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세무과, 자치행정과)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내용이 200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업무계획 보고했던 내용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은 4쪽 목표액하고 전년도 징수전망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관련 즈음해서는 2003년도 목표액을 징수전망으로 했었고, 이번 자료에는 최종 목표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2004년도 징수 목표액도 그때 당시는 잠정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5쪽에 보면 재산.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해서 공동주택에 면적 가감산 제도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을 변경해서 평방미터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2.9%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작년 12월말로 평방미터당 신축가액이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감산정리 기준을 그동안에 면적에 의해서 했는데 시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면적에 의해서 가감산을 정리했는데 올해는 시가로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재산세가 인상이 된 것 만은 틀림없지요?

일반주택은 인상이 극소수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일부 지역은 작년과 비슷하고 둔산지역의 시가가 오른 아파트 지역만 인상됨을 말씀드립니다.

재산세와 쌍축인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보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003년도에 30.5%에서 2004년도 금년에 40.3%로 역시 4.8% 인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까지 계속 4.8%씩 적용비율이 늘어날 전망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190조 16에 과세표준에 보면 2006년1월1일부터 법정화된 50%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을 보면 세금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방이 됐건 중앙정부가 됐건 정부의 역할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할 일이 많고 또 재원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끼니를 걱정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고, 어제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물론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속에 돈보다 더 중요한 인명이 경시되는 사회풍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계획보고, 즉 작년도 11월, 12월 그 당시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서민층, 중산층의 세부담을 고려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번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전부 빠졌는데 이것 안하실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동산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서민을 위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액의 부담을 적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서민이 재산 조금 가지고 있는 것과, 땅 조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행자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준가액이 인상되고 있고, 과세표액 적용비율이 인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세율을 줄이는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서민들의 세부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라도 그런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별로 시간이 없어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적용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금년에 또 서민들에게 작년과 똑같은 세율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회가 있을때라도 반드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서민층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서민보호를 위한 세부담을 줄인다는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과표현실화나 부동산 보유정책을 강화하는 마당에 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산세액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을 더 낮춘다는 방안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회신을 받지 못했지만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탄력세율 적용은 1,2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만 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면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면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을 제정해서 우리가 그냥 지방세감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한다면 대전광역시의 인근 5개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종합토세율은 탄력세율을 두고 있거든요. 탄력세율이라함은 세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법이 제공하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공평성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시대에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습처럼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세금을 줄이겠다는 부분이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줄이고자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집행부 세무과장께서 세금을 줄이지 않겠다면 의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할테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의원발의로 세금을 줄이는 일에 앞장 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올해 약 40%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례나 탄력세율 관련 조례를 했을 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민을 위해 세액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 이외의 그 보다 더한 우리 구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더 노력을 하시고,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잘 걷고 있어도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대전광역시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대략 10%정도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금액으로 보면 약 100억정도 서구가 못받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못받고 있는데 이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만약 더 못받는다, 그것은 논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과 별개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서구에서 처음, 전국에서 처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적인 모습이 비춰질때 지방자치의 참모습의 본질인 장점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들은 사실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줄때 지방자치단체가 배부르지 않구나,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지방자치 참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재산세를 줄일 의향이 전혀 없으시면 의회에서 재산세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쩌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재산세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재산세액 과세표준비율을 1000분의 3에서 50% 가감하는 비율, 1000분의 15까지 줄일 수 있는데 1000분의 2로 약간 줄여서 절대금액 7억에서 10억정도 세액이 줄어드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본바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세액감소라면 우리 구에서도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장께서 그런 일을 안하시겠다면 1000분의15까지도 의회에서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줄일 수도 있어요.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이 일을 준비해 주시면 의회가 생기면서 우리 서민들이 세금을 줄여줬다는 평가, 또 같이 세금을 줄이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사회복지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되며 또한 최근 개정중인 종합부동산세가 2004년도 법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법개정한 사항을 조금 더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세금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다고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업무특성은 구민들의 민원과 원성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된 국내경기의 침체, 그리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세수전망은 목표액을 선정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 또는 요즘 사실 해가 갈 수록 자진납부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기내 70%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목표액 설정은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했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의한 다소 시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세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마음이 가볍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총선도 있고, 계속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걱정를 하신 것과 같이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렇지만 계획한 세수목표액을 달성해야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업무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담당직원들이 생색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고 원성의 대상이 되고, 죽겠다고 열심히 해서 세금을 받다 놓으니까 엉뚱한 부서에서 생색만 낸다는 그런 표현도 직.간접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특히 동료위원들 뿐만아니라 구민들이 잘알고 있으니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자주 격려를 해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한해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오늘 받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부터는 업무보고서 작성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말고 실질적인 2004년도 기본계획서, 그 자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숙지된 다음 의회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런식으로 보고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 6쪽에 보면 법인이 시공한 개인건축물 조사에서는 꼭 이렇게 면적을 표기해서 조사해서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원을 징수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면적을 이렇게 제한을 해야 합니까?

예, 그 내용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공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인 장부가액에서 지방세법 111조 과세표준액 제5항에 의해서 장부가액으로 취득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한 것은 조사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일일이 이 많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넣으면서 자료를 해 줬을 때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와 은닉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한태빈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업무보고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귀 과에서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기초계획 1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받는데 도움이 되었듯이 자치행정과 200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기표하고, 두 번째 통.반설치운영조례개정 이후에 동별 통장 조정현황표, 셋째 서구통반 조정을 완료한 동별 예산절감효과를 포함한 현황표, 넷째 7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년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단체, 자녀안심단체, 3개 단체에 국한해서 각 단체가 1, 2월중 그들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동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역할로 본다면 역시 자치행정 또는 주민자치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의 중점방향에서 직전년도와는 달리 참여행정이라는 중점추진항목을 넣은 것은 참여정부에 걸맞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중점 추진방향에 맞는 역점 추진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큰틀속에서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큰 틀속에서 보면 종전 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자원봉사사기앙양이라는 제목이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또 자원봉사 은행제 운영이라는 제목이 자원봉사자 관리라고 제목만 바뀐 것들이 눈에 많이 뜁니다. 아쉬운 것은 자치행정과의 주요현황중의 한가지가 작년 서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통.반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철저하게 지속추진하는 것을 해야 될텐데 동행정력의 취약부분 중점보완 및 지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작은 줄로 표시됐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4년2월16일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특히 대전의 통반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의회도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감사하고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뒤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의정활동에서 벗어나서 제4대 서구의회는 현재 문제점이 크게 돌출되기 이전에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예방적이고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도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7쪽과 관련해서 1단체 1특색 사업 추진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지킴이 봉사대 구성을 했다는 얘깁니까,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까?

일부는 한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동에 파급시켜서 구성해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참여토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는 배경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복지만두레의 사업이 또다른 자생단체의 탄생 내지는 실적홍보 위주의 조직구성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운동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맥락은 큰 틀 측면에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시해서 특성화 시켜보자는 측면이지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 봐서 조정토록 하려고 합니다.

5쪽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가장큰 역할중에 또 하나가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그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4년중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역량의 강화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또한 여성주민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때 입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 받는다던지 또 회비를 월 2만원, 3만원씩 받는다던지 하는 행태는 일반자생단체나 아니면 계모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법령에 근거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그런 돈을 받는 것이 결국 순수한 주부님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입회금을 받지 말고 회비를 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을 제공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지난해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2004년중에 우리 의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같은 수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실비 보상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이런 점은 또 다른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더욱더 실비보상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즉 위원회 구성이 어떤 성격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토론의 장, 계획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구에서 또는 행자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참석범위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또는 한두명으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2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의 기회, 토론의 장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한 과장께서 더욱 보강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마인드를 한차원 높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그 점과 관련해서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교육, 토론, 워크숍 등등을 많이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주민자치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제의 활성화 자원봉사제의 정착이라고 볼 때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과 자원봉사단 제육성 지원에 관한한 2004년도 계획에서도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삼천동의 경우에 자원봉사 통장을 신청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각종 단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의 보완책, 지원책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안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 2, 3월경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둔산2동을 조사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사한 내용이 그 당시 통장과 동장 사이의 문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들을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정도 조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담당주사들이 가서 불편한 사항을 확인할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업무보고시간이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고심끝에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50만 구민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과 서구의원 모두는 서구가 발전되고 서구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의원의 존재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은 지역구민으로부터 소중한 선택을 받은 구민의 대표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장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21세기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 그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여 값비싼 자동차도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적정한 공기가 주입되어야 속력을 낼 수 있듯이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없다면 자동차의 가치가 상실되었다 하듯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활성화를 외치는 이때에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원역할이 막중하다 생각됩니다.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을 머리에 담아둔다면 의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서구주민을 위해 의원은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은 글로 표현, 또는 말로 표현하여 구, 동 서구의 모든 일에 성과가 극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구정이 잘되게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 현답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 내용중에 생각나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잘 안나면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 하나, 우리는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구절인데 맞습니까?

예.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봉사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월5일 모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통장 문제에 대해 모 동장의 인터뷰 내용이 지역통장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동향은 제가 직접 받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기자가 먼저 농촌은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업무량도 많아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후 모 동장 인터뷰내용은 아파트촌이 밀집한 지역은 농촌과는 달리 가정주부들 사이에 통장은 인기직종이 된지 오래며 주민관리가 쉽고 연간 330만원의 수당과 자녀학자금 융자등으로 1개 통에서 많게는 4명의 통장후보가 나와 투표까지 하여 선발한다는 내용이 텔레비전을 통해 두 번이나 방송되었다 합니다. 이 방송을 본 통장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옳은 소리 했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통장이 모방송에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장님들이 동행정 업무를 잘하고 있지만 모동은 동장의 업무에 대해 통장이 잘못을 지적하며 통장이 옳은 소리, 쓴소리를 했을때 동장은 반성하지 않고 동정의 비협조자로 생각하며 나쁜 감정을 갖고 후임동장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계하여 전임, 후임동장에게 미움을 받아 시쳇말로 통장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된 위원을 명예위원으로 계속 동에 두기 위한 방편인지는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간에 안건으로 채택하여 모동 명예위원으로 두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조례에서 위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명예위원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장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동장실에서 동장이 말했다는데 이는 서구조례에 분명히 통장대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장이 통장을 동정을 위해 협조자적 관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통장이 동사무소에 업무차 가면 동직원이 통장보기를 주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통장들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모범자치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깜빡했는지 또 통장 월회의시 통장하기 싫으면 그만 둬라 하며 임기된 통장은 전원 교체한다고 하고 임기가 된 통장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명을 전원 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는 타동과 형평에 안맞는 이치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얘기 후에도 우리 동사무소는 이렇다 하며 통장과 동사무소에 대한 이런 내용을 모방송에 인터뷰했던 이런 내용을 들은 통장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다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 얘기에 느낀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던지 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안드리고 모동장이 계속 잘못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서구 주민이 손해이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쌍방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이런 사항을 각동에 전파해서 현직 통장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 본 위원이 잘못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전임동장을 통장들이 월례회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서명해가지고 70여명 통장중에서 60명 이상이 서명해서 동장을 바꿔달라고 구청장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통장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장님들이 자기를 위촉할 권한을 가진 동장을 바꿔달라고 할적에 하루아침에 잘못한 것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위촉자인 동장을 바꿔달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통장님들로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통장님들은 통장이기전에 서구의 주민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막대한 구예산이 투입되고도 발전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임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동장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답변을 준비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사실 확인했습니까? 구정질문할 때 제가 미리 자료를 드립니다. 질의 자료를 보고 답변서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본 위원한테 말씀한 적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기관장님이 답변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질문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가져가서 각 업무별로 담당부서에 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취합해서 다시 청장께서 보고, 물론 청장 의중이 반영됐겠지만 청장이 답변결과를 보고 읽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확인안하고 나름대로 구청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잖아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1차적인 초안으로 드릴 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임원문제에 있어서 동장이 좌지우지 한다’ 이렇게 내용을 드렸다가 본래 발언 할 때는 좌지우지 안하고 ‘동장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임원문제에 있어서 좌지우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과장께서 답변을 줘서 읽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실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프로그램 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굳이 관여하겠습니까, 동호인끼리 임원을 구성해야 맞지 동장이 임원구성하는 것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되지 않겠으니까 이런 점은 지양되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끔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구정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각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은 믿지 못하고 동장한테 물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왜 삼자대면을 안합니까? 의원의 일방적인 얘기가지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질문하는 의원한테도 확인해서 “어느 동에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묻는다던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의 인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물어봐서 실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인하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하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동료위원님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자치행정과장도 답답하신 것 같은데 핵심을 지금 잘못 짚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풀뿌리민주주의 기초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스스로 하도록 본래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물론 과도기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냥 모르겠어요. 동장도 사무관이고 일정한 공직의 연한을 갖췄고, 행정능력도 있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아직도 생각하고 일방적인 지시와 동장의 권한만 행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그런 동장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항을 법에 위배가 된다던지 어떤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찬조나 하면 되는데 거꾸로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취급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나 선임해 가지고 무슨 옳은 소리하면 그 사람 왕따나 시키고,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동장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 감독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동장들을 잘 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시원하게 하면 될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인하 위원님께서 이런 포괄적인 사항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동에서 그런 일이 없게끔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제5쪽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강화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하고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처로 역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본래의 목적과는 아직도 여러면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제안하겠습니다. 서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제7조6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회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효율화를 극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은 비용에 못지않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한 것은 없지요?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운영해볼까 하는....,

그래서 본인들이 서로 각동을 서로 비교하고 좋은 사항을 서로 의견교환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런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문 문제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솔직히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제시가 나오겠습니까?

금년도에 했는데 발전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사항, 그리고 잘하는 동의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장님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은 단순 비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물론 과장께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는 구에서 관리하지요?

예.

여성자율방범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파출소에서 하다시피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할 것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 일부이기는 하지만 활동운영을 보면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친목하는 모임에 구에서 돈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이 얘기하면 물론 양쪽 말을 들어보신다고 했는데 확인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의원들간 지역간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복지만두레 구성에 있어서 확인한 5개 동 동장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접 관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지만 동장행동은 과장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지역문제에 있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보면 의원은 그 지역에서 봉사를 솔선수범하겠다고, 또 주민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고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어떠한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구의원을 배제한다고 주민에게 해서는 상식적으로 안될 일이고 복지만두레 조직을 통해서 동장이 구성하여 발대식하는 날 지역 의원에게 알리지도 않은 이러한 무례함이 다시는 서구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6쪽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보고서를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아이러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은 조직을 구성해놓고 그 동에서 한없이 근무합니까? 동에 부임하여 동행정을 성실히 봉사하고 후임동장에게 인계하고 갈때까지 10년이 걸립니까? 아니면 5년이 됩니까? 근무하는 동안 지역주민에게 동사무소의 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떠나면 주민한테 존경받는데 왜 지역에서 군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동장직책에 대해 원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동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동장의 생각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동장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동장에게 자기혁신을 위해 자치행정과장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 백사람이 좋은 것 보다 한 사람의 불편을 위해 신경쓰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속시원한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동장모임시, 회의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등등에 대해서 지도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지 않고 동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리기를 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경우에도 없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동장은 그 주민을 동장실에 모셔가서 담배도 권하고 차도 권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보내는데 경우에 빠지지 않고 원만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받으셔서 확인해서 여기서 거짓이 있다면 본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행정기관산하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단체로 구성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청에 임의단체를 포함해서 정액보조단체 가 지금 총 몇 개나 됩니까?

65개정도 됩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IMF이후에 관변단체 형식의 조직은 최소화하도록 정비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75개의 민간보조단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사조직화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1개단체에 보면 한 사람이 다섯개, 여섯개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지원해주는 보조단체는 어떤 특정한 규정을 두고 사단법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국한해서 70몇개를 갖다 50%이상 줄일 용의는 없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800여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법인단체인 통반장제도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법인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개 단체를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복지만두레인가도 조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직된 인원을 보면 이중으로 다른 단체에 중복된 사람들이 여럿이 포함돼 있어요. 구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한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나 주민복지에 의해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본 적 있어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제대로 작성하고 집행한 것이 있느냐고요.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개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단위 단체 구성도 구청장에게 해야할 얘기지만 동에서 보면 동장 임의로 물론 동장이 위촉권자이니까 임의로 이렇게 선정하는데 이중, 삼중, 중복 위촉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어떤 단체를 창립한다던지 하면 그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참고해서 서구 70몇개의 임의보조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이것을 정비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파악해 본 것이 65개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보고 내용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보조단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안을 내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의 역점추진사업이 나와있어요. 200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때 역점추진 사업하고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의 역점추진 사업내용이 달라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관되게 역점추진 사업을 한번 금년도에는 역점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의욕있게 당초 구상을 하셨다가 막상 실제 한번 해보지도 않고 역점추진사업이 바뀐다는 것은 당초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참고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을 보면 네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목표와의 관련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서구의 구정목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서구건설인데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여섯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미 서구비전 2010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다고요. 그중 하나가 살기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어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 생활권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발과 보존이 병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교통계획으로는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자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충실하게 실천하므로써 우리 구의 최종목적인 목표가 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잘 짜여져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일은 살기좋은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얼만큼 어떤 역량을 결집시켜가야 될 것인가,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자치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설정되고 금년도에 일이 되어야 할텐데 역점추진사업과 서구가 지향하는 목표와의 괴리 이것이 분명히 보인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이 2004년도 자치행정과의 역점추진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서구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향한 업무선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하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흡족할만큼은 안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면 행정환경 및 여건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동행정수준을 제고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역점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 추진사업은 어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한 전략목표중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살기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 자치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서구비전 2010 여기에 살기좋은 우리 마을만들기의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생활권으로 둔산생활권 서구생활권, 서남부생활권, 특수생활권, 중생활권으로 월평중생활권, 둔산중생활권, 용문중생활권, 소생활권으로 월평1, 2, 3동, 만년동, 가수원, 관저, 도안동해서 계획이유까지 다 포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권과 관련된 특성화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뒤에 나와있는 특성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생활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성화사업이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한 전략사업, 살기좋은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려면 설정해 놓은 생활권과 부합이 되는 그러한 역점 추진사업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야 상호연계되는 우리 서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달성에 더 한발짝 쉽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실.과를 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또 보시면 역점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통일안보 및 재난에 대비한 생활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겠다라는 것이 역점추진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역시 당초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 자치도시를 건설하므로써 지방자치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건설해 가겠다라는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목표의 하위목표로 방제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방제의 목표, 지역방제추진의 기본방향, 실천계획 이런 아주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에 나와있는 계획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일안보 및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근사하게 해 놓았지만 당초 우리 서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의 전략추진사업, 전략추진 목표를 되돌아 보지 않았다, 검토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시가 하고자 하는 사항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야, 우리 구는 시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가 발전해가는데 있어서 시도 같은 노력을 구도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텐데 사실 그런 큰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를 젓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상당히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보시면 아주 상당히 좋은 당초 계획들이 있어요. 열린행정을 위해서 시민단체 대표를 과장으로 임명하는 시민 일일공무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이미 5년전부터 우리가 수립해 놓고 있는데 한번도 아직 안하고 있어요. 2004년도 역점추진사업의 하나로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텐데 정말 좋은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장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주민만족행정을 위해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겠다, 목표지향 일방통행의 공급행정에서 탈피해서 절차를 중시하고 시민합의의 수요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전략목표의 하위목표로 성과목표를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업무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함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업무보고의 방식이 작년에 했던 것, 혹은 재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실수 아닌 실수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선 자치행정과의 조직개요를 기록해 보시고, 자치행정과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인원은 몇 명이며 연간쓰는 예산은 얼마다, 예산은 일반경상경비 얼마, 무슨 사업비 얼마해서 큰 카테고리로 예산을 쪼개보는 것도 과장이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치행정과의 임무를 정확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관임무가 이러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서구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 그 밑에 하부전략 목표로 살기좋은 서구만들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열린 자치서구, 이것이 자치행정과가 보충해야 될 전략목표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전략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성과목표, 이런 것들을 먼저 나열해 보고 중장기계획과 대비시켜보는 목표설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참고로 더 해본다면 대전시의 관련전략 목표, 성과목표를 같이 기록해봄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갈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전략목표, 성과목표가 수립되면 그 전략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배분, 예를 들어 전략목표 다섯 가지가 있으면 다섯 가지의 1이라는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15%가 들어가더라, 2라는 전략목표를 수행하는데 자치행정과 총예산의 30%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산의 배정, 이런 것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거나 해서 명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목표, 업무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상세계획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순기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많은 단위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단위사업들을 나열하므로써 이 단위사업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이라는 여섯가지 전략사업중에 어디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추진하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의 전략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구별해냄으로써 합목적적이고 분명한, 뚜렷한 목적하에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을 한다면 일을 하면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이 일을 계획해서 실천하면서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검증도 해보겠다는 검증방법까지 제시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제시된다면 훨씬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펼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목표를 알고 하는 것 하고, 목표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것과 성과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도 모르고 일을 하면 헤맨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알면 훨씬 쉽게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가 제가 금방 제시했던 대안으로 구정의 목표하에 자치행정과 각 하나의 과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해 보고, 그렇게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되면 두 번째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당초에 계획되었던 수립에다가 사업내용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예산의 변화가 생겨서 사업내용의 변화가 생길수도 있고, 또 구정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내용의 변화가 생길수도 있을텐데 그럴때 변경된 부분을 기록해 줌으로써 이것은 이런 이유로 사업이 변경되는 구나, 그래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 훨씬 한발짝 쉽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조직구성원들이 의회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주민도 마찬가지 구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전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간다면 우리 구정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패턴을 바꿔보시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순기표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밤을 낮삼아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고구마 줄기가 한꺼번에 딸려 나오는 것처럼 얼개가 없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향후에는 보완하여서 내년에는 더 나은 자치행정, 더 나은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다만 역점 추진사업으로 크게 4개를 분류한 것은 계단위별로 금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정리했습니다.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해를 하셨을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중시하는 사고의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하여 기억이 잘 안나실 것으로 생각되나 기록이 되어 있으니 꼭 시정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명예회원을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성질이 아닙니다. 조례상 위원만 구성돼 있지 명예위원은 의결권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의결권이 아니라 동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않습니다.

그리고 세칙하고 내부규정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세칙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에서 세칙을 처음 구별했습니다. 내부규정 관계는 별도로 구청장이 조례나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행정으로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제정을 하는 것이고 세칙은 주민자치센터조례와 관련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별도로 세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뜻으로는 세칙이나 내부규정이나 같은 내용의 성질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우리 조례상에 명시된 것은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이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세칙을 구성해 놓았지요. 세칙하고 내부규정하고는 같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면 내부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주민자치회의시 안건을 채택해서 거기서 명예회원을 위원들의 의결로 하기로 안을 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나 규칙이나 다 무용지물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시 내부규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하면 된다 이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가져가서 모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때 12-3호 해서 문서화해서 했는데 그것을 세칙처럼 활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칙밑에 하나를 더 둬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명예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고문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러면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동장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동장이 “명예회원을 두고 안두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본 위원은 얼굴이 붉어지고 표현이 안좋지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자문을 받아야 마땅하나 자문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규정을 제가 정확히 잘몰라서 과장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록을 참고하셔서 문제점을 시정해서 바른구정, 동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법에는 크게 성문법, 불문법 두가지가 있어요. 불문법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법규는 법률부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법규를 보면 상위에 물론 헌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논외로 하겠습니다. 법률이 있으면 제일 상위에요, 그 다음 령, 대통령령, 그 밑에 규칙, 이것은 장관령을 규칙이라고 해요,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칙밑에 조례가 있어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조례밑에 각 중앙부처나 시에서 오는 지침, 그 다음 지침 밑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밑에 세칙, 준칙 이런 이름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과 세칙, 지침이하 순서를 내부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칙은 물론 규정에 위배되어서 안되고 규정은 물론 지침이나 조례에 위배되어서 안되고 조례나 지침은 규칙이나 령, 법률에 위배되어서 안돼요. 이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이것이 위법사실이 생기면 하위법규는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무효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내부규정, 규정, 세칙을 잘 모르고 혼동해서 쓰는데 규정이나 세칙은 법률처럼 그렇게 큰 구속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세칙이나 규정이 상위법,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가 있잖아요. 이 설치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시는 책임자, 자치행정과장이 될 수도 있겠고,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은 하루빨리 고쳐야 돼요.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법률의 체계만 잘 이해하시면 한 순간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동장들에게도 교육을 하시면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 몇가지 당부드릴께요. 방독면이 동에 다 있지요?

예.

그것을 동에 지시를 철저하게 해서 가능하면 통장들에게 배부를 해서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세대별로 이틀이든 삼일이든 일주일이 됐든 형편에 따라서 돌려가면서 착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게 통장들에게 업무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아름다운동네만들기 하는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해서 오히려 아파트단지에 오물로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실적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한바퀴 돌아보시면 사업추진 실적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시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아마 90%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은 쪽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소장을 입회시켜서 일괄 나무를 구입해서 장미넝쿨이라든가 꽃나무라든가 화단에 심을 나무라도 나눠줘서 심게 한다든지, 자치센터프로그램 자체에서 순수하게 나와서 봉사하는 프로그램 가야지 돈 나눠주고 돈 갖고 나눠쓰는 것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참고해서 일괄 구입하지 못하면 동별로라도 그렇게 구입해서 한다던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생단체회원들을 보면 회원들 명단도 정확하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에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새마을협의회는 없어진 동이 있고 안없어진 동이 있고 그렇지요?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중학교는 언제부터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금년도부터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통장들에게 정확하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문고도 사실은 새마을협의회에 우리 예산을 줘서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피곤하겠지만 이 부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각 동마다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왔다가 직장마을문고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전부 흡수했어요. 누가 봉사를 하던 관계는 없는데 구분을 분명히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장학금, 단체들 장학금을 한번 검토연구해서 무조건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진짜로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인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못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쓰레기봉투라도 나눠줄 수 있는 체계도 만들도 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입학할 때 자원봉사자 집안에는 진학시험에도 일정 부분이 가산된다고 하고, 직장들어갈 때도 직장시험에 가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동장들이 어떤 것이 동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이고 어떤 것이 동장산하에 있는 것이며 어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지조차도 분간이 안갑니다. 그래서 도서실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일 것이며 풍물교실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이고 또 지금 현수막이 동네마다 붙어있고 공보실에서 예산세워서 생활체조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살펴보면 동마다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안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생활체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동주민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도서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인식되게 동에 홍보가 돼 있나요?

예.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가 이것을 장악해서 선거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이것이 다시한번 번복되지 않도록 참고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각동을 평가해서 등수를 정하고 있지요?

연말에 동행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부서에서 평가하나요?

동에서 동고유업무를 하는 부서에요. 예를들어 민원업무, 사회복지, 환경 약 5～6개 부서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해서 등수를 정해서 사기진작시키고 하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그 평가를 잘 받으려고 동에서 노력하지요?

그것을 의식하는 동이 많지요.

그 동 평가에 1등했다고 해서 주민이나 공무원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평가에 1등했으면 1등 동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수를 정하지 말고 A, B, C로 해서 A는 축하해주고 B는 더 분발하게 하고, C는 시정을 시켜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1등을 하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대단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도 실장께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도 잘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