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국외여비 인상 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5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35만 원을 인상조정하고, 의원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의원의 국외여비는 다음과 같이 인상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장·부의장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 인상 내역을 보면 가등급의 경우... 이 등급은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한 것인데, 가등급은 동경, 뉴욕, 런던, 파리, 홍콩 등이 되겠습니다. 가등급의 경우 종전에 151미불화에서 166미불화로 15미불화가 인상되는 등 나, 다, 라등급 및 2번 의원의 경우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 제 법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6.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92호로 상정된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과 관련법령에 적법한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정해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근무형태로는 일·숙직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홍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직·숙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직·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별표입니다.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표 당직근무 일직·숙직 공히 3만 원씩, 재택당직근무 숙직은 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93호로 상정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재사용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동기간내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수급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표중 16란의 다음에 1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17항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여기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 사용을 하면 재사용 하려면 군수 직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군청에 와서 직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읍면에 있는 민원직인을 찍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4호로 상정된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면 월운·방량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구획조정으로 인한 경계불일치 지역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리의 명칭과 구역의 일부 조정입니다. 먼저 동면 월운리 경지정리지역 7필지 2750㎡를 방량리로 편입하고, 동면 후동리 경지정리지역 18필지 6416㎡를 월운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의 표중 “동면 방량리·월운리·후동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면 방량리 일원과 종전의 월운리 337-4번지부터 935-45번지 일원의 7필지를 방량리에서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운리 중 377-3번지부터 935-45번지를 제외한 일월과 종전의 후동리 439-14번지에서부터 579-32번지까지 18필지를 월운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동리 중 439-14번지부터 579-32번지까지 18필지를 후동리에서 제외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서류 도면과 신구조문대비표, 필지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부터는 일·숙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 당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숙직 수당을 공히 3만 원으로 하고, 재택숙직수당은 1만 원으로 규정하되, 그 지급은 당직근무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그 동안 일·숙직 수당을 일률적으로 1만 원씩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함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적 측면 및 우리 군의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강원도 및 타시군의 당직수당의 평균적인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1을 보시면 당직수당 산출근거가 3만 원인데, 실비보상액으로 1만 5000원, 시간외근무보상액 7급상당공무원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반영할 때 3만 9552원이 나옵니다 만단위 이하를 절사 해서 3만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되겠고요. 도내 타시군의 입법 예를 보면 최고는 태백시의 경우 숙직을 7만 원 요구를 했고, 토·일요일의 경우는 1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숙직이 3만 원, 토·일요일은 4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최저는 양구군에 숙직이 2만 원, 토·일요일의 경우 3만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도내 시군이 3만 원으로 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읍면장에서 위임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을 군수가 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이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 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작 필요할 때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던 폐단이 있었으나 앞으로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읍면장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우리 군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대상 1589가구 287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구획조정으로 경계가 불일치한 홍천군 동면 일원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리명칭과 구역조정에 있어서는 동면 방량리의 경우 방량리와 종전 월운리 7필지 2750㎡를 편입조정하려는 것이고, 동면 월운리는 월운리 중에 방량리로 편입되는 7필지 2750㎡를 제외한 월운리 일원과 종전 후동리 18필지 6416㎡를 편입 조정하게 되고, 동면 후동리의 경우는 후동리중 월운리로 편입되는 후동리 18필지 6416㎡를 제외한 후동리 일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동면 이장 정수조정은 동면 방량리, 월운리, 후동리 이장 정수는 각 1명으로 하되, 관할구역은 각각 새로이 조정되는 월운리 일원, 방량리 일원, 후동리 일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 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동면의 월운·방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구획조정으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서 행정의 능률 향상은 물론이고 이 지역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