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임영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명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향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미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한명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군민에게 투여하는 의약품 을 전량 구입하셨습니까?

예.

전량 연초에 다 하셨어요?

연초에 한게 아니라 수시로 구입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에게 지급한 의약품은 어떻게 하셨어요?

임산부에게는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단, 평상시 임산부는 정상때보다 많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럼 임산부에게 영양이 필요하다면 무슨 성분의 영양이 많이 필요합니까?

임산부는 모든 영양이 다 필요합니다. 사실 양보다 질을 더 추구해서 생명이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특별히 다른 약을 주지 않고 영양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철분제가 임산부에게 제일 필요한 성분이죠?

빈혈이 있는 임산부에게는 그 양에 따라 철분섭취가 과감히 되고 일반 임산부에게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군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신 철분제라든가 영양제 등은 의약품입니까, 아니면 의약외품입니까?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입니까?

예.

혹시 건강보조식품은 아니죠? 아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일반의악품 구입시 면단위 보건진료소장에게 처방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군에 발주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보건사업이 추진됩니다. 모든 약품구입, 읍면의 배정관계는 보건소에서 각 담당별로,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고 임산부 영양제는 가족보건담당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는 발육촉진을 돕기 위한 어린이 영양제와 또 임산부 영양제를 작년 11월중에 구입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는 그렇다치고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일반의약품은 의사가 쓰고자 하는 약품을.

발주를 하죠?

본인이 발주를 해서 그 약을 그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는데 검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검수는 지소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0가지 약재가 필요한데, 일단 약 도매상과 일괄계약 하셨죠?

예. 연초가 되면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일괄구입 하셨는데 그럼 일곱가지 약재만 가지고 오고 세가지를 안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일괄 검수를 해주십니까? 그것은 진료소장들이 하세요?

저희들이 검수는 안하고.

보건진료소장이 하죠?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만 저희들이 맺어놓고 필요한 약품은 지소장들이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을 그때그때 구입합니다. 그러면 돈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재목록에 검수를 하러 오면서 열가지를 발주했는데 일곱가지나, 여덟가지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목록에 일괄적으로 검수를 해준가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무슨 약재가 필요해서 그것만 검수를 해주나요?

검수는 100% 완납이 되었을 때 해야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인간적인 상황이라 혹시 오늘 구입했는데 내일 가져다 준다는 식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건강보조식품인가, 의약품인가를 철저히 분석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하등의 의혹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시골을 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만병통치약을 팔고다닌 사례를 들어 보셨죠?

예.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약품은 그렇게 나가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저희들은.

소장님,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단속기관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노인들을 모아놓고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아요. 그럼 누가 단속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품을 단속하는 기관은 보건소입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이 생길때마다 사회복지과의 위생계에서 식품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하고 저희 예방의약담당하고 동시에 합동으로 출장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식품에 해당된 것은 위생계에서 합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있어요?

용면에도 있었고 읍에도 있어서 서너차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 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려울거예요. 대부분 피해를 보는 노인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사요. 그런데 와서 자세히 보면 전부 건강보조식품을 팔거든요. 심도있게 단속이 되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금년에는 노인들이 속아서 사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11곳의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 현대화사업 완료된 곳이 몇군데입니까?

완료된 곳은 월산 복정진료소만 있습니다.

한군데있고 2004년도에 두군데를 추진하실 것이죠?

예. 2004년도 계획에 용면하고.

그럼 나머지 8군데 정도 남겠네요?

예.

2004년도처럼 연차적으로 2개소씩 진료소 현대화사업이 추진됩니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를 지어야 되는데 국비재원을 어느 한곳에 치우쳐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분배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희망은 한꺼번에 짓고 싶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형편을 아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대신 나머지 8군데를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소장님이 완급을 가려서 어느 진료소를 먼저 현대화사업을 해야되는지 대상선정을 잘해서 나머지 진료소도 착실히 사업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느 특정지역의 진료소를 자꾸 부탁한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파악해서 누가봐도 이곳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곳이다. 진료소가 협소하고 주민불편이 많겠구나 하는 곳을 먼저 사업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우용 의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유난히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관리란이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도 지도단속에 대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다시 들추지는 않겠습니다. 지도활동은 수시 기회있을때마다 지적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후 방문간호란이 있는데 카드화 관리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등록을 시켜서 예방접종, 추후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죠?

예.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단 영유아 중에서 수두라는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무료인데 종종 광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카드관리를 하고 있으면, 가정방문사업도 있네요.

예.

방문사업할 때 병행해서 최소한도 1년정도는 같이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식 의원입니다.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와 약국간의, 우리 대치같은 경우는 서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약재를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까?

의약분업외 지역은 직접 구입하고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대전면 같은 경우에.

대전면은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이 지소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진료소는 의약분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2개읍면 보건지소 설립날짜, 구조와 면적 그리고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 것을 각 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진료건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복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송종수입니다. 하수도담당 정운기입니다. 오폐수처리담당 정우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금종선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나무진흥담당 박주호는 병가중이어서 오늘 대신 나온 김용호입니다. 박물관담당 김상백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대나무 분재전시관을 올해 설치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전시할 분재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확보된 분재가 약 200여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죽순날때 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정지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힘드시죠?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 자리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자리인데 앞으로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군청에 엄청 많습니다. 특히 대나무 관련된 사업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신 소장님에 대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직원들의 통솔에 또 리더자가 잡음이 심심치 않게 일고 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언급된 언론의 내용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틀이 없고 또 제가 도에 있다 왔기 때문에 우리 담양지역을 위해서 대나무자원연구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의 푸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저의 부덕함을 가슴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단사표를 내겠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이 자리에 직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내가 어수선하고 소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의 새바람이라 해서 군수부터 새로운 의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돌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생겨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았을 때, 저는 어제 기사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바로 이게 군청 직원들의 반란이지 않냐. 쉽게 말해 소관된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의 두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리더십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600여 공무원들이 똘똘뭉쳐도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을 정말 언론의 횡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대나무자원연구소의 직원들이 그런식으로 집단사표를 제출하겠네, 도저히 못해먹겠네 하는 막말이 나왔다면 군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겠끔 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나친 과잉충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양군수의 테마가 대나무다 보니까 죽초액이니, 대나무숯이니 하는데 담양군의회는 담양군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타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의원님 두분에게 대나무자원연구소에 가서 이런 실정을 파악해 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세밀한 내용을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발전된 과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화삼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소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최의원님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리더십을 갖고 지나치게 빨리 가실려고 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뒤도 한번씩 돌아보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