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마지막날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되어 이번 회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지사가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1월 1일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공공기관의 구매대상이 종전물품과 경미한 공사용역이었지만 대상물품의 범위를 모든 물품과 공사용역으로 확대하여 많은 기업이 지원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2조1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즉 도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및 지역의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항의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도 역시 상위법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례안 제7조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심의회를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로 개편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활력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구매지원 대상 물품확대와 구매요청 공공기관 확대,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매지원대상 물품을'경미한 공사용역을 포함한다'에서'공사용역 포함'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 도내 기업이 생산한 용역까지 구매할 수 있게 물품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매촉진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1항과 4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는 안 제2조의 공공기관의 정의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1항과 3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매계획의 작성과 구매실적 보고를 삭제하였으며,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2의 규정을 근거로 협의회의 심의․협의사항, 구성인원, 당연직 위원 임기, 의결정족수, 간사지정,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체계적인 구매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수집관리를 명문화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산품 구매확대 및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의사항을 개진할까 합니다. 우선 정의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도 및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가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 및 소속행정기관을 구태여 빼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3조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계약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3조2항에 보면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항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 및 소속행정기관을 왜 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의 포괄적 범주에 다 들어 가기 때문에요.

포함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다 포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계약보증금 납부…….

2조제8호 안에 도 및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예.

그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권해석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정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각 목의 기관 및 법인으로 말한다고 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래서 그 밑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해서 정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및 소속기관이 아니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공공기관으로 하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계약보증금 납부관계는 저희들이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보면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그 절차에 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요?

예.

저희가 조례안들을 지난해에도 다루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보였느냐 하면 물론 업무는 여럿이 나누어서 해야 되고 분할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사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업무들을 볼 때에 꼭 현행안에서 개정안으로 갈 때에는 지사님의 범위를 많이 축소시켜 놓는 것 같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매계약의 작성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그 작성이 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은 앞전에 조금 보충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사의 업무편리성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한 사항만 규정을 합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위법에는 이 업무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보면 구매계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되고 시장․군수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은 지사님 한 분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매 회계연도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성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구매계약을 작성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사, 시장․군수가 공히 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장은 전부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 보면 구매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고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그것도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다 나와 있으면 강원도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이것이 예민한 문제인데 7페이지인데 4번 조항에 보면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산업경제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산업경제 소속 위원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되시든지 한 번 협의회에 들어가셔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회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개정안을 내면서 그 정도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항상 보면 위원회를 누락시키는 개정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산업평화상 제정할 때 그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기안자체도 안 되어 있고 용어도 없고 왜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합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야기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당연직 위원인데 위촉직 위원은 별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산업경제위원님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직 위원만 나와 있으니까요.

잘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5항 부분에 나와 있는 공무원 부분도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에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삭제가 되고 당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직 안에 그 '공무원인'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당연직 위원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의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1항에 보면 현행안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핵심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로 하면서 이러한 단체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3조2항에 대해서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삭제했거든요.

상위법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생략하고 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상위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존에 시행하던 것이니까 명분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삭제했다고요?

예, 통상 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지금 과거처럼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부정적 요소가 상당히 가끔씩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는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위법 조항 때문에 삭제를 했군요.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 위원이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결정해 주어야죠.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회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추천하고 그 두 가지.

그것은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룹시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으로 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풍부한 자 중에서 도의회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다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경제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지난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5.2%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강원지역 경제도 국가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4% 보다 높은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 산업경제 분야를 전망해 보면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 등으로 수도권 우수기업 유치와 제조업 지식산업 성장기반의 지속적 확충 등 신산업 성장 가능지역으로의 부상이 예상되며 우리 도가 보유한 심층수, 풍력, 맑은 공기 등 청정자원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금년도가 강원경제 도약 가시화의 해로서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역량 확충을 위한 핵심시책의 중점 추진과 지역경제의 안정과 경제지원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시책 방향으로는 지역경제의 역량 확충을 위한 비교우위에 있는 기업유치 마케팅 사업 전개, 지역특성의 규모있는 전략산업단지 조기 조성,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할 첨단지식산업 육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과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적 기반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토대로 수립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실천하여 누수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수조 인사) 다음은 김복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 인사) 다음은 신승엽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인사) 다음은 안종섭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인사)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우리 경제정책에 핵심이 되는 흐름과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질책도 받는 식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 강원경제가 반드시 이룩해야 될,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될 그러한 시책 위주로 보고를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나와 있는데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례가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망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어디가 중요한지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도하고 관련성이 적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한 것도 있고 한데 똑같이 평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덜 중요한 부분은 가볍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그리고 강원경제도약 특별기간 중 주요산업경제지표와 2004년도 시책목표와 추진방향, 마지막으로 주요시책별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주요현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도내 총생산이 2002년 말 경상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에 14조 5,983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얼핏 1인당 GNP로 나누어 보니까 한 8,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가 13조 7,888억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64만 6,000명, 취업인구가 63만 1,000명 해서 현재 실업률이 작년도 말 2.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에는 2.0% 이하였는데 작년 연말에 와서 전국 평균 3.6% 보다는 낮지만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산업과 공업단지 현황은 국가단지가 1개소, 지방단지 6개, 농공단지가 23개소가 있고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총 1,638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현재 3만 4,5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스시설은 9,482개소로 이 중에 공급이 860개소이고 사용업체가 8,6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는 1,062개소가 되고 광산현황을 보면 광산업체수가 현재 124개소가 있는데 도내 가행탄광은 석탄이 6개소가 현재 가행되고 있고 석회석 62개소, 철은 1개소, 기타 55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직업훈련기관을 보고드리면 노동조합이 현재 421개 조합에 4만 1,155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노총 산하가 60.3%, 민주노총 산하가 3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4개소, 직업훈련기관이 8개소, 사설학원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계경제가 지난 3년간의 침체를 벗어나서 완만한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도 한 3.9%로 성장이 예상되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은 7.5%로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급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북핵문제 때문에 다소 이런 긴장이 주변에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성장을 한 5.2%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여건을 보면 국가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우리 도 지역경제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한 5% 내외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어도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쪽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민경제 분야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이 자꾸만 개선되고 우리 도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신산업이 자꾸만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산업 쪽의 부상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경제지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금년도 시책목표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책목표를 위에 박스에 있는 것은 4개년 동안의 목표인데 기업유치를 800개 하겠다, 작년에 아마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에는 600개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한 번 추진해 보니까 자신도 붙고 조금 더 목표를 높여 보자해서 800개를 2006년까지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시책기조를 말씀드리면 비교우위에 있는 기업유치를 최대한 하겠다,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에 기업유치 하기도 급급합니다만 가급적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광역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에 따른 규모있는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면서 어차피 앞으로 강원경제를 선도해야 할 첨단지식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그리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이 중에서 특히 대체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1차 수립을 했는데 앞으로 5개년간의 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대상범위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작성하면서 금년 10월달까지 완성하는데 기간 중에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에 대해서 지방의 경제지만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우수한 시책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시․군에도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분석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원경제도약세미나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중으로, 비록 세미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강원경제도약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도 했습니다. 또 2월 말에 각 시․군 공무원은 물론 도내 한 95개 기업체 정도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할 것인가 이러한 세미나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가 명실공히 도내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시․군을 전부 다 통솔해서 저희들이 리더를 해 나가면서 계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물가관리인데 저희들이 강원물가정보망이라고 CP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랑스러울 만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봐도 됩니다. 이것을 작년 연말에 구축했는데 이것도 재작년에 저희들이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아마 상금 3,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산업경제국에서 이것을 물가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써보자 해서 이런 것을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해서 여기에 물가정보를 수시로 게재함으로 해서 물가를 서로 인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또 많이 오르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기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에 정보망을 개통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한 5,000건 정도가 접속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적으로 가격인상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가격이 한 20% 정도 갑자기 오르면 그 물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보면 빨간 글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물가감시기능 강화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도에서 30명, 시․군 53명 해서 83명이 지금 도내에서 부당인상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 내부적으로 품목별․지역별로 물가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보건위생부서, 체육부서 이런 데에서는 이․미용소라든가 수영장 이런 관련되는 곳에 대해서 책임부서로 지정 운영하고 또 지역단위로 도의 과장급을 지정해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스스로 자율물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보면 대학주변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관․학․상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학주변의 상가가 입학시즌이라든가 이때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요금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라든가 상수도료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도 시행하도록 확대해 나가고 또 잘 시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공공요금이 오르면 개인서비스요금도 따라서 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 공공요금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제를 하도록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태풍 등 피해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인상을 못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분산해서 인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표를 보시면 인상 예정내역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각 시․군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인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인상을 하되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 보호를 위해서 도에 2명의 직원이 전담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피해구제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단체가 또 도에 있는데 저희들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소비자보호단체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상권 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과연 재래시장 환경개선해서 큰 유통시장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저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지난 달에 제가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반 정도 가 봤습니다. 시설환경 개선한 시장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시장에 가보니까 시장 2층에 29개 점포가 원래 있었는데 한 개의 점포만 남고 텅텅 비었습니다. 환경개선을 하고 나니까 모든 업체가 입주된 것을 봤고 또 어떤 시장은 평상 시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코를 막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식사도 해 봤습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지역의 재래시장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도 개선하지만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영향을, 재래시장을 보니까 대형유통점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친절교육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각자가 하다보니까 아직도 불친절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재래시장은 행정에서 나가서 다 교육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거기에 상인들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는데 이 분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헌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래시장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대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금년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재래시장을 견학을 보내는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래시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환경정비는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디자인 이런 쪽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강원대학하고 삼척대학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재래시장의 각종 디자인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또 그런 것도 고급스럽게 대형마트에 가깝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시설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화재보험료를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화재보험을 다 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된 노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사문화 정착 지원인데 사실 노사 쪽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아닌데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라든가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평화상 시상 이런 것을 추진하고 복지회관이 도내 5개가 있는데 춘천근로자복지회관에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속초가 새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동남아로 지금 자꾸만 떠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를 해 보니까 유통도 중요하지만 노사분위기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가 없는 강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만 조성된다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이럴 때에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도 인건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강원노동단체회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난번에 확정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만났는데 무조건 이렇게 회관을 크게만 짓지 말아라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그리고 괜히 수익사업을 한다고 무슨 예식장 이런 것을 하다보면 결국 수익사업도 안 되고 적자만 생기고 하니까 차라리 더 못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위치선정이라든가 시설물 내용 이런 것은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켜봐 가면서 단체회관이 자기 기능도 하면서 적자가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기능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노사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다도 그 만큼 중요한 것이 기능인력입니다.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해 올 때에 아니면 내부에서 창업을 할 때에 제일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인력이 과연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해야 하고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선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 등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해서 하여튼 기능인력 양성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하고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급인력이 있는 곳에 우수한 기업이 있다는 모토 하에서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고용촉진훈련, 기능경기대회 개최 이것은 매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0쪽,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자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경제는 지금 자꾸 좋아지고 있지만 좋아지고 있는 것이 주로 첨단산업 자동차 이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서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자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개요를 보시면 국비가 17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최종 내시가 왔는데 12억 5,300만원으로 축소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미리 위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만 아직은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 할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감소가 된 부분만큼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20 대 80으로 해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연인원 13만명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인턴제를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금년도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이것을 작년에 두 번 했는데 금년에도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졸업생들 취업알선을 위해서 각종 서한문도 발송하고 도의 실과장 담당 책임을 지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금년도 속초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 대회가 생소하실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무엇인지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연인원 1만 5,00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전국체전보다도 못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속초에서 9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아마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선발된 160개 분임조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소비도 전국체전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 오는데 소비도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시․군은 잘 모르고 하니까 속초시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품질분임조 개최를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0개 분임조의 사장이라든가 대부분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장이라든가 임원이 격려하려고 속초에 다 한 번씩 옵니다. 이 때에 저희들이 강원도 기업유치 계기로 활용하면서 관광특산품 홍보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6월달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품질분임조 부부수련회 개최에 대해서 동해여성수련원 이런 데에서 수련대회 같은 것을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면서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온․습도계 이런 것을 배부도 하고 멀티텝도 배부했는데 금년에도 2월 중에 절약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백풍력단지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속초 노학동 반야노인요양원은 지열로 냉․난방 급탕시설을 설치하고 LED 교통신호등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영동고속도로 옛날 대관령 휴게소에다가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2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잘 관광지도 되고 또 지역의 에너지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중도문리에 그린빌리지 조성,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태양열 급탕설비시설, 가로등 CDMA의 원격제어시스템, 그리고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법정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히 법정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번 기회에 정말 강원도에 미래에너지, 대체에너지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농어촌 전력공급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대상마을은 영월군 문산리 한 마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지가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해 나가면서 5호 미만 가구에 사실 이렇게 많은 1억이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태양광전지에 의한 전기공급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LP 가스시설 설치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라든가 경로당 여기에도 호당 10만원 정도해서 지원하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연료비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안전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저탄자금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이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860개소, 다중이용 건축전기 설비가 65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처음 왔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의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관광이 강원도가 제일이 아닌가 이렇게 늘 들어왔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의 예를 다 봤을 때에 소득 수준이 1만불 이상이 넘어가려면 관광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전되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관광은 관광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소득 2만불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를 지금 1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문제인데 북평산업단지가 정부가 당시에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어 넣고 국가가 거의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몇 번 항의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국가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한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금년 중에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기업유치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원주, 홍천, 횡성, 춘천 이쪽 라인은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해 북평산업단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물류비용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오지 않고 있는데 강원도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이전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본사이전보조금 2억, 공장이전보조금 2억, 부지매입비 1억, 고용촉진보조금 1억 해서 최대 한 6억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고 상위수준인데 조금 더 강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올 것이냐인데 저희들이 모든 기업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투자유치자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일단 유치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일단 투자규모가 크고 알찬 기업 한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산업경제위원님께서 유치를 소개를 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직접 유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아는 분이 서울지역에서 큰 기업을 하고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공장이라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이전을 하는데 또 하나 큰 문제는 인허가 절차입니다. 여기에 와서 첫째는 교육문제, 거리문제, 기술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 이전하면서 절차가 얼만큼 편리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스톱서비스추진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이전기업, 작년에 151개 기업을 이전했는데 모든 이전기업에 대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해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15명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무작정 찾아나가서 유치할 수는 없고 이런 분들이 소개해 주는 기업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 합동기업유치팀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시․군이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근래에 들어 있어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오면 좋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 동해, 영월 3개 시․군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춘천, 홍천, 횡성 이런 데에 구성을 해 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춘천, 홍천, 횡성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선이 근래에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설립 가능입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단지를 15개소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개별입지도 한 75개소 123만평으로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총 확보한 것이 거의 90개소에 한 362만평 정도를 확보해 놓고 이것만 2006년까지 다 채울 수 있으면 1,200개 가량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용인력도 한 2만명 이상 창출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입지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공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동화농공단지에 임대공장도 만들고 횡성 우천농공단지에도 임대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탄광지역에서도 나오지만 영월에도 임대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이 2006년까지 2,00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각종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려고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305억을 조성했는데 금년부터 2006년까지 나머지 695억을 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사정상 도비 45억을 금년에 사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억 뿐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금년에 46억을 활용할 계획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을 하는데 15억, 강원신보 결손충당금 출연하는데 30억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금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작년하고 같은 규모 1,100억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다른 도보다도 여러 가지로 자금보전이라든가 지원하는 방법, 지원규모 이런 것을 상당히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유리하게 해 놓았습니다.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이자보전을 다른 시도는 2～3.5%로 하는데 저희들은 4%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보전 기간도 다른 도가 2～3년인데 우리 도는 4년, 자금 지원방법도 4개 정도로 다양하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도 금년에 한 300억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한 293억 정도 지원을 해 나갔는데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입보 같은 것도 제3자 연대보증 이런 것을 면제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기업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물품발주 사전검토제라고 작년에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2월달 다 완료해서 3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임시회의 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시연을 해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이벤트 행사를 매년 하던 것이지만 계속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에 강원 우수상품 인터넷쇼핑 운영인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강원 우수상품을 현재 200개 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서 2,000여 품목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서 판매실적이 3,8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금년에는 연초 한 달만에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도 끼고 했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나가면 한 1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인터넷쇼핑에 대해서 비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강원 우수상품이 인터넷을 통해서 최대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쇼핑몰 이런 데도 올리고 서울 대도시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장애인이라든가 영세․여성기업 이런데 대해서 후견인제 이런 것을 두어 가면서 저희들이 잘 지도하고 사업비도 일부 적은 돈이지만 업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의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하여튼 제품도 중요하지만 포장디자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척대, 강원대의 디자인센터 이런 데 협약을 맺어서 포장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예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장애인 정신을 키우면서 전통 계승하는 차원에서 도비도 한 3,000만원되는데 지원을 해 나가면서 계속 계승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가 지금 춘천, 원주, 강릉권 이런 데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계속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 14개 대학에 16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또 13개소에 공공시설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POSTBI가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는데 금년에는 4년차부터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잘 하는데는 더 지원하고 못하는데는 지원을 끊고 차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저희들이 도와 중소기업청이 매칭펀드로 지원을 하면서 12개소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기업에서 애로를 갖고 있는 기술개발 이런데 대해서 한 100개 정도 과제를 금년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벤처펀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8억을 조성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 기업에 15억을 출자했습니다. 출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자금이 있으니까 우수한 벤처기업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클럽 이것도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이것도 지원을 계속 좀더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창업동아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봐서 동아리 자체는 늘어나는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조금 지원금액을 높이든가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아예 줄이든가 이렇게 양단간에 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니까 지금 2004년도가 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분석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좀더 늘리고 성과가 나쁘면 대상을 줄이고 금액은 높이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작년에 30개를 선정했는데 금년에도 한 25개 내지 30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육성을 하는데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도 우대해서 지원하고 판로,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입체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결 및 기업인식 제고입니다. 현장중심의 기업애로해결기동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80개 정도 기업애로를 해결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자금부족, 판로, 기술인력 부족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수시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꾸준히 될 때에 기업이 관을 믿고 강원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애로해결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결 우수사례 이런 것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조직도 내부적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도우미자문단도 지원받고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명실공히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관련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경제인협회, 또 이업종교류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데 대해서 각종연수대회라든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삼각테크노 산업화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95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353개의 기업이 육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800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매출액이 연간 보면 3,864억으로 되고 있습니다. 삼각테크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여담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이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몇 번 대통령, 장관이 내려오실 때에 하이테크벤처타운 이런 데에 안내를 해 보니까 여기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가균형발전추진단장하고 몇 분이 원주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같이 내려가서 안내를 했는데 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보시더니 깜짝 놀라고 국내에서는 최고다, 테크노 사업 중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수사례로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가 과연 지식산업이 되겠느냐 그런데 뜻밖에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특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주가 특별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것이 의료기기 하나를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끌어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언젠가 아마 머지 않아 세계 다섯 번째 가는 의료기기 생산수출 도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고 우리 도는 물론이고요.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특화를 해서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도 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특화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삼각테크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9쪽, 80쪽은 생략하고 81쪽에 강원테크노파크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산자부로부터 테크노파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5～6년 동안 국비를 250억 이렇게 지원받고 지방비도 부담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식산업 삼각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에 대해서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창업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임대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위원님께 보고를 꼭 드려야 할 점은 다른 도는 테크노파크가 한 도시만 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3개 도시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도에 있고 분소가 춘천, 원주, 강릉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잘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잘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예산이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되어서 중복투자가 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면서 서로 보완이 되게끔 중복이 되지 않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강원도 처음인데 상당히 걱정도 하고 또 만약 성공을 한다면 새로운 모델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83쪽, 84쪽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 원주, 강릉에 지역산업 진흥사업 소위 지식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도 하고 정보통신, 문화 이런 쪽으로 계속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물론 춘천시가 판단을 하겠지만 도가 판단하기로서는 일반 바이오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쪽을 특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원주는 시종일관 의료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원주는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자꾸 특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화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원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의료만 하는데 다른 불만이 없었느냐 시민들도 시의회에서도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의료만 지원해 주느냐, 그리고 또 대학 내에도 여러 가지 이공계 교수들이 있는데 왜 이공계만 하느냐 이런 어려움도 많은데 한 10년 동안 일을 해 오다가 국내에서는 수출을 원주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학교에서 내부에서도, 원주시에서도 이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춘천,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다 듣고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적은 돈으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특화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줄 때도 특화된 분야만 부담을 한다거나 지원해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4쪽에 강릉은 지금 해양생물하고 신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특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강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강릉광역권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속초에서 삼척까지 전체를 관할하는 테크노파크가 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원이 어차피 동해안에 풍부하기 때문에 또 해양생물산업 이쪽으로 가고 또 신소재 중에서 천연신소재 재원이 잘 아시겠지만 석탄, 석회석, 철, 중금속, 규사 이런 것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재원은 강원도 동해안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 전국에서 8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 85쪽부터 91쪽까지가 대부분 이러한 지식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RND 연구라든가 장비확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기술혁신센터 TIC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원주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IC 사업도 의료기기로 가고 RRC 사업도 의료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강릉대학에 현재 있습니다. 강릉대학에서 혁신센터가 있으면서 각종 장비를 갖추어 놓고 주변에서 창업하는 분들이 와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장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가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도 TIC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좀 발전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디자인혁신센터가 2개가 있는데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강원대학하고 삼척대학인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공산품도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기업체에서 아직 디자인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디자인혁신센터가 강원대학하고 삼척대학이 다 정부지원이 만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끝내고 말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것을 잘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자립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립할 때가지 이왕 투자했던 것을 운영비를 더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이냐, 자립하도록 맡겨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분석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강원도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기획단이 지금까지는 별도로 구성을 못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얹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되면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의 기구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주 내지 내주 중에 옮겨 가지고 명실공히 전략산업기획단이 강원도의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하고 지도하는 조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신산업지구 벤치마킹을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달, 10월달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방문단은 한 10명 내외로 하고 우선 3월달에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교류 30주년 기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지식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교수, 도, 기획단하고 같이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일본, 대만, 독일 쪽하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의 과학기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대가 주관이 되고 강릉대, 연세대, 한림대가 참여해서 IT연구센터를 육성하고 국비를 30억 지원을 받고 도비, 대학에서 일부 되어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면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다른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대, 연세대, 한림대에 지역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강원대는 끝났는데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세대를 보시면 연세대는 의료계통입니다. 원주 쪽은 시종일관 의료 쪽으로만 계속 나가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92쪽에 저희들이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육성을 해 나가는데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 일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대학교에서 동충하초 이용성을 개발하고 한림정보대학에서 메밀의 특수의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참여기업이 머쉬텍, 강원 P&G가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성과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94쪽에 BK21에 대해서 강원대학이 하고 참여를 강릉대, 한림대학이 하는데 주요한 내용이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고급인력인데 강원대하고 협조해서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최대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KIST 강원분원 설립은 내년에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건물 공사 중에 있는데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97년부터 쭉 추진을 하다가 너무 오래 기간을 끌다 보니까 당초에 건물비용을 180억을 가지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기획예산처 KIST하고 같이 노력해서 한 40억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국비가 더 확보되어서 내년도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과학축전 작년에 원주에서 했는데 금년에 강원도가 또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은 됩니다만 이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고 관광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더 유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강릉에서 민속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98쪽에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풍력발전시범단지를 그때 4기를 설치했는데 처음 1기는 태풍 때에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하러 덴마크에 가 있고 나머지 3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풍향으로 하는데 20% 이상만 계속 유지되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는데 대관령이 4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억 1,9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외자 유치해서 대관령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군부대, 산림청, 환경부해서 상당히 아주 난관을 겪어서 마지막 공군부대하고 조금 더 협의하면 되는데 그것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해서 금년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풍력실증연구단지를 대관령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실증연구단지는 저희 나라가 풍력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유니슨 산업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부품을 어떻게 하면 국산화 할 것인가 어떤 기종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 맞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750㎾하고 6㎾짜리는 설치가 되었고 또 1㎾짜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3쪽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을 하셨겠지만 사업추진이 더디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탄광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둘 것은 단순한 도로라든가 환경정비에만 그치지 말고 또 10년 후에, 100년 후에 탄광지역이 계속 이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투자하는데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광의 민자유치 사업이 상당히 접근도 나쁘고 인적자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7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사업이 설악레저단지라든가 태백에 안전테마파크 이런 중요한 사업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상덕골프장이라든가 영월 장산스키장, 정선의 새골위락시설 이런 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민자가 유치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 폐광지역 기업체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현재 34개를 기업유치를 했는데 일부는 하다가 부도도 나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공장 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이런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에요. 그래서 임대공장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폐광지역 도시경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까 경관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주택을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도 해 주고 해서 경관을 하루속히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고용도 확대하고 청소․보안 등 지역주민 업체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산품의 납품, 또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도급비율 이런 것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선 외에 태백, 삼척, 영월 여기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관시설을 분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강원랜드가 태백 상동, 삼척 도계 이런 데에 단순한 부대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계속 들어 올 수 있다든가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면서 설치하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카지노 이익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온 얘기인데 내일 지사님께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산자부 장관님을 만나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그나마 관광진흥기금 그것을 법상에는 규정을 못하더라도 50% 범위 내에서 강원도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문광부하고 어느 정도 지사님하고 지난번 장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광기금 사업이 강원도로 좀더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보면서 다른 수익금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석탄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원도비축탄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도내 가행탄광이 연간 280만t 계속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잘 시․군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탄광지역 개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과정과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변천사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탄지구 잘 아시겠지만 주민지원 사업도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4년 산업경제 관련 추진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행정과 집행부의 업무를 신뢰하고 있음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강원도 산업경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맥을 함께하여 작은 군단위 지역에 대형할인점 등의 진출로 인한 기존 소자본 상점들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상점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소상점 같은 경우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 전부 다 마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한 애로사항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함께 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개별 소상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지만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시장환경 개선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일반손님들이 많이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이 단일시장이 아니고 늘 상주하는 시장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꼭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사업이 있어야지만 대중화장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꼭 재래시장시설 개선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타 시․군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업자들 생계방안도 관리는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제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 보신 적이있으신가요?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도 조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도대체 얼만큼 인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조사 중에 있는데 우선은 통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부족인력이 2,616명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러한 제조업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산업체에서 실업자 중에서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실업자는 다 일을 하고 싶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업체에서는 사람이 사실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든 어떻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여건으로는 실업자만 많다는 것이 매스컴화 되어 있습니다. 정작 기업에서는 인력을 찾아서 쓸려고 해도 희망하거나 아니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실업자 생계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에다가 접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한 2,600명 정도 되고 현재 실업자는 반면에 1만 5,00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취업 못하는 분도 근본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또 자리가 있어도 3D 업종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기술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맞춤식 훈련을 어떻게 해 보자 해서 지난번 인력관리공단 강원지사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해서 서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기업에서는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실업자는 그런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고 또 그 부근에 살지 않고 해서 앞으로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지 말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지역에 가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최근에 발표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유휴인력들을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업체 종업원의 10% 정도를 고용하게 되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부분이 경제정책과 맞습니까?

예.

이것은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전기, 가스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이요. 안전사고의 집중적인 발생시기가 주로 어떤 계절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수조입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면 가스도 있고 휘발유나 연료도 있는데 대개 사용을 많이 하는 동절기라든지 그럴 적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합니다. 그 외로 일종에 행락철이라든지 집을 비울 때에 나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부분은 전기와 가스 두 가지에만 집중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 전기하고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저희 도청 직원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사항이 되겠는데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구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나 미래를 위하여서도 아주 좋은 사업내용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나 공단 등 중․대규모단지 입주업체의 기존 입주업체 외에 기존 강원도내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에도 비슷한 조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기획을 당부드립니다. 기존업체를 보호하지 않고 신규단지업체 등에 파격적 보호를 한다면 이는 강원도 산업발전에 역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기금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내규도 있겠지만 의지의 문제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업애로해결센터 관련, 또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경제국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산업경제국에 일반민원인들 특히 중소기업관련 쪽에 일반민원인 전화가 진짜 업무를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 위원이 그렇다면 그러한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민원상담 전문요원을 별도로 한 번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인지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과 함께 방안도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4월달에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총무과에다가 전담계약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리는 붙박이로 하자 해서 그쪽에다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면 업무가 자꾸 맥이 끊어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전국에 이업종교류연합회가 있고 강원도내 이업종교류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지원 예산액이 해마다 2,00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국내만 한다면 모르지만 해외까지 활동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이라고 해서 증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결산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자체에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를 못했는데 신년도에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 이업종교류연합회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추경에다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식산업과 관련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디자인혁신센터 건과 한림정보대의 메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부분이 지식산업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입니다.

지금 디자인혁신센터가 강원대와 삼척대에 있고 이 사업은 2003년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에 약 13억원의 예산과 삼척대에 약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내용은 디자인개발 관련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개발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이고 컨설팅도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릴 때에 특별히 상품포장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 분야에 벤처를 6건을 창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업체들에 비해 모든 것이 속도가 떨어짐을 느낍니다. 지식도 월등하고 마인드도 신선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디자인들이 강원도 산업체에서 써야 될 디자인들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방문을 드려서 상세하게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림정보대에 메밀의 특수의료연구 개발 과제하고 92장, 93장입니다. 메밀이용 비만치료식품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유사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림정보산업대에서 메밀을 우리 도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수의료 연구개발, 돼지에다가 급여를 했을 경우에 지방층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성인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둘 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국가 중앙정부의 과기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투자를 해 주네요?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한정된 예산이 동일한 연구에 두 가지로 쓰일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 전 금액과 인상할 때 대충 인상률을 정해 놓으셨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올라가겠지만 도에서 미리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인상률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지금 물가억제라든가 또는 도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런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표기를 안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내년에 인상할 것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니까 대충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에 이만큼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만 구속력은 없지만 최소한 인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시․군에서 받은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군에서 많이 인상을 하겠느냐, 25%, 33%까지가 있는데 물론 인상을 해서 많은 수입이라든가 자금 충족을 하는데는 좋겠지만 되도록 어려운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올리겠다는 것도 자제를 시켜서 소규모 폭으로 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미리 예고해 놓으신 것은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인상폭이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자제해서 소폭으로 인상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와 51페이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48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업유치 인센티브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시고 내놓으셨잖아요?

예.

기업이 왔을 적에는 이전보조금 해서 땅사는 데다 5% 정도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기업이 왔을 적에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데 따라서 홍보가 이루어져서 연계가 되는 것으로 봐서 51페이지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8개 시․군에 다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업유치단 구성을 도에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에도 다 유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주, 동해, 영월만 구성되어 있고요.

타 시․군은 확대 추진하겠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타 시․군은 공동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도도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도 근래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시․군도 전담조직을 구성해라 해서 우선 기업이 많이 이전하는 원주, 동해, 영월은 상당히 노력해서 만들고 금년에 춘천, 홍천, 횡성이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만들 계획이고 정선군도 금년에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덜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 다 알려주셨죠?

예.

알려주셨는데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예.

도에서도 2006년도까지인가 800개 기업을 유치시킨다는 계획 하에 이것도 도에서 유치하는 기업이 18개 시․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 강릉, 춘천 3개 지역에…….

18개 시․군 다 합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연계가 안 된 상태에서 도 계획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전담조직이 없지 직원은 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그것을 한 시․군은 확대해서 팀을 다 만들었는데 다른 시․군은 담당 직원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단을 구성하도록 이것이 타 시․군에도 홍보가 되어서 연계가 되었을 적에 오고자 하는 기업이 우리는 춘천에 해당이 안 되니까 빠지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 쪽의 차원이고 지역확대로 봤을 적에 반드시 조속히 자치단체와 18개 시․군이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직이 되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00개 유치가 되든 1,000개가 되든 기업이 들어왔을 적에 분산도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9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IT연구센터 육성을 위해서 강릉대, 연세대, 한림대에 지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IT 정보기술은 이미 타 대학, 말하자면 상당히 타 지역 대학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강원도의 대학에서 우리가 IT 기술이라는 연구를 정착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다가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지 분명하게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시작인데 교육적 차원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연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구기능도 하고 장비도 확충하고 그러면서 학생들 고급인력도 양성하고 그러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IT 산업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기 위한, 우리 강원도도 필요하겠죠. 보면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연구로서는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고 이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하고 맞추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만 춘천에 멀티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잘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우리 강원도 산업경제국의 추진방향이 7+3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삼각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누차 여러 차례 나오지만 춘천, 원주, 강릉으로 해서 지방분권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3개 시에 집중 계획만 이루어지고 있지 실은 간 데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타 시․군에 인구가 줄어들고 했을 적에 원주, 횡성 주변에 인구가 원주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강릉이라고 하면 동해라든가 삼척시에서 성업을 찾아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은 인구가 줄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삼각테크노밸리는 추진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타 시․군의 농촌지역 이런 데는 기업유치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부분이 물론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과연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이런 분권도 하고 분산도 하자고 하는 마당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벌써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공식적인 질의와 관계없이 제가 늘 고민을 해 왔는데 지난번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도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 테크노파크를 도에 본 소를 두고 춘천, 원주, 강릉에 나누어서 하고 다른 도는 어떻게 하는지 가봤더니 다른 도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에 갔더니 천안만 딱 하던데요. 천안만 하고 있는데 다른 공주도 있고 부여도 있고 서천도 있고 장항도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얘기를 안 하느냐 하니까 물론 얘기를 한답니다. 물론 얘기를 하는데 2007년까지 참아라, 차라리 완전히 성공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도의 현실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원주가 그렇게 의료기기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결국 성공했다 강원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한 쪽이 더 발전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하고 선택과 집중 이것이 상당히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다보면 전체 다가 속도가 더디고 그런 기본적인 딜레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제가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3플랜이라고 해서 3플랜은 사실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춘천권, 원주권, 강릉은 더더군다나 광역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넓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유치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러 내려가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선 교통이 좋으냐 두번째,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금 인센티브 얼마 지원해 주느냐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기업이라면 여기 내려와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생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교통이 어떻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봤을 때에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이쪽 라인 외에는 전부 기업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그렇다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강원도의 경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인데 그러면서 동해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생물자원과 신소재 자원이 전국에서도 거의 8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나머지 일단 내륙에 있는 지역 거기는 최소한 거기에서 쓰는 물건은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서울, 부산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 나가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면 벌써 인력수급면이나 유통면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교육문제 때문에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수에 필요한 문제는 곳곳에 농공단지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수요하는 이러한 품목은 거기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기업하는 분들이야 그 지역의 노동력이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교육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노동자도 구하기 쉽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에 집중적인 모든 것은 보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타 지역에는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로망이니 여러 가지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잘 되길 위원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마케팅에서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상품을 하는 과정에 이것도 보게 되면 강원도 전체에 생산되는 것이 좋은 것도 많거든요. 물론 공산품도 있겠지만 병행시켜서 같이 자치단체마다 특수한 상품을 같이 병행시키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광범위한 말인데 계획은 18개 시․군이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같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산업이다 보니까 도시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있었고 이것이 농정국이었다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농정국이라면 농정분야가 다르고 환동해출장소라면 또 다르고 해당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내륙에 있는 군 지역이라도 뭔가 산업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산지역 같은 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제 철원의 프라지마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관련 박사하고 군의 관계관하고 제 방에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특수한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지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자치단체에서 프라지마에 연구소를 끌어들이는데 실제 도에서는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삼각테크노밸리에는 상당히 지원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왔을 적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자치단체 힘으로는 못 붙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8개 시․군에 대해서 오히려 찾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안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분산되고 무엇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어려운 예산으로 기업유치 활성화라든가 산업 근로자 모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 안아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지마 그것은 다른 시․군 의원님도 참고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지마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도가 지금 무엇을 해 주었는지 도에 요구를 무엇을 하는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군이라면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일단 도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렵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고 하니까 도가 같이 뛰어달라, 도가 지원을 해 달라고 통상 그렇게 오는데 프라지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원군이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중앙부처라든가 예산확보하는데 다 필요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자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도 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지 도하고 전혀 협의도 없고 나중에 땅 살 때에 도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못 도와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어제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프라지마 이런 산업도 계속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62쪽에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에 있어서 시․군당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비 한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잘 반영이 안 되면 차기연도라도 업무계획에 꼭 반영해 주시고 특히 강원도 포장개선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인식합니까?

시․군별로 하나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느낌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사업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지원비가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 정도 사업비 지원을 가지고 기대효과가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의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려고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겠습니까?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실효를 얻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연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디자인개발업체가 한정적이란 말이죠, 강원대학교하고 삼척대학교. 맞죠?

저희들은 현재 디자인혁신센터가 강원대학과 삼척대학이 있습니다만 거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전문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 디자인 관련 협의가 시기가 너무 늦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체가 효율적 제품생산 시기에 영향을 받는다, 인정하시죠?

지금 이것이 연초부터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시․군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군비는 보통 1회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어떤 시․군은 되는 데도 있고 확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의지가 있는 곳과 하고자 하는 곳에 더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맹점입니다. 그것이 5, 6월달에 해서 10월달에 시기가 협약이 되면 언제 그 상품을 찍어서 10월, 11월달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효과를 얻기는 너무 늦다 이것이죠. 그래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아마 도에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연도는 2월, 3월에 확정해서 그래도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5, 6월달 후반기에 들어간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제 제품을 디자인해서 판매로 나가기가 늦잖아요? 이것이 우리 업무가 뭔가 실효를 얻고 지역중소기업을 위해서 디자인 하나라도 제 때에 제 시간에 나가서 활용을 해서 개척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의례적인 업무보고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원의 방법이 너무 18개 시․군당 한 개 업체를 하는데 4,500만원 도비가 너무 적다, 두번째는 시기가 너무 늦다, 또 협약체가 단순하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주도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계속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면에서요. 그래서 사업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소득 2만불의 제조업 육성방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런 것이 조기에 시행되고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 국장님 오늘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이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요.

아마 통례적으로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만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중소기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기연도 보고 때나 이런 때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도 참석해 주는 것으로 저는 산업경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육성자금 운용기금에 관한 건을 국장님이 물론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이것은 그래도 금융계에, 또 별도운영자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상세한 답변은 부족하다고 봐서 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의에 재단이사장이 참석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보고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앞으로 필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기금육성 조성 방안과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20억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자금 운영이 46억으로 나왔어요.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 추경에 받겠다 했는데 추경에 26억을 받겠습니까?

다 받기는 예산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는 하나의 구타파성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업무보고에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확보가 다 안 되도 금년도 육성기금자금을 지원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2006년까지 2,00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2,000억은 2006년도까지이고 금년도는 국비 말고 도비가 사실 45억이 아닙니까? 45억인데 밑에 추진계획은 46억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기는 20억으로 받아 놓고 앞으로는 26억을 더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 문제의 키포인트가 특별보증 결손충당금 출연금이 30억이 있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재단이사장님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30억의 결손처리를 해서 앞으로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재단이사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안 나오셔서 국장님이 임시 답변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결부된 문제는 앞으로 재단이사장님도 참석을 시켜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에는 강원신용재단이사장님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국장님께서는 송범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강원신용보증재단 보고를 3월달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외의 내용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린 후에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특법 연장에 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특법이 2005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작년 12월 22일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기 전에 우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우선 법제처 의견은 2005년 말에 끝나는 것을 2004년도에 연장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 법이라는 것은 그 시기마다 내용이 자꾸만 달라지는데 2년 전에 미리 정해 놓고 법을 연장한 예는 없다, 그래서 법제처 의견은 내년 초에 개정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또 저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물론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중간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작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폐특법이 물론 연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체산업 육성하고 민자를 끌어들이려 하는 사람들이 폐특법이 끝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민외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도 아무래도 민심이 동요되지 않겠느냐 당해연도 초에 하는 것보다도 1년 전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내일 지사님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하여튼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협의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정기국회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폐특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 그렇게 쉽게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카지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지방세 문제, 환경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서 국회에 올라갔다가 어려움을 겪느니 금년부터 한 8월달까지 아주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다가 왜 폐특법을 연장하고 하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하자 해서 비용은 우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예산을 가지고 하자 해서 그것은 그대로 해 나가면서 그러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2년 뿐이 안 남았는데 하고 또 그렇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산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사업단이 빠르면 3월 중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추진팀을 구성하도록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카지노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가 강원도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타 기업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기업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꼭 지적을 한다면 협력관님 안 나오셨죠?

예, 오늘 인사발령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안 나오신 것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우리 협력관으로 보낸 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년에 가까운 사람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협력관을 보내면 꼭 제대 말년에 있다가 머물러 가는 자리로 배치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메인 카지노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쫓겨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큰 기업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 혼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사님과 함께 자리를 하면 제가 이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원도내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우리 국가에서도 큰 기업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사무실에 여직원 한 명 정도는 배치를 해 주든지 또 남자직원 한 명 배치가 되어주어야 협력관이 자기가 일 보러 나갔을 때에 대신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없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협력관을 근본적으로 거기에 배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어떤 답이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요식적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동향이라든가 강원랜드와 지역주민들의 관계, 시․군간의 관계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즉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젊은 사람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전에 있던 분들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비추어 질 수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지가 1년도 채 안 되어서 세 사람이 갈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 내용을 알고 업무파악을 해서 그 회사사람들하고 친숙해 질만하면 바뀌어지고 업무파악도 미처 못하고 그만 두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전에 분들이 결코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에 골프장은 18홀이고 스키장은 2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스키장이 8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을 제가 보고 이것이 뭐냐 했더니까 스키장이 당초에 처음 구상했던 것을 사업개요에 넣고 실제로 하는 것은 밑에다가 8면으로 넣고, 착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개요에는 22면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추진계획에는 8면으로 한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실제로 8면을 하는데 사업개요에다가 잘못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것을 사업개요로 보고 했다고 했는데 오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오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추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개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개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랜드 사장님하고 저하고 운동을 하면서 장시간 시간을 갖고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키장, 세계에서 아주 이름있는 스키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부서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이렇게 차별화 되었다고 하면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들어오고 한 것은 8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에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지역개발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이근식 국장님께서 관광지로서는 2만불 달성이 어렵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제조업을 해서 우리가 2만불 소득으로 가야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니까 상당히 피부에 닿게 현장중심으로 어떤 의무만 주지 않고 실질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도 관광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도 기업으로 승화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너무나 관광을 기업화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인물을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건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 갔었습니다. 일산에 처음에 정부에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투자를 했는데 잘 나가다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라페스타라는 시장을 크게 거기다가 풍물이라든가 테마기획이라든가 시장을 잘 형성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지역이 갑자기 강남권에 버금가는 투자열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시장현대화 사업은 그런 것을 볼 때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존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노후가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것은 되는데 그 시장이 한 50년이 되었다든가 30년 되어서 도저히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개보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막대한 예산을 그 시장 분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소유주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될 형편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정비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보고 그쪽 소유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는 어렵고 융자 이쪽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보조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누구든지 동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30년간, 40년간 집을 못 지을 정도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연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IT 산업이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거든요. 제가 호주를 갔더니 가이드가 자기네들 방송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한국이 IT 산업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홍천에 하이트맥주를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큰 공장에 기계만 있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이 전부 다 인력이라든가 노사분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IT 산업이 발달된 그런 구조적인 조건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모든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1%인가 경기회복이 돌아섰는데 우리가 수출도 5년만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는 더 나빠진 경우는 바로 이러한 원인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앞을 보고 가야지 무조건 눈감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래지향적 에너지, 환경, 전부 좋은 얘기인데 저는 에너지를 아끼자는 것인지 에너지를 팔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를 굉장히 아끼는 차원에서 전자제품을, 도청이나 의회도 일단 사무실을 퇴실하게 되면 TV도 끄고 컴퓨터도 끄고 불을 다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콘세트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꽂아 두면 계속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끄게 되면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연구를 해야 완전히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도 콘세트에 여러 가지 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 하나만 누르면 다 꺼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간 에너지를 10% 줄이겠다고 하면 줄이기 위해서 환경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집집마다 다녀보니까 TV를 켜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TV를 켜놓고 마실을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한번 대책을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곁에 있는 것부터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일전에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도지부장하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TV가 자동으로 꺼지고 가까이 없으면 꺼지는 것도 연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자동적으로 법제화 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호주올림픽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환경올림픽입니다. 모든 전기라는 것을 전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올림픽을 치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거기는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연구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일반적인 것 잘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재래시장 상인교육 관계에 대해서 시장조합에 일임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화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잘 정리정돈은 되어 있는데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 답사를 해 봤는데 모든 시설은 현대화 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경쟁아닙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해 주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거기 있으니까 집어가세요.'합니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서비스에 많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조합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몇 군데 안 됩니다. 추석 밑이든 어떻게 하든 한가한 쪽으로 해서 교육은 꼭 시켜야 됩니다. 건물은 세련되게 해 놨는데 사람 운영하는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점할 수 있으면, 사실 상인들 상대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주로 재래시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을 웃기면서 울리면서 기법이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순회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만 처음에 교육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운영협의회장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을 하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팸플릿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서, 친절이 안 되면 아무리 시설개선을 해 봐야 필요가 없다고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강의 잘하는 강사를 해서 시간을 보통 재래시장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는 별로 손님이 없으니까, 저녁 늦게하든가 아침 일찍하든가 해서 순회를 하면서 친절을…….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노동단체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의 인격도 존중해 드리고 입장도 고려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회관이 춘천에 텅텅 비어 있는 것이 365일이면 300일 비어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뭘 굳이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지금 건축을 해 놓으면 건물유지비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500평 가까이 되는데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럼 과연 노동단체에서 감당하겠느냐, 괜히 돈 주어서 지원해 주고 또 지원단체에 부담 오는 것 걱정스럽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처음 건립계획부터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실있는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자세히 보고해 주신 이근식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임하셔서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경제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 2004년도 인상예정 내역으로 10개 시․군에서 상수도료를 25.5% 그리고 하수도료를 2개 시․군에서 14.7%, 쓰레기봉투료를 6개 시․군에서 25.9% 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20% 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도에 자료를 제출해서 도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을 조정한다고 권고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상수도료 또 쓰레기봉투료 이러한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공급하는 원가에 비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척 현실적으로 적어서 운영 자체가, 경영적 측면으로만 분석하면서 적자적 측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수도료나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라든지 하수도료 이런 것들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료나 특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런 10개 시․군에 향후 인상계획들을 유보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투자한 비용만큼 원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물가인상하고 관계가 없이 수요 공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투자된 비용만큼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용도 절약하고, 너무 싸기 때문에 물, 전기,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풍습하에서 살아 왔는데 만약에 투입한 원가만큼의 비용을 받는다면 당장 힘든 것이 서민들이 아닙니까? 서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당분간 보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25%, 14%는 시․군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급적 20% 이내로 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인상을 못 했습니다. 또 시․군에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인상은 현실인정을 해 주되 20% 이내로 최소한 인상을 하도록 하고 시기도 동시에 인상이 안 되고 연중 분산해서 인상해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나 상수도는 물론 사용한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측면에서는 그렇고 일반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다 부담해 주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모든 물가들이 대부분 자율로 물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점에 외식비 같은 경우에도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적고 하는데 숙박요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가끔씩 있어온 것도 사실이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요금체계를 갖추되 각 시․군과 협의해서 또 이러한 숙박과 관련해서는 숙박협회라든지 이런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업소에 적정한 숙박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그 업소를 찾는 고객이 그 숙박요금을 인지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실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소비자와 또 소비자가 신뢰하고 강원지역을 방문해서 숙박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이나 나쁜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목표에 맞게 시행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삼각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사실 이런 지식정보화산업이 집적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3개 지역에 위성도시의 성격을 가진 각 시․군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에 지식정보화 산업이 잘 정착이 되면 그 영향으로 그 인접 시․군도 더불어 어떠한 발전에 수혈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소외의식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춘천, 강릉, 원주에 대한 지원을 향후 계획연도까지 끝난 뒤에는 그 산업에 연관적인 측면에서 인접 시․군에도 그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는 정책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 지금은 분단시대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부분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분대와 관련된 면회객 중심의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1차산업은 농업, 축산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향후 통일시대가 언젠가는 이루어 진다고 판단이 되면 그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은 항만이나 해안선만 경계를 강화하면 되고 모든 군인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접경지역에 엄청난 경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존 군 부대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있었던 것을 점진적으로 다른 대안으로 유도해 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지원법이 담고 있는 안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접경지역지원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기존에 계속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 오던 부분들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집어넣어서 도로, 하천 이런 쪽에 기존 사회간접시설들에 대한 구축 이런 데에만 치중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향후 10년간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고, 사업이 올라가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고민해서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각 시․군의 접경지역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원과 경제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각 시․군하고 고민하고 이런 정책은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