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기 첨단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영빈 관광통상과장입니다.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기구 및 정·현원은 4개과와 2개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의 주요기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첨단산업경제과에서는 첨단산업육성, TP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애니메이션산업육성, 대형점포관리 및 물가안정대책, 소비자보호 및 에너지절약,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통상과에서는 관광자원의 개발·보존·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개발, 수출진흥,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농림사업, 양정관리, 농수산물유통, 축산행정, 해양수산정책, 연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와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3기 시정의 두 번째 해로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커지고 고잔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는 한편 그에 의한 도시의 거대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여짐으로써 도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기획경제국에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하게 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및 대부도 종합개발, 단원 김홍도 문화콘텐츠 사업 개발, 농어민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 중소상인 지원 체계 구축과 상권 활성화, 시민 편의의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등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의 첨단산업 육성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경기 TP운영에 있어 6대 특성화 및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경기도 산·학·연·관 연계 NET-WORK 및 D/B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TP내에 국가연구기관 유치 및 건립을 지원하여 2006년 5월까지 안산산업기술시험원 건립, 2005년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센터와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안산산업기술시험원 건립은 1단계 시설준공이 2004년 6월로 예정되었고 2단계 시설준공은 2006년까지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사업에 18개 과제에 대하여 5억 원을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육성에 10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마케팅 개발사업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10월에는 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신제품 전시 및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여 산·학·연·관의 공동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소비자 소식지 제작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증진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 공산품 품질조사,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등을 실시하여 불법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가 거리축제가 되겠습니다. 상가단지 내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방도시의 문화·예술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의 이미지 개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 마련 등을 위한 상가거리 축제를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직자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구직등록을 한 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 콘텐츠 안산비전 21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학문과 예술의 향훈이 피어났던 점을 감안하여 1991년 문화관광부에서 안산을 단원의 도시로 명명하는 등 문화 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이어오고 있으므로 단원 김홍도를 브랜드화 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로 승화시키는 한편, 문화 예술에 대한 정체성 확립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단원의 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여 문화 예술의 도시 안산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시의 발전적 미래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광체험시설의 제공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화호 동부연안을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대부도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가치를 극대화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해양레저 문화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바다를 주제로 한 해양 중심의 여가 및 레크레이션 증가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컨벤션센터 부지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공공시설 업무용지 조기 확보와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소재 컨벤션센터 부지 11만여 평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5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무역전시회 참가 및 개별 참가업체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수출상품 해외광고지원, 수출보험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따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수출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중 생산·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농어촌의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자립 영농어업 기반조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농림어업인 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독농가, 취농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최대한 자원화 하여 하천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축산농가 중 하천 인접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되, 축산 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을 60억 원을 들여 600여 평 규모로 선감동 탄도 어항시설부지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2004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 10월 개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생활양식, 어업 및 어선 발달사 등을 전승할 수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선착장 2개소 850m, 어장진입로 2개소 5㎞, 중부흥 물량장 1,500㎡에 24억 6천여 만원을 들여 어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으로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대출상환 유예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해 줌으로써 기금 운영의 탄력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 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및 모범근로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사관계 신뢰성 회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투명경영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유도하는 등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실업계고교 졸업생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대학인 안산공과대, 안산제1대학, 한성디지털대학과 2004년 1월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실업계고교 졸업 후 관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취업중인자중 산업체 위탁 장학생을 선발하여 교육비의 70%를 지원해 줌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젊고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생산 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쾌적한 공단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단내의 환경오염유발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실시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 교육 및 홍보, 모범업체에 대한 표창 실시로 환경보전의식 확산을 통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대형할인점의 진출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고 깨끗한 도매시장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매시장 내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물품 적치행위를 단속하며, 교통 혼잡지역에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질서를 유지시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화단 및 녹지지역에 꽃나무 식재,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및 친근감 있는 도매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청과동 후면 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증축의 한계로 우기 시 적정처리 물량의 반입 및 보관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취급품목의 다양화가 어렵고 성수기 시 물품하차 및 보관 등에 애로가 많아 인근 시 도매시장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실정에 있으므로 청과동 후면 주차장에 이동식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성수기에는 물품하차 및 보관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기획경제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뛰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참여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육 출장인 관계로 영농기획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기획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적외선 건조기 2개소라고 그랬는데 설치는 어느 쪽입니까?

유인하고 무인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우리 안산시에 4H가 몇 군데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제를 보면 지금 현재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없고 지도사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사가 현 정원 5명이 행정직으로 말해 급수로 따지면 몇 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다 동일 동급이에요? 5명이.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의 결원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다 전입 희망자를 우리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생활지도사가 왔고 두 사람 정도가 우리 전역을 받았고요. 지금 전입 희망자가 없어서 총무과에서는 공개채용을 하는 걸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기가 시기니 만큼 지금 농민들의 시름이 많을 적에 이런 대처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느긋하게 해서 뽑는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빨리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경제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4배체포도 하우스 재배라 했는데 칠레포도 수입 문제로 인하여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하우스포도는 폐기시켜 뽑아냈을 적에는 보상을 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재배를 장려한다는 이런 문제는, 칠레포도가 수입 들어왔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노지 재배 때는 포도가 안 들어오고 노지 재배를 피할 시기에 칠레포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우스 포도만큼만 지금 현재 대체 작목으로 했을 때 융자나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보상을, 노지 포도는 용역을 준 상태로 알고 있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용역을 줘서 노지 포도도 어느 정도는 없애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농민단체와 정부와 지금 하는 상태에서 하우스 재배만큼은 걱정스러운데 이런 문제를 올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사업 추진에 이왕이면, 지금 이걸 보면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산업체 이런 데 근무를 6개월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대학 학자금 보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더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업체와 대학과 안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졸업예정자를 산업체에서 받아주고 또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이나 또 어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잡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어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아서 6개월 이상을 다니고 한다는 것은, 학업을 쉬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약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사업을 졸업예정자를 상대로 해서 기업체와 대학과 안산시 4사가 같이 공동으로 방법을 찾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산업체 위탁근로자 규칙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과 연계되도록 지침을 고쳐달라고 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체와 학교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을 실무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도 했고 앞으로도 보다 바람직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직제 업무가 많은 중복이 되어서 농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이건 농어촌진흥과를 찾아가야 될지 기술센터를 찾아가야 될지 본 위원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보면 농약 같은 문제도 수도용 농약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업무조정을 센터로 변하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선을 긋고 이게 참 농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어디다 대고 물어봐야 될지 헷갈릴 정도인데 농민들은 더 하다. 유사한 농어촌진흥과, 기술센터 이외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본청과 구청간에 이런 문제, 본청에다 얘기하면 구청 담당이다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분명히 센터로 변하면서 직제 업무를 거기에 맞게 조정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시범사업 모든 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전 포도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점적관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농가는 비가림 재배를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너도나도 비가림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은 한계가 있다보니까 한 50%도 못 미치는, 금년에는 한 20%∼30%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산이 떨어져 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거죠, 분명히.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100%는 만족을 못 시켜 주더라도 70% 선 정도 만족시켜 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리만큼 한 20%도 못 미치는 신청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난감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한·칠레 관련해서 말미에 보고를 드렸는데 3월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걸 포함해서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가지고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우리 시 자체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하의 농어촌진흥과와 또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매스컴을 벌써 보셨겠지만 농촌동의 국회의원들이 FTA 비준을 반대하니까 낙선운동을 하겠다 경제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안산에 기업체가 지금 현재 총 몇 개 있습니까?

3천 개 있습니다.

안산시만 하더라도 3천 개의 기업체 중에서 과연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과 양념류와 과일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혀 10%대도 못 미친다고 봐요, 특히 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전자제품을 많이 내다 팔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죽이고서 외국 농산물이 한국에 퍼져있을 때 이러한 부분도, 저는 엊그제에도 시정보고 농민교육 하는데 가서 농민들한테 그래도 우리시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행정만 제대로 펼친다 하면 우리 안산시 농민은 행복해 질 수가 있다 하는 말을 분명히 우리 농민들한테 했습니다만, 제가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추궁한 적 있고 그러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특히 금년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야말로 기업지원센터에서 나서고, 3천 개 중에서 실지로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건 정확히 집계는 모르죠?

예. 그것까지 집계가 현재 없습니다.

자체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을 때 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주고 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채식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서 그야말로 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 지역의 1차 산업인과 2,3차 산업인이 어우러져서 그래야 보호해야 우리가 그런 매스컴에서 비쳐지는 경제인들이 국회의원들 낙선 운동하는 것을 봤을 때 같이 박수를 보내는 거지 우리 농민들은 그런 것 봤을 적에 기가 찹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된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 70만 인구가 사는 이런 데 부분에서 참 좋을 건데, 국장님 시간상 자꾸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범으로 우선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사업 이런 것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걸 농민들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기업체에다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걸 채택한다면 분명히 길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올해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품류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도록 우리가 이런 운동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는 못 얻었거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거와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언젠가도 이런 말씀 본 위원이 드린 적 있습니다. 안산시 농산물시장에 자꾸 지금 보면 각종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하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산시 청과류 파는 소매인들, 도매상들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어요. 안산농산물시장 가서 경매를 안 붙어와요. 쉽게 얘기해서 포도, 배 이런 걸 어느 곳에서 갖고 왔느냐 하면 안양에서, 구리에서, 가락동에서 이걸 물건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왜 안산농수산물시장 있는 데 가서 안 사느냐 그러면 물건이 안 좋대요. 소매인들은 좀더 오래 놔두고 팔아야 되는데 안산농수산물시장에 가면 물건이 안 좋아서 오래 두지 못하니까 소매상들도 안산도매시장을 안 이용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농수산물시장도 정말 전국에서 어떤 농산물이 안산농산물 가야 제 값을 받는다고 몰려들어서 그것이 우리 70만 시민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리로 많이 안 몰려요.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포도농사도 안양시장보다 여기가 좁아요. 그런데 인구가 안산시가 더 많은데도 거기에서 치는 물량이 100에서 90이라 그러면 안산 10이에요. 그 정도로 농산물 생산자들이 이리로 안 몰린다고요. 이런 처우개선, 어떤 이런 문제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걸 맞춰 나갈 생각을 해야지 환경 개선한다고,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농산물시장에서도 소비자들 또 소매상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자꾸 물어보면서 이용이 어떤지 이런 것부터 하고서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내용은 대단히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김창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원 김홍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나름대로 그 측면에서 깊이 파야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단원 김홍도 문화·관광 콘텐츠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식의 사업으로 화 될 수 있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 설명 연설회에서도 엊그제 했나요,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문화 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당 과장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는 그러한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지는지 쭉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재 지역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해 크게 4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콘텐츠 추진위원회나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축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내용을 정립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시장님이 주재로 하는 정례보고회를 통해서 매달 한 단계 한 단계씩 콘텐츠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danwon.org 해서 단원미술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미술대전에 국한되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대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러 과에서, 저희 과 만이 아니라 저희 과는 총괄을 하는 거지만 다른 과에서 지금 김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원길이라는 길 명칭에 대해서도 건설과나 이런 데서 지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트라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아까 학술적 성과를 모아서 분야별로 하겠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 성과물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위원회의 위원들에 있어서 토론회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토론회나 위원회나 혹은 정례보고회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책자로 묶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각 계 학계에서 오신 권위자 분들의 직장교육이나 이런 토론회의 모든 내용은 인터넷 생방송이나 또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서 공감대를 구축하는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큰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각계 각층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용역비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용역은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지금 관광통상과에서 집대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그리고 그런 것들 기본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기존의 방식, 관선에 젖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행정절차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용역을 통해서 보고하고 그것들 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역으로는 이러한 것들 추진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 고찰해 보고, 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역들이 선행이 되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 라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단원민속전시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단원민속박물관을 만든다든가 각계의 생각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장소의 문제도 고민하고, 그렇다 라면 그런 성과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 상당히 미약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설을 쓰거나 우리가 영화 하는 것 아니란 얘깁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역사적 고찰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한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대충해서 토론회 한번하고, 분기별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 내야지 그것들 나름대로 기능적인 보강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면 아니면 박물관이면 단원민속마을이든 구체적으로 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얘기 됐던 게 뭐였냐 하면 세트장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민속마을로 갔다가 결국은 또 문제가 있어서 세트장 정리가 됐지만 결국 문제가 됐던 게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진짜 이 부분들 심도 있게 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같이 곁가지로 계속 자료 수집하더라도,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추진위원회나 토론회와 더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용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론이 안 되었던 바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적용을 해 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용역해서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의미에서 행정적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끄떡하면 다 용역해서 하겠다고 항상 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예산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실시됐던 거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당연한 걸 왜 안 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학술용역이라는 게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용역으로서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분과가 있습니다. 관광 쪽에 대한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는 관광분과랄지 혹은 단원에 대해서 미술학적인 예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분과랄지 이런 식으로 조직이나 기구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희들이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용역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봤던 바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 내부의 계획이지만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 비용 들어가고, 거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고자 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의 근거인지 그 부분도 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겠다는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위원들에 있어서 수당들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저도 이해는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부분입니다.

시장님 말씀에 문화재단 문제는 뭐예요?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가칭 문화·관광 콘텐츠 추진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향후에는 문화재단으로 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문화재단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논의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조직을 채워서 각 분야 하는 것도 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사람 막상 만들어 놓고 실내용을 주지 못하면 그건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되길 바라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실제로 하시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또 다시 반복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단원 김홍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고찰인 거예요, 실은. 그런데 단원 김홍도에 대한 문화 콘텐츠는 말 그대로 콘텐츠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 가지고 안산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치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정주의식을 찾고 또 문화의 정체성 확보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김홍도의 부분을 가지고 안산의 문화, 예술사에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꼭 김홍도가 아닌 거예요. 단원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측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잔도 예를 들어서 김홍도 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컨텐츠 내용의 상품으로써 구체적으로 지역과도 연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은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뭐냐하면 거기 뿌리는 있어야죠, 정확하게 사실 근거한 이것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나 그리고 아까 지리적인 요건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안산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드웨어 기반에 소프트웨어 올바로 가는 거지 하드웨어도 없는데 소프트웨어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적 고증도 없이 장난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런 것들 김창일 위원님이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장소의 문제는 거기여야 된다 이런 측면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도 갖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용이. 여러분들 스스로 풍속마을이니 뭐니 나는 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들어왔던 그런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단원민속박물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의 개념이 같이 나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제로 부시장 주재로 저번에 논의도 했지만 문화예술의전당, 도립미술관, 전시관, 어린이집, 이 쪽 아울러서 하나의 단원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상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다 라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다. 거기에는 풍속마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진짜 시가 추진해 보려면 용역을 해서 차분히 추진하면 어느 시민 누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지금까지 갖지 못하니까 기존에 의해서 예산도 반대되고, 그것 또 나름대로 했던 영화세트장도 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풀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뛸 때 여러분들 하시겠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그러한 문제도 다 감안해서 과제, 과업지시서 충분히 넣으면 왜 안 나옵니까, 사업이 다 나오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경제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 한성기입니다.

제가 어제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에 시민시장 교통단속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은 시민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들이 얘기가 되어서 단속의 문제를 완화했던 측면도 있고 계도하는 측면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부서에서, 왜냐하면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교통의 흐름과도 상관 있죠. 그건 기능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거기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이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합장 관련해서 유용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작년 말에 아마 용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하다,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충족하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아마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영을 다시 심사숙고 올려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아마 작년에 부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민시장도 실은 화랑유원지 전반에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선 자체가.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속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그렇지만 거기에 좀더 내용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길을 가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시 집행부가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이게 재래시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한다면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선진, 쉽게 얘기하면 유럽이나 어느 나라를 가든 재래시장이 풍물시장으로서 항상 관광 코스로 기본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나는 선진 벤치마킹을 안산 전국을 견학하지 마시고 외국에 가서 진짜 재래시장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큰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해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용역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진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 의지를 가지고 선진지 해외나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실현해 간다라면 시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안산시민이 얻고자 하는 그런 풍속시장으로서의 의미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민시장을 찾을 수 있는 풍속시장으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첨단산업경제과장 맡은 지가 이제 한 달 보름쯤 지나다보니까 아직 시민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상이라든지 내용들을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상당히 복잡 다단하고 또 활성화시킨다는 문제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활성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은 추경에 한번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 부분들 선진지 시장 벤치마킹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시고 그러면서 의견을 내세운 모든 부분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개원한지 약 1년이 못 됐습니다. 입주해서 성과를 얻어 가는 업체도 있고 또 입주해서 성과를 못 얻고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한 업주들의 충분한 연구와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확충해 주어서 꼭 입주업체들은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쪽에도 사실은 문화상품을 이 지역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하고 또 잘 정립해서 갖췄을 때 국내외 분들이 관광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FTA 협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우선 힘듭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거보다는, 전 보다는 좀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경제가 무척 힘듭니다. 중소기업도 힘들고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센터 소장님께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아까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선도가 약해서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매를 해 오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에서 소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이 좀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수면어업 현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 기능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제2항에 의거 우선 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과 기타 내수면어업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도의 누에섬에 등대를 설치함에 있어 관람이 가능한 전망대를 건립·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어촌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전망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누에섬 등대 전망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등대형 전망대는 매일 개관 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주 월요일과 매년 신정, 설날 및 추석 시에는 휴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전망대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표시간은 개관 시간부터 개관 종료 30분전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에 관람료는 유료,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하되, 관람료의 면제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전망대안에서 금지·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관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람자가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먼저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는 수산업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내수면조정협의회 구성 시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누에섬 전망대에 대하여 등대전망대의 건립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관람료의 면제에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만을 의미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유족포함) 또는 동행가족 1인까지 확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까지 확대검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예.

질의하고 나서 간단하게 질의종결 선포하고 나서 다시 상정하시는 거죠?

아니, 누에섬 같이 상정했어요.

처음에 나름대로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두 가지 같이 상정은 됐지만 질의하고 질의종결 하고 나서 다시 누에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질의하고 종결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규칙상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신 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김창일 위원님과 마찬가지 말이지만 애초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부분은 어차피 법 상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 대신해서 수산업법 관련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신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것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조례고요,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산업법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의해야 될 부분이 법에 또 정해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조제3항에 의해서 협의회나 운영에 관한 부분들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능적인 역할, 심의해야 될 부분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내수면에서 면허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지금 수산업법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해 왔느냐는 얘기죠.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기존의 부분들 어떤 형식의 절차를 가지고 처리해 왔습니까?

그건 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없고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행정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결격 사유가 없다면.....

거치지 않는 게 아니라 만들지 못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구성하게 된 겁니까?

예. 일괄, 도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자치단체 중 3곳만 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수산업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업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고 있어 내수면 조정협의회 구성 시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중복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가 틀리면 조례안을 따로 따로 상정을 해야 될 텐데 과가 같기 때문에 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도 같이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에섬 전망대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현재 건축이나 내부는 다 되어 있고요, 개장 예정은 한 4월경에 개장 예정으로 조례가 발표가 된 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을 하게 되면 물 들어왔을 적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금년도에 선착장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물이 들어왔든 들어오지 않든 내년부터는 다 입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휴관 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매주 월요일과 설, 추석 연휴기간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이나 흐름들보고 또 관광하는 것 보면 요즘의 추세가 명절에 가까운 명소를 보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습니다. 신정은 신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고향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신정이면 1월1인데 해돋이를 같이 맞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 지역적 특성을 보면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지만 해뜨는 것도 볼 수 있고 해지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적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1월 1일날 휴관을 한다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편의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설날 같은 경우에도 하루는 가능하겠지만 설날 연휴기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날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시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연휴기간이거든요,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고 우리 지역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 설날로 한다든가, 설날 연휴기간 해 버리면 며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개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크게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해서 둘 수 있는 조항도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 뒀지만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 조항을 넣어주셔야 훨씬 더 효율,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상 사무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애초에 그런 것들 여지도 만들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등대형 전망대만 지금 준공이 돼서 사실상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길 보면 등대형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에 탄도항 있지 않습니까. 민속전시관을 거기다 건립을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횟집이 다 철거되면서 별도로 뒤편으로 회센터가 들어가고 현재 횟집 있는 데가 바다를 낀 공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거기가 관광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케이블카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말고 그 너머 보시면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 해 가지고 금년 한 6월이면 개관할 걸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관리하는 앞으로 사업소가 관리가 될 거로 보고요, 지금 이것 하나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설날, 추석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직원이 청원경찰 한 사람, 매표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 그 다음에 등대이기 때문에, 전기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직 이렇게 세 사람을 총무과에다 요구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청원경찰하고 임시직 매표원 한 사람 그 외에는 지원이 사실상 현재는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나중에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어촌체험관광마을하고 연계해서 관리 사업소가 하나 생긴다면, 인원이 있으면 교대해서 근무하는 것을 그때 가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현재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현실적으로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저도 인정은 하고 일단은 민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 이후에 사업소의 문제는 어차피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지만 좀 앞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신정, 설날, 추석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당연히 관람을 하게끔 전망대 역할들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전망대 가지고 있는 특성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요에 몰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문을 닫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설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 하루는 가능하겠지만 설날로 각각 연휴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하루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염두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죠.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현재 인력을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죠, 인력 같은 것.

등대형 전망대입니까, 등대입니까, 등대전망대입니까?

등대 겸 등대전망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표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잘못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위원님들도 논의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의 얘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가격 관람 요금표에 대한 이 부분도 등대전망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등대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게끔 해 놓은 데.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한 게 포항시의 등대박물관, 해남시 땅끝 전망대.

해남시 땅끝 전망대는 요금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이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실제로 담당자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갔다오지는 못했습니다.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이런 일은 과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벤치마킹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싶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갔다 오시면서 내용, 실은 내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조례상 얘기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솔직히 말해서 높이는 실은 시원치 않고 내가 봤을 때도 또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것들 제가 보면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유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실은 모르겠어요. 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모형의 틀을 가지고 등대의 역사를 제대로 관조할 수 있도록,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모형도 만들어서 그 내에 전시해서 간다 그리고 유치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내면 그러한 부분도 실제로 얘들이 보면서 교육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한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등대를 통해서. 실은 등대형 전망대 여러분들 등대전망대는 등대를 통해서 등대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들 가서 주변의 경관도 보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등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있지만 역사성은 설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가 봤더니.....

영상물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은 되어 있지만 직접 만지고 보고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들 실은 제가 보기에도 서로 유인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람 요금표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장애인 부분이나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장애인이 거기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는 문제이더라도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공무원 통해서도 얘기 들었지만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등대전망대조차도 우리보다 2m가 높답니다. 실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 측면은 아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을 겁니다. 실은 그러한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 어차피 아까 공공부지에 있는 건물로 한다 라면 당연히 거기에 규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조례도 의미를 갖고 또 이것들이 효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또 하나는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급경사입니다. 실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차가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재 보니까 폭이 한 2m 50돼요. 경사도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0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 경사를 계속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도보로 가는데 턱이 없습니다. 미끄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혀 고려가 안됐어요. 그리고 등대전망대지만, 거기 면적이 7천 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 7천 평인데 그 주변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것까지 산책로를 만들어놓는다 라면 예를 들어서 연인이 와서 거기서 아주 좋은 의미로 사랑을 속삭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꺼리들이 같이 된다 라면 오는 거죠. 야, 거기 가니까 등대도 보고 이렇게 하더라, 실은 관광의 유인 효과 별로 없어요. 산책도 하면서 그런 거라도 같이 된다 라면 아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어촌체험관광마을, 민속전시관 그리고 등대전망대를 삼각 벨트화해서 관광단지로 한다 라면 차후 의미를 더 갖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 꺼리가 같이 제공되면 사람들 거기 소문납니다. 야, 거기 갔다오니까 사랑도 싹트고 결혼도 골인하고 이게 실은 그런 효과가 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줘야 돼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효과들이 없어요. 등대면 등대고 전망대면 전망대고, 등대전망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나름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 유인해 낼 수 있는 관광 유인효과가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없다 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도비든 우리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됐든 간에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조례 부분도 제가 얘기했던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조건상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선착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공사할 겁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같이 현실적으로 법상 그리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부분인데 안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출발한 게 10억 예산 가지고 등대 그 다음에 안에 조형물 해서 4억인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강을 해서.....

잠깐만요.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착공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한다하더라도 선착장 준공이 나는 게 제대로 된다하더라도 한 내년 정도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썰물과 밀물의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를 통해서 물이 빠졌을 때밖에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죠. 고치든 어쨌든 간에.....

시행령에 조례 5조 개관 및 휴관 3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시행령.

무슨 시행령이에요, 규칙이에요? 무슨 시행령이에요.

제5조3항.

제5조3항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시행령이라니 지금 우리가 법령을 논합니까?

죄송합니다. 6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규칙으로 넣든 아니면 해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인터넷을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 규정도 만들어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거냐 하면, 제부도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부도 앞에 보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매일 틀리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더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 것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 부분도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보강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도 면제부분에 있어서 등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대형 전망대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 현재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도 섬이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그 섬에 가서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섬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족관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수족관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수족관을 아주 특이하게 바다 속 그대로 만들어서 수족관을 잘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또 그 안에 해수욕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또 무료가 아닌 유료로 입장료를 내고 갔을 때 충분한 가치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대형 전망대 같은 경우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직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오늘 또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즐길거리도 있으면 좋겠고, 또 볼거리도 있으면 좋겠고, 또 먹거리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번에 전망대가 잘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수족관이라든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국내외 분들이 관광을 즐기고 또 시원한 바다를 보고, 우리가 전망대 그러면 63빌딩도 마찬가지고 서울 남산의 타워인가요, 거기도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야경은 안되지만 낮에 등대전망대에 올라가서 넓고 시원한 가슴 트이는 그런 곳에 가서 뭔가 전망대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게 박자가 잘 맞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어려우리라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관광 갈 때는 참 재미있고 즐거운데 항상 거기서 거기를 하루종일 몇 날 며칠을 관리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또 보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아니면 신정이라든가 이런 때 많이 시간을 가지고 여행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때도 오픈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 조례안,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