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형 청소행정담당, 김학준 업무주무, 김상일 업무주무, 주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나희덕 재활용지도담당이 현재 건교부 공무원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업무주무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법문중의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사업자에게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와 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자체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 위탁계약 체결내용 등을 서로 통보하도록 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환경부의 준칙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지급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안에 준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제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음식물,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무상제공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하 5만원까지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사안에 따라 최고 30만원에서 최하 3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또한 이러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민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유인된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라옵건데, 위원님의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이번 회기에 이 두 가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안건별로 세부사항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 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조표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조문의 [제1조]에 보면 각 조항별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 현행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는 과거에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지만 지금은 수거통에 담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 문구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호]를 [제6조 제1항 5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항변경과 기존조항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6조 1]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 이 규정을 개정안에서 [제6조의3 제4호]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제7조] 이것은 현재 "1과 2"로 되어있는 것을 "3"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한 내용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제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3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방법 등은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그래서 "가", "나", "다"에 변경 폐기물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해야되는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제9조 제1항]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 전용봉투는 일반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음식물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역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적 용어와 통일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제10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안시설, 이 조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준칙안에 의거해서 수정, 변경을 했습니다. [제11조 제1항],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에 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을 별표2와 같이 정하고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로는 역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5페이지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는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를, 구청장이 공동주택 세대주에게 부과할시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징수·납부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과·징수를 할 수 있으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항"이 없습니다만 개정된 안에는 "6항"을 추가했습니다. 내용은 기타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체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 용어로 명시화했습니다.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제공 하거나,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6페이지 현행법 "2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20 를 초과할 수 없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조항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제14조] 역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7페이지 현행법 [제15조 제2항]에서 다만, [제8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 제3항]에 "4호"를 [제6조3 제4호]의 규정으로 조항을 수정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4항"이 없습니다만 "4항"을 개정안에서는 조항을 추가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내용은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 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5항"도 현행법에는 없습니다만 개정안에는 "5항"을 삽입해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6조] 현행 "3항"을 조항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기를 좀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별표2를 삭제했습니다. 전용봉투를 미사용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신, 구문을 대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장에서 제4장과 부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사업자의 책무, [제4조]는 주민의 책무를 명시화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자원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제6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해서 품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는데, 그 내용은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2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제8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9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의제기와 과태료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처리방법, 다시 말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 해서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제3장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별표로 만들어서 명시를 했고 [제14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신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17조]는 신고방법을 담았고 [제18조]에는 신고서의 보안요청, 신고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는 신고서를 처리하는 절차를 담았고 [제20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제2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는 보칙으로서 [제22조]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담았고 [제23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9일 본 의회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는 법령상의 용어정립 및 음식물류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반사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의 사항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여 등으로 발생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로는 제1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에 각 조문 용어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3항]에 보면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보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6조]에 보면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은 1안에 대한 주요골자 사항이고, 제2안에 대한 주요골자 사항은 3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장에 총칙에 보면 안 [제1조]부터[제7조]까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책무와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안 [제8조]에 보면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등의 기준 미준수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 사업장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리고 제3장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제사항으로 안 [제21조 제1항 3호]에 보면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제1항]에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했는 것까지만 유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제2항]을 보면 포상금은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에 과태료부과 예외사항을 두었는데, 안 [제14조 제1항]에 보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2항]에 보면 같은 날 1일입니다. 1일 같은 장소, 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3항]에 보면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를 감액하도록 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는 보칙으로서 신고자의 보호 및 준용규정을 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으로는, 제1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폐기물관리 67510-20281호에 의한 준칙안에 의거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각 조문의 법령상 용어정립 및 현실과 상이한 내용과 공동주택 및 업체의 지도감독으로 자치단체에서 업체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는 환경친화적 의미와 주민보호차원으로써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 전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환경보존과 물자절약 차원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음식점, 목욕탕 등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와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조항 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 등의 책무와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제2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5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장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 9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제4장 보칙규정을 2개 조문으로 규정하여 신고자의 보호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서는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피폐에 대비하여 환경보존과 물자절약하는 사항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의 입법사항으로 강제규정 함으로써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순서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임하신지 1개월 되셨지요?

예.

업무숙지가 좀 되었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예. [제2조 1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물론 권역별로 2권역에서는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지만 1권역에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수거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가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그 범주가 명확하게 좀 되어야되지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영양을 위해서 먹고 남긴 잔여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조례 [제2조 1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범주를 명확히 정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음식물 종류의 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음식물쓰레기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라고는 정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 1호]에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문에 봤을 때,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음식을 가공한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늘 밑에 알은 빼고 마늘 대가 있지요. 마늘대 같은 이런 것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취급을 하는지, 예를 들어 배추 같은 것도 배추 겉에 있는 것,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음식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그걸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 개정안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밖에 없고 앞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마늘 말고 마늘대, 이런 것들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는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좀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맞다, 아니다라고는, 이 조례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리수거를 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라고 그 때 고발이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마늘을 까고 남은 대가 있잖아요.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전에 한번 방송에도 나왔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이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버리느냐,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느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건 음식물쓰레기이고 이건 생활폐기물이다라는 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해석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규칙으로 뒤에 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조례 안에는 일괄적으로 못하더라도 규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규칙이 정해져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 인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4의 제3호 라목(1)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4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정한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이 조례에 모법이 되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3호라는 이 말은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용어 자체를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이 말은 감량의무사업장의 내용이 [제6조]에 지금 내용이 나와있지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 [제6조]를 삽입한 별표4에 제3호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별표4에 제3호라고 하면 시행규칙 별표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표4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수집, 무엇이라고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별표4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대한 조항이 몇 조입니까?

3호 라목에 보면, 처리의 경우라고 하면서 명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이라면 이름 그대로 규칙으로 갈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서 이 별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례 안에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별표라는 것은 전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라서 제 몇조가 안 들어 갔는 건지 법률상으로,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요, 우리가 봤을 때에 시행규칙 별표4의 3호, 이건 말이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에서는 지금 생활폐기물을 하고 2권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2권역에 음식물폐기물 양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 하루에 1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2권역에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천동하고 대명 1, 2, 3, 4, 10동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1권역하고 다 합하면, 남구 전체에 폐기물을 다 분리하면 한 20톤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1일 20톤이면,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지요? 톤당에,

톤당에 지금 5만6,000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수집하고 자기들이 운반해서 가는 총괄비용이 톤당에 5만6,000원이 됩니다. 우리가 갖다 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이 5만6,000원 됩니다.

그러면 수집하는 비용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그 공장에 운반은 해줍니다.

5만 얼마라고요?

5만6,000원. 이것은 순수하게 처리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은 음식물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톤당 1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처리공장에서 폐기물이 나왔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주는 것이 톤당 1만3,00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에서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처리공장에 갖다주는데,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 5만6,000원이고 1만3,000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톤당 1만3,000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처리한 것을 갔다 버리는 데가 1만3,000원이라 이 말이지요.

예.

과장님, [제2조 제4항]을 봅시다.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을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한다는 이야기는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원형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있고 이것을 다시 건조를 하고 살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중간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건 중간처리를 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중간처리를 해서 사료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단계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각 음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과 사료는 다르다는 이 말이지요? 밑에는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사료가 바로 가축의 먹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이 말이나 중간처리를 해서 사료를 한다. 그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 말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음식물 형상이 바로 먹이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라는 말은 잘못되었잖아요? 굳이 왜 가축의 먹이 입니까?

모법에서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용어를 만들 때,

예.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하는 이야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재이용 하거나, 이런 말이 맞지 가축의 먹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법령상 다른 곳도 가축의 먹이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모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전에는 원형 그대로 재 이용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재이용을 하거나 이 말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법에 충실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모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을 한다는 말은 신구대조표에 그런 말이 없던데요? 변경사항이 없던데요?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촉진 조례에 보면 [제2조 제4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바뀌었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묻잖아요.

환경부 준칙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준칙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대로 용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에서 말 한마디라도 개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건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가축의 먹이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제4조]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관계가 없는 우리 조례인데 굳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까지 구체적으로 넣을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구청장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조례에 대한 시행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청에서 권한행사를, 법률을 제정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조례가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남구청장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도 멀지 안아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권한이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구청장의 권한이 많았을 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불가피하게 조례개정을 해야되는 그런 대목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구청장님이 음식물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위생매립장의 용량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다시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돈도 있어야 되지만 적당한 위치가 안 나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도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처리에 상당한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발생단계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을 좀 강화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시행령 규칙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분리배출 지역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은 내규사항으로써 우리 남구청에서 지금 규칙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규칙을,

이 규칙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규칙에 대한 어떤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규칙은 만들어집니다.

규칙도 별표1항이 있지요?

예.

12페이지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도 보면 별표1에 대한 규칙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위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과 별표1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별표1의 배출요령이 이렇습니까?

그건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시행 규칙에 보면 [제2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해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남구 관내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지역과 단독주택 전지역 분리수거 시행 이전까지는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것과 관계가 없이, 지금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쓰레기통이 지역에 정확하게 놓여져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놓여있는 정확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데, 현실은 이 법과 동떨어지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수거통 관리요원이, 공공근로자 두 사람이 저희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결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위치에 놓여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합니다마는, 수거통 자체가 보면 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옆에는 가급적이면 안 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골목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나가면서 이러한 조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장이 정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니지요?

예.

그러면 저는 생각에 이 부분이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일시에라는 말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시에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현실적으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어떤 좋은 법도 현실적으로는 법규처럼 시행이 되지 않는 것도 지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장소를 정해줌으로 해서 처리에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지 않나,

아니오. 우리가 현실에 따라가는 법이 되어야지, 법을 따라가는 현실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시에라는 말은, 그러면 전체가 일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6시에 배출을 하라고 하면 6시에 다 해야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뜻이요.

예.

이것은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을 삽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문화가 많이 좋아진다고 보면 일시라는 말은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에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 더 보기에도 좋은데, 일시라는 말은 어디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라는 말이 민주주의에서는 소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용기를 세척을 한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용기에 음식물이 자꾸 차여 있을 때에 용기세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시까지 해서 몇 시까지 가지고 간다는 이런 일시라는 것이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용기 세척을 하는 것 등에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시에라는 말도 삽입이 되어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싶은데,

당장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가 주민들한테 습관화가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쓰레기 문제만큼은 주민들이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예측가능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을 하면 아마 그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 주민에게 맞는 조례가 되어야지 법령은 어렵게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을 때에,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소하는 것하고 이 시간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새벽에 분리를 해서 버리는데 일시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시로 정할 것입니까?

2002년도 8월 달에 통·반장 지정관리 계획을 그 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통을 통·반장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처리물량에 따라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격일제로 합니다. 그런데 격일제로 수거를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은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규칙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은 물론 규칙에 전부다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정된 일시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직된 표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조례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일시도 정해주고 장소도 정해줌으로 해서 관리에 좀더 주민들이 예측가능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수용은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가봅시다. [제6조] 중간에 보면 [제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15조 제1항]도 구법에 보면 [제6조 제3호] 법 [제15조]로 나가는데, 이건 [제6조 제1항 제5호]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6조 제1항 제5호]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시행령이 바뀌면 뒤에 자료를 주시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그걸 보고 검토를 할 것인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조례에,

다 잘하셨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정말로 신구대조표를 잘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대하여 위원들이 공부를 한 것을 신구대조표, 여기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시행령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명시를 했더라면 수월하게 간단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것인데, 이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도 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인데, 이게 법 조항 자체가 바뀌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모법 시행령에 보면 "5항"에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모법 시행령에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현행[제6조 3호]하고 개정안[제6조 제1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뒤에 [제15조 제1항]은 맞는데, [제6조 제1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6조 3호]로 바로 가는데, [제1항 5호]라고 하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제1항 5호]는 방금 제가 시행령을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고 법 [제15조 제1항]은,

과장님 [제15조 제1항]이나 [제1항 5호]는 법이니까 동행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제6조 제1항 5호]하고 [제6조 3호]하고의 차이가 뭐냐고 묻잖아요. 구법에 "3호"는 뭐였는데 "5호"는 무엇으로 바뀌었나 이걸 묻잖아요. 우리가 내막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냥 법령 번호만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삽입이 된 것도 있을 건데요, "5호"로 넘어갔으면, "4호"는 뭐였지요? "3호"가 "5호"로 넘어갔을 때에는 "4호"도 삽입이 된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5호"하고는 다르네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하세요. 누가하는 것이 어때서요? 우리가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지,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3호"와 "5호"의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제6조] 밑에 가면 [제1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다 지금 시행규칙이 다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제6조의3 제4호]라는 이 말이 맞습니까?

[제6조의3 제4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괄호 열고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별표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하다 괄호 닫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는 경우 별표 제4호,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개정안에 [제6조의3 제4호]로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제6조의 제3항 4호]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려고 하면 3시간을 물어도 다 못 물어요. 제가 검토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 통틀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확한 답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에 계속적으로 다음에 또 개정의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할 임무가 없잖아요. 회부되어 오면 그냥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럴 때 확실히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줌으로써 서로간에 공부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법령을 서로간에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자료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자꾸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그러한 점도 전부다 보완을 해서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제6조의 제3항] 제 몇 호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말은 [제6조의3 제4호]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6페이지 신설이 된 것이 있지요?

예.

6페이지에 [제7조 제3항]에 보면 신설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6페이지의 "3항"에 신설이 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굳이,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시행령이라든지 상위법에 적용해서 했다고 하시는 데 이것만이 신설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 구에 어떤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더 강력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것은 전부다 환경부 준칙에, 전국 동일하게 시행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8페이지의 [제8조 제3항]에 봅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줘야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2월이라는 기준은 60일입니까? 61일입니까? 몇 일입니까?

통상 법에서 정한 기일은 1월을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은 제가 볼 때에는 2월의 범위라는 것보다는 위에 보면 30일 내에 별지 제 몇 호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2월로 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60일 내에는 이라고 범위를 주는 것이 더 맞지 싶은데요. 정확하게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날짜 기산을 해서 날짜를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준칙에 전부다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칙 그대로 인용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촉진 조례, 전국에 꼭 일치합니까? 똑같습니까? 틀리지요?

저희들이 타시도의 것을 받아봅니다만, 이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이것이 2월 내로 한다는 것을 60일 내로 한다로, 우리 조례에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환경부의 준칙을 만든 이유도 전국에 통일을 기하라고 어느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고 조례를 들쭉날쭉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태료 포상금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의 준칙에 의거해서 똑같이 합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준칙을 정하는 이유도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지금 이것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도 전국이 똑같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더 할 수도 없고 우리 국민들의 법 반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제9조]에 봅시다. 거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을 하여야 하며, 이것 지금 음식물에 대한 조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라는 말은 왜 들어갑니까?

수거용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통하고,

분명히 다르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삽입이 되었습니까?

같이 하면 주민들이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통인지 아니면 생활폐기물을 담는지 몰라서 잘못하면 같이 혼합해서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우리 남구에 있습니까? 없지요?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은 특별한 이야기고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들이 현실은 우리하고 지금,

단독주택에도 곧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재활용수거 용기도 지금 만들어서 갔다 놓을 계획입니까?

지금 전 지역을 다 해야될 경우에는 그것도 해야됩니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도 곧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주택가에도 한동안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방치가 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전에는 100세대로 되어있었지요?

예.

그런데 20세대도 시행령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고칠점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모법이 상위법이 있고 또 준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아주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어 선택이라든지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봅시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은 세대당 월1,300원으로 지금 받고 있지요?

예.

동일 번지에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에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식당이 있을 때 식당 안에서 거주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도 하고 거주도 했을 때에 세대주한테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식당의 음식물을 버린 것은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부과를 합니다.

이 분들이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원 주택의 용도도 어느 것이 용도가 주가 되느냐, 부가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 되는 쪽으로,

감량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주지, 왜 그렇게 해줘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각각 분리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요? 한 집에서 내가 식당도 하고 살림도 사는데, 쓰레기가 일반 가정용하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도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부과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이 규칙으로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공소라든지 이런 업소는 면적 당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호박가공소를 하는데 거기서 폐기물이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준하는, 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대중음식점에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적 당으로 계산을 하든지, 지금 밑에 보면 객실 면적 등 나오는데 이런 것은 되어 있으면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금 사업자등록이 없다든지 그냥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이 어떤 규정이 분명히, 전체 조례 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되지 위에 상위법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무조건 하는 것 같으면 현실에 안 맞는 조례는 필요없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음식물찌꺼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해도 별로 안 되지만 가공소에서 가공을 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에 나오는 양이 한달내내 가정집에서 쓰는 몇 배의 쓰레기가 배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과를, 지금 부과최고 금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주무담당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3개월에 받는 비용이 얼마쯤 되요?

이러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처리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건 감량의무사업자가 아니고 그건 위탁을 하는 곳이고요.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온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것인지 통까지 줘가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았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항이 분명히 있어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정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1만 몇 천원씩 받는데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원도 모르고 담당하는 실무자도 모른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말이 안 맞는데요.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여기 반드시,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가공소의 찌꺼기를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그 밑에 봅시다. [제11조] 보면 "2항"에 단독주택 지역은 매분기 중간 달의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매분기 마지막날로 한다로 되어있지요?

예.

그 다음 매분기 중간 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해서는 당해 분기에 한해 1,300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 달이니까 1월에서 만약에 3월 달까지 징수를 한다고 봤을 때에 2월 15일까지 있으면 징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14일이 되어서 전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3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월 달 무료로 쓰고 2월 달도 14일까지 무료로 쓰고 갔다. 예를 들어서 전출을 했다, 전입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부과를 못하고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법도 있나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한달 반이라는 것을 공짜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과징수 방법을,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어느 구에 가든, 어느 도에 가든 이것은 추적처분을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한 국세징수법도 전국 어디에 가있어도 세금이 다 나옵니다. 지금 모든 통신망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누구는 혜택을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금액이 크면

금액이 적든 금액이 많든,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금액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주지요.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조례상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소요가 되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 조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5일이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부과는 전부 전산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적조사야 됩니다만 그런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14일날 전입을 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는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출을 하든지 전입을 했을 때에 중간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20일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중간까지 봤을 때에, 그러면 여기서는 수수료를 징수해 놓고 돈도 못 받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방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주민세를 몇 번 안 내니까 동사무소에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니까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든데 그런 제도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제도는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의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매달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행정력이 엄청나게 소비 됩니다. 물론 이종근 위원님께서 어떤 한 분기만 계산을 했을 때 전출·입 관계에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이것을 거론한다고 하면 행정력으로 보면 엄청난 소비라고요.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생각을 해야되지,

부의장님 이것을 하는데 무슨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부과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전입을 갔다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을 때에 그게 징수가 안 되고 뒤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더 시끄럽지요. 안 맞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부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지에 가면 어차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누락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우리 구는 전출을 가버림으로 해서 못 받는 부분은, 그 만큼 우리 구에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으로 봐서는,

다른 곳으로 가도 마찬가지지,

남구에서도 가지만 타구에서도 여기로 오니까.

예를 들어 14일에 이사를 가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우리가 돈을 못 받았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저쪽에서 14일날 가면 16일부터는 결국은 한달 뒤에는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남구에서 떠나는 사람이나 타구에서 우리 남구에 오는 사람이나, 이렇게 일수를 맞추면 결국은 똑같다고 봐야되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안 내려고 이사를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키로 하고,

그 밑에 봅시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제3항]을 한번 보세요.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월간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처리비용과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이 통으로서 기준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산정을 하는 방법, 비용산정 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300원 받는데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일반 이런 곳에서 받는 비용은 근거가 대충 얼마를 받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제11조]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역에는 양을 불문하고 세대 당 1,300원을 부과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1,000원에서 1,300원으로 했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인데, 주민들 음식물 얼마 안 나오는 그것은 1,300원으로 못을 박아놨고 정말 돈 좀 걷어야되는 곳은 돈을 못 거두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해서,

예. 맞습니다.

많아요. 정말로 가보면 사업자등록도 없는 이런데, 그냥 구멍가게하고 그 사람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어디에 버립니까? 그런 것들도 규칙으로 정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일반대형식당 같은 곳은 지금 수거업자하고 직거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처는 관할을.

예.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계약처는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가공소가 문제네?

우리 위원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합니다.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무엇 하려고 질문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공소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가공소 전체로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전체 우리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그걸 제재를 해서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잘못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이 주민한테 복지를 주는 그러한 조례는 사실 무한정이지만 규제를 하는 이러한 조례들은, 다시 말해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이러한 조례들은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다양한 어떤 형태에 따라 다 정해야 되는데, 그 법에서 상위법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담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 그걸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6항"도 신설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6항" 신설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문구하나라도 바뀐 부분은 정확하게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삽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행업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행업자가 있으면 대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수입으로 하는데, 그 대행업자를 어떻게 기준으로 해줍니까? 아무나 대행업자로,

대행업자는 허가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허가가 난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형제농산이 있고 제일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제일은 무엇입니까?

대행업체는 세기하고 두원하고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기하고 두원하고요?

예. 세기하고 두원.

이 사람들은 용역업체입니까? 완전,

대행업체로 되어있습니다. 대행업자,

대행업자가 세기하고 두원인데, 이 사람들은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소도 먹이고 가축사료로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갔다가 버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감시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금방 들통이 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13조]입니다. [제13조 제2항]에 보면 통, 반장이라고 써놨지요?

예.

감면대상자, 남구 조례로서 감면대상자를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수정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 이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밑에 보면 전용수거용기 관리자 및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용수거용기 관리자가 바로 통, 반장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의 통, 반장이 하는데 동등하게 통, 반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2번"과 "3번"은 우리가 봤을 때에, 현실에는 "2번"과 "3번"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통, 반장을 명시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거용기 관리자를 꼭 저희들은 통, 반장님들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사람들도 하는데 굳이 통, 반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감면혜택까지도 우리가 통, 반장을 줘서 되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찮아요?

예.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 감면을 해주니까, 그러면 통, 반장이라는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통, 반장에게 현재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그건 지금 삭제가 되었잖아요. 쓰레기봉투,

생활쓰레기를 담는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주는데 통, 반장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주민이 자기가 먹은 음식물쓰레기를 통, 반장 감면 해주면 국회의원도 감면 해줘야 되고 구청장도 감면을 해줘야 되고 다 감면을 해줘야 안 됩니까? 구의원도 좀 감면을 해주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현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으로 해서,

이것은 현금 감면을 해주잖아요.

1,300원 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통, 반장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관리하는 통, 반장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통장, 반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지, 통, 반장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성하고 대치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모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열린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형평성이 안 맞는, 위헌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통, 반장을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법령이 정말로 맞다면 현실에는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건의를 하셔서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삭제를 할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현재 이 법령을 고칠 수 없다니까 건의를 하시든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가" 있지요?

예.

1번에 "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규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써놨잖아요?

예.

그런데 규격봉투라는 말은 여기에서 삭제해야 안 됩니까?

봉덕동이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말한 것이 전부 틀린 이야기라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삭제를 해서 없애야지.

우선 봉덕동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정확히,

그럼 이것보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합니까? 나중에,

맞추어 나가야지요. 현실에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권역은 음식물류 페기물을 분리수거,

그러한 지역 때문에.

별표 기준도 지금 없는 것은 다 삭제를 해야되고, 다시 땅겨 올리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건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 동 다 하게되는 것 같으면 그걸 하는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현재 주민등록을 안 옮겨놨으니까 부과를 못하잖아요? 고지서 발부를 못하잖아요? 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해서 부과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전체로 볼 때에는 타구에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서 이걸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 수입이 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제1장 총칙, 총칙의 목적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세 가지가 나와있는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이 령이라든지 이 규칙을 봐서는 내막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목적을 알아야 뒤에 풀이를 하겠는데, 이것이 규칙은 어떤 것이며 시행령은 어떤 것이며,

모법 [제1조]에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모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같은 법 시행령은요?

시행령은 이 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필요한 위임사항이 어떤 것들이지요?

오늘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 또 이 조례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그러면 과장님 같은법 시행령 몇 조에 해당이 됩니까? 시행령 [제4조] 규정입니까?

모법 제7장에 보면 벌칙이 나와있습니다.

벌칙요?

[제41조] 거기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과태료 규정이 법령 몇 조?

법 [제41조]에 과태료가 있는데, 내용은 제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각 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도,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에 관한 법에 대한 시행령, 법에 대한 규칙이 일관성 있게 같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목적에 있어서 주목적이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징수부과, 포상 이런 부분들이 뒤에 수록이 많이 되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세외수입으로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모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이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같은법 시행규칙 속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많은 시행령 중에 굳이 다 하지 안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말이 총칙에 들어가는 것이 법령으로서 걸립니까?

법조문을 만들 때에 어떠한 특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은 달서구 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준칙이며,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므로 어느 자치단체고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조례 안이 구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왜냐하면 과태료라든지 포상금 이런 것은 구청장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조례안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구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구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이 말이 포함이 된 조례도 타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하는데, 자원을 절약을 하는 그런 의미와 뜻은 참 좋은데 내용을 보면 재활용의 뜻이 아니고 포상금제도라든지, 징수라든지 주민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봤을 때, 총칙의 법령을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안에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한 과태료의 징수부분을 삽입한 조례안 이렇게 했으면 듣기도 좋고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 때 복지에 관계가 되는 것은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모법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 상위법에 반드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대구광역시 이 조례에 대한 타구의 자료를 제가 입수한 것을 보면 과태료부과 포상금에 대한 조례, 이 전체를 포괄해서 제목을 지어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중구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 다릅니다. 중구는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달서구 안을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태료 부분도 중구, 동구, 달서구하고는 저희들과 틀려도 나머지 구는 저희들 구하고 같습니다.

내막은 같은데 위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법령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주민이 봐서도 이 부분을 보고 과연 이해가 될 것인가? 다른 타구에는 과태료징수 부분까지도 삽입이 되어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삽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것을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활용촉진에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현행 제정 조례안에서 보면 2조라든지 3조, 4조 해서 각각 구청장의 책무가 담기고 사업자책무, 주민의 책무가 이렇게 담기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가 될 그런,

단순히가 아니고 뒤에는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위에 제목만 단순히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겉에는 보면 이걸로 봤을 때에 누가 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과태료 부분을 강화한 것은 재활용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강화를 한 것, 과태료 부분에 강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많이 촉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용자체는 아마,

그래서 총칙의 정신을 살리자면 현행 저희들의 제정안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과태료를 부각시키자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대로 근본목적이, 위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이 들어감으로써 만약에 과장님한테 행정처분을 받아서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줬을 때 과태료징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 위에 읽어봤을 때에는 법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주민이 편한 법 제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은 맞습니다. 제목보고 그 내용을 전부다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으면 그 제목이 가장 좋은 제목인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총칙 정신도 살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를 달서구 안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의 형평성에 맞도록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달서구는 수십만의 인구가 밀집된 거대한 구이고 우리는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반이 연약한 우리 남구가 거기의 조례에 준해서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안 맞다, 안 맞는 이유를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각을 좀 해서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7조] 한번 가봅시다. 이 장려금 등의 지급, 4페이지 보세요. [제7조]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있다는 말은 분명히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할 수 있다.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다?

예. 이건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 당위성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별도로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장려금하고 포상금은 다르지요?

예.

장려금의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안을 의결했을 때 이 범위를 규칙으로 정했다. 집행부만 오직 알지, 우리가 나중에 열람을 해봤을 때라야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로써는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방법을, 장려금을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현재까지는 생각을 해 본 바는 없고 단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규정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분명히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청장의 고유권한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법으로써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유권한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하는 것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지금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려금을 주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상 과연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조문은 사실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하는 수단과 방법은 집행부한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음성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동의만 받으면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생각을 해서, 장려금 등의 지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하면 좋은 뜻도 되겠지만 또 잘못 생각을 하면 혈세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반드시 해야된다라는 문구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서 설득력이 있어서 포상금 제도가 되어야겠다. 굳이 설득력이 있을 때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하고 한번 수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할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집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올바르게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는 충분히 더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의 범위가 30만원에서 3만원의 범위지요?

예.

별표1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는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기준이 나왔습니다. 지급기준 중에 위반에 대한 지급기준은 동일하지요?

예.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이 삭감하고 증액을 할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금액은 실질적으로 달서구를 제외한 다른 타구, 달성군을 기준으로 한 모든 포상금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안은 달서구 안으로 해놓고 포상금은 증액편성을 한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이라 하면 죄송하지만 다른 타구의 관행적으로 해온 그것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구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하나를 건너면 남구고 또 중구고 이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다른 구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남구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부분도 물론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좋지마는, 과태료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 사람들의 심정도 정말로, 현재 나와있는 접객업소, 객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살아나기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을, 세월이 가서 다시 한번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포상금 제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달서구 기준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 기준은 그래도 조금 융통성을 둬서 1차 위반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 객실과 객실면적 333㎡로부터 보면 1차 위반일 때에는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달서구는요, 이런 식으로 1차에 준한 과태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달서구도 잘사는 구인데, 이 구와 같이 했을 때에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이런 부분들도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나와있는 과태료가 "1번"부터 보면 옆에 20만원, 10만원, 7만원, 3만원이 되어있는데, 달서구는 1차 위반에 준한 포상금액을 매겨놨습니다. 포상금이라는 자체는 많이 줘서 득이 될 것이 실제로 없거든요. 우리가 재활용촉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뒤에 보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는, 그래서 무리하게 포상금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달서구 안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릴께요.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별표1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것은 다 같고 포상금액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

지금 8개 구, 군중에 달서구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달서구만 유일하게 현행 환경부 준칙에서 표시한 신고포상 금액보다 50%를 줄여서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구는 전부다 저희들하고 똑같고,

어쨌든 우리 구의 사정이 8개 구, 군중에 제일 열악하니까 포상금을 좀 줄여서 말썽의 소지가 되면 이건 다시 나중에 조례안에 올라오면 증액편성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많이 책정을 해서 말썽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갑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꼭 환경부 준칙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해서 포상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되면 달서구는 현재 입법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달서구도 향후에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 환경부 준칙을 충실히 해서 거기에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서구 조례안을 바로 원용을 할 수 없는 사실은, 시점이 그렇습니다.

달서구는 그러면 입법예고 중입니까?

예. 3월 1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를 해도 아무 관계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관계는 없습니다.

포상금을 30만원에서 3만원까지를 주라는 그 자체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를 주는 것은 구청장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인데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 별표1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포상금액은 원안을 수정해서, 1차 위반에 10%의 범위를 포상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께서는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 별표1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포상금액을 1차 위반금액의 10%선으로 조정하도록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