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004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현입니다. 제12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판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을 해서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의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남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된 것을 2년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7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 및 제안사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 [제17조 제1항]을 부위원장 1인을 3인으로 개정을 할 시에는 동 조례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부위원장 직무를 구분하여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17조]에 연동된 [제18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전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지하철 참사사고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상당부분은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서 참사가 더 크게 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자리를 매길 수 있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위원이 1/3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개동 자치위원회 여성위원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한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계략적으로 1/3이상 되는 자치위원회가 몇 개인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위원들의 숫자가 적은 이유로는 사실 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각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확충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7조] 구성과 관련된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 선출, 위촉의 여러 가지 방법이 [제17조 2항 1호 2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 있는 자치위원회가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동개발위원회 등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 자치위원회도 과거에 관련 되는 선상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바뀐 제도속에 인사들을 발굴 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등등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동에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겠금하는 노력들보다는 손쉬운 임명방법으로 동에 관계가 되는 각종 단체장이나 임원들 속에서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도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0인을 35인으로 하고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12명이 필요한데 12명의 여성위원들을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들도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 조례말고 집행부에 규정이나 규칙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동에 운영세칙은 없고 별도로 자기들이 정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동이 있습니까?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몇 개동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으면 하부로 집행부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주무부서에서도 형식적인 관심 밖에 없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이 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려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도 마련해서 그 이후에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서 인원을 늘이고 임기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지향하는 바들이 규정이나 규칙에 또는 각 동에 세칙들을 모범사안이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데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각 동에 별도로 정관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합은 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별도 규칙이라든가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조례로서 내용이 충분하고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고 이 조례로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고 지침과 조례로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내 각 구청에도 규칙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각 동마다 자기 실정에 따라서 약간씩 정관을 만드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관 관계는 별도로 수합을 해서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존폐 등등 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었던 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에 만들어져서 4년이 흐르는데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을 강화시켜 내고 어떻든 바꿔낼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옛날 동식으로 전환을 해야된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주로 개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고 앞으로도 향후 행자부 등에서도 변화할 조짐이 별로 없으면 군단위에까지도 확장을 시키고 있는 판국에 이런 것들을 좀더 매끄럽게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범주들은 구청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좀 못했더라도 지금 운영조례 [제24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조례시행이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또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제시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법인데 법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일이 잘되어 가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현재 조례와 저희들이 동에 시달한 지침서에 의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 규칙같은 것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규칙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 주민자치센터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동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는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노래교실, 서예교실등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한테는 직원이 조금 적으니까 많을 때보다 일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지침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내리십니다.

구청장님의 판단속에서 내리는 지침은 사실상 근거가 미약합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면 행자부지침에 의거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도 보면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룰속에서 자기들이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지침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어야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 주민자치위원장, 동장연석회의 이런 것들이 지속화되고 거기서 실제 좀더 바람직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한 2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해왔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확실하게 어떤 규정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임의적인 것들이 자꾸 옥상옥으로 생기고 자치위원회가 운영 되는데 큰길을 만들어 주고 제시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손을 대는 이런 판국에서는 제도의 미비로 생겼던 것들은 우리 남구에 맞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에 계실 때도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대구시에서 1위라는 최우수상을 획득한 지혜와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제17조 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의하면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와 개정조례안에는 35인 이내고 부위원장 3명 그리고 임기가 1년을 2년으로 한다는 안 아닙니까? 본위원장의 생각은 현재 이 조례안이 새로 개정조례안이 된 동기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 조례하고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신 조례개정안하고 비교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이 3인이 되는 것하고 1인이 되는 것하고 조직의 결속력은 1인이 더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각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이 본위원장의 동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내라고 해도 아직까지 30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참신한 자치위원을 선정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참석을 해보면 돈만내고 기대효과가 없다고 해서 빠지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35인을 하려고 하면 1년내에 35인을 못 채우는 동네가 2/3이상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수가 몇 명쯤 되는지 확인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이천동부터 행정권제순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30인을 못 맞추는 동네가 반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계속 다룰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의 문제부터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네 주민자치위원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별로 나온 것은 사무실에 가 봐야 압니다.

가지고 오라고 해 보세요. 30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곳이 대명 5동에 34명이고 가장 적은 곳이 22명에서 25명, 34명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논란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고 35인을 만든 이유는 30인 이내로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데 30인이 넘는 동네가 서 너군데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넘는 동네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이 통합이 된 곳은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35인만 고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동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3명이나 있는데 약간명으로 할 것이냐 3명으로 할 것이냐가 되는데 그것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위원장님은 한명, 한명이 훨씬 더 통솔력이 좋다고 보지만 여러 명을 둬서 프로그램담당이다 역할들을 세분화 시켜서 담당해서 하니까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1/3의 여성위원들을 한다고 하면 12명정도의 여성위원이 조례에 규정이 된다고 보면 여성부위원장의 직급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런 등등을 감안 했을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조례를 가장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주로 보고 의견들이 집약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했다고 봤을 때 본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인 이내로 한다고 해 놓으면 각 동에는 부위원장이 한 사람 있는 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분화가 되어서 봉덕3동 같은 곳은 3명이 부위원장을 해서 역할분담을 하는데 본위원장 동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동도 큰 동인데 30인을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을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봐서 부위원장도 한사람 하는 것이 더 낫고 다음에 위원장이 될 때도 고생하신 부위원장이 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비율이 있다면 2인 이내로 해놨는 것 같으면 여성 부위원장 한 사람, 남성 부위원장 한 사람 이런 제도도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17조] 구성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동네마다 전부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천동 같은 경우에 여성위원들을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회비를 내야되는데 회비를 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하다 보니까 회비를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액정도 내는 부분도 있고 타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을 맞추기도 어렵고 숫자를 확대 하다보니까 30명이라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17조] 구성부분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관계, 경제계, 일반주민등 각층 균형있게 참석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위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내지는 경제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명 이상인 동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례도 법인데 조례가 30인 이내이면 각 동에서 30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3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인 이상이 된 동네는 처음부터 동장이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탈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정 권고를 해서 숫자를 맞추든지 아니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해주십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후가 뒤바뀐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금방 이렇게 해야되겠다. 저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서 너개 동이 30인 이상으로 구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동장이 탈법을 한 것이 지요.

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잘못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시정 권고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그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왔고 아마 중간에도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원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다루면서 가능한 여기에 준수 하도록금 했는데 동이 통합되어서 인원이 넘는 동에 대해서는 줄이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임기관계도 특히 위원장 관련해서는 1년씩 2회, 2년밖에 못합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초대 위원장이 아직도 하는 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토탈 4년의 임기면 충분히 후임과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배정속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 실정에 감안을 해서 일단은 포괄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규정에 준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준수토록 하자라는 것이 원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신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자치위원수 평균을 내보면 한 동에 26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나 특히 대명5동만 조례와 법을 어겨가면서 34명이라는 인원을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법에도 없는 자치위원회의 수를 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2월말 현재 동별 자치위원수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천동 22명, 봉덕1동 30명, 봉덕2동 27명, 봉덕3동 23명, 대명1동 23명, 대명2동 25명, 대명3동 30명, 대명4동 28명, 대명5동 34명, 대명6동 30명, 대명9동 25명, 대명10동 26명, 대명11동 22명입니다. 다른 동네는 규정과 조례를 지켜가면서 30명을 딱 맞추었는데 하필이면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만 34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한 동네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수를 늘인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조례를 먼저 지켜야될 것 아닙니까? 조례와 법을 무시하고 34명을 만든 것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30인 이내로 해놨는데 대명5동이 34명으로 되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담당부서에서 뭘 했습니까? 다른 동은 안 그런데 대명5동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34명이라는 주민자치위원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화합을 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꼭 이것이 규정에 따라 못 박히듯이 하는 것보다도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제3조 3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율적 운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목적입니다.

자율적으로 모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35인이내, 30인 이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도 30인이라고 해놨는데도 34인도 인정이 된다면 각 동네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인원을 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원을 조례에 다루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30인 이내가 맞다고 하면 30인 이내로 해보고 남구 전체의 분위기가 주민자치위원수가 30인으로 해서는 부족하다 각 동네가 33인 내지 35인으로 사람이 많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의논 해보십시오.

과장님 최소한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을 맞추어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3동, 대명6동,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30명인데 여기는 법을 준수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은 준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 1/3 채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1/3 채우는 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1/3을 채우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여성위원님이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를 보면 남자들은 상당히 열세이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이 회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별로 모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역시 회비를 경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원부분과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성위원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나서 일을 하는 것도 꺼리는 입장도 있고 또 각종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을 영입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5인을 하게 되면 지금 22명, 23명 되는 곳은 13명을 더 영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35인 되는 동과 25인 되는 동과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에 자치위원장 회의를 한다거나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동네에서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에 대한 점검이나 자치위원회의 위원수를 이야기를 할 때 위원수가 다르면 여기에 대한 위화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35인 이내로 해놔도 22인이라도 참석을 하는 위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숫자만 늘인다고해서 그게 내실이 있고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명5동 때문에 올라왔지 싶은데 구청장이 대명5동에 있으니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너도나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34인이 되었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봉덕1동이라든가 대명3동 같은 경우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있으면 불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치위원들도 많이 영입이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1개동을 바라보고 개정을 한다고 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위원장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명5동 때문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본위원도 참여를 했는데 35인이내가 나오게 된 동기는 남구에 30개통이 넘는 동이 있지요? 그래서 자율적인 주민화합을 위해서 1통에 1명정도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35인 이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명5동 황위원님은 조례정비특별위원이 아니어서 대명5동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당시에 대명3동하고 대명6동 이런 곳은 30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그 이내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외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법률상 용어가 안 맞다고 해서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넘어서 규정에 위배가 되는 사항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35인 이내로 구성을 할 때 스물 몇 명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근접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이내라는 법률적 용어가 10명 준 25명이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한 두명 빠지는 것은 모르지만 가능한 35인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대부분 보면 회의를 개최해도 많이 나오는 날은 70%정도 나오고 그렇지 않는데는 겨우 정족수를 넘는 숫자인데 바쁘니까 회의에는 매일 100% 참석을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인원을 조금 더 늘림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좀 수월하고 또 지금까지 있는 인원들은 대부분 동네유지라고 표현되는 분들인데 늘어나는 인원만큼은 공개모집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시고 김동현 위원님이 여성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요즘은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해서 국회의원도 편법을 써가며 여성국회의원들을 늘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박경숙 위원님이 타구에 없는 여성의원으로 열심히 참여를 안합니까? 이런 것들이 표본이 되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사회의 변화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범주들은 많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회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각 동에서 아마 여성위원들은 회비를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비는 원래 부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하는데 회비를 얼마 내야된다는 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에서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속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는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동네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위원장 얼마, 부위원장 얼마, 일반회원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나 여성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회비를 절반으로 절감해주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권리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경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터 서로 이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흐름자체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원래는 절반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1/3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노력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인 김현철 위원에 의하면 35인 이내로 해놨을 때 저는 15명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개념이 잘못되었다면 35인 이내 같으면 약 30명이 넘어가야 안 되겠어요? 30명 선을 맞춰야 되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 놓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지금 23명이 주로 많은데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30인 선으로 맞추라고 하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회비는 얼마를 냅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여성들도 좋은가 싶어서 참석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올해도 우리 마을에는 몇 사람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35인으로 했을 때 현재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것 같으면 인원을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35인으로 개정도 가능한데 하다가 안되면 빠져 나가고 우리 동네도 숫자가 잘못 되었는데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감안을 해서 이런 안을 안 올렸는데 본위원장은 처음 생각하고 같습니다. 35인으로 했을 때 22명, 23명의 자치위원을 가진 동네 동장님들의 의무만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 활동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5인으로 했을 때하고 30인으로 했을 때 미달이 된 동네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용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35인 이내라 하면 그 수를 포함 해서 그 이하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35인으로 정했으면 30인에서 35인까지 근접하는 숫자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형편에 안 맞을 때에는 20인이상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내라고 하는 법률용어도 보면 20인 이상이면 거의 절반, 50%이하면 좀 곤란하지만 50%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각 통에 통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통장들을 전부다 넣으면 되겠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들로 하면 통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내에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에 특성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이 있고 새마을단체에 특성이 있고 또 여러 주민단체의 특성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해야되는 것이지 아무나 여기 저기 막 들어와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 말고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의 법을 만들어서 과태료라든가 위법한 사례가 없습니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벌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 벌칙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벌칙이 있고 그 이외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로서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벌칙이 없고 행정지도 하는 것 같으면 12월 현재 대명5동에 34명 같으면 위법을 했으면 행정지도를 능히 하셔야 할 단계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몇 월달부터 34명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뭘 합니까? 인원이 적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인원이 몇 명인지 보고를 받고 인원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전혀 안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34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17조 1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명5동 같은 경우는 고문 4명이 포함 되어 있지 않겠는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관련이 없습니까?

고문은 30인 이내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도입니다.

30인 이내에 포함이 안되면 자치위원 수도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했으면 정확하게 숫자를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도를 못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조례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면 34인이 올라오면 잘못되었으니 4명을 줄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35인 이내로 하게 된다면 한 동네에 약 32명, 33명이 되어야만이 이 조례에 걸맞는 행정에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35인 이내로 정했을 경우에 30인에서 35인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3개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쭉날쭉 하는 것은 인구수나 면적, 지역여건에 따라서 위원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사흘을 해도 끝이 안나겠는데.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의결" 하자는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5인이내"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이내"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30조, 제51조의 2, 제250조], 지방세부과준수규칙 [제36조의 3]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조] 수정신고에 대한 조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 및 납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30조]가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이를 신고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2003년도 9월 25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신고납부의무 동시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면서 다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납부를 분리하여 수정신고하게 되어서 신고납부를 분리 했습니다. 전에는 신고와 동시에 돈을 납부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제2항] 중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결국은 위원수가 전에는 7인에서 이번에는 10인으로 3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3]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지방세납세고지서에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일반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에 30만원미만의 경우 보통 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10조 3항]을 신설 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신설 해서 저희 구청도 신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세 납부에 관한 것도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똑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4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사항과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 및 제안사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게되면 개정안에 서류송달등 사무위임해서 송달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세를 1매당 30만원미만의 경우 보통우편물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통상적으로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이 안 붙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원칙은 1,000원짜리 등기로 보내야만 되는데 작년도에 30만원이상을 등기로 1만565건을 붙였는데 이 중에서 2,348건이 반송이 되어와서 1건당 1,300원의 돈을 줬습니다. 20%이상이 등기가 반송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6만8,634건을 붙였습니다.

일반우편하고 등기로 붙였을 경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일반우편은 190원이고 등기는 1,490원인데 여기서 20%이상이 반송료 1,300원을 내야 됩니다.

반송이 되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송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실제로 이사가고 없는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악성 채권이다 그지요.

예.

방금 김동현 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보내면 약 20%가 반송된다고 했는데 등기로 보내면 80%는 일단 전달이 되었는 것이고 일반우편물은 몇 %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등기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우표도 전달이 안되면 우리한테 갖다 줍니다. 타구에 것은 많이 안돌아 옵니다.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체납자가 이사를 갔거나 거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거부반응은 아직 없고 주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구역별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거를 할 때 통, 반장의 도장을 받아서 퇴거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요? 그렇다 보니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자치행정과와 전산을 매치 시켜서 이사간 것이 신고만 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생활의 불편을 많이 겪어서 세금을 체납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 옮겨간 사람이 많아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달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해놨지 그 뒤에 일들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예를 들어 오늘도 자동차세 번호판을 뜯고 있습니다. 사실 남구에 계시는 분들은 뜯기가 좀 나은데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서 매일 출, 퇴근을 하시는 분은 낮에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에도 이 일은 하루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어서 찾아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편이 도달이 안되고 체납자가 나갔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까?

예. 그것을 안 하면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게시판에 미납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등기 반송되면 받는 것 하고 공시송달을 붙여서 사진을 찍어놓고 우리가 등기를 본인한테 전달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추적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추적을 합니까?

예. 우리 직원이 추적을 해야됩니다. 추적하는 전담팀이 처분1팀, 2팀 두 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나가서 합니다.

만약에 가상적으로 10건을 가지고 나갔다면 해결 해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건 정도를 가지고 옵니까?

나갈 때 이 사람이 이천동에 살다가 봉덕1동으로 옮겼는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가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옮겨가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세금을 안내고 살다가 주소를 옮겨 가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한 번 안 냈으면 고지서를 전달할 길이 없으면 즉시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는 가도 차는 있으니까 차에 합니다.

2003년도에 세금고지서 우편료가 우리 남구에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3,446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올해도 똑 같이 3,4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두 번 있고 균등할주민세 하고 다섯 번이 있습니다.

우편료가 3,400만원이 드는데 통장들한테 한꺼번에 같이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이것은 수시분인데 저희 세무과 입장은 통장님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세목당 4만원씩 연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구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로 타구처럼 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예산부서에 타구에 하는데 우리도 좀 하자고 하니까 예산사정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입장은 열 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편송달료가 3,400만원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 우편을 통장님께 전달 하면 가능합니까?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율로 보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이 징수가 더 많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징수가 잘되는 쪽으로 택해야겠네요.

예.

많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까?

집배원이 반송할 때는 등기를 가지고 두 번 정도는 가봅니다. 도장도 본인한테 찍어야 되고 등기만큼 덜 정확합니다.

등기로 보낸것만 몇 건이지요?

1만565건입니다. 납세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등기로 보냅니다.

통장들은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장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30만원이상은 중과산금이 최고 77%까지 붙습니다. 30만원미만은 5%에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되어도 5%와 77%는 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해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과세전에 적부심사 하는 것은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못을 딱 박아 놓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내부위원이 저하고 지적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3명으로 법무사 노흥수씨, 공인회계사 김원구씨, 세무사 최상태씨입니다. 당연직이 4명, 외부위원 3명하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해달라는 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인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된 다음에 3명을 위촉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신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통과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36조 3]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의 제3항]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구세 조례개정을 요구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제4항]에 대해서 반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할 정도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목자체가 4개밖에 없으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잘 없어서 그럴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잘 열릴 일이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세금이 있으면 자주 열려야 되겠지요.

사실상 구세를 가지고는 다툴 여력이

지방세 전체 11개를 본다면 있을수가 있겠죠?

예.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8페이지 기초단체 세법시행규칙 [제36조 제3의 제4항]에 보면 인원을 7인에서 10인이하까지 늘리면서 [제3항]에 있는 것은 반영을 했는데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신설된 조항의 정신이 우리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의 정신을 보면 우리는 절반이상이 전부 구청공무원이란 말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7명중에 4명이 구청 공무원이고 외부인사는 3명인데 지금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말썽이 생기면 이 중에 10인 전체회의를 소집 하는 것이 아니고 6명으로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 중에 2/3선인 4인을 외부인사로 해서 공무원에 입김보다는 민간인으로서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정신이 반영이 되는 것들은 규칙에 할 것이다.

규칙에 할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이 수시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기분이 전입오거나 해서 생기는 부분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를 제외하고 수시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부과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액에서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비율로는 2/3이상이 됩니다.

수시분이요?

자동차세를 80억 잡고 구세를 90억 잡아봤자 200억 미만이니까 2/3는 수시분으로 봐야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주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수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세무과에 구세 조례를 1년에 한 두 번씩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세무과는 빠질 때가 없느냐고 합니다. 듣기가 거북한데 상위법이 바뀌면 그냥 둘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련되는 것이 별로 없지 싶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구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업소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세가 작년도에 3억500만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야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세에 해당 되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사무실이 100평이상 되어야 되고 종업원수가 50명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우편료 관계는 총괄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제7조]에 나오는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꼭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나 세율이 오르내림에 따라 당장에 적용을 해야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이런 것은 매번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편료 때문에 사실 급합니다. 현재까지는 30만원미만은 다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릅니다. 이번에 하면서 바뀐 것을 한꺼번에 다했습니다.

한꺼번에 다했습니까? 빠트린 것이 또 있지 싶은데 물론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적어도 시일이 촉박한 사항은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세 전반에 대한 것 내지는 세무과 소관이 되는 조례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는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개정을 위한 회의가 안되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