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단원구도시관리과·건설행정과 소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열린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진 도시과장 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 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 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 입니다. 김영득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건설교통국 2004년도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로와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로 성장도시로의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인구 97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을 목표로 지난 2002년 4월에 착수하였으나,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에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결정 진행결과에 따라 과업을 재 착공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난해 준공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실시계획 변경 및 토지분양 감정평가를 통하여 금년 말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입주조건으로 토지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 사업시행일 이후 금전청산 지연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전액 금전청산 해야할 토지 150필지에 대하여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우선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청산하고, 환지 확정처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환지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추진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취락지구 우선해제 사항에 대하여 금회 회기중 의회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련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경기도에 신청하여 금년 7월까지는 경기도의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중장기 발전과 첨단산업 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함은 물론, 시화호 상징 공원 등을 포함한 해양관광 레저시설 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에 반영 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새주소 시설물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건건동 시계구간 도로개설 사업과, 28페이지 상록구 팔곡이동 반월도금 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개설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4/4분기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29페이지, 서울예술대학앞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장상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미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32페이지,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는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중 준공하여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불법 유동성 광고물 민간감시단 위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내 주 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명함형 전단지와 유흥업소용 전단지가 고질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중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으로 불법광고물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3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도시및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당 용역을 추진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체계적인 도시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안내책자를 작성, 배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허가 접수시 관할 동사무소 허가 신청지에 건축허가 내용을 사전에 게시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인근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주차장 배치표준 설계도서를 작성·배포하여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설치허가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LPG충전소를 총 5개소에 설치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허가 1개소, 불허가 1개소이며, 2개소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이며, 불허가 처분 건은 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 패소하여 2심에 계류중입니다. 충전소 입지여건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거 충전소 설치허가를 추진하고, 우리시에 부족한 충전소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46페이지 ITS(지능형 교통체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TS시범사업은 지난 2002년 7월 ITS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쳐 현재 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지난 2003년 11월에는 ITS운영 모델도시인 대전과 전주, 제주시를 방문하여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는바, 금년 10월 중앙로 중심축 주요도로에 대하여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 일원에 12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3개 노선으로 운영하여 공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CIP적용 버스승강장을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중인바, 금년에는 1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교통불법행위 감시 TV설치 계획은 안산역을 비롯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5개소에 감시 무인 CCTV를 설치하여 인력을 통한 단속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원마찰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52페이지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 개선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의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본오동 가구거리 등 16개 지역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주차면과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0.1%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가 이면도로내 일방통행실시로 일방향의 주차장 설치 및 노외주차장 후보지를 주민과 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추가 입안요청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10년 단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2014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90%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연중 차량등록민원 대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료 봉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편리한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건설기계등록원부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전산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문화예술화관 건립공사 입니다. 현재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차질 없는 공사추진으로 오는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으며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의 주요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현대식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부동 지역에 근로자 시민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노인복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과 와동 시민홀 건립공사의 금년 준공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88페이지의 문화인프라 구축공사입니다. 향토사료관·문화원사 및 중앙도서관과 어촌민속전시관, 부곡종합 사회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05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화정천 보행자전용 육교설치 공사는 문화예술의전당과 종합운동장내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보행자전용 육교로써 현재 73%의 설계용역이 진행된 상태로 오는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외 91페이지, 상록·단원구청사 건립을 비롯한 상록어린이 도서관, 상록보건소 및 9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센터 건립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과정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회기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시내 곳곳을 잘 살펴보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전체가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하자 이런 의견들이 전 회기 때나 전전 회기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로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데 이런 데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여개소 이상 되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20군데 면적이 넓은 데도 좁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20여군데 이상 되어서 그것을 지금 도면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현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이 매년 큰 틀에서 보면 반복되는 거거든요.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노선을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이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배차시간이 잘 지켜지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지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동안 1,2년 사이에 마을버스도 생기고 해서 노선이 그나마 한결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선의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편을 느끼는 거고 과거에 이런 질문을 하면 속된 말로 위원님이 버스회사 사장 한번 해 보시죠. 버스회사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답변들을 반복해서 들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되면 도로를 무한정 넓혀야 될 수밖에 없고 도로를 넓힌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이 해결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은 반 공영화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화하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회사를 중심에 놓고 보면 분명히 적자가 나고 운영하기 힘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산시 전체 차원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또 그렇게 공영화를 하지 않으면 해결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을 기업의 논리로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교통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두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서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볼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실지 나가 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면도로는 차가 비켜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주차장을 많이 정비한다 라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든 수많은 주차장이 있지만 실지 낮에 가면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고 이면도로는 복잡하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을 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하연위원님 말씀이 거의 100%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교통이라는 것이 단 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시장님 주민설명회를 갔는데 보니까 교통에 대한 질문이 예전보다는 거의 없어졌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소소한 부분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ITS나 대중교통 공영화나 경전철이나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24시간 만약에 서울처럼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교통체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의식이 안 따라 주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도 유료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 나와야지 매년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교통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의 문제, 도로 정체 부분이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땜방식의 해결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금 보면 앞으로, 그렇다고 우리 시가 올해만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내년부터는 교통문제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에서 육상교통 있잖아요. 시내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수만 가지의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교통수단을 잘 활용하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을 것이고 교통문제나 교통정책을 해결하는 그런 선진사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대대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안산의 현실에 맞게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사정도 맞고 앞으로 장래성도 있다면 과감하게 도입해 볼 그런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매년 대중교통 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디나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볼 때는 다 공히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오는 것 땜방식 해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새로운 ITS 도입해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또 일시적으로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임시처방 식으로 흘러가고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이 자꾸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정책이 결국은 민원이나 지금 현실을 쫓아가기 급급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 한번, 사실 우리가 교통관련 용역비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통관리 용역비를 그런 식으로 자료수집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해외사례도 과장님도 직접 한번 나가 보시고 교통관련 전문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구청별로 3명씩 하신다는 겁니까?

예. 구청별로 3명씩입니다.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선정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명 뽑았는데 단체가 고엽제는 상록구로 하고 단원구로 했는데 세 사람 중에서 힘들다고 안 해 가지고 포기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적발만 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뽑는 것은 수거하고 감시를 같이 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부터 출근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엽제에서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그러면 우리 안산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원구만 다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나눠 가지고.

그러면 단원구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상록구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는 세 사람이 했는데 두 사람이 포기해 가지고 재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마대를 두 사람이 들어주고 한 사람이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자체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모집을 3월 1일까지 했으니까 다시 모집해 가지고 재배치를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보면 아직도 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월달에...

인원수를 더 늘리더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녁에 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뭐가 없어져요. 지금도 중앙동이나 이런 데 다녀 보면 특히 전단형 광고물은 엄청나게 살포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단속도 벌금 상한선 300만원 한번 때리면 그것으로 해서 그 다음날 또 나가고...

아닙니다. 그 종전 1월달까지만 해도 한 달에 모아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씩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 건마다, 그러니까 오늘 걸리면 300만원, 내일 또 걸리면 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일 동안 한 게 6천 얼마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만원 짜리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징수를 한 적이 있어요? 보관만 했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과만 했지 징수한 것 있어요.

징수는 아직 멀었죠.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그 사람한테 청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만 해 놨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뒷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바지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되도록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허가과 인허가 안내 책자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허가과 관련 소관 업무만 하는 사항으로 인허가 관련 책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전체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다 인허가 관련 사항을 다 망라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과에서 취급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기왕에 하는 김에 시민들한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광범위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인허가 관련 내용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고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허가과에서 제일 많이 하지만 다른 데도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많고 특히나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나 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허가과에서 주도를 하시든 아니면 시 전체에서 하든 간에 인허가 관련 업무 책자를 만들려면 전부다 같이 망라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물어보겠습니다. 안산, 수원간 시외버스 있잖아요? 선부동 경유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3월말이나 4월초에 운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사, 원시 구간 전철관계, 그 다음에 광명에서 신안산선,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소사, 원시선 관계는 당초 철도청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 관계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했을 경우에는 광명역으로 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변화가 된 게 있어요? 당초는 안산 중앙역이나 한대역 쪽으로 내려와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변경을 해서 저쪽의 선부 쪽으로 다시 돌려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용역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그 이후에 다른 변화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신안산선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은 두 번째로 치고 소사, 원시선이 선부 쪽으로 통과를 하고 특히 다이아몬드 광장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이 지금까지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광장 지하에 선부역이 들어서게 되면 지하굴착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주차문제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도 파헤치고 그런다면 나는 선부 다이아몬드 지하광장을 전부다 드러내 가지고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하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면 다이아몬드 공원 지하를 전부다 파 가지고 거기를 전면을 지하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역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이쪽 부분은 거의 잘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생산시설이나 첨단사업시설 유치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대부도 남쪽,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봤을 때 남쪽 나대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땅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남측 간척지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시입니다.

그것은 전부 화성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대부도하고 접해 있는 면도요?

접해 있는 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80% 정도가 저희 안산시 구역입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00만평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이 상당량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급 스포츠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국민 스포츠로 가는 레저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난지도에다 9홀 짜리를 여러 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 같은 경우도 18홀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근래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부킹이라고 그러죠. 저도 골프는 안 하니까 말로만 들었습니다마는 부킹을 한번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광대한 간석지를 수년동안 그대로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안산시 소득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골프장을 동남아나 이쪽으로 가는 인원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도시에서 가깝고 천혜 자원을 갖고 있고 관광여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해양관광레저시설 시화호 상징공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 북측 쪽은 없고 남측 간석지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골프장이 엄청 많습니다. 12개 정도 될 정도로...

10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성 쪽에.

다 화성 쪽입니다. 안산 쪽은 사실 위치가 없어요. 그것은 화성 쪽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골프장 많은 것을 시화담수호 변에는 골프장을 줄여라 안산시 우리 습지공원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녹지벨트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최소한 200m에서 500m까지 호수 쪽에 보는 것은 골프장을 줄여 가지고 녹지벨트를 조성해라 골프장은 뒤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의 땅에 대해서 사실 간섭을 하고 건의하는데 그 쪽은 골프장이 12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 앞으로 세수도 가면 갈수록 자립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인데 우리 쪽에서도 하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이게 한 사람 당 하루에 수입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3만 5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가는 것 외에. 딱 거기 골프장이 들어오면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게 세수가 일인당 3만 5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산시에도 대부도에 37만평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골프장을 신청해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만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못 들어올 뿐이지 안산시도 골프장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제일 컨트리 같은 경우도 회원들도 부킹이 안 될 정도로 인원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산시 세수라든가 이런 문제, 또 대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골프만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주위에 소비성 사업이 많이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정장보다도 오히려 그런 사업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18홀 짜리가 10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안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10개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가장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광대한 간석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는 회원권으로써 전부 시설하고 모든 것을 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을 안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세수가 가장 확대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봤을 때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화성시에서 10개의 골프장이 18홀 짜리가 생긴다고 거기에 다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세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 보자 이거죠. 오히려 그쪽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쪽 바다가 끼고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실무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이익 되고 모든 면에서 대부도 발전에도 기여가 큰 그런 사업을 왜 뒤로 미루고...

미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할 사람이 들어오면 한다 이거죠.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할 자신은 없어요?

시에서는 안 되죠. 37만평을 시가 그 땅을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고 그것은 거의 민자투자로 가서 해야 될 사항이지 시가 직영으로 그 많은 땅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게 굉장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엄청난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하시고 안산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안 이게 우리 전철이 두 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용역 내용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현 상태로 이것을 해 가지고 전철이 두 군데 들어오게 되면 또 모든 게 확 바뀝니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도 바뀔 것이고 다 바뀌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지 이중적으로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정비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예 하실 때는 그런 계획이 어디 노선이 어떻게 됐을 때 거기에서 대중교통 수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주변 여건 다 감안해 가지고 검토할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추진, 이것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은 지금 세워놨거든요. 세웠기 때문에 4월부터 해서 2005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앞으로도 2년이라는 세월이 있네요.

1년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립단지가 1종으로 내려왔죠?

내려온 게 아니고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종으로 되면 그 분들이 70% 정도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2종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저희들한테 오면 변경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죠.

그것은 적극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 시에서도 아무튼 그 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재건축계가 생기는 게 재건축을 막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계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안산시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2종 정도는 해야만 노후된 주택을 다시 도시정비를 할 수 있지 다시 저것 헐어 가지고 4층 지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지을 수도 없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져야만 재개발 여건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도시정비에 준하는 건축을 할 수 있지 지금 현 상태로 종에 따라가서는 절대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부터 진짜 이것은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어차피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무리 해도 중앙부처에서 저밀도 자꾸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건축법만 보더라도 몇 번 바뀐 줄 아시죠. 원래 80년대 초에 반지하 3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층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반지하 4층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4층이 됐습니다. 그런데 4층에서도 고를 또 높여줬습니다.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는. 1층을 5m 까지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피로티 공법 지금 제가 안양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4층 건물하고 똑 같이 떨어집니다. 이하연위원 어제 일부러 데리고 가서 똑 같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옆의 집 기존 4층, 지상 4층하고 피로티로 인해 가지고 5층 건물을 지어도 실지 마지막 층 파라펫트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가 똑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천, 안양, 수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 안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피로티 공법을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용역사업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사업 결과라고 하면 우리 신안산선 관계해서...

우리 안산시 주차장 및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용역사업 했잖아요?

용역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아직도 발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와동하고 부곡동을 상록구하고 단원구 하나씩 해서 우리가 주차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건축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있어요.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그것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하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런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다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6,7월 정도 가야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용역사업은 전년도에 우리가 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의견을 모아서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면 조금 직무태만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시 전체를 전부다 구획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해야 되는데 시범지역을 한번 해 봐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전 시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제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이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 주택지 근간에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 개발을 해야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차난이 60.01%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방통행하는 주차장은 면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90 점 몇 % 된다 이것은 책상논리예요.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존에도 그 자리는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주차장 면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지 확보를 한다든가 주택지 근거 야산 옆에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구입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일방통행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없애려는 현실이지 오히려 줄어드립니다. 지금 양쪽에 대는 것도 일방통행시키면 한쪽밖에 못 대게 되지 않습니까? 단속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방통행하면서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오히려 주차장 면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때는 줄어드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보통 보면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주차장을 안 가지고 있고 다 노상에다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안으로 될 수 있으면 넣는 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보도 같은데 축소를 해서 또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더 늘리는 것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5,6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해 보지도 않고 덜컥 용역부터 해 가지고 또 현실하고 동떨어진 주민들 이해하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냥 막 추진해서는 안 되고 여기다가 내집안주차장을 하더라도 도로점용을 해야 되니까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런 문제 관계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해서 건축주한테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6만원인데 그 6만원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라든가 어느 것이 더 편리하고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항구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집안 주차도 '90년도부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50평 이하일 때 한 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에서부터 2m 50을 떼어 가지고 전면에 한 대를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동이나 고잔동 이런 주거밀집지역에 가보시면 한 대가 아니라 3대, 4대를 일자로 들어가 가지고 댑니다.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서는 그때 150평 이하가 한 대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다 해놓은 상태에서 경계석 자체를 제가 낮춰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보도블록은 당연히 망가지겠지만 경계석 자체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멘트로 우선 올라가기 쉽게 쳐놓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다 부셔가 버려요. 주차장 허가는 내 줬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간다면 경계석 자체만 낮춰줘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낮춰줘요. 20전 그대로 올려놓고 그 안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을 내가 누차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경계석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낮춰주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자유롭게 주차할 공간은 앞에 2m 50씩 떼어놨으니까 직각으로 대든 옆으로 대든 2대, 3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노력을 해 주시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만날 주차장 부족하다 주차장 확보 어렵다 시민이 필요로 한 사항을 먼저 해소를 시켜 주면서 좀더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업을 보면 주택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보조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지역도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더 만들면 보조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는 아파트 지역에 그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아파트마다 다른 사람 차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전부 입구에다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전부 입구에다가 다른 지역의 차를 못 들어오게 관리하는데 담장을 헐면...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조례상 지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자체 사정상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못 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사실 다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는 건데 뭐냐 하면 말 만들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대구나 이런 데 보면 전부다 담장 허물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의 문화에 젖어있어요. 아파트에 담벼락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적게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담장 쳐놓는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수용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요건도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보조사업비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말 만들기 측면에서 담장도 허물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담장 대신에 다른 조경시설이나 이렇게 한다면 도시전체 미관도 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작지만 말 만들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우리 조례상 일반인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주택에도 지원을 하는데 결국 사유재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파트도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유럽 쪽에 가 보면 다 사실은 우리처럼 아파트 담장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진짜 연구해 볼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산에서, 교통과에서도 그런 것 염두에 둬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안산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대상의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만들면서 주변 조경을 입주자 대표나 그런 데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좋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도 해결하고 도시환경도 담벼락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해결되면 도시미관이나 시민들한테 주는 문화적인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연구해 봐야죠.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지금 당장 지원은 어려운 사항이고 정서를 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담장 같은 것을 헐려면 주민의 2/3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느냐 그러한 사항이고 대부분이 보면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 사실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파트 중에서 그와 같은 요건이 맞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새로운 거라는 것은 갑자기 누가 여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잘 조성해 놓게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훨씬 낫겠다 생각하면 그런 지역도 다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상 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토해 봐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2/3만 찬성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본오아파트 있죠. 본오아파트가 뒷면이 공원녹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같으면 ㄷ자로 외부로 돌아가는 울타리는 실상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 한번 샘플로 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아파트 지을 때는 절대 녹지가 필요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녹지를 없애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녹지가 또 부족해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만 해제되면 되고...

주촉법에 의한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못한 것으로...

그리고 2/3 동의를 받고...

받는다 하더라도 먼저 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조경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조경면적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에서 얘기하는 조경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조경면적이 확보가 안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담당과장님 얘기가 다른 데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아까 김용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인데 시화호 남측지 그것 대부도 쪽으로 있는 게 800만평 된다고 그랬죠? 지금 농지조성하는데. 농지조성하는 게 실상 현실적으로 농지가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진공에서 강행하고 있는데 그 용도를 변경을 해서 1/3 정도만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골프장 부지로 그런 것 우리 시에서 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농림부 주관에서 산하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화지구 종합개발계획 안에서도 관계부처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광활한 데를 조성을 한 다음에 농지로만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유보지로 일단은 남겨놓은 형태로 했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이다 보니까 입장이 완강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절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중앙부처 간에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을 한번 제출해 보시죠. 우리 안산시 안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조그마한 것 몇 말씀 드려 보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동지역의 관사를 매각하려고 그러는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간신히 넘겨왔더니 그것을 건설교통국에서는 신경을 쓰셨는지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쉼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또 복잡하고 위험한 데다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긍할만한 어떤 이유가 납득할만한 그게 있어 가지고 수긍을 해 준 건지 아니면 신경을 쓰시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장님 결제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한테 협조를 받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제가 수차에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시는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라스베가스 공원 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관사.

상수도사업소 관사요? 그게 어디 있는 건데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그 쪽에서 진행중 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중단시켜서 아직 시작은 한 것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회여성과에다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거의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절차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하여간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월피동 쪽,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월피동 쪽, 그러니까 안산천 서측 도로 교량 있는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아주 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 분들이 이것은 너무 과하게 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속도가 사실상 30km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경찰청에서 설계를 한 건데 앞으로 초등학교지역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속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통학에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시설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거의 다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소, 작년도 시범적으로 광덕초등학교 한 군데 하고 금년도에 10개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애들이 질주하는 차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전부다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취지나 목적은 아는데 그게 과하게 그렇게 해 놨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버스 승강장이 많은데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나 비막이 하는 덮개 있잖아요. 그 시설이 없는 버스승강장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업무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먼저 이진복 복지환경국장께서 업무관계로 본인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200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사업, 폐기물 불법투기 감소대책, 주택지역 청소행정 개선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착공하여 1년 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6년 5월 준공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50톤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인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5천평의 부지에 국비 36억원, 도비 42억원, 시비 42억원 등 총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하수처리장 준공 후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동 부지의 도시계획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2004년 7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방법 및 규모 등을 정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04년 9월 안산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득한 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건교부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사항으로 추진이 말씀드린 일정보다도 다소 유동적이고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량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은 물론 최첨단 시설 건립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자원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5쪽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에 위치한 14만 8,485평의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을 2004년 10월까지 완료함으로써 매립장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와 매립장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시화호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생태공원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유인물의 총 사업비 18억 6천만원은 당초 설계에 의한 금액이고 향후 자연생태공원 조성시 중복투자가 예상되어 이 부분을 제외한 실제 2차 사업비는 9억 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사업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배부하여 시민들의 호응은 좋으나 관리의식 부족으로 세척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수거용기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 등 클리닝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구입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음식물 수거용기 2만 3,000개 등 각종 용기에 대한 세척·소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7쪽 폐기물 불법투기 감속대책과 88쪽 주택지역 청소행정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청소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향후에 우리 청소행정이 좀더 진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엡니다. 과장님 성곡동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거기 얘기하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1,2차 공사에 확장부지, 매립하고 있는 그 부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가동한지 만 4년 조금 못 됐죠?

예. 4년 정도.

저는 우리가 새롭게 음식물처리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아직 4년이 못된 시설을 하고 나면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6,7년만에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 민선1기 시장 때 추진해서 민선2기 시장 때 가동이 시작된 겁니다. 사업을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행정을 하다 오류도 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입장표명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수긍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저는 송진섭 시장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해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정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또 그러면 새로운 처리장을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몇 년 가동하다가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기술이 최상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 쓰지 못하고 적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는 행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뭔가는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다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 그리고 음식물 클리닝서비스 세척차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를 물을 싣고 다니면서 음식물수거차량을 씻어주는 겁니까?

차량은 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특장차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단독주택에 22ℓ를 26ℓ로 다 교체해 가지고 전체가 상반기 중에 26ℓ 용기로 다 배포가 되면 그것을 2개씩,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하기 위한 차량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용기를 씻고 소독해서 다시 주택가에다 배치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용기 씻겨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우리 미화원들이 손으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저히 주민들한테만 맡겨 놔서는 도시 자체가 골목길이 지저분해지고 냄새나니까 저희가 인력 5명이 차에서 마른 걸레 가지고 닦아주는 것이 낫다...

지금 단독주택에 용기가 다 배치되어 있나요?

전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음식물 봉투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게 봉투에서 나온 겁니다.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 전에는 땅바닥에 놓으면 갈아버리고 고양이가 뜯어버리니까 용기 속에다가 봉투를 넣는 거죠. 그러면 용기에 있는 전용봉투를 상차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지급하는 것은 따로 분리수거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우리가 3년 전부터 공동주택부터 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단독주택은 작년부터 용기를 배부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비디오테이프에서 봤다시피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온 것하고 저렇게 섞어버리면 지금 비용을 들여가면서 분리수거하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민원인하고 1시간 가량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익히 민원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기온이 15도, 18도, 영하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 후에 물량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120ℓ 공동주택 음식수거통에 음식물이 단단히 얼어 가지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일주일간에 260톤을 저희가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얼음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직매립으로 저희가 260톤 정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소에 1년 중에 저희가 이런 일은 극히 이례적인 기후의 변화라든가 설비가 고장났을 때는 우리가 김포로 가는데 늘 정상적으로 가다가 1월 하순경에 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퇴비화로 못하고 김포로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찍은 사람의 얘기는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평소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죽 되어 오는 건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찍다 보니까 그날 찍은 거고 평소에 안 이루어지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루어지는 건데 찍기를 저 사람이 저 날짜에 찍은 것뿐이지 과장님 금방 얘기하듯이 휴일이 끼어 가지고 공휴일이 끼어서 특별히 많아서 저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음식물처리 1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110톤이면 가장 적절하게 수용이 되는데 때로는 월요일날 이틀 물량 260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전처리, 후처리가 다 소화가 되지만 작년도 경우에 소화가 안 되니까 월요일 분 일정부분 또 섞어서 매립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휴일이 끼여서 많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양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딱히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현실적으로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과장님 답변 같이 월요일날이라든가 공휴일이 3일 끼여서 처리를 못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얘기를 빌리면 그럴 때 어쩌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늘상 섞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할 때 비디오 가지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당하지 못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면 당신이 정당한 방법을 수행해야지 어떤 공무원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저한테 쉽게 말씀드려서 거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협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당신이 인터넷에 올리든 뭐를 하든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당신의 어떤 감정과 당신의 어떤 그냥 유추해서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통계가 있고 1일 110톤, 120톤 들어가면 계근이 되어 가지고 다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평소에도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쓰레기는 10톤, 20톤 발생하면 그것은 섞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자체는 월요일 외에는 기계가 돌아가고 수용되는데 저희가 매립을 갔을 때 비용분담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물기가 흐름으로 인해서 제재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굳이 어려운 길을 저희가 택할 길이 없죠. 여기서 전처리, 후처리를 할 때 그래서...

과장님도 매일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매일 나가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계근 양을 매일 체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량이 얼마가 김포로 가고 물량이...

그런데 문제가 비디오를 찍은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수의 환경미화원에게 내가 저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70% 내가 얼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존의 환경미화원 소속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특별히 데리고 온 사람을 또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올 때는 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한테도 좋지 못한 행동을 회사가 처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10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인맥을 통해서 내 사람이다 싶어 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를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래도 안면이 있어서 노동조합 무력화시키려고 온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주민들한테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분리된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과정에서 저희가 섞는다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물론 그게 100% 완벽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일요일이라든가 또는 기상변화라든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항들이겠죠. 1년 365일 대부분 저희가 정상적으로, 물론 보는 관점에 따른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내가 늘 보니까 섞여 있다 저희도 늘 가지 않습니까? 저도 매립장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방문하고 그날 그날 들어온 쓰레기의 양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를 분석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장담컨대 이렇게 막 섞여 가지고 김포로 가는 것이 저희한테 훨씬 비용이 많이 먹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는 저러한 그림 같은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거에 전부 인원 뻥튀기 해 가지고 돈 떼먹다 감옥 갔다 오고 그런 '90년대 초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바로 잡기 위한 처방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처방을 못 내려요. 2,3년 전에 그렇게 문제가 시끄럽고 해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문제 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떠들고 그리고 심지어 지난 지자제 선거 때는 낙선한 전임시장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영향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는 대라고 그러면 댈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갖은 사탕발림의 약속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외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엊그저께 월급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조식대가 8만원이고 중식대가 7만원이에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8만원, 7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속수당을 보면 2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에서 9년 근무한 사람은 지침에는 8만 9,600원으로 되어 있으나 5년 근무한 사람하고 7년 근무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란 거예요. 그냥 끊다 보니까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이 민원이 없어야 청소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거죠. 만날 이렇게 중간에서 인건비를 착취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민원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면 청소 잘 안 되고 하면 67만 시민들이 쾌적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와서 노동조합이 깨졌다고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지금 첫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급여에 대한 정당한 지급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전년도에 가장 업체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대가, 우리가 설계에 나온 그 대가를 근로자들한테, 사용자들이 아닌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 끔 상당한 제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고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도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연봉에 대한 개념과 또 부분적인 수당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호봉수대로 이 규정대로 환경미화원들 급여를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5호봉, 2호봉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것을 왜 너희들 이것을 근로자들한테 호봉수대로 못 주느냐 이렇게 제기하기도 어렵고 다만 큰 총액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도...

과장님 계약서 내용에 종업원에 대한 급료 지급이 부적정하면 페널티를 두게 되어 있고 계약서에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주라는 계약서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급료를 지급할 때 뭉뚱그려서 주니까 어떤 수당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할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해서 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이 "그것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서라도 줘서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활용하면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기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조사 마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우리가 페널티를 주게 끔 되어 있는 것도 이미 조치를 하려고 금주 중에 저희가 조사까지 다 마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페널티 받은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번씩만 했어요? 몇 번씩 페널티 받았습니까?

1회씩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페널티를 두 번 받고 세 번째는 해지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 단위입니다.

이게 1년 단위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민원 생기고 민원 생기면 청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평가를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페널티를 해서 평가가 잘 나오는 데는 물량을 더 늘려 주고 청소를 제대로 못 한 데는 물량을 뺏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과 결과를 분명히 적용해 주는 그러한 조치를 2004년도 계획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위 받은 맨 꼴찌업체는 금액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수평대비해도 약 1억 3천만원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았고 그래서 하위그룹들은 다 매출액이 감소되고 잘하는 데는 또 이익이 가고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경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처음으로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자기네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2월달 운영을 해 보지만 현장에 제가 조금 덜 나갑니다. 현장에 덜 나가도 청소는 한번씩 가보면 용기를 반듯 반듯하게 놓고 작년보다도 많이 나아졌구나 라는 저희가 현장의 인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한테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업체별로 영역을 설정해서 계약할 때 가능하면 같은 지역을 몰아라 이왕이면 예산이 절약된다 내가 그런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보면 그것이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업체들이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돈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왜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느냐 이거죠.

지금 업체 동별 변경은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들이 우선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량의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단독주택 한 차량이 공동주택에 청소하기는 어려운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페널티를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가지고 조합을 할 때 굉장히 고민해서 최적안을 찾은 게 이 안인데 이번에 보면 본오3동하고 선부3동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게 두군데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같은 동에 붙이고 그 다음에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액수가 늘어나는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지만 문제는 돈을 주는 사람이 대장이지 어떻게 받은 사람이 대장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너무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묶거나 무조건 자를 때 제가 말씀드린 장비 인력에 대한 기존에 확보된 것을 다 무시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알았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돈 주고 있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안 되면 강압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급료지급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꼭 좀 넘겨줘요. 넘겨주고 자기 월급 받는 것을 어떤 기준에 받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예를 들어서 월급 지급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건데 내용을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차량이나 또는 사람의 적정인원수와 적정대수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장비대수는 10.2대인데 실제 운영하는 장비대수는 16대인데 이것 확실한 겁니까?

지금 그것은 확실한 자료들입니다.

실제 16대 운영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장비는 대체적으로 회사별로 대부분 많이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업체입장에서는 우리 대행료 산출 용역보고서에 따르는 돈을 주지만 인건비는 제대로 못 준다는 논리하고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될까요?

장비 부분예요?

예.

그러니까 늘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왜...

잠깐만요. 성호산업이 차가 10.2대면 기사가 10명이나 11명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는 양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기사를 16명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기사는 차가 16대 있다고 해서 16대가 항상 운행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성호 같은 경우에 기존 12대는 고정적으로 뛰고 또 나머지 4대 가지고 기동적으로 그때 오후에 쓰레기가 어느 동네 치우기 어렵다 몰려 있다 그러면 기동반을 회사운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죠. 그러니까 16대라고 해서 거의 16명이 딱 묶여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나름대로의 장비 인력 운영과정 상의 탄력적인 운영 부분이죠. 그 인력을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수도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쓰는 건데...

장비부분이죠.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원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 포지션에 인건비가 54%다 그러면 54%에 대해서는 10명을 설계해 줬는데 9명을 쓰면 9명이 54%를 나눠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11명이 썼을 때는 10명 것을 11명이 나눠서 써서 고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저희가 컨트롤 해 주죠.

차량 액수는 그러한데 운전 적정 인원수는 10.2명이고 환경미화원은 20.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운전원은 보면 13명이고 환경미화원은 되레 줄었단 말이에요. 성호산업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은 되레 줄었어요. 적정 인원수와 실제 운영 인원수가. 그런데 운전원은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꼭 장비 10대 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딱 맞춰줘야 되는데 보면 인원 단위를 몇 점 몇, 6.7, 11.4명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어 나오다 보니까 ±1 정도는 저희가 굳이 그것까지 잘라라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과장님 자료를 놔도 신빙성 없게 보는 이유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똑 같은 사안인데 달라요. 예를 들면 마사회 같은 경우에, 꼭 청소사업소를 내가 예를 든 것은 아니에요. 2000년도에 4개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4개월치 매출하고 2003년도 말에 받은 똑 같은 4개월치 매출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도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보면 실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적외선 카메라 한 대 구입비가 얼마죠?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입니다.

모형카메라는요?

그것은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모형과 실제 필름 촬영할 수 있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모형카메라하고 실지 적외선 카메라하고 교체해서 다는데 한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동하는 비용 말입니까?

예. 서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업체에다 5만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한 대당입니까?

예. 대당.

제가 저번에도 문제를 따졌습니다. 모형카메라는 하루면 다 그냥 들통납니다. 그렇다면 41대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움직입니까?

3개월 내지 길게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잡고 3개월이면 벌써 한번 옮기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

예. 이설비용이 그런 셈입니다.

이것은 아예 없애세요. 이것은 그날 부로 압니다. 모형카메라는 그냥 알아요. 차를 세게 몰고 가는 데도 모형카메라는 다 아는데 동네주민들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식적인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없애시고 정히 필요하다면 적외선 카메라를 더 구입을 하시고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지금 1일 현재 2004년도 5톤으로 보고 2003년도 5.8톤인데 1일이 365일입니까? 근무일수입니까?

365일 평균 낸 겁니다.

365일이죠?

예. 연간 저희가 처리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톤수...

계산이 벌써 안 맞아요. 365일×올해 5톤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목표죠.

그래도 목표도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갖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1일 발생량이 5.8톤이잖아요?

8.1톤.

2003년도에 5.8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4년도 올해는 1일 발생량이 5톤이에요. 365일이면 얼마 됩니까? 1,825톤이죠. 그런데 여기는 1,622톤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되어 버리네요. 바로 자료는 2002년도에 발생된 소각 처리한 양하고 2003년도 이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숫자상에도 맞지도 않는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톤 화물 덤프트럭으로 쓰레기를 실었을 때 많이 실어야 10톤도 못 싣습니다. 부피가 있는 거지 무게가 나가는 것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면 약 160대가 1년에 발생에 합니다. 1,622톤만 돼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불법투기가 단속을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행정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치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굉장한 양이죠. 160차 같으면. 160차가 엄청난 양인데...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투기가 160차도 넘을 겁니다. 만약에 부피로 보면. 한 200차 가까이 될 거예요. 10톤씩 싣는다면. 그러면 1일 발생량으로 봤을 때 전부 우리 안산시가 불법투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떠나서 감각적으로 위원님께서 위원님 동네라든가 주변의 동네를 다니시면서 3년 전 대비, 2년 전 대비, 작년 대비, 올해 상태를 조금 계량해 보시면 많이, 수치를 따지고 들면 현실하고 괴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에 답변이 궁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무단투기가 지금 동네에 가 보면 많이 깨끗해지고 160차가 전체적으로 1년에 개략적으로 나온다 그것만 보면 많지만 70만 도시에서 저희가 불법투기는 완전하게 근절할 수도 없고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금방 치우면 또 버리거든요. 그게 보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100ｇ이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고 또 전체적인 발생량 자체도 계산 방법이 나는 틀렸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입니까? 나대지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고잔동에 약 10몇 개 나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안 짓는 곳이. 그런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는 게 제가 조사를 시켰는데도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이냐 하면 고잔1동에 나대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조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동사무소에 전화 왔느냐 그러니까 전화도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실직고하는데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을 내가 시켰는데 고잔1동에 나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정확한 근거자료인가 해 가지고 이것을 올리셔야 우리들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방법이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하니까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설명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1,622톤이라는 연간 수거 톤과 5.8톤 1일 감소치로 나온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더 정밀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철두철미하게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비 면에서 봐도 지금 현재 지게차가 6대인데 불법투기물을 싣는 지게차가 6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를 치우고 일반적인 민원도 하죠. 대로는 대형 폐기물도 실을 수도 있고 다만 용도를 현재 진게차...

집게차는 2대고 지게차가 6대예요.

진게차입니다.

진게차는 또 어떻게 생긴 겁니까?

덤프트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게차로 쓰면 안 되죠.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게차가 웬일로 6대씩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자료 제출하실 때 고민해서 제출하세요.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맞지도 않는 것을 제출하십니까?

이상한 게 지게차 6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료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좀더 검토를 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만 차후에, 아까 이하연위원 얘기했듯이 3년 전에 했던 것을 벌써 그것을 없애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까지 나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액수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십억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했겠지만. 그런 것을 무용지물로 불과 3년 사이에 없애야 될 현실에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도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가는 처리장인만큼 좀 장래성을 보고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성곡동으로 옮기든 어디로 옮기든 정확하게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내가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게 몇 십 년은 되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1회 추경 때 본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야 될 것이 음식물처리장 타당성 조사를 꼭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아직도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대안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지금 김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라는 것이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지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기구개편 및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과장이 가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과 건설행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손경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그리고 구정 기본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로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여 신규발생 억제 및 기존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벽보 전단 부착방지제 도료를 시공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시민의 편의제공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내 시설물 일제점검을 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공원내 무분별한 불법경작이라든가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녹지공원 관리로 쾌적한 도시형성과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도로 시설물을 미적 감각이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정감이 넘쳐흐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블록, 과속방지턱 및 각종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등, 보안등, 이미지를 점차 교체하고 전원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면서, 또한 학교 주변과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화단 및 디자인 휀스를 설치하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노점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생활민원공사 주민감독관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생활민원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소한 부분까지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공부터 준공까지 지역주민이 감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생활민원을 수용해서 며칠간 11개동을 동장과 지역단체장 함께 점검을 실시한 결과 264건의 불편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모든 민원사항을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할 것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으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재해·재난 사고 예방점검입니다. 방재 시설물 및 재해·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위험 사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위험 시설물을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재해·재난민원 종합처리제를 운영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4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종화 겸직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오철근 과장입니다만 지금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원구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3쪽 일반현황과 5쪽 재정현황, 6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7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3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공원(녹지)관리를 통한 늘푸른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날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휴식공간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12억 2,500만원으로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보수, 잔디 제초, 수목 정비 등 쾌적한 시민 휴식·휴양공간이 되도록 공원을 관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부착 및 불법 홍보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불법광고물 단속 민간전담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자를 추적 고발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해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광고효과를 차단하는 등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시원 행정조치에 따른 다수민원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고잔동 일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고시원을 빙자하여 다중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인용 쪽방이 되겠습니다. 약 1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원곡동 지역은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로 인한 행정조치가 마무리 단계이나 고잔동 지역은 현재 계고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 타시군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에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집단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소방서와 연계하여 고시원의 화재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대부도 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었으나 주민들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신고와 허가 없이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설치되고 있어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점상 단속 및 반발시위에 따른 대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는 집단화되어 있는 102개소와 기타 등 도합 443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생계위주의 소규모 노점상보다는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노점상 위주로 정비를 추진하되 소규모 노점상은 행정지도를 통한 관리추진에 역점을 두고, 집단조직화 지역은 용역단속 위주로 정비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노점상 물건 자체를 회수 또는 철거조치하는 등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시위 및 점거에 대비한 청사방호대책 등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노점상 문제와 관련 시민여론의 수렴과 홍보로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 사업은 그동안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덧씌우기 및 보수공사와 경계석 교체공사,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 공사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및 낙후된 공단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4시간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겨울철과 장마철 재해 기간 중 24시간 완벽한 재해·재난 상황관리로 신속·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여 나가겠으며 장마철에 대비한 수방장비에 대한 점검과 위험시설물 발생시 특별관리 대책의 추진,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역지변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역지변의 설치는 지난해에는 조사 신고된 250가구에 대하여 설치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좀더 확대하여 1,250가구 5천만원의 예산으로 여름철 이전 조사와 설치를 완료하여 지하실 거주자에 대한 침수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주민의 생활민원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불편을 찾아 해소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처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고객지향적 시정을 구현하며, 적극적 대민봉사 행정의 실천을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노점상 하시는 분들 몇 사람 구속됐어요?

8명 중에서 5명 구속됐습니다.

기물파손 그런 것 때문에 구속됐나요?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하고.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 노점상 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한번 과태료 낼 때 얼마까지 물릴 수 있습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써는 벌금보다는, 왜 그런고 하니 기계 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노점상이 발생되니까 우선 수거해 가지고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내 주더라도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1억에 가까운 돈으로 정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구속돼도 선부동 국민은행 앞에 가면 또 여전히 원위치 됐잖아요? 매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돈만 쓰고 단속기간이 끝나 버리면 또 마치 원위치 되고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 속에서 행위야 나쁘지만 어떻든 가둬야 되니까 그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거고 업무적으로 따지자면 중앙정부도 못하고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 시에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점상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약 300만원의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안산시가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인데 노점상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산시가 경기도의 노점상 총 집합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근절을 못 시킵니다.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 방법은 그렇습니다. 제일 극렬 분자를 주동으로 해 가지고 한 두 개씩 계속해서 그것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쳐서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절이 되면, 또 나아지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명 집어넣어 가지고 좋아진다면 변명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지출을 하면서도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십년 동안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 수백년 내려오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노점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날 돈만 이렇게 투입하고 개선효과도 없고.

구청장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이, 물론 사석이지만 이번에는 확실해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물러나 버렸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고...

저도 선부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더라도 보행권은 확보해 주고 하셔라, 하다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사실 사람 다닐 때도 없거든요. 거의 인도를 막아버리면 인도로 다녀야 할 행인이 차도로 내려간다 차도로 내려가면 민원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면 단속 나오는 것 아니냐 당신네들이 하더라도 적정 선에서 해야지 완전히 인도로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막아놓고 하면 당신네들이 어디가서도 명분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도 한도 없어서, 안 그러면 서울 같이 인도 일정 부분 화단을 만들어 버리든지, 높이 쌓아 가지고,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은 보니까 노점상 빌딩도 만들어 준다고 신문에 나왔더구만요. 빌딩 만들어 준다고 노점상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번 청장님이 돈도 적게 들고 보행권도 확보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은 서 있어도 저희가 여간해서 용역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용역해 봤자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공무원이 움직이고 또 누가 노점상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근절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지방경찰이 된다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까지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경찰 만들어 놓고 광역단위의 지방경찰이 되면 도지사 밑에 있는데 시장 말 듣겠어요.

그 외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이런 데서 왜 그렇게 협조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례를 들면 이게 보도 같으면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막아달라는 겁니다. 수거를 해 나가야 되니까 방패막이만 해달라, 자기네 업무지침에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서 그냥 서 있거나 버스에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와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자치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경찰동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을 하든가 보완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차라리 진행을 안 하는 게 낫지...

경찰관한테도 욕을 하는 데요.

그거야 경찰이 아니라 아무한테나 욕할 사람은 욕하는 거죠. 욕하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부분에 대한 도전을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법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전에는 저도 건설과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무원 생활 끝나는 날까지 노점상이 곁을 안 떠나는데 저 과장할 때는 3만원씩 벌금을 물고 10시에 다시 나와요. 나와서 10시에 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버스에 싣고 시화방조제 끝에 버리고도 왔었다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생계형 노점상 관계 이런 부분을 선별하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 선별한다 치면 어떤 식의 대안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고민을 하는데 그 방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연구를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됐고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그 내용은 알지만 또 안 할 수 없어서 단속하고 단속했다가 또 물려나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도 안 되고 지금 말 그대로 비용만 자꾸 없어지는 거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고리를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끊어야 되는데 정책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법 집행은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물러서 버리면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도 나와 계신데 구루마를 하나 구성을 하려면 약 3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조건 갖다가 영치시키고 안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양반들 300만원 이상 번다는데 300만원 그 까짓 것 한번 뺏기면 매달 뺏깁니까? 1년에 한번 뺏기는 거니까 또 하면 되죠.

한 달에 한번 뺏길지 1년에 한번 뺏길지 두고 봐야 아는 얘기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뺏기는 거죠.

금년에 또 틀리니까요.

전년도에도 제가 용역 건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담당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받고 1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확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확답을 그때 당시에 받았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노점상은 없애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민의식 수준밖에 없어요. 저는 여지껏 노점상에 가서 사 보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안 사요. 불쌍해서 사 주고 싶지만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안 사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장사가 안 되면 없어지는 건데 그 단계에 우리가 올라가려면 까마득하고 어떻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예산 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한다고 그래서 줬는데 하나도 못 쓰고 다 양쪽 구청 1억 5천씩 반납하는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조금이나마 더 늘어나지 않는 방법은 구청장님하고 여기 담당 과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현 실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는 작년에 노점상 단속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거기는 규모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 쪽은 몇 명 구속됐어요?

우리는 작년에 한 명 구속됐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셨는데요.

스타 플라자 했습니다. 성포동 앞의 스타 플라자에서...

그 지역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거기는 17개가 있습니다.

지금 다 정비가 됐나요?

거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 플라자는 사실 스타 플라자가 생기면서 백화점 같이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백화점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는 사실 스타 플라자가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차를 전부 어디다 대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대야 되는데 단지 사람들이 또 차를 못 대게 전부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 플라자 장사가 안 되니까 스타 플라자 앞마당으로 입점자들이 전부 나와서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하는데 하자가 있느냐 자기 땅에 놓고 자기 장사하니까 사실 그것을 단속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장이 아니잖아요?

영업장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그 안에서 노점상 도로법에 의한 단속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관리촉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노점상들이 왜 저 사람들 단속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있는 것을 단속을 하려고 거기 관문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단속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서 그냥 전부 단속을 해 가지고 다 걷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자꾸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막 욕지거리하면서 "야 자식들아 너희들 말이지 왜 우리들을 단속해서 우리가 쫓겨나서 없는데 다른 놈이 깔고 앉아 있는데 왜 안 오느냐"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이 와서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갔습니다. 5명 점심을 먹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펼쳐놓고 있으면서 5명을 빙 둘러쌓아 가지고 휘발유를 통에다가 몇 통 가지고 가서 바가지로 갖다 샤워를 시킨 거예요. 샤워를 시키고 거기 있는 노점의 방울토마토, 두부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던지니까 사람이 혼비백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은 라이터를 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여기서 닿기만 했으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켠 사람, 주동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작년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입점자들을 우리가 권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은 고정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 노점이 접근을 못하게 지금 고정 배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는가요?

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점자들이 지금 몇 사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할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스타 플라자 사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다는데 자기 땅에 놓고 장사하는데 단속하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노점상이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240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377개에서 지금 240개가 있는데 지난해 137개를 감소를 시켰고 올해도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한아파트 같은 데는 가로 화단을 만들고 또 휀스를 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이고 계속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견인차를 활용해서 계속 이동차량에 대한 단속과 또 신규는 억제를 하고 기존에 하지 않는 곳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노점상도 인도를 점거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계의 점주들이 가계 앞에다가 진열장을 막 꺼내놓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인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진열을 해 놓고 상품을 파는 관계로 사람들이 통행을 잘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데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노점상 단속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물로부터 2m가 사실 자기네 땅이거든요. 자기네 땅인데 하여간 법상 자기네 땅이면서도 못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땅에 내놓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바깥에까지...

바깥에 노상적치물 관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 양개 구청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다녀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으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록구에는 고시원 관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고시원은 이번에 수원에 사고가 난 이후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조치를 하거나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작년에 9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9개소를 적발해서 계고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상록구 쪽에서는 조금 덜 하셨네요.

이번에 그래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9개소 포함해서 26개소를 지금 이번 3월까지는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사고가 나서 그때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요즘 연립주택 불법 지하 용도변경 해 가지고 거기 세 들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하고 있어요?

연립주택 지하방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업무 소관입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저번에 옛날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거기 가 보시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어요. 지금 아찔아찔하게 그냥 운 좋게 넘어가고 있는 것뿐이지 만약에 거기서 대형사고 터지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사람 타령만 계속하고 계시다가 한번은 큰일 날 거예요. 가보면 진짜 위험해요. 특히나 LPG가스를 사용하는 데 보면 거기는 지하면 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한번 터지면 진짜 큰일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선도 깔아놓는 것 보면 노후된 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고시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해서 하다가 나중에 한번 큰 사고가 생기면 인명사고라도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들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구청이 개청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4개월 됐습니다.

물론 개청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구청별로 특색 있는 시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지 몰라도 지금까지 보면 각 구청별로 지역특성이나 그런 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행정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히 예산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별반 차이 없이 양 구청이 공히 예산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업무보고 내용도 금년에도 보면 별반 차이가 있어요.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세수 확보하는 것 양 구청이 특색이 없습니다. 현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올해부터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로 특화된 그런 사업들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단원구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큰 변동이 없는 건가요?

줄어들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만 8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행정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 같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서 우리도 그들 문화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자기네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시책에다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록구는 보니까 2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만여명이 넘어가면 대부도 인구보다도 더 많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거리도 조성하고 외국에는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의 관광상품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역별, 나라별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시 이미지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단원구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나 등산로 주변에 보면 봄철이 되면 새로운 나무들이 새싹이 나서 커지고 풀이 자라는데 여지껏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차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자랄 때까지 잘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그것을 다 정비를 하는데 조금 양쪽 구청에서 생각해 주실 것은 애초에 싹이 났을 때 한번 자르고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자르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쾌적한 주변환경을 가지고 등산로를 갈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주택 부분에 지금 화재라든가 벌레 때문에 미리서 잘라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미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민원제기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런 데까지 힘을 이렇게 애초부터 들여주는 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비사업을 하시면 노임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거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면 그게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불법 광고물 민간감시단이 양 구청별로 3명씩인가요?

지금 단원구에서는 고엽제에서 세 사람 보냈고 또 상록구는 세 사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 모집을 했습니다.

노임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 8천원씩 주고 있거든요.

하루?

예.

너무 싸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생계비 정도는 해줘야죠.

고시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고시가격 이상으로 주면 또...

구청별로 넓은 영역에 저녁 때 주로 하잖아요?

예. 2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차에 꽂은 것을 보면 밤늦게도 꽂고 가고 그런데 넓은 영역에 3명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밤늦게 까지 하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역으로 신문에도 났지만 자기네들이 돈을 줘가면서 밤에 걷어가고 있어요. 100원씩 줘 가지고.

단속정보를 귀신 같이 알아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저녁마다 가는데 봉고차로 다니거든요. 그러면 뿌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 쫓아다니면 잡아봤자 3만원이거든요. 경찰관한테 인계하면 경찰하고 둘이 싸움하고 있어요.

보면 여러 업체에서 사업자들이 하잖아요.

다 조사해 봤더니 10여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한 군데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을 가지고 다녀요. 한 사람이 몇 개 업자 것을 꽂아주는 거거든요. 명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안산 단원구면 영역이 좁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번에 한 게 일주일 동안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통계를 냈는데 5만건 정도 됐습니다.

잡은 게?

수거한 겁니다. 과태료 부과가 3일 동안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한 달 모아 가지고 300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매일 일자별로...

한 장에 3만원이에요?

아니에요. 최고가 300만원인데 보통 걸린 것은 300만원씩 거의 다 나오거든요. 오늘 300만원 물고 내일은 또 300만원 물리고 그러니까 6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직접 잡지 않는 한 걷어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들이 복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 동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업체 명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내 차에 꽂혀있는 것 걷어 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겠네요.

명함은 안 되고요. 전단지는 가능하고 명함은 안 됩니다.

명함형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011 몇 번 나오잖아요? 전화를 하면 없어요.

011이 누가 전화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데 부산에서 받고 서울도 받고 중개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다 하더라도 아가씨들을 부른다면 저녁에 어디 가 가지고 아가씨들을 잡는다 하더라도 나온 것 보니까 누가 연결했는지 모르고 통장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든요. 번호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여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가라...

주로 전단지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031 해 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약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경찰하고 협조만 되면 다 잡은 것 아니에요?

경찰이 잡는다 하더라도 벌금이 3만원 되기 때문에 끌고 경찰서까지 데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500만원 한다면 무서워서 안 하는데 한번 걸려도 3만원 그냥 이게 즉심이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화원들 통해서 안산시내 전체 그것은 별도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유형별로 몇 백 부가 됐든 몇 천부가 됐든 몇 만부가 됐든 유형별로 분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관해 놓고 갖다 꽂은 사람을 잡은 거예요. 잡으면 이 사람이 꽂은 유형의 전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꽂은 것으로 현장 물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광고지 수거하는 게 지금 6, 7만부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의신청을 할까봐 전부다 사무실에다 구청마다 다 보관을 해 놓고 있거든요. 유형별로 하는데 그 사람 숫자는 10명이내 입니다. 매일 뿌리는 게 우리가 보면 수만 가지인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 보면 대형업소, 술집 이런 유형별로 10군데 이내거든요. 그래서 압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사람들한테 시장님 서한문을 보냈거든요. 아무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문헌으로 해 가지고 다 보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약간 자기네들도 자극을 받았는가 되레 우리가 간다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가는 몰라도 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원씩 줘 가지고 학생들 시켜 가지고 걷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뿌리뽑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자꾸 구청에서 못 걷어들이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지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바지사장들이거든요.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 봤더니 재산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5천만원, 6천만원 물려본들 나중에 우리가 계속 체납만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과태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무조건 걷어들이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나간다 하면 보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서 뿌리거든요. 그런데 매일 가서 그것을 줍는다는 것도 사실 넝마주의하고 똑 같거든요. 저도 가서 계속 며칠동안 줍고 우리 직원들 만날 가서 하고 구청도 하고 있는데 집게하고 엎드려서 그것을...

그것 인쇄업자를 찾을 수 있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인쇄업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처벌 조항이 광고물 단속법에 보면 뿌리는 행위자체만 우리가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쌍벌이 가능하다면서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업자는 상관없어요?

예.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란성 전단지를 뿌렸다 하면 그 사람 당연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속을 시킨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잡아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도 광고물법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고 일단은 저희들이 되든 안 되든 도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적용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을 해 주고 대신 공무원들한테 사법권을 주라 그래서 현지에서 경찰을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차량 과적 단속은 사법권을 주고 있거든요. 즉시 현장에서 즉결하면 검찰로 바로 넘기는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부르러 간 시간도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루나 이틀 해 주지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에 사법권을 줘 가지고 즉시 우리가 잡아서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상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전부 개인이 필요로 한 물품에다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음식점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명함은 갖고 오되 담배 몇 개 명함 넣고 가져오고 또 아니면 박카스나 이런 것 가지고 오고 이렇게 약간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유도해 주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퇴폐업소입니다. 퇴폐업소는 직접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냥 차에다 꽂고 가는 것 이런 것은 완전히 퇴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손님들한테 줄 수 있는 명함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게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영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를 구청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싹이 나기 전에 도로의 가로수 정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꼭 이렇게 보면 제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지켜보면 꼭 여름철에 싹이 다 나고 그냥 잎사귀가 너풀너풀하고 그럴 적에 그때 와 가지고 일부 절단들을 하셔 가지고 실어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싹이 나기 전에 가로수를 전부 치고 정비를 하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도 우리 집 앞에 창문 안으로 가수로가 들어오고 전기줄도 엉켜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런 것 깨끗하게 정비하면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각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민원사항이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와동지역 같은 경우.

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