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004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현입니다. 제12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판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을 해서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의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남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된 것을 2년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7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 및 제안사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 [제17조 제1항]을 부위원장 1인을 3인으로 개정을 할 시에는 동 조례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부위원장 직무를 구분하여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17조] 구성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동네마다 전부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천동 같은 경우에 여성위원들을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회비를 내야되는데 회비를 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하다 보니까 회비를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액정도 내는 부분도 있고 타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을 맞추기도 어렵고 숫자를 확대 하다보니까 30명이라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17조] 구성부분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관계, 경제계, 일반주민등 각층 균형있게 참석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위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내지는 경제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명 이상인 동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례도 법인데 조례가 30인 이내이면 각 동에서 30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3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인 이상이 된 동네는 처음부터 동장이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탈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정 권고를 해서 숫자를 맞추든지 아니면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해주십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후가 뒤바뀐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금방 이렇게 해야되겠다. 저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서 너개 동이 30인 이상으로 구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동장이 탈법을 한 것이 지요.

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잘못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시정 권고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그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을 맞추어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3동, 대명6동,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30명인데 여기는 법을 준수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은 준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 1/3 채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1/3 채우는 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1/3을 채우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여성위원님이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를 보면 남자들은 상당히 열세이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이 회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별로 모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역시 회비를 경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원부분과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성위원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나서 일을 하는 것도 꺼리는 입장도 있고 또 각종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을 영입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5인을 하게 되면 지금 22명, 23명 되는 곳은 13명을 더 영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35인 되는 동과 25인 되는 동과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에 자치위원장 회의를 한다거나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동네에서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에 대한 점검이나 자치위원회의 위원수를 이야기를 할 때 위원수가 다르면 여기에 대한 위화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35인 이내로 해놔도 22인이라도 참석을 하는 위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숫자만 늘인다고해서 그게 내실이 있고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명5동 때문에 올라왔지 싶은데 구청장이 대명5동에 있으니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너도나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34인이 되었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봉덕1동이라든가 대명3동 같은 경우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있으면 불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치위원들도 많이 영입이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1개동을 바라보고 개정을 한다고 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위원장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명5동 때문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본위원도 참여를 했는데 35인이내가 나오게 된 동기는 남구에 30개통이 넘는 동이 있지요? 그래서 자율적인 주민화합을 위해서 1통에 1명정도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35인 이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동네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위원장 얼마, 부위원장 얼마, 일반회원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나 여성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회비를 절반으로 절감해주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권리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경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터 서로 이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흐름자체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원래는 절반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1/3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노력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인 김현철 위원에 의하면 35인 이내로 해놨을 때 저는 15명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개념이 잘못되었다면 35인 이내 같으면 약 30명이 넘어가야 안 되겠어요? 30명 선을 맞춰야 되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 놓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지금 23명이 주로 많은데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30인 선으로 맞추라고 하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회비는 얼마를 냅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여성들도 좋은가 싶어서 참석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올해도 우리 마을에는 몇 사람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35인으로 했을 때 현재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것 같으면 인원을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35인으로 개정도 가능한데 하다가 안되면 빠져 나가고 우리 동네도 숫자가 잘못 되었는데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감안을 해서 이런 안을 안 올렸는데 본위원장은 처음 생각하고 같습니다. 35인으로 했을 때 22명, 23명의 자치위원을 가진 동네 동장님들의 의무만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 활동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5인으로 했을 때하고 30인으로 했을 때 미달이 된 동네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용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35인 이내라 하면 그 수를 포함 해서 그 이하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35인으로 정했으면 30인에서 35인까지 근접하는 숫자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형편에 안 맞을 때에는 20인이상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내라고 하는 법률용어도 보면 20인 이상이면 거의 절반, 50%이하면 좀 곤란하지만 50%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각 통에 통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통장들을 전부다 넣으면 되겠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들로 하면 통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내에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에 특성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이 있고 새마을단체에 특성이 있고 또 여러 주민단체의 특성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해야되는 것이지 아무나 여기 저기 막 들어와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 말고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의 법을 만들어서 과태료라든가 위법한 사례가 없습니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벌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 벌칙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벌칙이 있고 그 이외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로서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벌칙이 없고 행정지도 하는 것 같으면 12월 현재 대명5동에 34명 같으면 위법을 했으면 행정지도를 능히 하셔야 할 단계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몇 월달부터 34명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뭘 합니까? 인원이 적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인원이 몇 명인지 보고를 받고 인원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전혀 안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34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17조 1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명5동 같은 경우는 고문 4명이 포함 되어 있지 않겠는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은 관련이 없습니까?

고문은 30인 이내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도입니다.

30인 이내에 포함이 안되면 자치위원 수도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했으면 정확하게 숫자를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도를 못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조례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면 34인이 올라오면 잘못되었으니 4명을 줄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35인 이내로 하게 된다면 한 동네에 약 32명, 33명이 되어야만이 이 조례에 걸맞는 행정에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35인 이내로 정했을 경우에 30인에서 35인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3개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쭉날쭉 하는 것은 인구수나 면적, 지역여건에 따라서 위원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감독을 충분하게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명5동에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명이 안됩니다. 감독을 확실하게 했더라면 34명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문 2명을 제외하면 32명입니다. 거기에 또 부위원장님이 1명이 빠졌습니다. 본위원이 매달 자치위원회에 나가는데 현재 29명쯤 됩니다. 위원장님이 감독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감독하고 안하고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위해 나오겠다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간혹 동네 유지라고 하면서 자치위원으로 넣어달라고 했을 때 동장님이 배척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인원수는 매달 보고를 안받으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2월 달까지는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30명이 안되고 29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보통 1통에 한 분을 하라고 하는데 1통에 두 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에 약간 위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더 넣는다고 해서 큰 불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사흘을 해도 끝이 안나겠는데.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의결" 하자는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5인이내"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이내"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30조, 제51조의 2, 제250조], 지방세부과준수규칙 [제36조의 3]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조] 수정신고에 대한 조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 및 납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30조]가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이를 신고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2003년도 9월 25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신고납부의무 동시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면서 다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납부를 분리하여 수정신고하게 되어서 신고납부를 분리 했습니다. 전에는 신고와 동시에 돈을 납부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제2항] 중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결국은 위원수가 전에는 7인에서 이번에는 10인으로 3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3]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지방세납세고지서에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일반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에 30만원미만의 경우 보통 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10조 3항]을 신설 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신설 해서 저희 구청도 신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세 납부에 관한 것도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똑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4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사항과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 및 제안사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게되면 개정안에 서류송달등 사무위임해서 송달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세를 1매당 30만원미만의 경우 보통우편물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통상적으로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이 안 붙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원칙은 1,000원짜리 등기로 보내야만 되는데 작년도에 30만원이상을 등기로 1만565건을 붙였는데 이 중에서 2,348건이 반송이 되어와서 1건당 1,300원의 돈을 줬습니다. 20%이상이 등기가 반송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6만8,634건을 붙였습니다.

일반우편하고 등기로 붙였을 경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일반우편은 190원이고 등기는 1,490원인데 여기서 20%이상이 반송료 1,300원을 내야 됩니다.

반송이 되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송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실제로 이사가고 없는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악성 채권이다 그지요.

예.

방금 김동현 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보내면 약 20%가 반송된다고 했는데 등기로 보내면 80%는 일단 전달이 되었는 것이고 일반우편물은 몇 %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등기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우표도 전달이 안되면 우리한테 갖다 줍니다. 타구에 것은 많이 안돌아 옵니다.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체납자가 이사를 갔거나 거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거부반응은 아직 없고 주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구역별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거를 할 때 통, 반장의 도장을 받아서 퇴거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요? 그렇다 보니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자치행정과와 전산을 매치 시켜서 이사간 것이 신고만 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생활의 불편을 많이 겪어서 세금을 체납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 옮겨간 사람이 많아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달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해놨지 그 뒤에 일들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예를 들어 오늘도 자동차세 번호판을 뜯고 있습니다. 사실 남구에 계시는 분들은 뜯기가 좀 나은데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서 매일 출, 퇴근을 하시는 분은 낮에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에도 이 일은 하루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어서 찾아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편이 도달이 안되고 체납자가 나갔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까?

예. 그것을 안 하면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게시판에 미납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등기 반송되면 받는 것 하고 공시송달을 붙여서 사진을 찍어놓고 우리가 등기를 본인한테 전달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추적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추적을 합니까?

예. 우리 직원이 추적을 해야됩니다. 추적하는 전담팀이 처분1팀, 2팀 두 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나가서 합니다.

만약에 가상적으로 10건을 가지고 나갔다면 해결 해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건 정도를 가지고 옵니까?

나갈 때 이 사람이 이천동에 살다가 봉덕1동으로 옮겼는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가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옮겨가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세금을 안내고 살다가 주소를 옮겨 가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한 번 안 냈으면 고지서를 전달할 길이 없으면 즉시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는 가도 차는 있으니까 차에 합니다.

2003년도에 세금고지서 우편료가 우리 남구에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3,446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올해도 똑 같이 3,4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두 번 있고 균등할주민세 하고 다섯 번이 있습니다.

우편료가 3,400만원이 드는데 통장들한테 한꺼번에 같이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이것은 수시분인데 저희 세무과 입장은 통장님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세목당 4만원씩 연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구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로 타구처럼 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예산부서에 타구에 하는데 우리도 좀 하자고 하니까 예산사정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입장은 열 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편송달료가 3,400만원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 우편을 통장님께 전달 하면 가능합니까?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율로 보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이 징수가 더 많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징수가 잘되는 쪽으로 택해야겠네요.

예.

많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까?

집배원이 반송할 때는 등기를 가지고 두 번 정도는 가봅니다. 도장도 본인한테 찍어야 되고 등기만큼 덜 정확합니다.

등기로 보낸것만 몇 건이지요?

1만565건입니다. 납세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등기로 보냅니다.

통장들은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장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30만원이상은 중과산금이 최고 77%까지 붙습니다. 30만원미만은 5%에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되어도 5%와 77%는 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해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과세전에 적부심사 하는 것은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못을 딱 박아 놓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내부위원이 저하고 지적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3명으로 법무사 노흥수씨, 공인회계사 김원구씨, 세무사 최상태씨입니다. 당연직이 4명, 외부위원 3명하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해달라는 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인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된 다음에 3명을 위촉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신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통과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