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번 업무보고 시 물의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러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늘 함께 해 주시면서 때로는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에게 쏟아진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늘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유창식 위원님께서 6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3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10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3건, 최재규 위원님께서 8건, 최대화 위원님께서 2건 등 모두 32건의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위원님과 유창식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세 분이 질의주신 것은 같은 유사한 것으로써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660억원에 대한 사업장별 배분기준과 연차별 투자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22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양여금사업 26개소 15.4㎞로 사업장별 평균 590m 추진으로는 적은 사업이며, 신규발주보다는 사업장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분석하여 집중투자 마무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지방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장별 배분기준, 우선순위, 투자내역,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사업 등의 질의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사업 연차별 투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 정비사업 장기계획에 따라 양여금 60%, 지방비 40%를 부담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별 사업비 배분기준은 2004년도 준공사업은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전액을 배정하였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터널 굴착과 같이 연속시공이 불가피한 사업, 교량 등 주요구조물 추진, 토공위주의 도로확장사업 순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2003년도 기본설계에 따른 4개 노선에 실시설계비 및 일부사업비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 개량 3개 사업, 군도승격 마무리 1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사업장 선정기준은 동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사업추진지침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도정비사업 장기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책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26개소중 계속사업이 18개소, 신규사업이 8개소이며, 이중 4개소는 2003년도 발표한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실시설계사업이며, 나머지 1개 지구는 군도에서 승격된 노선 마무리와 위험교량 개량 3개 사업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집중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와 같이 집중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4년도 유지관리사업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 유지관리사업 내역은 총 92건에 46.66㎞ 76억 300만원으로써 양여금사업은 45건에 57억 1,300만원, 자체사업은 47건에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지소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과 이준연 위원님께서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창식 위원님께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시․군에 경관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강원도는 산간계곡형에 적합한 마을을 조성하여야 하나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유사하지 않은 사례를 답습하는데 강원도에 맞는 절충안이 있는지와 사업비가 국비와 시․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관형성기본계획은 도 및 시․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자연과 인공경관의 기본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도를 비롯하여 6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원주, 동해 등 5개 시․군은 현재 용역 추진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겠으며 태백, 삼척 등 미착수된 7개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경관기본계획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경관형성조례와 재정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림부 소관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써 신규로 조성되는 문화마을을 택지에 신축하는 주택과 기존마을에 새로이 건축하는 주택은 일정한 모델 없이 마을별 지형, 풍습 등 특성에 따라 가급적 우리 도의 경관에 어울리게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명칭을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마을별로 사업예정지구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형성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강원도경관형성심의절차를 거쳐 가급적 주택신축 시에 경관형성계획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2～3년간 기반시설비 보조 30억원, 주택신축 융자 15억원 등 마을당 45억원 수준으로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양여금 70%, 지방비 30%로써 지난 '98년까지 전체사업비에 15%의 도비를 투자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99년부터는 사업비 지원기준이 양여금 80%, 지방비 20%로 변경되고 도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못하여 도비지원이 중단된 상태로써 현재 양여금 80%와 시․군비 2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과 이준연 위원님께서 다목적광장사업에 대한 금년도 상급부서에 승인요청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자료 71쪽에 제시된 금년도 8개 마을 16억원은 본 사업의 5개년 계획에 의거 기본적으로 금년도 사업량을 제시한 것이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금년사업과 관련 승인신청한 것은 없으며, 3월경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그에 의해서 시․군에 시달하여 사업마을을 신청받아 행자부에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마을을 선정하게 되며, 참고로 작년도 추진상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께서 강원도 지형에 맞는 주택모델집 및 간판디자인 모델집을 조속히 작성하되 해안지역과 산간지역 등에 맞는 모델집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시면서 산간휴양단지 모델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형 휴양단지 조성 모델화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에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하여 수려한 산간계곡의 자연경관과 황태문화축제를 테마로 한 산악형 휴양펜션단지 조성과 경관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강원도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주거단지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펜션단지, 황태전시장, 기존건축물 등의 외관가이드라인 설정과 산간지역의 테마펜션단지 조성방안 창출과 미시령 4차선 터널개통에 따른 진입도로 경관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중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으며, 중점개발 투자하여 도내 시범모델지역으로 지정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모델로 해서 점진적으로 시․군에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송전탑의 경관지침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송전탑의 경관관리지침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도내의 산간지역에 대형송전탑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조망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청정환경에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송전탑의 건설 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을 고려한 시공과 기존 송전탑의 도색 등 환경정비를 통하여 자연친화적이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련중인 지침 주요내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송전탑 위치선정 및 배치방안, 기 설치 송전탑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도색 등 정비, 신설 송전탑은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평가 심사 강화조치방안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안을 선정하고, 철탑설치 시 헬기, 삭도 등 첨단공법으로 산림훼손, 경관저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송전탑의 경관관리권장지침을 마련하여 송전탑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및 양호한 조망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스키장 주변 등에 대한 난개발방지규제지침 마련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규제지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스키장 리조트 및 고속도로 주변과 청정산간계곡에 관광객의 증가로 펜션의 붐을 타고 대규모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성행되어 난개발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정환경과 우수경관지역의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난립되는 펜션 등의 건립을 체계적으로 규제할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정생태 및 경관보호를 위한 경관지구지정지침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고속도로변 가시권과 주요관광지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구지정지침, 사전환경성 검토기준 및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강화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난개발방지규제지침을 마련하여 시․군 공무원과 토론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시행코자 합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오지교통 운행 버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30대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 재원으로 버스운행에 결손이 많고 대체운송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버스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로부터 186대분을 지원받아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오지교통지원사업비로 105대분 1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도에서는 금년도 소요물량 43대를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신청한 국비가 최소한 30대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가 배정되면 시․군에 배정하여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주관과 대상지 선정기준, 2004년 사업내역 및 사업주관 주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 아래 경찰청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여 총 243개 지구를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5월 29일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는 추진부서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별로 대상사업의 수를 재조사하여 총 427개소 3,458억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3개 사업에 지방비 50%, 국비 50% 기준으로 현재 도로관리청별로 사업지구별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로구조가 불합리하여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많은 구간을 선정하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경찰청 주관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 조사된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다발지점 우선으로 선정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찰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 통학로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민원 등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3월 중순경이면 확정 시달될 계획입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방도 424호 평창 대화 금당～상안미리 구간에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등으로 2～3년 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 구간의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구간은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리도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을 2003년 10월 27일 착수하여 2004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확보된 10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교장 50m 이상 교량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수, 보강, 재가설 내역과 교장 50m 이상 안전점검 실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상 50m 이상 교량은 137개소로서 2003년 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 재가설 내역과 안전점검 실시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설치에 관한 확실한 복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영서북부지역의 중심지인 화천에 소재지를 두고 5급을 지소장으로 하여 철원, 화천, 양구 전 지역과 춘천, 인제 일부지역을 관리토록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소 설립에 관하여는 도 자체로 추진이 가능하나 5급 지소장 요원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지소개설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 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소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재규․최대화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 및 매미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아직 미완공으로 주민의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어 완벽한 복구를 촉구하시면서 복구지연사유를 보면, 최근 철근 관급자재의 수급지연에 따른 사급대체방안, 가격보전 등 조기복구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경험을 살려 도에서는 자재 품귀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1월 각 시․군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에 소요될 관급 자재를 사전에 파악하여 비수요기인 2월 이전에 70% 이상을 사전에 확보토록 지시한 바 있고 특히 2003년 12월 18일 생산업체와 조달청에 우선 공급 협조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관수 철근에 대한 철근업체들이 단가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2004년 계약체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급 철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품귀현상에 따른 사급 자재 가격폭등으로 수해복구 자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30일 수해복구사업의 긴급성을 감안, 타 사업에 우선하여 정부비축물자로 확보 공급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복구에는 기 확보가 완료되어 문제는 없으며, 태풍 매미에 소요될 철근소요량은 3만 2,454t으로 기 확보량은 3,510t이며 미 확보량 2만 8,994t에 대한 사급 대체 시 자재구입 추가 소요액은 약 29억원으로 2월 말까지 관급 철근 수급이 어려울 경우 사급 대체 및 자재추가소요액 보전에 대한 중앙건의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금년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건축물 보급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에서 실제 지열을 활용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에너지란 지구 자체가 품고 있는 땅속의 무궁무진한 천연에너지인 지열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써 그 원리는 지구상 어디에서나 지하 10m 이하에서는 15℃정도의 일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이 온도를 이용하여 냉방, 난방 및 급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며, 이러한 지열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영향을 받지 않고 무한한 천연에너지원으로써 화학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것이며, 1회 설치 후 무료로 열원을 무한정 사용 가능하므로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대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점차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청정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하여 친환경적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하여 금년 5월중에는 강원도 주체로 국내외 지열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되 가능한 지열시스템 효과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며,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열시스템을 도입 시 희망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지열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연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 청정강원의 가치제고와 대체에너지의 선진도로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98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시가지 전용도로 내에 자전거도로로 선만 그어놓는 등 위험부담이 있어 자전거 이용이 힘든 것 같은데 이 시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자전거이용 잠재력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98년 이후부터 중앙지원 50%, 지방비 50% 범위 내에서 추진해 왔으며, 우리 도에서는 2010년까지 총 예상사업비 2,007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1,718㎞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708억원으로 200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591㎞를 정비하여 3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미비 및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기존 시가지 내 확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개선, 정비함으로써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택지개발, 주택단지, 각종 도로사업 시에도 자전거도로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동차 증가로 자전거이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즉 최종목표인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10% 제고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도에 자전거도로 선만 그어놓은 것은 당초 보도 겸용으로 설치한 구간은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는 자전거도로를 선으로 하는 것은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으며, 부득이 보도에 병행 설치할 때는 보도폭 3.5m 이상만 개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의 활용도가 미흡함에도 정부시책에 따라 계속 추진할 것인지와 계속 추진할 경우 새주소를 정착시킬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전국 147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춘천, 원주, 강릉시의 동 지역을 완료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새주소를 법정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전국의 시․군․구에 대하여 새주소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새주소를 법정주소로 전환하며, 2015년까지 전면적인 새주소 활용단계로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개 군 지역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새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새주소 연계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나 정통부의 집배시스템 구축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 개선중에 있으며, 이동통신사 등이 새주소를 병기 활용하도록 전국 시․군․구별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해 새주소 활용을 위하여 공문서 및 이동통신사 고지서에 새주소 병기를 추진하였고 홍보포스터 게시, 새주소 검색프로그램을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및 국세고지서, 이동통신사 고지서에 새주소 병기를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도로명 검색대회,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여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에서 부서간 연계홍보 등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남북연결사업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연계교통망 사업이 SOC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내 SOC사업의 사업비와 추진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SOC사업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하상퇴적토 준설사업 대상중 미착수 지구 125개 하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퇴적토 준설은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도의 안정과 홍수소통능력 제고를 위하여 총 준설대상 162개 하천 590만 8000㎥으로써 37개 하천 91만 9,000㎥는 이미 준설 완료하였으며, 8개 시․군 125개 하천 498만 9,000㎥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2월중으로 모두 착공하여 우기 전에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준설 퇴적토 정비 추진상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 중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추진계획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보고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추진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여 미래의 강원도 가치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책사업별로 해당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에서는 경관형성시책을 주관하는 관계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사업은 경관형성, 청정환경, 아름다운 화장실, 간판정비, 경관주택 등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며,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보고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본 사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세부추진계획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방도 403호선 강촌교～충의대교 구간중 강촌 상가밀집지역을 우회하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지역은 4～5월이면 수도권의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자전거 이용 등으로 혼잡하다고 하시면서 기존노선을 변경하여 설계할 경우 현재 도로의 처리와 인도설치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남면 발산리 구간 15㎞에 대해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4차선 확․포장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11월 노선선정 등을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 시 강촌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가밀집지역을 우회, 지방도 노선을 변경하는 계획과 기존의 강촌교와 도로는 시가지내 도로기능과 인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계획노선은 향후 설계자문위원회 및 춘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지금 경찰청에서 행자부로 지침이랄까 모든 게 이관이 되었는데요, 2001년도에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된 바대로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통량이라는 게 2001년도의 교통량하고 2004년도의 교통량이 분명히 3년이 지났으면 틀리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조사된 것 가지고 2004년도에 한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2001년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하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2001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이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하는데 2001년도 조사한 사고 많은 지점도 참고로 해서 기준으로 하면서 그 후 것도 전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강원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작년 몇 월에 발생했습니까?

8월입니다.

8월이죠?

8월 31일부터…….

8월 31일부터 9월 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간 신문지상에 보면 가장 지면 1면에 나오는 것이 철근 값 문제입니다. 9월 초에 태풍 매미가 와서, 그 전 해에는 태풍 루사가 와서 여러 가지 관급 자재가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경험한 바가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9월 초에 발생한 것이 뭔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물가파동이 많이 발생하고, 조달청 단가계약은 몇 월에 합니까?

조달청 연간 단가계약은 보통 1월 초에 합니다.

1월 초에 하는데 태풍 매미가 9월 초에 발생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사항에 미대처하다 보니까 요즘 맨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이 관수 철근 문제예요.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에서도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것 우기 전에 태풍 루사와 매미가 말로는 복구를 다 한다는데 철근이나 일반 관수 자재가 다 확보가 안 되었는데 뭘 갖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조달청에서 관급 철근에 대한 예상이 당초에 없다가 갑자기 돌출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도 루사 때 그런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우선 시․군으로 하여금 관급 철근 양을 파악해서 조달청이나 철강업체에 요청도 하고 했고 그 후에 저희들도 행자부에 이런 것을 보고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결과로는 매미가 발생하고 4개월이 되었는데 철근 물량이 미확보된 게 2만 9,000t 가량이에요. 여기에 차액나는 것이 29억이라는 게 하루 자고 나면 철근 값이 몇 만원씩 또 뛰어요. 4～5개월 되었는데 관급 자재 부분을 몇 개월씩 어떠한 부분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관급 자재 문제는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얘기도 하고 행자부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우리 강원도, 특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2월 18일날 입찰을 봤는데 또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 입찰이 안 되었잖아요. 자꾸 유찰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날씨도 영상 17℃ 가량 되는 날씨에 3월 중순이면 재착공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날씨가 계속 좋으면 그 전에 재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철근이나 이런 관수 부분 자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뭘 갖고 일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 고성군의 철근 공동구매한 신문을 보고 상당히,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행자부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협의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강원도분 3만 3,000t 정도 해서 하여튼 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관급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수급이 안 되면 천상 사급으로 해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60만원이 넘느니, 설계단가는 40만원 돈이 잡혀있는데 t당 20만원 차이면 자재가 만약에 수급이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관급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사급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을 시․군이나 중앙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시․군과 협의해서 대처해서 나중에 사급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차액은 보전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단가가 다르듯이 지금 공사 부분에 강원도는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철근 업체에서는 현찰 아니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상퇴적토 준설사업 부분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미착공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하상퇴적토 준설사업은 겨울에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겨울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일반 공사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구간과 골재채취하는 구간으로 분류를 해서 하다보니까 공사하고 병행된 부분은 사실 겨울에 공사가 안 되니 안 되고 겨울에 골재채취를 하려는 구간은 사실 겨울에 이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준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안 하고 발주가 안 나가서 그런 건지, 그냥 계획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실은 얼마 전에, 지역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강릉국제민속축제 부분에 있어서 강릉 남대천 같은 경우도 지금 준설 부분에 또 언론에 막 맞았잖아요. 하상준설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호환블록으로 한다든지, 먼저 옹벽을 해 놓고 하상준설을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옹벽 부분이 쓰러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이번 수치 자체가 준설의 기본수치 자체가 나와줘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옹벽공사를 한다든지, 지금 옥계 같은 데 내천에는 그냥 세우다 보니까 이번 매미 때 그냥 툭 쳐서 옹벽이 넘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휘감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겨울에 준설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저희들이 시․군별 하천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하여튼 우기 이전까지 하천준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날씨가 언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좋은 준설을 해서 뭔가 나중에 봄 되면 준설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또 옹벽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막 짬뽕이 되면 일의 순서가 없이 무조건 국장님께서는 우기 전에 완료한다, 완료한다, 지난 태풍 루사 때도 한 가지잖아요. 우기 전에 완료한다, 다시 또 비가 와서 수해가 또 났잖아요. 다시 재피해 난 현장도 루사 때 피해 났는데 다시 재피해 난 현장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준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뭔가 다시 점검을 해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있어서 오늘도 제가 주문진에 들어가다가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국도 북강릉IC 통로박스 때문에 지금 강릉 근방에 있는 지역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국책사업 할 때 도의 의견제시나 자문을 요구를 안 합니까?

그것 할 때는 시․군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도에는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민들이라든가 어떤 물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런 집단행동 때문에 또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사항인지, 또 변형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SOC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0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2조 7,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2014년까지, 이 부분이 이렇게 투입되어서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20억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만 되면 사업은 연차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일단 20억이 금년에 반영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하면 2013년까지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번 자동차보험 관계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간담회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국책사업 자체가 강릉～원주간 복선전철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또 복선전철이 지금 서울～춘천간에 이루어지면 원주와 춘천의 전체 부분이 이루어져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L자형 산업벨트를 구축한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망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책적인 부분입니다만 도정질문 때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이 SOC사업비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특단의 구성을 만들어서 뭔가 움직여줘야 되지 각 실국별로 중앙부처에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구분한다면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달에 도정질문 시에 제가 한번 지사님의 의견을 물어볼 계획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열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지열을 사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열을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지열을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공공기업 자체에서는 에너지 지열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 건물은 지열 부분이 도입이 되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좋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계변경하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여기 보니까 투자하는데 있어서 시설자금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자체에 있듯이 많은 것을 보고를 했으면 꼭 좋은 결과를 얻도록, 태풍 매미 상황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했던 부분을 기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금년도에 모든 부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촌교～충의대교간 지방도 403호선 중에 답변자료를 보시면 우회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기능과 인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춘천시로부터 인도설치와 관련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먼저 한번 인도에 대해서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춘천에 거주하시니까 현 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으면서, 8～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인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강촌 지역은 도시계획도 새로 수립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도로기능도 우회도로하고 같이 조성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