용을 하셔야 할 입장이면서도 내가 일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물론 지금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보건소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는 일을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민원인들의 건강체크나 해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인정 가서 노인을 위해서 할머니 손목이라도 한번 만져주시고, 혈압이라도 한번 재주는 게 낫지, 물론 다 주민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잘못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차라리 복지쪽으로 활용을 이렇게 보건소를 하시는 방향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얘기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규칙 32조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본회의에 적용하는 부분을 제가 잘못 보고 말씀했는데 양해하여 주시고요, 의회규칙 제52조에 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회의주체를 잘못 착각해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먼저 발언하신 김광헌 위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다.

예.

다 됐어요? 업무파악이요, 국장님.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도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회복지관이 편중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평소에, 우리 지역으로 보면 강북지역, 가양동·방화동 지역에 복지관이 지금 10개소 거의 다 편중돼있는 사항을 저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앞으로는 우리 구 방침도 화곡동지역에 복지시설들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확보라든지. 현재는 우선적으로 화곡5동에 문화의집이 와있고, 그 다음 화곡4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유치하려고 예산 일부가 시에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로당도 준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곡4동에 경로당도 준 노인복지관식으로 시설을 개수를 해가지고 개관한 일이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복지시설이 우리 강서구민이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어저께 몇 번지에 몇 평까지 5분발언하실 때 그렇게 지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복지시설이, 종합복지시설이 편중적으로 지금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이하 실·국장들이 좀 만나셔서 머리를 맞대시고 시에 어떤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은 화곡동쪽에도 종합복지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아동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럴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평소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땅에 지하2층, 지상 8층으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건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왜 복지관이 필요한지, 왜 체육센타가 필요한지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본 위원도 계속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게 들어가면은 하루, 안 그러면 한달 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에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를 했는지 한 달을 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알선을 해줬으면은 이 사람이 그 날로 그만뒀는지, 조건이 안 맞아서. 한 달을 했는지 하루를 했는지 6개월을 했는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크를.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못합니다.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는 연례행사인데 해마다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은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올해는 복지분야에는 특이하게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추진계획이 있어서 참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구인·구직만남의날은 연례행사거든요. 업무계획서에 올라오면.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실업자들이죠. 그리고 구직자는 그렇고요, 구인자는 강서구 관내 저희가 기업에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홍보는 까치신문이나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그건 좋은 행사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직원이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그런 사례가 된다면은 알선업체한테 이 분이 근무상황을 좀 통보를 해달라고 그러든가 그래서 추적을, 일단 강서구청에서 취업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방법으로든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게 1년 이상 2년 계속 장기하면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건데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건, 조금 그냥 내던져놓고, 월급을 받건 능력이, 조건이 맞던 안 맞던 그런 차원으로 하면 괜히 연례행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좀 어떤가하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 되는 사람을 갖다가 또 이 취업자가 우리 강서구 관내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 관내 주민이라도 서울시 또는 경기도쪽으로 여러곳이 지역적으로 분산돼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한사람, 한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취업하는 업체한테 통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 뒀으면, 왜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올라오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건지.

노동부 취업정보센터에다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설명하실 적에 사무직, 생산직이라는데 단순노동자같은 거는 그럼 대게 보면 저도 이렇게 알선해주면 안 다녀요. 며칠 나가다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럼 구인·구직의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행사를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냥 전시행정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그래야지 취업한 분이나 연말에 고맙다는 우편이라도 보내줄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에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처음에 할 때 심도있게 다뤘는데, 자원봉사 구청장님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법인 강서자원봉사단과 협력체제로써 탄력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는데 여기서 협력체제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자원봉사쪽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봉사단체와 단체간에도 협력체제가 협조가 안되면 안되고 또 센타와 이러한 단체하고도 서로가 상호협력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러한 협력체제라는 것은 지금 수요와 공급, 예를 든다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과 또 내가 자원봉사를 받아야될 사람 이런 것이 서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상호협력이 돼서 봉사자가 필요로 하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연계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은 각 동을 보더라도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예.

연례행사로 똑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4년도에는 제가 특색 있는 사업 좀 하자, 매일 연말이 되면 김장담그기 항상 똑 같은거, 그런거 하지 말고 그거는 통상적인 거로 보고, 봉사라고 보지 말고 색다른 걸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요새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들의 사각지대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본 위원이 개혁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현재. 많이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너무 사각지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건 말도 못하게 도태되는 일보직전을 본 위원이 10월달부터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까지 계도에 올라섰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랬느냐, 너무 사업성이 비대하다 보니까는 관리부서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도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지탱하다가 확장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봉사라고 하면은 한계가 딱 들어나 있어요. 여기는 의료봉사, 문화봉사, 상담봉사,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한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기 위해 봉사정신도, 아까 단적으로 연말이 되면 김장하기 그건 연례행사지 봉사라고 저는 안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 이게 너무 비대해지는 추세가 아닌가 그러다보면은 관리부분에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하니까, 하여튼 제가 2004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은 들었는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시에 아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 우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이 체제로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지요?

지금 현 시스템을 가지고요?

예.

조금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조직체계도나 여러 가지 계획안을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약간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지금 현 시스템은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동 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또 사회복지단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각 기능별로 돼 있는 이 사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현 시스템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보면 이 직급이 보면 소장 4급 한사람, 3과에 12팀을 만드는데 일종에 보면은 하나의 국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 정도의 시스템인데 지금 이 시스템이 강서구에서는 이런 국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은 좀 드렸지만 사회복지사무소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 행정체제가 상당히 분산돼 있습니다. 어떠한 인력도 분산돼 있고 그리고 우리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렇게 다단계 체계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에 필요한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기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산된 시스템가지고는 정말 전문성도 높이기가 어렵고 효율성도 높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면서 원스톱 처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란 틀 속에서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장애를 가진 노인이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 찾아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사무소 내에서 장애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되고 또 노인문제도 바로 해결이 되고, 또 이 노인이 어떠한 기타 민간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민간전문기관에 연계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이나 고용이나 어떠한 자원봉사나 시민단체나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가자는 그러한 체제가 바로 이러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 거든요.

종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혜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우리 구 시스템이라든가 정부 시스템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에서도 구조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줄였습니다. 한 100명, 200명정도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체제 같으면,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복지정책이 가장 선진국에 앞서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청장님 뜻도 선진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마는 인원을 늘리고 또는 이 체제를 개편하고 개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 이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인원보다는 배 이상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인력가지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약간 제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로 그래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들, 어떠한 기본적인 상담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하고 이러한 수급자들한테 생계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을 갖다가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지금 기존 인력을 재배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든 된 이러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의 의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새롭고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마는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좀더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지금 등촌1동 같은 데는 복지사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물론 업무는 많지마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관계라든지 또는 모·부자가정 아이들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 이 시스템으로서는 좀 부족하니까 아마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없었습니까?

예.

이 분야가 사회정책 어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새로 위촉위원을 이번에 발족했습니까?

예, 이번에 처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위원들이 구성돼 있죠?

생활보장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회 있었을 때, 거기에 그러면 위원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혹시 전년도에 내놓은 거 있습니까? 그분들이 위원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건의한다던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안건들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자선정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연간 어떠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실천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실 이러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못드리고 어떠한 자활사업에 하나 예를 든다라면은 자활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어떠한 경영컨설팅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정말 자활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든가, 제가 한가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심플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본인 생각은 위촉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앞으로 어떤 자활에 대한, 수급에 대한 모든 선정을 하는 기준이 뭔가는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발굴돼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 발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지, 무조건대고 전체적인 강서구를 보면 위촉위원들 보면 형식적이고 이런 분야로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교수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체험을 한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시고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좋은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묻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게 전년도에 보면 제가 보기는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해서 한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장애인들도 지역주민의 현장체험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위로라든가 어떤 경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2회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항상 365일 장애인이 어떤 애로가 있다든가 이런 경험을 인식이 돼야지 1년에 두 번가서 뭘 알겠습니까? 또 제가 보기는 이게 간 사람이 가는게 아니고 어떤 단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어떤 단체가 가서 체험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단체, 이래서 예를 들어서 12개월동안 아니면 1개월에 두 번 정도라든가 어떤 단체장들에 대한 주관하에 이런 체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1년에 두 번 가서 잊어 먹을 만하면 한번씩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없다, 계획이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해 주겠다 말만 이런 거지, 실제로 경험에 의한 실천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도 많이 참여해서 매달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는 1회성에 그치지말고 지속적이고 또 다양한 층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정말 삶의 현장, 체감으로 느끼는 이러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해달라는 건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형식에 그치지않느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도충락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들이 정말 장애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됐든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서 덧붙이면 6쪽에 보시면 사랑의 무료셔틀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 버스가 대형버스죠? 대형버스로 운영하는 거죠?

대형버스보다 조금 적은 버스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루에 지금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과연 거기에 저희가 운행할 때 사용하는 장애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직접 한번 타봤습니다마는 주로 장애자들도 일부는 타고 다니지만 이 법이 사실 장애자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법인데요, 장애인, 노약자, 그 다음에 아동, 임산부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차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일부는 타고 다니는데 제가 옛날에 탔을 때는 제가 자주는 못타봤습니다마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각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을 합니까? 복지관마다 다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보기에는 이 복지관에 대한 금방 노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 4, 8동 이쪽에는 복지관이 별로 없고 가양동쪽에, 쉽게 얘기하면 그 쪽에 복지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노인들이 됐든 사용자, 복지관의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 셔틀버스를 되도록이면 복지관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로 운행을, 구간을 이쪽으로 우회해서 운행했으면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가져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29개, 지금 이 구간이 29개 구간입니다. 29개 구간인데 대부분 다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에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갑구쪽에 있는 노인들이 복지관에도 많이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동별로 전체적인 운행을 해주시면서 복지관을 들리라 이 얘기예요. 정류를 하면서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들 작업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7쪽을 보시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강서구에 이게 몇 개가 돼있습니까? 장애인자립장 운영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하나에서 뭐 나옵니까?

주로 여기 있다시피 목장갑을 지금 하루에 한 8,000개, 요즘 생산량이 하루에 8,00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8,00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까? 목장갑이라는 건 작업실장갑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코팅해서 나오죠.

대충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청소과에서 소관, 청소과장도 여기 계시고, 청소과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장갑을 저희가 여기서 매입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장갑을요?

예. 강서구청에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여기서 매입합니까?

지금 금년에는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장갑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립장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는 우리구 자체에서도 사용을 안 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이 어떤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사실 그건 조금....

불합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이거 업무보고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저희가....

생활복지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장애인 자립장에서 생산되는 목장갑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단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각 과에서 조달구매로 한 단가보다 훨씬 여기가 비싸다면은 사실상 구매.......

국장님!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비싸다면은 구매하기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운영에 대한 지원은 뭘로 해줍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물품을 사주지 않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이야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더 하셔 갖고 우리 청소과가 됐든 우리구에서 이런 지원에, 장애인에 대한 자립장에 지원을 해주면서 물품도 우리가 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고가가 되더라도. 가격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달청단가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사용을 해줘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사용안해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구에서도 사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8쪽을 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자원봉사 관련 현황에 있어서 지금 등록자원봉사자가 2만8,904명, 성인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1만2,384명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게 학생이라든가 성인이 돼서 2만8,904명이 등록을 해서 이게 자원봉사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 소수가 아니라 한 10%가 돼서 이 사람들만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활용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현재 한 2만9,5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 분들이 다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끔 이 분들의 활동실적이나 이러한 우리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는데 약 30%에서 35%선, 이 정도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분들이 활동을 안하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가 원인분석이나 그리고 이 분들이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동기부여라든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주부터는 설문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시행정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인원만 많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말이 없지만 어떤 이름만 걸고, 그렇죠? 자원봉사 나는 한다, 실제 나가지도 않으면서 이런 건 좀 색출해서 진실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실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숫자만 늘려 갖고 전시행정이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면 진짜 이렇게 맞냐 하는 게 저희는 의문스럽다 이야기죠. 좀 진실성을 가지고 업무행정을 해주시면서 좀 우리 주민들이나 봉사자들이 진짜 진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10쪽을 보시면 여기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경로당이나 이런걸 준노인복지관으로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에 대한 부분은 축소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와 같이 주관을 해서 지금 보통 보면 1개 동에 노인정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 앞으로 노인정에 대한 노인들도 아까 여기서 보면 알지만 노인의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정이 많이 있는 건 좋지만 실제 어쨌든 활용가치가 우리 노인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어떤 건강을 위해서 가서 러닝머신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노인정을 축소하면서 복지센터를 활성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많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강서관내에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립노인정이라면 앞으로 도충락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분들이 프로그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준노인종합복지관식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승진도 하셨고, 또 우리 생활복지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대한, 실제 생활복지국이 강서구 예산의 3분의1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민들하고도 굉장한 밀접관계가 돼있어요, 생활복지국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습성에 대한 행정만 펴지 마시고 어떤 변화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지연이 됐는데,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해주시고 간단히 사회복지과에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예식장 추진이라든가 건립,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말이죠,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이런 부분인데 어떤 구 차원의 구립 장례예식장을 건립을 하든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되면 민간이 장례예식장을 만약에 건립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그렇죠? 또 특히 이것이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어떤 외곽지역을 택할 수도 있고 특히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이런 사업부분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강서 관내에 관이 추진이 되든, 아니면 민간이 추진이 되든 장례예식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추진된다면 협조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장례절차라든가 이런 걸 보게되면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아무튼 구차원에서도 혹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또 구에서 노력도 하시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요, 중식후에 2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과 주무팀장은 오후에도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전차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춘우입니다. (이춘우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여성복지팀장 문명순입니다. (문명순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년팀장 김한수입니다. (김한수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서구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관련 보고입니다.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은 현행 10개소에서 14개소로, 방과후 보육시설은 현행 16개소에서 18개소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현행 1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저소득지역 민간보육시설에 어린이집은 800만원, 놀이방은 500만원 서비스개선사업비를 지급하고 시설기능보강비는 시설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월10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상향지급하며 방과후교실 전담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7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육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하여 전문서적 등 구입비로 시설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컴퓨터, 멀티미디어, 피아노 등 보육기자재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당 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확충 및 시설개선관련 보고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1개동 1개소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화곡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72평으로서 주요시설 내역은 일반 및 장애아동 통합보육실, 방과후 교실 옥외놀이터 등이며 보육인원은 약 12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은 8억5,600만원입니다. 등촌2동어린이집을 재건축하겠습니다. 재건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99평으로서 주요시설내역은 보육실, 야간24시 보육실, 옥외놀이터 등이며 보육인원은 약 8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 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곡6동 볏고을어린이집을 개보수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 규모는 126평이며 주요 개보수 공사내역은 지하층 전면보수, 옥상 및 외벽방수, 화장실 보수 등이며,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내실화 추진보고입니다. 강서구 65세이상 노인 인구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결식노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연금, 위생비, 교통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하고 거동불편자에게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경로행사, 경로관광, 표창 등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시니어(Senior)협동조합 육성은 조직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경제능력 회복과 사회적 역할 부여로 바람직한 노인상을 정립하고자 하오며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종합수리센터, 노인전문인력은행 등을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실버취업박람 및 참여와 연중 구인구직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구인처와 구직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령자도 일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관련 보고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현황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경로당 158개소 등 총 170개소입니다. 구립경로당 시설확충을 위하여 공항동 이주단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09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방화1동 구립경로당을 지상 2층 연면적 45평 규모로 재건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2,400여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으로 준노인복지관화 사업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과 수준은 열악한 실정으로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경로당을 탈피하여 기능 중심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화곡본동에 초록경로당, 화곡1동에 예촌경로당, 방화3동에 치현경로당에 다목적 프로그램실,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고 이용노인들의 취향에 맞게 각종 물리치료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연중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를 확보하여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을 확산하기 위하여 구립경로당을 평가 시상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1일 이용인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운영, 운영비 정산, 자립노력도 등 5개 항목을 연 1회 종합평가하여 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관련 보고입니다. 교양대학운영은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원어민영어, 요리 등 27과목 37개반을 개설 운영하며, 활성화방안으로 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을 위해 조리사 등 자격증 반과 원어민영어반을 개설하여 타기관과 차별화를 시도하겠으며, 작품전시회 개최로 수강생들의 친목도모 및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성백일장은 10월에 구암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2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에게 수업료, 교통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대상인 자매복지회관, 성심어머니집, 가정폭력상담소에 생계보호비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 관련 보고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여성복지센터는 염창동 도시가스 부지내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314평 규모로 추진중이며 층별 주요시설 내용은 지하1,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지상 1, 2층은 어린이도서관, 자료실, 지상3에서 6층은 여성시설, 전시실, 강당 등이며, 현재 서울시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협의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확정과 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관련보고입니다.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로 어린이 솜씨경연대회를 5월중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요부르기,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전계획은 금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화곡7동, 염창동공부방을 차질없이 이전하여 이용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토·공휴일 방학중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기존학교에서 지원하던 중식지원을 2004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책정 지원 관리하고 연중 결식아동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기에 지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립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보고입니다.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청소년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정보습득 및 여가활동에 맞는 시설의 건립이 요구되어 강서구 화곡4동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512평 규모로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2003년 11월21일 서울시투자심사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조건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강서구립청소년수련관을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타시설로 기능전환 할 것과 차량운행에 따른 민원문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진입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토지매입비 29억7,000만원중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잔액 14억7,000만원은 추경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금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잘하면 격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차동 가정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이 안계시는데도 업무를 숙지하시고 보고자료를 열심히 챙겨와서 보고를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과 같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요,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아마 팀장님이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사전에 알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시지 뭐 과장님도 안계시고 그런데 특별하게 하실......

안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진급하셔가지고 교육가시느라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업무파악을 총괄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업무보고를 볼 때 실지 보시면 보육시설같은 확충이라든가 어린이집신축,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실지는 어떤 타당성심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조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관계는

,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신축 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신축으로.

예.

거의 그쪽 위치적으로 볼 때 타당성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놓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건지

저희가 우선 보육시설은 1개동 1보육시설이 모토(motto)입니다. 대부분이 1개동이 넘는 데는 없고요, 작년에 화곡2동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1개동에 하나씩 유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관리유지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예산심의 받을 때 설명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라든지 핵가족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은 앞으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런 시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러한 어떤 보육시설이 됐든, 노인정 이런 부분이 됐든 장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할거 아니냐, 이러면 세수만 자꾸만 높아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향후에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제가 보기는 이런 어떤 업무보고를 받으면 무조건 대고 신설에만 목적을 두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기존에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질적인 향상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생각을 가져서 지금 제가 보기는 이걸 중점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걸 솔직히 물어보는 거 거든요.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면서 편의성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보육시설문제는 계속 확충을 하려는 계획인데, 어느 시점 가면은 이걸 유지·관리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지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준복지관으로 간다든지 지금 그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앞으로 그런 시점으로 갈 거고 지금 보육시설은 어느 단계까지는 앞으로 계속 시설이 확충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가가지고 유지·관리 차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거 현재 있는 시설을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시설개수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측면은 차후에 다시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계속......

한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정책도 자꾸만 사업을 전제하고 계시고 또 어쨌든 저희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옛날에는 산아제한을 많이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밖에서 많이 낳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희들도 세계적으로 보면 어차피 인구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계화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틀에서 국민들이 생활을 했지만 세계화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분만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유학도 가고 해서 과학자도 많이 배출해내고 이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육성할 수 있는 지방같은데 가면 아이를 더 낳아서 보조비로 얼마씩 주고 하는데 그런 정책은 서울시에는 없나요?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셋째 자녀 영아부터 영아라면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라하는데 3월1일부터 셋째자녀 영아에 대해서 월 40만원씩을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영아는 1만6,500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중에서 보육시설 201개소에 확인해보니까 한 100여명이 셋째 자녀 영아로 파악이 됐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3월1일부터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이런 시책은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시범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왜 우리 업무보고계획에 안 넣나요?

이것이 늦게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요, 셋째 3월1일부터 시행이요, 보고서를 여기다 내고해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그거라도 나중에라도 배부해서 첨가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주셨고, 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셋째 자녀부터 40만원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구 자체에서도 셋째 자녀부터 이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지침에서 내려와 있나요?

현재는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40만원이.

그 범위가 40만원만 내려온 건가 아니면은,

1인당 40만원까지 상한액이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할 때도 보통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죠? 지금. 안됩니까? 무료로 합니까?

그러니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0세서부터 2세까지 셋째 이후는 앞으로 민간을 가든 구립을 가든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금년에 아직 보육료 수준이 결정이 덜됐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약간 변동할 겁니다, 금액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료를 차후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셔서 충분하게 그런 것도 숙지하고 지역에 가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학용 간사. 노인복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에서 결식노인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급식비도 연차적으로 상향, 인상 조정돼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것 같으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점심때 결식노인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에서 파악해서 지원되는 것 하고 현실에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급식비에 대한 인상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무료급식이용하고 있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한번 조사파악을 해서 이것이 아마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추경때라도 말이죠, 좀더 보다 현실화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생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호생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생활공해팀장입니다. (임동빈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성균제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균제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위생단속팀장입니다. (이인열위생단속업무담당주사 인사) 저희 이노성환경지도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구현,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술진단, 지역대기오염원 기초조사, 생활환경불편민원관리강화,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구현으로 관내 대형환경오염배출 시설로 인한 생활환경민원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근주민과 해당기업, 환경단체로 구성된,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바로?

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금 제의해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업무보고와 상이한건데 제가 좀 알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일 거예요, 사업체니까. 환경위생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옛날에는 미원이라고 했죠? 지금은 대상인가 하고 또 사업체가 두 개 있죠? 그 쪽으로.

CJ가 있습니다.

지금 CJ하고,

대상하고.

그 업체들이 올 안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지금 그것 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CJ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대상의 경우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배출시설을 일부 폐쇄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왜 그걸 묻냐면은 지금 서울시에 아파트 용도 변경같은 것을 또 서울시하고 이런 걸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알고 계시나 싶어서, 서울시하고 대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는 모양입니다, 여기다가. 그런 것 혹시 알고계시나 싶어가지고. 일부 이전하고 이전계획이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 정도 수준은 알고 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다.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지금 농산물이나 이런 걸 위생과에서 그런 걸 감식해서 관리하나요?

농산물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

위생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저희는 자연식품은 아니고요, 제조되는 식품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부분만 관리를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의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주무팀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우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정선우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명식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형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근형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정호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정호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우리 구청에 어느 부서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저희 청소과가 청소를 잘 하여야만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주민의대표이신 구의원님의 평가가 직결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강서구에 교통문제해결이나 마곡지구개발등 커다란 것보다는 구청과 구의원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의 친절과 강서구에 깨끗한 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하면서 200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가로청소차, 물청소차에 365일 작업체계를 유지하여 흙먼지를 씻어내고 비산먼지를 줄이도록 하며, 차량통행이 적은 새벽시간에 중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구역을 확대하여 주요 도로와 연결된 가시권내 이면도로까지 작업토록하여 연 2회 4월과 10월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일제히 청소하겠습니다. 또한 휴지통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있는 바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 및 불량휴지통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교체하는 등 가로휴지통의 철저한 관리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등 주변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5개, 사업장 일반페기물 수집운반업 4개 등 47개의 폐기물 관련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제반 법규와 허가조건을 준수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을 현재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하여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민원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구매하여 상습 무단투기 장소가 많은 동에 설치하여 단속하고 무단투기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에 대한 주요홍보사항으로 쓰레기배출실태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감시카메라 적발사진과 무단투기 현장사진 등으로 상·하반기 2회에 구본청과 각 동별로 순회하여 전시토록 하여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요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출요일, 시간, 배출방법을 전단지 스티커로 제작하여 관내 전가구에 배포하고 현수막 청소차량들을 활용하고 각종 언론매체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청소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민원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으로 주1회 이상 내방한 민원인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청소민원 환류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뒷골목 등 이면도로 특별청소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이 많은 4월과 10월에 각 동 골목과 취약지역을 일제히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방법은 가로 청소 미화원 78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오전에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조별로 1개동씩 순회하여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폐기물을 집하장에 직접 운반시 수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제2항에 근거하여 강서구민이 1톤 이하의 차량으로 구집하장에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송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5페이지 1일 청소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을 현장체험할 수 있도록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여 쓰레기문제와 현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운영횟수는 총 12회로 매회 40명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월에 4회, 5월에 3회, 6월에 2회, 9월에 3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그중 1회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견학대상기관은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하여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영등포정수사업소, 서남하수처리장, 자원순환테마전시관 등 총 7개 기관이고, 금년에는 서남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하수병합처리장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간집하장을 추가 견학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량제 규격봉투 수거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품질강화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수거대상봉투용량은 주민에게 많이 판매되는 10ℓ와 20ℓ로 각 판매소에서 용량별로 1매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시험분석기관인 한국플라스틱시험원, 한국의류시험원 등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음식문화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국, 탕 종류의 수분이 많은 식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염분과 매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일 약 100톤으로서 금년 감량목표를 10%로 설정, 주택지역은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각 가정으로부터의 원천적 감량에 힘쓰겠으며, 음식점 및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한 감량유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100% 자원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설인 하수병합처리시설과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민간처리시설을 선정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용기세척용 전용차량을 운영하든지, 자동세척시설을 일정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든지,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 수도용기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1회용품은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져 일단 발생하면 재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회용품 규제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규제대상 사업장 및 규제품목은 9페이지 중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연2회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대형판매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상습사용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자재 캠페인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시행관련 홍보안내문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음식업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구의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며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 굴절식 크레인차, 대형타이어 탈착기구입 등 청소장비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는 소요예산 1억1,729만6,000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996년 8월에 구입하여 내구연수 6년이 지난 차량을 대체하여 구매하는 것입니다. 굴절식 크레인차, 즉 집게차는 중간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차량으로 97년 11월에 구입하여 내구연수 6년이 지난 노후하여 고장이 잦은 현 차량을 대체하여 구매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대형타이어 탈착기는 11톤이상의 대형차량과 도로청소형 특수차량의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용으로 청소차량 정비에 관해 안전도모와 청소차량의 원활한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은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고정적이고 현대화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청소시설 현황은 1만9,370㎡입니다. 중간집하장 및 재활용선별장은 9,707㎡로 마곡동 56번지4외 7필지에있으며, 청소차고지는 3,153㎡로 외발산동 268번지6외 3필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대행업체 적환장은 6,510㎡로 마곡동 70번지2호에 있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종합자원재활용시설로서 재활용선별장, 쓰레기중간집하장, 대형폐기물 분해·선별장, 가전제품 보관장, 청소차고지, 청소대행업체 적환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필요예상부지는 약 3만㎡로 생각하고 위치는 3개소에 검토부지 및 기타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1검토부지는 외발산동 384번지 일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위치해 있고, 제2검토부지는 오곡동 547번지 일대로 자원회수시설 검토 부지이며, 제3검토부지는 방화동 81번지 일대로 서남하수장처리내 부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의견수렴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결정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각 실과 및 강서구 소재 환경단체를 통하여 2004년2월9일부터 3월9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제출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자활근로자활용 및 주민자율에 의하여 청소하고 있으나 뒷골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면도로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쓰레기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4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12m미만 이면도로에 청소,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수거 및 위험요소 제거, 수방 및 제설대책 협조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원가계산을 위하여 2003년도 12월에 전문원가분석기관에 용역 의뢰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5월에 위탁계약하여 시행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6개소의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용역업체 선정을 한 후 4월에 시행하여 화장실의 청결관리 및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폐기물처리가 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강서, 살기좋은 강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 종합폐기물처리시설건립 추진계획이 2004년1월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또 새로 부임해오신 청소행정과장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본 위원은 3대 때부터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강서구 자원회수시설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서울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통에 결국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집하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중간집하장 환경개선도 위원님들의 꾸준한 질책에 의해서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정책이 서울시에서 지금 세군데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이 25%에서 30% 가동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타구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고, 이 이후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환영하는 것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추진을 이렇게 올해 계획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필요가 있다면 공청회도, 이 공청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청회가 빠진 것 같아요. 공청회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착실하게 이걸 추진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쓰레기중간집하장 대형폐기물분리선별장, 가전제품보관장, 청소차고지 대행업소 이게 전부 위해업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환경친화적인 이런 것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면, 종합폐기물장이 거듭날 수 있다면은 환영하는 바고, 특히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송파구가 나름대로 꽤 돼 있어요, 현장도 갔다 와봤습니다마는 늦으나마 대환영을 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강서자원회수시설은 이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양천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이나 인천계양구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전혀 빠져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다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됐다, 제가 관심을 자원회수시설을 너무 방대하게 짓는 것부터 제가 3대때 구정질의도 하고 톤수도 1,500톤으로 내리기도 하고, 서울시정책이 바꿔서 아예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게 앞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무단투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작년 추경부터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서 무단투기쓰레기를 치우는데 주민들, 대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취로사업자들하고 수거를 해서 동사무소 행정직 직원 한분, 기술직 직원 한분 이렇게 하루에 화곡동지역, 특히 화곡동지역은 하루에 한 서너번씩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었는데 완전히 두분이 소모전을 했던 거죠. 동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분들이 그걸 못하고 거기에 치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쓰지 아니하고 강서구청장 쓰레기봉투를 써서 그것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해서 바꿔서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봉투를 써보니까 지금 저희 동에도 보면은 행정직공무원이, 청소담당 행정직공무원이 동행정서비스에 상당히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직원도 상당히 여유있게 지금 동행정에 있어서 수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런데 지금도 안 되는 것이 아까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지금 1톤 트럭 미만으로 대형폐기물 가지고 갔을 때는 무료로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주로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무단투기는 많이 나름대로 줄었습니다. 위탁업소 봉투를 쓰기 때문에 취로사업자가 청소를 하게 되면 또 거리거리마다 각 단체들이 맡아서 청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나름대로 상당히 깨끗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점이 가전제품이라던가 대형가구제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놓고 가는 문제, 무단으로 방치하고 그거를 처리하는데 하루에 한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를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1톤 트럭 가져오시는 분들, 무료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잘 될 걸로. 그게 방지해야 될 것이 간혹 또 업자들이 일반업자들이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일반업자들이 그걸 간혹 역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게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상행위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셔서 상행위를 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그렇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단지 일반 개인이 자기 집에 인테리어를 일부 하는 가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싣고 왔을 때지 업자가 싣고 오는 것까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세척관계 용역으로 넘어가지요?

음식물쓰레기 세척이요?

예.

현재는 겨울이라서 냄새가 안 나는데 곧 아마 냄새가 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곧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걸 예산을 편성해줘서 용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유인물로 봤을 적에 용기를 일괄 자동세척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적에 과연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전부 자동세척을 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이런 자동세척으로 하는 겁니까?

결정된 거를요, 과연 이제 청소차라는 게 청소할 수 있는 차가 와서 현재 현장에서 청소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몰아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할 건가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위원님들이라든가 직원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능한한 주민에게 편리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봤을 때는 자동세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서 교환을 한다! 그러면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 그러면 싣고 갔을 적에 기존에 있던 장소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그 만큼 들고 나왔다 다시 들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 현 위치에다 놓고 세척을 했을 때는 과연 그 장소에 찌꺼기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요, 한 곳에 몰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차가 와서 청소를 할건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나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업체라든가 연구해 갖고 가능한한 주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적은데 만약에 번거로운 용역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놓고 한다면은 물차만 싣고 다니면서 그냥 하면은 될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가? 그러면 이건 결정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기금이 한 8억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금년에도 그냥 방치하실 건가 어떻게 활용방안을 갖고 계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연구해봤습니다. 재활용판매기금은 현재 약 3억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억으로 나왔던데.

2월1일 현재 3억8,000 정도가 되겠고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8,9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달 2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3억원은 큰 돈이니까 이거는 재활용센터 건립등 재활용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수집·운반 연구용역비 우리가 공무원이 가격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제3자 기관인 연구단체, 용역단체에 용역비를 줘갖고 용역단체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기금을 청소과에 용역비로 활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기금이 8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줄었다는데 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3억8,000있는 것 봤으니까요, 예전에 그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받을 적에는 8억으로 돼있었거든요.

4억5,000을요, 담당계장 말에 의하면 지난번에 신형 용기구매 하는데 4억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용기구입비?

예.

그 기금을 전용해서 쓴거네요, 결과적으로.

전용이 아니라 재활용판매, 이게 재활용 관련 기금이기 때문에 재활용판매 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하는 금액을 거기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 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3억 현재 있는 걸 봤으니까요, 예전에 사용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국장님이 한 말씀 답변을 하셔야 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물분리수거를 할 적에는 그 만한 예산이 편성돼서 다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금을 갖고 용기를 사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재활용기금의 사용범위라든지 그런 재활용기금을 어디어디에다 쓸 수 있는 건지를 지금 제가 현재 파악이 안됐거든요.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자세한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줄 적에는 다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그 기금으로 용기를 샀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감사처럼 내가 따지는 것 같은데, 사실 난 의아심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청소 민간위탁 시범실시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요, 건의를 좀 한다고 할까? 지금 말이죠, 이면도로에 민간인 청소위탁을 할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도 현재 위탁은 주지 않았지마는 주민 자율적으로 골목청소를 하고 있죠?

예.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통장이나 직능단체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나 또 요 근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빌라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은 지역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청소 민간위탁을 줬을 때 다시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민간위탁을 줄 때 무단투기 단속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효율성에서 볼 때는 민간업체가 조금 더 효율성에서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무단투기를 하면은 규격봉투 아닌 다른 봉투에 담아다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에서도 안 갖고 갑니다, 그걸.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치우느냐? 지금 동사무소에 대게 보면은 공무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끝내는 그 차로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내는. 그럼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이거 이면도로 청소 어떻게 이거 무슨 민간용역 줘가지고 어떻게 이걸 당해 내겠습니까?

사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요, 근본적으로 치워주면은 도로 또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단투기 척결이야말로 청소과의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7대, 5대, 지금 15대가 구입이 되고 있죠? 5대 또 구입하죠?

12대가 될 예정입니다.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 가지고 단속이 안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근절되기가 힘든 사항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민의 양심만 바라 볼 수 있지 사실은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2m 도로 밑, 그러니까 지금 현재 6m, 4m,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이면도로 청소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습니까?

시범적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과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대책같은 것.

제일 청소과에서 힘든 게 무단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투기는 치워주면 도로 생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시민의 의식구조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민의식구조 올라가길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동네골목마다 깨끗한 골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지금 무단카메라를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실적이 못 올라오는 것 같던데.

사실 무단투기 카메라를 놨을 때 장점은요, 무단투기가 카메라가 있는 근처에서는 일단 사라집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 치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경각심이 생기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는 애초부터 모조카메라로 해야지, 그 비싼 4, 5억씩 들여 가지고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품 카메라 한 대에 모조카메라 5대를 세트로 구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을 하면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있는데도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무단투기가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줘서 거기다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몇 억씩 들여서 그걸 동별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한 건이라도 실적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에는 몇몇 분은 상당히 무단투기 카메라에 대해서 호응도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작동도 불편하고 내가 알고 듣는 보고로는 오작동하는데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가 돼가지고 큰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을 갖다 지금 구입이 된 것 같은데 괜히 구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청소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민들이 우리 강서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바라는 바가 지금 현재 청소상태, 그 다음에 주·정차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임과장께서도 아주 청소행정을 잘 하시다 가셨는데 우리 조과장님 오셔가지고 더더욱 노력하셔가지고 깨끗한 우리 강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불편 민원보상제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방문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봉투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내방이란 말뜻이 직접 방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방문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 직접 저희 과에 오는 걸로 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거는 다시 연구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도 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요즘 꼭 먼길을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해야 되는 그것만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거용기 세척소독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서구의 쓰레기 용기를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름되면 냄새, 주변의 지저분한 먼지 감당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잘 하는 일이고요, 물론 세척하는 문제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분산해서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청소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단지 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유분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유분은 좀 있습니다.

. 여유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번에 우선 시범실시지역을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4개 동에요, 이 4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확정돼있습니까?

우선 기준은 주택이 밀집돼있고, 쓰레기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금 선정기준으로 하다보면은 그 나마 화곡동지역이 많이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본동, 2동, 4동, 8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2동, 4동, 8동.

거의가 산 기슭이고요, 연립주택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청소의 가장 취약지역이었고, 또 청소민원이 가장 많았던 동입니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그 쪽 지역은 아주 도로사정 또 여러 가지 경사문제 아주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중화장실 5개를 무궁화공원 외 꿈돌이, 백석, 이수, 방화1공원, 방화2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섯 개 공원이죠, 그렇죠?

네, 위탁주는 거.

지금 공원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이죠?

네 공원에 있는 겁니다.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죠?

무궁화공원 이런 데는 공원 내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린 방화1공중화장실 이런데 따로 돼있는 거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 백석공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원이.

등촌1동.

그렇습니까?

예.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이 공원을 조그만 공원은 지역 인근에 경로당에 청소용역을 줬어요. 용역보다는 청소를 15만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청소를 같이 해주면 안 되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미화원만 보더라도요, 저희 구청 미화원 월급하고, 대행업체 미화원 월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계신 분에게 맡기면은 사실 노인정 활성화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청소문제에 책임감이라든가 깨끗한 향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6개 화장실에 용역을 주면 한곳에 한 얼마씩 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총 1년에 현재 타구를 비교해봤을 때 한 5,000만원정도를 6개, 5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상이고요 금액만큼은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자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 기관은 전문가기관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용역을 줄 바에는 그 지역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관리를 시키면 훨씬 잘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을, 항상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분한테 줘가지고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저쪽 꿈돌이공원이요, 화곡로변에

화장실 말씀입니까?

예, 화장실. 지금 그거 뭐야, 다시 그 뭡니까? 화장실을 다시 지금 개축하나?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만 한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주어진 게 얼마였죠?

글쎄요, 금액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도로가에서 보면은 그 예산가지고 충분할 거예요, 제가 공사하고 있는걸 봤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이 1억5,000인가 2억인가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 거기가 옆에 성심병원 있어요, 성심의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놔둘게 아니고 공사하시는 김에 성심의원에 이야기를 해서 화장실 있는데 까지만 담을 헐어서 그 옆에 부지가 조그만 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장이라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다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미에 마무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성심의원에 이야기를 해서 담을 거기까지만 헐어서 그쪽에 나무를 몇그루 심어서 전지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요.

공원녹지과에 나무식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협의를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하고. 내가 공원녹지과장 오시면 이야기를 할테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거기를 인테리어 다시 하시면서 조그마한 게 있다고. 거기가 무단쓰레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차제에 성심의원에 이야기해서 담을 헐어가지고 조그마하게 쌓아주고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몇그루 심어주면 좋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테니까 협의를 하시라고. 이거하고 같이, 이 공사하고 같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팀장을 제외한 직원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문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위반사업장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에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자판기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에 도 불구하고 1차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차 위반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도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12월29일부터 2004년1월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전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국가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징수권한이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규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에 있어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포상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조례 내용의 구성상 다소 불부합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4조에서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사람을 신고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안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날 일지라도 점검공무원보다 먼저 위반사업장을 신고하였다면 포상금 지급이 마땅한 것이고, 안 제2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은 통상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부 주민신고포상제 표준준칙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오셨고, 서울시 각 구청의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 현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알았습니다. 신창욱 위원님은 그 자료가 온 후에 답변들으면서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신고자가 강서구 안에서 이루진 행위에서만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단위로 봤을 적에 이제 봄이 돼서 야유회도 많이 갈 것이고, 솔직히 전부 대다수가 1회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 가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적발이 됐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사람의 신분증 주소대로 이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 현장 장소에서 그 즉시 처분이 되는 겁니까?

강서구내에서 있는 사업장, 위반사업자에 한한 겁니다.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1회용이니까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적에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건지?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봄나들이를 간다 이거예요, 봄철이라. 그랬을 적에 일례를 들어서 강화에 갔다고 합시다, 야유회를. 그런데 1회용을 갖고 가서 쓸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파파라치식으로 이것만 노리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때 거기서 적발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개인이 갖고 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안하는 겁니다.

파파라치가 신고하는 거지, 공무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사업장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 사람이 강화에 가 1회용컵을 썼을 경우에 단속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단투기법으로 해서 하는 거지, 이 법하고 관계는 없죠 그거는. 거기 강화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팔면 강화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과태료부과가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강서구사람이 강화도 가서 1회용컵을 썼을 때는 강화도에서는 무단투기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거지 이 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똑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은 간 사람이 무단투기를 않고 자기가 수거해서 가져온다 가정을 했을 때도 어차피 그럼 강서구 갖고 와서 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갔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장에다 이런걸 많이 사용하는 업소, 업소면은 김밥집이라든지 포장을 해서 해주는 집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데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 영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1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에 싸서 준다 이런.....

쓰지 말라는 법 만드는 것도 좋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 내용은 다 좋은데,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포장을 해야할 입장이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무슨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법 조항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김밥 할 때요 현재 싸 가는 방법이 종이에 넣어갈 수도 있고 또 일반 합성수지로 넣을 수도 있는데 합성수지로 했을 때 그 때 단속을 하고요, 종이 같은 데 싸 줄 때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을 조례로 한다고 해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조례가 되는 모양인데, 참 이게 서민들만 점점 불편해지는 법이 되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지금 아주 서민들한테 불편한 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부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 전제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1회용품을 사용 안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남발해서 자원낭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차원에서 지금 이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시행해야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주고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 대안도 없이 무조건 규제만 하려고 하니까 서민들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 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규정에 의하면은 사업자측에서 조금만 이렇게 시책에 부응을 해주면 큰 무리 없이 시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 조례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업장의 어떤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많이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해가지고 사업장에서는 물론 불편은 할겁니다. 물론 사용자도 약간 불편하겠지마는 그 불편보다도 쓰레기 절약이나 그런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대로 시행된다고 해서 큰 불편사항은 없을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컵라면 같은 것은 그러면 그것도 사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판매가 안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컵라면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생산업체에서 회수기금을 납부를 하니까 제외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형 생산라인 그런 업체들은 봐주고, 한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밥 장사하는 사람은 걸려들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과태료부과기준에 별표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항이 쭉 나와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자료가 집으로 배달이 돼서 봐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고 이것도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도 100평이상 점포라든지

평수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소규모사업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대형 업체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안됐을 때는 확대해서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재는

좋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가지 갖고 얘기합시다. 오늘 점심 먹은 것만 갖고 얘기해봅시다. 이쑤시개를 갖고 얘기해 봅시다. 형식적으로 앞에다 플라스틱을 주는 집도 있고 앞에다 또 나무로 깎은 이쑤시개를 다 놔줬다 이거야. 그거 법적으로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원칙을 따진 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법만 만들었지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놓고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여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추후 법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보겠습니다.

것은 국장님이 법을 만드는 분도 아니고, 다 지침에 의해서 이런 법이 시달돼서 지금 여기 앉아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지 이거 서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이거. 불안 마음에 위화감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건의하면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는 서민들의 영업에 지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보면은 이런 영세업자들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큰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부터 시범적으로 이런 것이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큰 업소의 마트같은 데 가면은 비닐봉지 하나에 20원씩 받고서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구멍가게에서는 비닐봉투 쓰면 걸리는 것 아니에요?

10평 미만에서 비닐봉투 주는 거는,

법적으로 걸리게 돼있죠? 그러면은 물건 파는 사람이 당신 알아서 장바구니 갖고 가서 담아가 그러질 못한다 이거야. 현 시점, 추세 돌아가는 사회분위기로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화점의 대형마트 같은 데서 몰래 주면 걸리지마는 10평 미만의 조그만 업소에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0평이라도 그게 마트도 안되고 어차피 구멍가게에 들어가는 겁니다, 10평 정도면은.

구멍가게, 서민들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생각해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서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평수는 10평이 되는데 어떻게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 표현이 서투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평 미만 영세업자는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합니다.

사간 사람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할 적에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벌써. 그랬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와서 일일이 평수를 잴 겁니까?

12조 3항을 보시면요,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휴대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신고포상금액을 제외하는 겁니다.

난 평수는 잘 33 그것보다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라고 해야 빨리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아까 10평했으니까 10평은 큰 매장으로 취급이 될 수 없고, 어차피 소상인이다 이거예요, 구멍가게 취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런 뜻에서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영세업체를 어디까지 영세업체로 볼 건가를 정하는 게, 국가에서는 10평 정도, 10평 정도 미만은 영세업자로서 과태료를 제외시켜주고 10평이 넘었을 때는 영세업체,

그 말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매장이 전부 크게 할인마트가 생기다보니까 웬만한 것은 10평, 30평도 소매업자로 들어가요, 소매상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30평이면은 내부가 30평이면은 담배가게도 안에다 시설을 합니다. 옆에 집에 담배가게 있어도 담배 인가가 나가요. 그럼 그런 30평이 다 담아준다 이거야, 그런 업소에서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렇다고 그런 업소에서 비닐봉투값을 받느냐!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기준을 국가에서는요, 위원님께서는 10평 이상 되더라도 영세업자로 봐줬으면 하는데 국가에서는 영세업자의 기준을 약 10평, 33㎡로 보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다 그 말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소상인들만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런 업소로 따진다면은. 그랬을 적에 무슨 보호정책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난감한, 이런 거 하기에도 난감한 조례예요. 그거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세요. 실제 다니면서 골목에 가서 다 조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런 법안을 상정을 하시든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딱 얹혀놓고 해놓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에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러면 그 때는 민원이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법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한쪽 영세업자 10평 미만인 영세업체를 봤는데요, 10평이 넘는 20평, 30평도 보는데 따라서는 서민으로 볼 수 있겠지마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확대하다 보면은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10평 정도는 보호해주고 그 이상은 서민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입씨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위법으로써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천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입장이고, 그렇죠?

예.

않는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한다고 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웬만한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내부면적이 30평이면은 옆집에 담배가게 있어도 담배허가가 나갑니다. 과연 그 집에서 비닐봉투 안 담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영세업자나 이런 분들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법,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조례안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해야 겠다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해가 가기 힘든 부분이 계신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좀 질의를 통해서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잘 하셔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정회하렵니다.

정회하십시오.

정회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요구하신 타 구 비교표 도착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위반 당일”을 “위반 당일 이미”로 한다. 안 제21조 중 “지방세 체납처분”을 “지방세 징수”로 한다. 안 부칙중 “공포한 날”을 “2004년 4월1일”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