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4일 의원 발의되어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6일, 조영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2월 17일,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심사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광주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광주광역시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같은 날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광주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4일 홍기월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32조(2003.07.18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이 개정 및 신설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현행 월 55만원에서 월1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내역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동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7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종전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관)주도에서 민(민)위주의 명실상부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위촉직 위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변경하여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증원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과 주민과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됨에 따라 주민 욕구 충족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동 행정에 솔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위촉으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 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기존의 통장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공개모집, 해당통 주민의 10인이상 추천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확대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통장 위촉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통장 연임제한을 두어 가능한 많은 주민이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자치시대의 정신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동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