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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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특별관리 한다고 했고 여기 사업내용에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며칠 전에 기성동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구청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이라도 특별하게 있고 또 기성동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라도 한 결과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련계획을 보고드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5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1일 음식물 폐기물이 약 145톤 배출됩니다. 이중에서 47톤을 공주에 있는 청명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또한 4톤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서 나오는 6톤을 구청에서 직접 수거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반입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1,017개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일반 민간업자가 위탁처리해서 축산농가 등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19톤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69톤을 현재 직매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69톤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황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살펴보면 음식물 폐기물에는 수분함량이 70% 내지 85%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면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흑석동 산 55-1번지에서 주식회사 천지연이란 사업체에서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승인신청을 구에 낸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월27일날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관련 실과에 타당성 여부를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에 관련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회신이 왔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시 문화재 관계 때문에 아직 회신이 안온 상태입니다. 2월2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를 위한 기성동 주민 17명이 우리 청장님을 면담한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오염 등을 전면적으로 판단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사항을 답변한바 있습니다. 또 2월4일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를 위한 기성동 주민 300여명이 진정서를 낸바 있습니다. 우리의 답변은 주변의 미관과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우리 구에는 서구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서구의회 의원님 또한 교수, 환경단체, 경찰서 간부, 소방서 간부 등 다방면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197호, 이것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설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주민들의 설치 반대 등 민원의 이유로 서류를 반려한다거나 불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성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기성동 관문에 환경저해요인이 있고 또한 악취,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고 침출수 발생으로 모기, 파리 등 서식이 예상되며 여러 가지로 환경에 저해된다는 등의 반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토대로 불허가했을 시에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천지연에서 행정소송이 100% 들어온다고 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판례를 보면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법원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판단 중에 있고요. 민원처리기간인 3월2일까지는 우리가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성동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위치한 부락 또 기성주민 전체가 반대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불허가사항은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처리하고 주민들이 구청장님실 방문, 300여분의 진정서 또한 저번에 의회방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의견은 주민 동의 없이는 반려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부구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 주민이 반대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전 주민이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공산당 아니고는 거기에서 60%라든지 90% 이것은 모르지만 100%..., 천지연이 기성동에 이사 와서 한두명정도 그렇지 않으면 위장전입 해갖고 그 사람들이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저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판단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자꾸 말씀이 엊그제 13일날 주민 40～50명과 의회에서 답변하셨죠. 분명히 주민 동의 없이는 허가를 불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주민들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방향으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대책본부에서 속기하면서 분명히 반려하신다고..., 왜 그러냐면 자꾸 말이 바뀌면 저도 주민들한테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답변에 일관성이 없으면 본 위원도 힘들어지고 우리 집행부도 힘듭니다. 그래서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든 허가사항이 물론 제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심 받은 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설령 허가가 되든 불허가가 되든 이 자리에서 허가된다, 불허가가 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4개 부서에,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문화공보실, 문화재청 해 갖고 3개 과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해당과로 내려왔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공개자료는 아니더라도 비공개로 자료 검토할 수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즉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지죠? 3월2일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사하면서 문화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전문가가 와서 봐야 되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공사를 하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구에는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시에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민원처리기간 내에는 올 것으로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소리는 우리 구청에서 반려하고 주민의 소리를 참고로 안하시려는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소송 하면 거의 100% 주민이 진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양면성을 갖고 공정하게 행정을 안하고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주민들한테 협박성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그때 가서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미리 추상적으로 ‘100% 주민이 집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것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엄포로 들리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 환경부예규 197호에 “폐기물처리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금산에 있는 것 주민의 반대로 해서 5년째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런 민원이 있는 현지를 얼마나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 할줄 몰라서 그냥 방치했겠어요?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5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불허가를 했을 경우 천지연에서 소송을 내면 천지연이 원고가 되고 우리가 피고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런 법률적인 얘기를 자꾸...,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피고가 되면 100% 제가 가서 답변해야 되고 우리 과장, 계장들이 가서 답변해야 됩니다. 왜 이런 예규 규정도 있고, 당신들이 혐오시설이란 것을 어떻게 판단했고, 만약에 침출수가 나온다, 파리, 모기가 있다는 근거도 없고 단순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있을 때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13일날 11시42분 경에 사회산업국장 해 갖고 보니까 거기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있는데 지금 의회 회의장에 와서는 이상한 답변을 하시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기준 위원님, 제가 해 준다고도 안했고 안 해 준다고도 안했고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해 가지고 적극 검토한다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윗분이 계신데 각종 허가는 결재가 난 후에 문서가 발송돼야 허가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고, 그러면 거기 한두명도 아니고 근 50명 왔으니까 제가 증인으로 10명을 출석시켜 볼게요. 지금 당장 출석시키겠습니다. 30분 이내에! 그러면 어떤 것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기준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공무원을 업박이랄까 강압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도 주민의 의견을 그때 충분히 반영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어제부터 권국장님께서는 업박, 꼬투리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업박합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권국장님을 업박합니까? 지금 자세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한다고 보고를 드려야지...,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제부터 꼬투리, 업박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왜 업박을 합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더 듣고 질의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그에 따라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하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말씀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환경관리과 전 직원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구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민원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대표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정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벌써 몇 년 전부터 2005년도면 음식물 직매립 금지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벌써 몇 년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정부에서 발표했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내일 모레 곧 다가오는데 1년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다시 시설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구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침출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침출수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계속 고민했던 문제이고 현재 우리 관내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청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의 지역에 위탁하고 해야 되는 것이냐? 적어도 구에 집행하는 담당자들께서는 시하고 어떤 계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로 하든지 해서 이런 기본적인 생활문제를 장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 중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회산업국에 속해 있는 것이겠지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5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현재 당장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월평공원!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쨌든 주민들의 집단적인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서 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든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회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몇 분하고 우리가 함께 남해에도 간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해에 가서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느냐, 우리 구민이 50만 인구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느냐! 거기는 5만 인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에서 전반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완전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 구민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냐! 우리가 너무나 행정관청에 속고 살아왔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당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일을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에 믿음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 동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정말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봐라! 안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다른 타 도시에 우리가 의뢰하지 말고 침출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답변에 앞서 아까 저의 답변 중에 업박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한 것은 제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답변 중에 미숙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우선 장현자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본래 쓰레기는 배출자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공주에 있는 청명산업에 47톤 위탁하는 문제도 언젠가는 공주에서 반대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활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금고동 쓰레기장이 앞으로 50년 정도는 충분하니까 가능합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이 음식물처리시설인데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100톤 규모로 올 연말에 금고동 쓰레기장이 준공됩니다. 이것은 광역화사업으로 5개 구청이 쓰는 쓰레기장인데 우리가 불과 22톤만 거기에 갑니다. 우리도 시에 기 광역화를 만드는데 500톤 내지 600톤만 만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로 다 가는데 여러 가지 대지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은 100톤 규모로 했고요. 지금 사실은 쓰레기를 민간위탁주려면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공주에도 있고 산내에도 있고 금산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좋은 시설이 많으면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우수하고 오염물질이 안나오고, 또 단가도 싸고 이런 곳을 우리가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됐던 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서류를 검토해봤을 때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거든요. 지렁이를 사육해 가지고 음식물처리라든가 하수처리 찌꺼기를 완전히 지렁이가 소화해 가지고 물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분변토는 완전히 중화돼서 소금기가 제거돼서 친환경비료로 가고 또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판매하고 해서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천지연이 본사인데 전국에 12개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동에 본사를 둔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우수 업체다, 침출수가 안나온다, 환경오염이 없다 해 가지고 프로젝트라든가 해서 박사 2명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우리가 권고했는데 주민들이 설명회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2월3일 전에 주민 다수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회사에서 자진철회하기로 했거든요.

예, 일단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설은 금고동에 다 있고 이것이 문제인데 좌우지간 시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500∼600톤을 금고동에 설치하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하여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음식물처리 대란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굉장히 답변을 부실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위탁업체는 물론 좋은 업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사업체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이 영리추구입니다.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얼마나 갖겠냐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침출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금고동 침출수문제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금고동 문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고요, 지금 청명산업의 침출수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해양투기도 앞으로는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대책을 강구해야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미지수의 사업을 옹호한다거나, 잘하고 있다고는 얘기 못하죠. 누구든지 자기가 사업하려고 하면 자사 홍보를 위해서 다 잘 한다고 하겠죠!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남해에 가서 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로 침출수가 정리돼서 2급수가 나가서 생태계천을 만드는 것을 보셨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것은 관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개인 업자들한테 하게 되면 절대 바람직하게 환경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돈 나오지 않는 사업을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50억, 몇 십억씩 투자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사업에 앞으로 효과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문제를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남해 형태처럼, 물론 앞으로 투자 했을 경우 그쪽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제 얘기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얘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처리시설에 대한 국비가 자치단체에 한번 내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기성동 부근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일단은 자체 구청에서 설치하지 말고 시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의결해서 100톤 규모에 우리가 부담금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100톤 규모는 광역화로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 판단으로는 전량 구에서 투자하든 시에서 투자하든 시에서 투자해서 완전히 처리된다면 좋은데요, 또 지금 민간이 투자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개가 되는데 이시설도 또 문제입니다. 잘된 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금지되는데 직매립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은 너무나 개인사업자들한테 의존하려는 생각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우리 구민들이 왜 민원을 발생시키겠어요? 구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몇 년 동안 관심을 기울이면서 설득시키면 되는 겁니다. 당장 급해 갖고 당장 처리하려고 하고 임시변통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1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위탁 주고 난 다음에 제가 공중화장실을 몇 번 가보면 상당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대상이 작년에 111개였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천에 있던 것이 시에 하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발족해 가지고 하천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시에서 관리한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공원, 경로당 이런 데 있는 것만 해서 80개소입니다. 우리는 짐을 덜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위탁금액도 많이 줄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현재 소요예산이 여기에 나온 것은 2억593만8,000원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4,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000만원이 줄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2003년도에는 111개 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4년도 113개! 지금 2억500만원을 위탁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2003년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하천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35개소가 시관리로 들어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 관리 들어가는 자체가 2003년11월15일날 문서로 받으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12월에 확정해서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35개를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세우실 때 당연히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논란이 많았었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구민의 편익시설 화장실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해라! 또 우리는 못하겠다,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장이 우리 건설과장 하던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건의해서 시에서 맡아라 그래 가지고 예산 후에 시에서 가져간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산을 12월에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침서를 받은 게 12월이기 때문에 미리 그 감액안을 환경관리과 할 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월하고 2월은 연장해서 위탁을 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2월 지급액은 얼마였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개월에 1,300만원 지급했습니다. 2개월이니까 2,600만원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