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산림경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인제군 관내 종합오수처리시설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하수처리시설을 소관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만 업무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기린면이 발주단계에 있고 북면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면같은 경우는 지금 소양강 최상류에 있어서 제일 근접해 있는데 남면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기전에 과장님께서 맡고 있을때 그 계획이 몇 년도로 됐어요?

남면지역이 기린, 북면 다음으로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금년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안돼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조금 틀립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부분이고.......

저는 시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이런 계획이 안돼있는데부터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지역에 전부 해야되는게 우선 기본적인 바램이고 저희들이 그동안도 양여금 부분이라든가 그부분을 전체사업을 다 올려놓고 매년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겨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책정 과정에서 그부분들이 북면 것 까지만 책정이 됐는데 그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평에 맞게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형평에 맞게 일을 추진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이러한 민간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면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을 증축하거나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불과 얼마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몇천만원 들여서 정화조 설치를 해야되는 어떻게 보면 몇 년만 기다리면 필요없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현행법상으로도 어쩔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민간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부분 만큼이라도 그러한데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의미에서 한가지 민간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57개소에 금액도 제일 많아요 영월 한군데, 원주시 두군데, 강릉시 세군데, 삼척시 두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보고서는 시군별로 여러 가지 판단중에 하나가 시군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산간계곡이 많아서 비교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좀 많이 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랬는데 올해에도 같은 현상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외에는 특별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틀릴겁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그런데 같은 산간계곡을 끼고 있는데에서는 보통 판단에서 오는 인식에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나와 있는 양구나 화천이나 이런데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하지도 않나요?

아까 같은 말씀을 드린 사안하고도 같은 사안인데 그부분하고 특히 양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좀 틀리는게 그동안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대부분 사업들이 전년도하고 거의 답습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만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은 좀 신선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 여건조사 및 타당성 검토 추진에 있어서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6쪽에 폐수배출시설에 있어서 보면은 점검대상이 공장, 세차장, 양어장, 공업사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병의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건물들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상당히 강화되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어떤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수도권이나 경기도 비해서는 너무 우리 지역이 강화가 되지않느냐 그러다보니까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벌금위주가 아니라 어떤 계몽이나 계도차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삼진아웃식으로 해서 세 번정도 경고를 했는데 안됐을때는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에 EM기법을 먼저 썼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데까지 사업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규모로 담당직원이 그 기법을 배워서 소규모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노하우는 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자원화사업 할때 그부분도 규모를 어차피 자원화사업에도 그 EM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 부분이 아마 용량이 많이 증대될 겁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 이 축산폐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단속을....

예 단속을요.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거의 계도성으로 그 외에 특별히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되거나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도차원에서만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꺼예요 왜냐하면 사실 소득기술과 축정계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연계가 돼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단속대상이면서도 전체가 단속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술과 축정계하고 환경보호과에 담당되시는 분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분들이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아마 교육적인 차원이 좀 돼야될 꺼예요. 제가 볼때는 축산폐수 100면 100명 다 걸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는데 이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둘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시설을 보조한다거나 지원을 할때도 그 관련된 시설이 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소규모라 하더라도 사실상은 한 50% 정도는 주민들이 관리부족에서 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3회에 걸친 계도를 통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단계적인 방법을 취할겁니다.

사실 축산폐수가 보면 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문제가 안돼요 지붕이 덮힌 밑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거의 일정하게 탱크에다 모아서 그 탱크에서 넘치면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액비저장고라는 것을 옆에 만들어주더라구요. 액비저장고 자체도 엄밀히 파고들어가 보면 그것도 축산폐수가 오염이 된 축산폐수지 실질적으로 아닌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를 과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8페이지를 보면 가끔 과장님한테 느끼는건데 사업계획이나 시설대상이나 이런것들이 전년도에 업무보고하고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때 바뀌어야 될 부분이 바뀌는건 이해가 가는데 안바뀌어야 될 부분이 가끔 바뀌는데 이런건 왜 그렇죠? 예를들면 7페이지에도 예를들어서 점검대상 시설이 121개소인데 그런데 전년도에는 164개소고 허가시설이 전년도에 17개소인데 여기는 20개소고 그 다음에 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사업비가 예를들어 국비가 2003년에 593억을 사업비로 책정해 놨다가 지금 2004년도 와서는 534억이 되니까 이게 어느것이 맞는건지 혼돈이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보고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초조사를 해서 올릴때 전체적으로 정밀한 정산이 안된 전체 금액을 사실상 예상보고를 드린거고 금년도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실제 금액이 확정된 사항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체수의 변화는 당초에 존재했던 업체수의 변화가 일년간에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오수처리시설하고 단독정화조 문제인데요 이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어느 건물을 짓든간에 의무잖아요 지금 인제를 제외하고는 인제도시계획선안에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의무화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 박응삼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문제가 빨리 마을별로 개선이 돼서 보조금이 인제군이 57개소로서 압도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것을 인제군 여건도 그렇고 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정말 큰 문제거든요. 마을에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주는게 오수처리시설인데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독정화조는 사실 일년에 한번씩 퍼내라고 하면 퍼내면 되지만 이 오수처리시설은 일년에 두 번정도 내가볼때는 2년에 1회정도 점검하는데 2년에 1회정도 점검을 한다치더라도 이건 걸리면 엄청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인 차원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사실 기왕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말씀하신대로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도 해야되구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보나 저희들이 한집에 한건을 해가지고 움직이는거 한건이 검사결과 까지 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 까지가 예를들어 일년에 400개에서 500개 한 6-700개 정도가 가면 사실 담당공무원 2인1조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부분이 사실상 업무가 조금씩 딜레이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은 못하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편의사항이 될 수도 있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업무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질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그런것도 실질적으로해야 된다 하천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오수처리시설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규격을 갖추어야 되고 주민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만이 이제는 그것이 환경에 정체성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과정으로서 저희들이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이 끝나서 인력이 배치되는 부분에서 수질쪽에 인력을 어느정도 보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하고 수질검사하는데만 해도 사실상 힘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사전에 어떤 계도를 한다든가 다니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모여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부분을 같이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진단이 지금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제가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는건데 근본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계획선안에 들어가야되고 그 다음에 마을마을은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들어가야 주민들이 정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재산상으로 이득을 보고 가겠지만 그게 잘 안되니까 지금 환경직 공무원을 타 시군에서 채용을 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수질점검 및 수질검사 해야될 게 2,708개소하고 706개소해서 한 3,000개소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오수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수 있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하나 인제군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인제읍 주민들을 제하고는 나머지 5개읍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전부다 해당이 될 겁니다. 국가적으로 자산이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못해주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못해주니까 인제군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문제인데 조직진단할 때 공무원 한명정도 환경직공무원 하나 배정해서 여기 전담 공무원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에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5톤범위내에 음식물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이부분을 궁극적으로는 퇴비화를 시키는 자원화 시키는 기본목표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사항인데 담당자 한명하고 차량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2명해서 4명이 더 보강이 돼야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이 인원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단순히 거둬다가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시키는거라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사업을 하려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일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는 과정을 지도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수송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어떤 행정여건도 갖춰야 되고 수송능력도 갖춰야 되고 또 장비도 가져야 되는 그런 별도에 능력이 필요한 팀이 돼야만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거니까 우선 그 음식물 쓰레기를 확보할 수 있는 섹타지정이라든가 지역을 지정하고 그걸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분리해서 가져올 수 있는 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나 실제로 계획자체는 좋은데 현실성 없는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사명가지고 쓰레기 자원화 하는데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인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이현재 저희들이 밑에 인력 확보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환경보호과 전체 인력으로 봤을때 그게......

지금 이 사업하고 처리장하고 같이 믹스해서 되는거예요 아니면 이 인원은 이 인원대로만 배정되는 건지?

어차피 매립장에서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건 별도로 팀이 운영이 돼야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한 사항을......

그러면 이분들은 수집만 해오는거죠?

그렇죠 담당자라고 하는건 실질적으로 기계관리라든가 모든 공정관리를 해줘야 되고 차량과 미화원은 한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오는 팀한테 전담업무를 맡겨야만이......

그러면 이게 6개읍면을 다 다니는 건가요?

그렇죠.

하루만에 6개읍면을 다 수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때는 북면과 인제지역에 집단 아파트 지역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여름에는 특히나 여름에는 이 인원가지고 6개읍면을 다 다닌다면 차라리 잘못하다가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악취만 제공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용기공급이라든가 활용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배제될 사항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또 글자하나 토시하나만 틀리면 주민들 들고 일어날텐데 이거 북면주민들하고 공청회 끝냈나요?

저희들이 이미 일부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한 48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건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섹타를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 섹타가 타가 결정이 돼야 거기 관련된 분들을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갖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했을때 인제군내에 있는 음식물만 들어오는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투자하는 부분하고 현재 쓰레기매립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상은 쓰레기하고 혼합돼서 저희들 소각로도 그렇습니다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해서 앞으로 2006년도 연기가 좀 됐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매립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토양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그걸 관리하게끔 돼있는데 그런 취지와 그런것도 대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일차적으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용량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퇴비나 사료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건 부과적인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건 1차 최소화 시키고 최소화된 퇴비성분을 가지고 거기서 다 2차 부속절차를 거쳐서 퇴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실례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를 보기 때문에 좀더 자원화 사업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물량을 최소화 시키는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북면 주민들하고 이번 문제를 다시 어떤 마찰이 오기전에 신속히 대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하고도 그렇게 공청회 할때 사전에 저희들이 공법이 선정될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건의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지금 미화원들이 애로를 겪는게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골목에 들어가는게 지금 경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경운기가 용량이 좀 적으니까 골목에 다니기는 상당히 용이한데 적재량이 좀 적으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효용가치가 좀 떨어진다 해서 그걸 소형화물차로 대체를 해주면 미화원들이 우선 제일먼저 경운기는 겨울에 시동이 안걸려서 애를 먹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주전자에다 물을 끊여가지고 녹여서 시동을 걸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건 애로사항이고 효용면에서 볼때 골목에 들어가서 소형화물차로 대체가 되면 한꺼번에 많이 싣고 나오겠는데 경운기로 실어 날으다보니까 소형화물로 한 다섯 번만 왔다갔다 하면 될걸 말하자면 열 번을 경운기로 왔다갔다 해야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경운기를 앞으로 대체를 할때 가격은 아마 별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경운기로 대체를 해 주지 말고 다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줬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걸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운전면허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골목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골목사항을 보니까 경운기나 소형화물차나 그냥 드나들겠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효과는 그걸로 대체를 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분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명예감시원 금년도에 노인낚시회 그분들이 가능합니까 명예감시원제에 증명을 발급해서 해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면 그 두가지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경영안정자금이라는게 사실 여기 나온대로 지금 영세기업한테 주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영세기업한테 줄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져요?

거의가 맞아서 인제군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이 다 받아서 쓴 상태고 그래도 경영이 어려워서 애를 쓰는데 중복해서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자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로 지원이 되고 자금에 기본적인 목표는 경영안정자금 하단부에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자체 담보를 했을때는 연 4% 이자보증을 해주고 특별보증을 했을때는 연 2%에 이자보증을 해줘서 기업에 부담률을 낮춰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박응삼 의원께서 도로정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는데 상환조건은 1회정도 연장하는 것을 여기다 반영할 수 없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조례정비가 들어갑니까?

조례정비에 연장할 수 있는 조건 재난, 재해로 인해서 갚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는 현 조례상 가지고 연장이 가능하고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여러모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의무적으로 1회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년정도 연장을 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분석이 됐고 그래서 이번 조례안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데 상환을 잘하고 또 그 돈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고 과연 연장 대상이 되느냐에 판단은 불명확한 상태로 판단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하고 기존 조례에 있는 재난 같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때는 조례로서 연장이 가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연장을 해줘도 순환이 되리라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써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자보전이 안되는 분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확실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타인명의로 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돈이 필요외로 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융자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이 전에 이미 시기가 지난 사항들은 소급해서 연장을 해 줄수가 없고 이 사람들에 혜택은 안되다고 봅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이라는 5년에 생활기반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처음 융자를 해줄 당시부터 기간을 여유있게 줬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2년거치3년 균등상환을 했을때 1,000만원에 대출을 했으면 그때가서 500만원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400만원도 될 수 있고 800만원도 될 수 있을거란 말입니다 줄어 들었을 겁니다. 줄어들은 상태에서 다시한번 1회 정도 연장을 해준다면 그런데 군청이 글자 그대로 주민소득기금으로 해준거지 다른 명분으로 준건 아닌데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려고 하다가 그때가서 소득을 못올려서 그걸 못 갚았을때 그 사람들이 악성 채무자가 되고 또 연체자가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1회만 연장시켜 주면 그분들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개정 이후에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만들어서 그 양반들도 혜택을 주면 돼죠.

그건 소급 적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요 법률적으로 안된다면 해볼 수가 없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구 해안면 만대리 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에 풍력발전소 두기가 들어서 있고 양구 만대리에 두기 정도가 국도비를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보다는 내가 볼때는 용대 3리는 바람이 전국에서도 최고 많이 부는 지역에 하나예요 바람이 불어야 풍력발전소를 만드는건데 이걸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흑자사업이랍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들은바로는 흑자사업이고 양구 해안면에서도 만대리에 풍력발전소를 만들었을때 주민들이 틀림없이 흑자가 되지 않겠냐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얘들은 지금 대관령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관광차원도 지금 관광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요.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발전소 관계는 이미 지난해에 저희과에서 언지를 받고 계획서도 김봉 의원님 계십니다만 기린면 진동리가 옛날부터 바람부리라는 명칭이 붙여지고 바람이 가장 강한지역으로 분석이 돼서 진동리를 대상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었구요. 그 다음에 문서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도청에 지원부서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봤던바 발전소에 발전기 쉽게 말해서 전봇대 같은거 하나 시설하는데 차이가 500미터가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대리에 지형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볼때 인제지역에는 적당한 부지가 바람은 세다 하더라도 적당한 부지가 없고 대관령을 볼때는 거기는 산위에 일반 평준화된 능선지역으로서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황태가 가장 민감한게 바람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대관령하고 용대 3리가 적지랍니다. 적지인데 또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만해마을하고 용대관광단지 그 차이입니다 용대관광단지에는 황태가 안된답니다 바람과 기온이 안맞아서 만해마을까지는 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울하나 건너는데 용대 2리하고 용대 3리하고 차이가 제가 진동쪽은 잘 모르겠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 근접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3리하고는 봄바람이 불때 삽에다가 모래를 놓으면 없어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관령보다 이 용대 3리 바람이 더 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측정은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측정해 보면 가능성은 있을것이고 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광상품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판단해거 기술검토하고 지역여건하고 바람풍속도하고 맞춰가지고 그게 적자만 안된다면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을줄 알았는데 인제 청정산소화 상품화해서 과장님이 발의한 내용인가요?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셨는데 3,000만원 서있구요 도에 지식산업과 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도 지식산업과에서도 인제군을 뻬고서는 산소는 안된다 동해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구요 1차 포럼시에도 분단의 개념보다는 강원도가 전체적인.....으로 이미지 상품화 해서 산소사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논지고 지금 여러곳에 알아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미지 개념과 공장의 개념과 아직 결론을 못내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던 강원도가 산소산업 춘천 동면지구 2만평에 유치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 나간 것은 없고 도에서도 인제와 접합을 하고 춘천에 이미 옥시벨이라는 산소가 나와있는데 인제를 산소를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 산소문제는 많이 활성화 돼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 같은걸 보시면 산소를 방출하는 에어컨이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갈 경우에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밀려서 안되고 인제는 공중에 떠있는 산소를 압축해서 그야말로 청정한 공기를 남한테 공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면으로 볼때는 인제가 빠지고서는 해결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도와 협의중에 있어서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예요?

현실성이 있다고 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앞으로 는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모 학자에 의하면 반도체 이상 산업으로 사업이 만능사업이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고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이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산소사업이 아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더 연구를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을 해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작만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서 산소를 예를들어서 1입방미터안에 서울에서 산소를 수집하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일산화나 이산화 탄소를 다 뽑아내고 순수한 산소만 모아놨을때 과연 인제에서 압축한 산소하고 서울에서 압축한 산소하고 뭐가 틀리겠냐는 얘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차피 산소를 압축할때는 그 안에 일산화 이산화탄소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한 산소만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모은 순수한 산소나 아주 공기가 제일 나쁜 인천이나 서울에서 모은 산소나 입방미터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량은 똑같을거란 얘기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소 문제를 집약을 하고 육성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알아본 점이 많은데 이 기회에 말씀드릴께요. 잘 가꾸어진 숲에서 2헥타에 연간 생산되는 산소가 12톤이라고 합니다. 12톤에 개념은 산소를 측정할 수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산소동화작용을 한다고 하죠 탄산가스를 16톤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탄산가스를 흡수하면서 생산되는 공식이 산소가 12톤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통계수치는 10년전에 발표된 기준 통계수치고 전세계적으로 인용되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산소가 발생하는 통계수치는 연구해서 발표한 바가 없고 임업연 구원에서 판단하는 기술은 잘 가꾸어진 숲이라고 하면 인공적으로 조림을 해서 육성한 산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약 6톤정도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지난번에 산소포럼을 했을때 강원대학교에 김윤순 교수는 헥타당 4톤이라고 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분야가 있는데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더니만 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한 통계해서 적용을 했다 그러는데 12톤이 생산되는 것을 환산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먼저 53일로 분석이 잘못됐었습니다만 전국민이 4,800만명이 인제군에서 나오는 산소를 가지고 217일동안 먹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구요 임업을 연구한학자들에 의하면 산소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 생산됐건 그건 중요치가 않고 서울이나 인제 산소나 다를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제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지역 이미지 관리 때문에 산소보다는 공기라고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산소를 얘기하면 아마 인제지역에서 생산된 산소개념이 효과가 제품을 만들었을때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제주에서 삼다 산소공기를 시판을 하고 있는데 항공편으로 배달을 하다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안들겠느냐 인제에서 생산된 것은 물류비용이 적게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데가 서울에 CJ라고 제일제당입니다. 이쪽과도 만나서 우리 제품을 팔아줄 수 있냐고 협의를 해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김봉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이 산림을 90%를 갖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까 그렇게 봤을때 산림과 연계한 연계사업이 좀 더 활발하고 주민들한테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저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몇 년전서부터 아는분이 있는데 그분이 두릅에 대한 예찬을 하면서 두릅을 그렇게 굳이 먹는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두릅김치라든지 개발하면 더 수입증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문제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업무보고 입니다만 여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 지역 기린면 상부댐 같은 경우 사실 이게 94년도에 사업실시가 계획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수변도로 건설계획이 돼있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실때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양수발전소에서 일단 8억인가 지원이 됐던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데다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수변도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관광자원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이제 가야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대한 사업도 좀 미리미리 계획을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양수발전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환경과 연계해서 시설할 수 없는걸로 양수발전소에서 결정이 나 있는데 두차례가 다 이런 상태거든요.

아니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되게끔하는게 행정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양수발전소에 수변도로는 이게 당초계획에 있었거든요.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런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입니다. 제가 과장님께나 아니면 기획실장님한테 일전에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제일 많고 그중에서도 우리 인제군이 제일 그 면적이 많고 그 중에서도 국유림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인제군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산림경제과에서 이 산림에 대한 정책을 좀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겠다 산림에 대한 정책을 그러한 프로젝트를 새롭게 한번 해 나갈 의향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나라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나 아니면 예산을 승인하고 가결하는 국회에서나 이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사각에 놓여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못쓰는 산림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산림이 제일 많은 우리 인제군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먼저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올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한 프로젝트를 구상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저는 얼마든지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 산림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인제군민이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산림이 이제는 너무나 우거져서 이제는 산림을 가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도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학계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또 여러 단체로 하여금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 또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군민 어느누구나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학계나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우리 인제군에 모셔다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그러한 마련한 자료로 하여금 중앙정부에다가 우리는 인제군 산림을 이렇게 이렇게 가꾸겠다 전국적으로 산림을 가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2-3년 동안 여태까지 했으니 중앙정부에서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2-3년 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산림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중앙정부에다가 제시할 의향이 없겠느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 예산은 거의가 다 또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또 지극히 서민들한테 가는 돈이고 그 서민들한테 가는 돈은 지역에 그대로 환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죠 이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깊은 연구와 발전방향을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 꽃가꾸기 운동 우리 인제군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모스가 개화할때를 같이 해서 우리 해바라기도 같이 개화할 수 있는 해바라기도 같이 식재를 하자 이런 말씀을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해바라기를 서화쪽하고 상남쪽에 심었었는데 이게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심는 것은 적당치가 않은걸로 심었던 지역에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건 방법에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바라기를 하나씩 식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굴락을 져가지고 식재를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도로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는 또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 또한도 전국적으로 또 하나에 이슈가 될 수 있을만큼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부분 정말 좀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방법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박응삼 의원이 말씀하시고 해서 상남면, 서화면 쪽에 해바라기를 심었었는데 군식이 아닌 도로변 뒤쪽으로 좀 낮은걸 심었는데 심어보니까 쓰러짐이 굉장히 강하고 다음에 꽃이 장기간 펴있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씨가 보니까 아주 보기싫은 현상이 발생해서 도로변에 심는 수종으로서는 적정하지가 않다는 분석이 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심지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글쎄 그건 지극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는거고 저는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그것이 소득사업도 될 수가 있어요. 작은 소득도 아니고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해바라기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소득도 아니고 큰소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것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게든 부분적으로나마 실험적으로 해볼만한 가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것 때문에 꽃길 때문에 교통에 흐름이라든가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데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꽃 식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게 어느 한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론 건닛고개에서 인제군 빠져나가는 마지막 길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구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면에서는 교통사고까지 난 사람들도 있고 이런부분들은 잘 생각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인제군목이 주목이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꽃나무 가꾸고 많이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우리 군목이 주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지 이 주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경제과에서 이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데다가 그래도 몇그루씩이라도 좀 심어놓을 수 있는 그것은 상징성이기 때문에 좀 이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많은 산림을 자원화 시켜 지역주민에 소득과 연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종문 산림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경제쪽 분야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전에서는 내부규정을 정해놔서 전기요금을 3회 연속적으로 미납을 했을 경우와 일년에 6회에 걸쳐 미납을 했을 경우에 3개월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자기 기관에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타 기관 행정에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군민들이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자 개인에게 보증금지로를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이유가 없지만 보증금 지로를 보내면서 실명을 해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한전에 보증금 제도에 걸린 사람들 전체에 실명을 한군데다 복사를 해서 명세서를 같이 보낸다는데 대해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항의성 전화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여러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안타깝고 기분이 몹시 상하는 경우가 됐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아무리 타 기관에서 실행하고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한전을 항의방문 하셔 가지고 실명거론에 대해서 질타를 하셔가지고 재발방지 차원이라든가 또 기 실추된 명예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데 앞장서 주실 용의가 없는지 한번 과장님에게 묻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에게도 건의드립니다. 한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의회차원에서 불러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히 촉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마침 어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셔 가지고 어제 한전에 저희가 항의를 했구요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서 조치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전측에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에 군정시책중 잘파는 농업이라는 대 정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잘파는 농업에 대한 것은 소득과에서 유통특작과하고 유통가공계가 소득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만 열심히 하고.....

지원이 계획을 짜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득과에서는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 유통가공계가 우리과로 왔으면 기획하고 실천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밑에 소득과는 기술과 생산을 더 알차게 하는걸로 그래서 구조조정에 계류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작금에 농촌현실이 우리 인제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촌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지금 인구분포를 보면 농촌인구가 거의 고령자들 제 생각에는 한 10년정도면 그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것에 대한 농토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공백에 대한 그런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04년도에 농정시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이양 직불보조금이 63세에서 69세 되신분들에게 지원하는 것하고 논농업직불제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농림부에 방침이 이제 농촌관광쪽으로 지원이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이제는 농사는 짓되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농촌이 주 5일제에 따른 도시민이 와서 이틀은 좀 쉬고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 예산들이 재정이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마침 앞서 가는게 새농촌건설이 5년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새농촌건설이 지금 모델이 돼서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은 특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휴식과 모두를 겸비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게 저희들에 목표고 또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농촌에 복지분야 쪽도 좀 미흡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긴 합니다만 9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실 이게 운영하는데는 지원이 안됐었잖아요?

지원이 안됐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까지 해 주시니까.

1개소에 12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실을 보니까 아직도 개선해야될 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노후된 기계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양식장 및 유료낚시터 개발 21쪽에 과장님께서 지금 토종개구리 자연보호 ......시설로 해서 자연보호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법에 개구리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교수들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안나눠봤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그 자연번식을 시킨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강원대학교나 그런데 교수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먹질 말아야 번식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 2월 8일부터는 뱀먹는 놈, 개구리 먹는 놈 잡는 놈보다 법을 더 강화하더라구요

아니 그런데 그걸 양식을 했다고 하는 것만 되면 유통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키워도 팔질 못하니 이게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개구리는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투자만 했다가....

이걸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시고....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대학교수분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 확인이 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답니다.

이 사업이 가리산쪽이 적지예요 대한민국에 최고 많은 적지라는 장소까지 수산개발에서 가봤습니다 적지는 적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정말 한칠레협약이 국회통과 되고 나서 농민들이 이농현상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속담에 생선을 먹는 방법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하는 속담이 있는데 무조건 지원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전문적인 농가를 만들려면 전업농이 꼭 필연적으로 돼야 될 것같은데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전업농에 대한 전업 또 축산농가도 또 대형화하고 동네가 다 같이 하는 축산농가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FTA협약체결이 정상적으로 발효됐을때 우리 농가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앞으로 또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고 농업쪽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도 지금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 도나 중앙에 모임을 갖는 이유는 모든 사업들이 현지에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 농가인구는 저희들이 20 몇프로인데 저희군도 솔찍히 줄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한계도 왔고 이래서 이젠 농촌관광쪽으로 소득에 연관되는 쪽으로 이제는 산과 조그만한 하천을 이용한 어떤 그런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농업쪽은 전문기술을 가진자가 아니면 전농가가 또 그것만 한군데다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줄이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산에서 장뇌삼이든 나무든 다양한 품목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이든 산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투자는 그런쪽으로 많이 돼서 실질소득이 조금은 참아도 2-3년후에 수확을 볼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인력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인터넷과 여기에 저촉을 하지 않으면 어디다 내놔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라는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내내 작목별로 교육가는 것은 다 작목별 5일씩 인터넷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는 그런식으로 키워나가면서 기술도 함께 하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연구개발하고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야 어떻게 하시든간에 어려움이 가장 심한 상태인데 그 계통에 농업직종에 약 35년이상 근무하신 전문가로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전업농이라도 농외소득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말만 이렇게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전업농이라도 사실상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힘들겠지만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그리고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연계인데 무슨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도에 자격증취득이 53명이 됐습니다 한식조리사, 기능사가 국가기술이 27명이 됐고 양식조리사 기술자격이 국가기술고시입니다 4명이 됐고 중식조리사 기능사가 8명이 됐고 선물포장 기능사가 9명이 됐구요, 스포츠 마사지 전문가가 5명이 됐는데 현재 취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한 1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자격증을 위한 교육은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좀 많이 들고 기간이 좀 깁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2개월 3개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이 교육만큼은 계속 현재 주시는 돈으로 계속 확대해서 자격증 취득 위주로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한식같은 경우에 한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관계없어요 이 프로테지가 예를들어 1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몇 명이나 돼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재도전을 많이하죠 할때 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실기와 필기가 있으니까 어려운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가정에 가도 음식들을 맛있게 잘해요 배워가지고 가서 그리고 취미생활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예산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돼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온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진하 의원님과 이협지원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한칠레간 FTA가 비준안이 진통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과 농업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황폐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회를 통해서나 또 의원들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봤을때 2002년도 김장준 군수 취임이후 2004년도까지 당초예산을 봤을때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고 다 이 결과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직원들에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다양화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 더 내실있고 알차게 농민들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진품 특용작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복분자 재배등 5개사업 해서 3억6,000만원 예산이서 있는데 약초마을이라고 횡성군에서도 이런 약초마을 조성한 예가 있죠?

횡성군이나 평창쪽에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도 분석된 바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약초마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각 시군에 한개소를 지정해서 으뜸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지금 정자리 지역을 약초마을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횡성군 같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군에는 우리군 특색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겠지만 앞으로 외국산 수입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판로대책이라든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쭤본거고 12쪽에 한우사육 기반이 나와 있는데 환경톱밥발효축사 지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축사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지금 계획이 읍면에 시달 돼있으니까 대부분의 사업을 2월중에 신청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량이 얼마에서 얼마나 사업이 됐죠?

작년도에 저희가 1,500평을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신청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조금 상회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신청자 평수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작년도 수준정도 될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도 한 4,000평정도 신청이 돼있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1,500평정도가 배정됐다 그랬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처럼 4,000평정도가 신청을 한다면....

작년도까지 수준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게 그렇게 까지 많지 않을거라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1,200평정도를 지금....

하향조정한 겁니까?

당초예산 요구는 1,500평정도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가보면 여기도 보면 강원한우브랜드화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앞으로 소값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아무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소값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병행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실장님이 안계셔서 물어볼 수가 없고 올해 전 농가에 축사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몇평정도면 그렇게 무난하게 올 한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축사를 지원하는게 큰 규모의 축사만을 지원해 왔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농가들이 원하는게 소규모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30평짜리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평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청농가가 많아지면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와 맞물려서 경영규모가 늘어나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축사에 대한 농민들이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해 축사 물량을 신청받아 보시고 추경에라도 다시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한우 브랜드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제가 일부 축산농가에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수정사들한테 보조해 주는게 지금 보면 인근 시군보다 우리 인제군이 거의 배가 될 지경인데요.

배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군에서는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말미하고 수정사들이 정액을 좋은걸 안쓰니까 반대로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이 공급되는 체계는 2년에 한번씩 정액을 바꾸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시키고 만약에 암송아지가 생산돼서 2년이 되면 다시 그 정액을 썼을때 근친번식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칫 능력이 떨어지는 소가 생산돼서 2년에 한번씩 정액을 받고서 지정을 해서 쓰는데 저희가 지금 1등급과 2등급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등급만을 쓰도록 가급적이면 수정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정사가 2등급을 사용한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엊그제 인공수정사들을 모아놓고 금년도에는 1등급만을 공급받고 1등급만을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좌우지간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이 3만원 보조를 해주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만원 아닙니까 홍천같은 경우에는 15,000원정도 밖에 보조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서도 수정 일부분 다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일부 수정사들 때문에 축산농가들에 ........만 있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일등급만을 쓰도록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액이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한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인공수정문제 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들 인제군 관내에 한 5명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현재 지난해 말까지 4명이 있다가 현재는 3명입니다. 남면에 김재기씨가 지난 연말로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공수정에 대한 써비스 문제가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생각하신 바가 있을텐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인제에 소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2,700마리 정도 되는데 그 숫자 중에서 대략 한 1,300마리 정도가 가임암소로 보고 그렇게 되면 수정사가 사실은 이 정도면 한사람이 껴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밖에 안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공수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 한 7명정도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세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명이 4개읍면을 관장합니다 인제읍에 계시는 분이 남면까지 관장을 하는데 그분의 경우에 대략 열심히 뛰어서 한달에 한 150에서 170-180정도 소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봐서는 인공수정사가 많아서 요구할 때 언제든지 뛰어와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뛴만큼 벌어들이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거란 생각이 들고 단 남면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자리 같은 경우에 인제읍에서 연락을 받고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걸로 돼있어 가지고 정자리 지역만 다른 지역보다 농가부담을 만원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즉 2만원씩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적기에 발정이 왔다고 해서 아무 때나 수정을 하는게 아니고 적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쫓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세분에 수정사들이 인제군 관내에 축산농가들 한우 키우는 농가들에 대해서 수요를 다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 3만원씩 지원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이 사업은 축협이 대행하도록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인공수정사가 수정을 하고 농가에 확인을 받아서 축협에 매월 집계를 내서 주면 그 자료를 저희 센터에 보내주고 센터에서는 해당되는 돈 만큼을 축협을 통해서 수정사에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부 문제가 좀 있어서 수정사에게 집행을 직접하지 못하고 2월달까지는 농가에게 개별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3월 1일부터는 수정사에게 직접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입니까?

수정사들이 일부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사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수정사 입장에서는 농가에게 받는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푼돈되고 그런부분이 있어서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달한달 묶어서 다음달 월초쯤에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인공수정료 지원하는 시스템 방식에 문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정사들이 인제군 관내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문제 이 두가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구요. 저 또한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농가들에 불만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명품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종포 작년 2003년도에 얼마나 수확을 하셨습니까?

조금 수량이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만 500kg 생산했습니다.

500kg이면 지금 우리 명품화사업 하는데 대해서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저희 500kg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어서 종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채종포 해가지고 무료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kg당 만원씩입니다.

그냥 무료로 보급하는건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명품화단지 이런데는 전체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거니까 실질적으로 종자까지도 무상으로 들어가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일반농가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거죠?

미백찰이라고 해서 농가에게 무조건 무상으로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작물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제가 생각할때는 핵심은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가가 그것을 심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느냐적게 버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인제군을 대표하는 찰옥수수의 명품화사업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씨앗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한도 보급을 잘해서 인제군 전체가 말그대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찰옥수수 미백찰 종자를 저희가 5,000kg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관내에 찰옥수수 재배농가 중에서 한 280헥타정도 됩니다만 그속에서 찰옥 1호나 찰옥 2호 아니면 재래종 찰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미백찰을 전면적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채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공급을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 또한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쌀 포장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현재 쌀판매하는데 가보면 쌀포장재가 거의 일색이예요 그래서 이 모든 판매라고 하는 것이 포장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기존에 포장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프라스틱 같은걸로 만들어서 요즘 대개 보면 젊은 부부들은 20kg 이렇게 안사먹거든요 5kg 10kg 이렇게 포장재를 지금 물병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되면 일단 소비자들로부터 볼때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또 그렇게 하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여행갈때도 편하고 집에서도 쌀을 다른데다 안담아도 되고 밥을 지을때도 편하고 다 쓰면 물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사조 이렇게 될 수 있을만큼에 기능적인 포장재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포장재 지원해주는 문제라면 실험적으로 우리가 인제군에서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기대 이상으로 큰 효과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재를 농협쪽에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내린쌀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RPC 규모에서 나가는 포장을 3kg 4kg 7kg 8kg 10kg 이렇게 소포장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대량으로 판매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부분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가 그쪽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맨앞에서 보고드린 소치마을에 하늘여울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화에 평화마을쌀 같은 경우는 소포장으로 4kg단위부터 포장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포장재나 포장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쪽으로 소비자에 입맛에 맞춰서 계속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지난해 하늘내린쌀 홍보를 해서 쌀이 많이 홍보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팔린건 지금 230%정도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특별 히 문제될 만한 것은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는 미질이 떨어진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서화에 평화생명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익히 알아서 미질이 좋다고 보고있는데 기타 지역은 작년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어서 ......이 됐다 그러든지 그러했던 쌀까지 같이 섞여서 들어가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사실은 RPC라고 하는게 단일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품종에 일정한 질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농가가 생산한게 아니고 여러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씩 조금씩 재배방법도 좀 틀릴수 있고 또 수확시기라든가 그런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균일한 쌀을 만드는게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

그래서 최소한 기준을 품종보급종을....

품종은 오대벼로 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물벼를 수매했을때는 그나마 건조과정이 균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유지가 됩니다만 기린농협이 지금 건벼를 금년도에 일부 수매를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매를 했었는데 건벼인 경우에 좀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가들이 건조하기 귀찮으니까 서리가 내려서 꼬부라질때 까지 수확을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벼이삭이 말라서 고개를 숙여서 부서지려고 할때 콘바인대 수확해서 그냥 갖다 팔거든요. 그것은 미질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저희 가공하는 농협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들이 좀 더 양심적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농가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같이 풀어야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지도 좀 해주셔 가지고 하늘내린쌀이 많이 떴다고 보는데 질 저하로 인해서 내리막길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 말씀하신김에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광고를 했는데매출실적을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지지난해 전년 동기, 작년 동기 이렇게 해서 뽑아 봤더니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고 서울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예를들면 지난번에 저희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했던 농협 서울지역본부 지하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내린쌀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매장 관계자 얘기로는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품질우위 청정인제쌀 명품화 해가지고 소치 하늘여울쌀 해가지고 EM발효쌀겨, 오리농법 실천 유기재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본의원에게 어느분이 이걸 갖다줬는데 여기 제목을 보면 세계 처음으로 게르마늄쌀 개발 이렇게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거의 보편화 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때 이런 기능쌀 식으로 이걸로 운영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런것도 이왕 보조를 해주는 김에 권장을 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해봄직 하지않나 그런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일주일전인가 어떤 분이라고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조명상씨라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험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금년에 일단은 예산이 다 확정된 부분이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게 면적이 얼마 안돼서 자기가 직접 일단 해보고 금년도에 나온 걸 봐가면서 내년도에 만약에 농가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도 좋겠다 라고 하면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올해 감자종자 보급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어요 올해?

저희가 지난해에 감자종서 보급할 때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작년 2002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 네 번에 걸쳐서 농가들에게 재조정 물량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다시받고 다시받고 했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물론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예를들면 100킬로가 필요한데 200킬로를 신청해놓고 하는 부분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재조정을 해서 보급을 받았는데 감자보급종서가 공급되는게 파종되는 지역이 빠를수록 빨리 공급되고 저희가 맨 마지막에 공급됩니다 인제가 그러다보니까 종서가 공급될때부터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눌린 종서라든가 또는 부패 종서가 있어서 얼마나 됐었냐 하면 전체가 874박스가 종서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중에 265박스는 반납을 했고 265박스는 가평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가평지역에다 되 팔았습니다. 되팔아서 농가들이 받은걸로 해고 나머지 감자종서 보급소를 통해서 한 230개 정도는 추가로 받아서 대체해 드렸고 또 그래도 안돼서 나중에 110상자 정도는 일부 농가는 금년도에 그냥 그만큼을 종서로 보상을 해 드리기로 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되는 농가에게는 감자종서를 다쪼갠 것 까지도 저희가 반납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서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대행하는 겁니다만 농가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처분방법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감자보급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예를들면 이게 감자보급소에서 보급한 감자종자가 사실상 60%정도만 싹이 나오고 40%정도는 안나온 상태거든요 농민들 이야기를 빌리면은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감자종자가 부족해서 올해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자값이....

금년에 종서량이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대행하는 소득기술과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가 탓하자고 하는건 아니지만 이런것도 바닥에서부터 농민들을 위해서 비단 감자종서 뿐 아니라 볏씨종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농민들한테 이 종자를 받을때 아주 정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도 정착이 안돼있고 농민들한테 정착이 안돼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떨때는 200%를 신청을 해야 내가 내년에 감자를 1,000평을 심기위한 것은 사실상 내가 100kg밖에 안되는데 200kg을 신청해야 100kg밖에 안나온다 이겁니다. 또 어떤해에는 100kg을 신청했는데 120kg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0kg 신청한 농가 100kg 나오고 200kg 신청하면 200kg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현재 농민과 관과 잘 안되고 있어요 볏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면사무소나 농협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을때 감자종자든 볏씨종자든 어떤 종자든간에 신청한 만큼만 주고 또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감자만이 아니고 각종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감자, 벼, 콩, 옥수수 이런 종자들은 농림부에 농자관리시스템에 최초입력을 읍면사무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하게 돼있는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면 바로 신청된 물량을 종자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도록 돼있고 그 입력된 수치는 정정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실제 읍면을 통해서 종자신청을 받을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고 약정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빠른시일내에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1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강원한우 브랜드 참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강원한우 브랜드 참여에 소득기술과에서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어요?

강원한우 광역브랜드는 강원도 지금 6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인제, 양구, 홍천, 춘천, 화천, 철원 이렇게 참여하는데 인제에서는 몇일전에 축협에서 계약이 마무리 됐습니다. 106농가가 1,289두를 가지고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서 이렇게 약정된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는 홍천축협에 축협장이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서 브랜드를 하나 정합니다 정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나오는 약정된 농가들 그 소를 판매하게 되는데 아직 시작단계라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106농가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약정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센터에서 축협하고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돼있어요?

예 물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까 1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라든가 한우등록사업 이런것들이 전체가 한우에 능력을 높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브랜드에 참여하려고 하면 한우에 육질이라든가 생산성이 높은쪽으로 가야되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우등록사업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안정제사업도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초음파검사기 그것도 축협에 직우너이 전적으로 거기에 한사람이 매달려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되는 소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광역브랜드를 관장하고 있는 도나 축협쪽에서도 그 브랜드 이름을 들고 나가는 소가 하자가 없도록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부서에서도 예산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축협도 축협 나름대로 돈을 투입해서 브랜드를 살려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홍천축협에다가 광역브랜드 현판식을 가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광역브랜드화가 돼서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한우를 생산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첫단추를 잘 끼워줘야 될 것이고 그 첫단추로 인해서 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걸 비단 축협에서 이걸 광역브랜드화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축산농가가 누구입니까 인제군에 군민들이고 하니까 관에서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하는거 하고는 축협에다 그냥 맡겨놓는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6개시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지역에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걸 축협과 유대를 가져서 농가들한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거기도 마지막 축산분뇨유기자원화 해가지고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맨 밑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농가 해가지고 30평 이상 돼있잖아요 이거 사후관리 어떤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우선은 해당되는 규제를 받고 있는 농가에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퇴비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퇴비사를 지난해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30동정도 해당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톱밥발효우사인 경우에 저촉을 받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지금 받고 있어서 일부 농가는 거기도 해당이 되고 당초부터 톱밥발효우사가 아니라 일부 다른 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돼서 거기에 지원할거고,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톱밥발효우사를 짓는 농가에도 퇴비사를 겸해서 반드시 고치토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을때는 축산폐수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겠다 같은 군수님 밑에 과만 틀린데 한쪽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겠다, 한쪽 부서에서는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환경보호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단속이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그래도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점에 단속을 해서 이게 벌금 한두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씩 터져요. 몇백만원씩 터지는데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줘가면서 육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단속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 환경보호과 하고 소득기술과 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축산농가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라도.......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축사를 새로 짓거나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집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관련 공무원을 초빙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규제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걸 다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가 맞춰가야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 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농가가 최대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퇴비사를 별도로 계속 붙여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 이건 지금 여쭤봐야 되는지 안 여쭤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실 건설과에서 하죠 그런데 농경지 지적불부합지 현황 뽑아 놓으신게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과장님 이게 과장님 소관이나요? 이협과장님 소관인가요?

저희 센터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소관을 떠나서 최소한도 농경지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 있다는 정도는 센터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알고있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이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농경지로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원통에 장례예식장을 짓는데 그게 측량을 하면 경계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50미터인가 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민들이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서 평균적으로 옛날 1910년도대에 측량했던거니까 그 당시에 짓고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보면 내땅은 다른데 가있고 엉뚱한데다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농민들에 재산권을 보호 해줄 수 있는 차원이 센터라면 센터에서 그것만 농경지에 대한 불부합지에 대한 것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혹시 그 자료를 뽑을 수 있다면 뽑아뒀다가 제가 언제 필요할 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농지민원 부서에서 정보는 아마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도 농지만이 아니고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 우리 농민들 문제니까 농민들 문제에 관한 것만은 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림경제과 소관 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품질면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장뇌를 재배하는 업체들이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내산 인삼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국산 인삼을 수입 해다가 1년정도라든지 몇 개월 정도 산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장뇌로 해서 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지역에서 순수하게 장뇌파는 사람들이 장뇌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단속권이 있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래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