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4년 2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달 민원관리담당입니다. (황인달 민원관리담당 인사) 신범식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신범식 안녕하십니까?

오병재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오병재 안녕하세요?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대민봉사실 기구는 민원관리담당, 공업민원담당, 농지민원담당, 산림민원담당, 개발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등 6명이며 정원은 5급 1명, 6급 7명, 7급 8명, 8급 2명, 9급 2명 등 20명이며 현원은 5급 1명, 6급 7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등 19명입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깨끗하고 밝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맞이하는 행정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수시책을 도입하고 민원행정 전과정을 인터넷 공개 시스템 운영, 토지 대장 등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 온라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건축공장 관련 인허가 처리 결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및 우수공무원 포상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전화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제 운영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LCD 모니터를 활용 도자비엔날레, 주요 유적지, 심포니사회 등 시정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천 및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원실은 문화 및 휴식공간화로 친근하고 정감어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고객접점 민원 및 전화친절도 평가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전화 친절도 평가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의 경쟁을 유발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객접점 민원 친절도 평가는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근무자세, 업무태도, 주변환경, 전화응대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연6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화 친절도 평가는 전 부서인 150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수신의 신속성, 수화요령, 응대의 신속성, 고객관심도, 답변의 정확성 및 친절성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역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고객접점 친절도 평가용역비가 1,056만원, 전화 친절도 평가용역는 600만원으로 총 1,656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현재 미확보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친절도 및 만족도 우수부서 100만원은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연처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기업활동의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며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를 위한3대 시책입니다. 토지건축공장관련 인허가 설명회 개최, 공장관련 인허가 정보 e-mail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장총량 배정 사전예고제 운영 등 입니다. 두 번째 제도 개선을 통한 공업행정여건 2대 시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위해 저희가 경기도와 산자부, 건교부, 환자부에 시장 지휘보고를 통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유발 혐오시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공장 이런 것에 대해서 공장 입지제안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업민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충 5대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공장설립 One-Stop 인허가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 도시형-아파트형 공장 등 세제지원 강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 특별관리하고 불법용도변경, 허가 조건 위반 등 불법 등에 대해서 원상 복구, 고발 확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농지전용 허가 목적 달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지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연4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불법전용 신고 포상제도를활성화 시키고 농기계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속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강화해서 농지법 개정계획 취지 및 농지전용 허가 절차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활용하여 농지의 불법전용을 효율적으로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산지개발과 국토환경보전의 조화로 경제성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산지의 황폐화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지전용 허가부분에 대하여는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협의 기준 엄격 적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개발수요는 준보전산지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보전산지는 전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큰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온천, 공장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는 허가조건 및 복구설계승인 기준이행 및 허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 기간이 경과된 산지전용지는 사업촉구 및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에 대해서 복구설계서는 재해발생 및 경관 저해 등이 없도록 승인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산지전용 복구지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복구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운영 관리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난개발 방지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통해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철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체크리스트를작성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여부, 주변지역과의 연접,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 철저는 개발행위 허가처리요령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민원궁금증을 해소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내용에 대해서 주민 및 관련업소에 이메일을 통해서 적극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허가표지판 설치 유무와 허가 시 리통장 통보, 그래서 허가 지역에는 공사착수 전에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준공검사 신청을 독려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난주에 민원 접수한 것을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도록 접수내역을 지금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 후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주민불만 해소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허가의 궁금증 해소 및 불법 토지의 형질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무료 주택설계도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교부 지정 표준설계도가 농촌에 주거환경변화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설계도를 무료 보급함으로써 설계비용 절감 및 민원편의 제공과 자연친화적인 개발유도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 이천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붕구조는 가급적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경사지붕이나 원형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스카이라인으로 하고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전원적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배치를 유도하여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깃든 전원주택의 꿈 실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보급대상으로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 및 일반주택 신축 등 설계도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이 해당됩니다. 보급기간은 금년 3월부터 년중 계속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저희가 평형별로 30평형, 35평형, 40평형, 50평형 등 총 24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배부처는 저희 대민봉사실, 주택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 지역신문,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집단민원 유발 혐오시설 입주 관련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고시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천시 남부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 대월면의 일부,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에 해당됩니다.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혐오시설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주거환경의 침해적 제조시설의 입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산업자원부 고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가 3년간 주민 집단반발 공장 사례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이 허가 처리되고 3건이 불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면 신추리에 삼미환경이 2002년도에 허가처리 되었고, 모가면 원두리에 삼우바이오가 허가 처리되었고, 2002년 12월 31일에 모가면 두미리에 삼생산업은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6일 율면 월포리 삼생산업 역시 불허가 처리되었고 지난해 11월 12일에 역시 율면 본죽리에 클린코리아를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민원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업종으로는요. 제한업종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타 시군 공통제한사항입니다. 15라는 것은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인데 식품업종 중에서 사료제조업, 도축업에 해당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도축업이 1개소, 사료제조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24 화학업종군으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비료제조업입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공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 비금속 업종군으로 레미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 해서 이런 업종인데 저희는 관내에 레미콘공장이 7개소, 아스콘이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원료 업종군으로는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하는 곳이 5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제한을 하고자 추가로 저희가 사실상은 기타 상기 금지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해당되지 않은 공장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 유보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은 저희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김포시, 가평군, 충북 음성, 인근 시군의 그 사례를 수집하고 저희가 이천시 여건에 맞는 입지처리 기준 고시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희 시의회, 읍면에 이것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혐오시설에 대한 공장입지를 제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검토해 처리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적극 시정해서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경쟁력 있는 민원서비스를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3쪽의 윗 부분에 고객접점 민원 친절도 평가인데 1년에 6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번을 평가보고서를 받는다, 이것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은데 가령 평가보고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받고 용역업체에서 자기네 적당한 시기에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되 평가보고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받든가 또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분기별로 해서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1년에 6번씩 평가보고서를 받는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용역비를 지출한다. 이것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민병효 위원님께서 고객 접점 민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방법에 용역비 절감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산출에는, 6회는 용역보고서 뿐만 아니고 6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근무자세라든가, 업무태도, 주변환경, 전화응대 사실조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6회 평가하게 되면 그 평가보고서는 2번 작성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 작성이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평가보고서는 6번 하되 2번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 발언내용은 예산만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고 이 업무가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연중 수시 평가작업을 하되 이런 평가보고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쪽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4쪽에, 지금 이 자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의가 있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천시가 지역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 반면에 인구도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이천시 건설에 주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실업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로 아마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래도 위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천시에는 그래도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료에 보다시피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건설을 뭐 세우겠다 이런 좋은 추진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관련되어서 인허가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회는 우리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인허가에 대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허가 전체 설명회를 지금 연1회 실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천시에 요즘 들어서 공장 이전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전검토제라든가, 전담팀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저도 포함해서 같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공장을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순서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허가 신청이라든가, 의뢰를 했을 당시에는 현장 방문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담반을 구성하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10대 시책으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직원은 인허가 업무를 안 하고 기업에 대한 상담, 전담으로 나가서 현장도 방문해 주고 어떻게 보면 대개 기업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에 입주하기를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있는 공장은 지금 도시과의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보게 되면 1년,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면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 하고자 하는 일을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겸해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원요청을.

인원을 요청했으면 인원이 언제쯤 보강이 됩니까?

그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실장님, 전담반 구성하시고 전담반 구성하신 인원에 의해서 현장도 사전에 파악하셔서 문의 들어오신 분들에게 신속하고 또 단기간에 모든 일이 처리되어서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글자 그대로 이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인근 충북 음성군이나 감곡면이나 이런 데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내도 해 주는데, 이천시는 그런 것이 없더라, 이천시는 발전되는 것이 없더라, 이천시 발전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도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셔서 우리 이천시에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또 유치된 공장이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에서 정말 생산 능력이 생기더라 이렇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우리 김정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할 때부터 구성된 것이 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각 공장마다 상무, 전무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만나는데 거기서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 김정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천시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천시를 떠난다, 그래서 실제로 떠난 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음리에 있는 이화산업이라든지, 그 공장도 벌써 충북 음성군으로 갔고 또 몇 군데 더 이상 여기서 확장이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그 애로사항이 이제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제한에 의해서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더 저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규정된 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그분들을 여기 끌어안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회의에 나갈 때마다 거기서 그분들의 불편사항, 이천이 참 어렵다 하는 사항 얘기할 때마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좀 헤아려서 적극 도와주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저희 이천시에 가장 당면한 것이 공장을 지을 때 공장 건축연면적이 1,000㎡까지 못합니다, 신설할 때. 그리고 그외에 증설할 수 있는 것은 1,000㎡ 더 되는 것은 사무실 창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 건의 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건의서, 저희한테 지휘보고라고 합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지난번 이천시에서 자연보존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을 1,000㎡에서 3,000㎡로 개정해 달라, 또 하나는 사무실창고 부분은 공장 면적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문제는 공해방지라든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를 지난 12월 14일 경기도, 12월 15일 건교부하고 산자부 그리고 1월 19일 환경부,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국장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직 협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 전망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고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 같은 것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을 그렇게 하고 지금 지휘보고나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인 간담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이천시의 여건을 설명드렸고 지난번 17일날 설성면 지역발전협의회를 했습니다. 우리 정인혁 위원님이 주재해 가지고 설성면에 공장유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하고 공업담당, 도시과 담당이 가서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에 가장 중점을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정말 이천시에는 우리 직원이 전담으로 붙어가지고 기업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라는 사항은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기업인들과 어떠한 정기적인 간담회나 모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인 간담회 그건 저는 기업실무자간담회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거기는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기업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건 정기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는.

어찌됐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기업들이 그런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개별적 관리도 안 되어있고 어떤 그런 채널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방안들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하면 기업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만든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데 참석해서 듣는 그런 사항들로 듣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설하게, 유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기업을 만들 것인가 하는 사항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을 얼마만큼 용이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기업인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항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농업기반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중복질의를 피해서 5쪽하고 7쪽 개발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민봉사실에서는 이천시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라든지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장 설치를 좀 쉽게 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잘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거기 실천이 좀 덜 따라주는 이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19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었어요. 거기 흙 나오는 것을 어디다 쌓을 데가 없어서 야적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제 논에 얕은 논이 있지 않습니까? 얕은 논에는 흙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 흙이 나오니까 또 흙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ꡐ흙을 좀 빠지는 논에 넣어주십시오ꡑ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라든지 또 우리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 계획에 위반되는 것이 ‘꼭 개발행위를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흙을 넣고 싶은 농가는 개발행위를 받아와라’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 설계가, 빠지는 논에 흙 넣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설계서가 필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흙만 넣어서 펴면 되는 거예요. 50전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20전, 30전, 50전 미만의 흙을 넣는 그러한 농가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설계사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설계비가 뭐 125만원인가, 130만원인가 든대요. 그렇다면 그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 흙을 사서 넣지, 누가 그걸 모래에 흙을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과 실천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합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좀 개발행위를 안 받고도 넣어줄 수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동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대상에는 흙을 50㎝ 이상 성토행위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0㎝ 이하 성토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적용하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거를 알아요. 그 법을 읍면동사무실 직원도 알고 그러는데 이게 농지부서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이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밖에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빠지는 논에, 물 차는 논에 좀 덮어서 진흙하고 모래하고 섞으면 물 빠짐도 좋고 작물도 상당히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농지를 버린다고 이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조금 참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읍면에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농지는 개발이 되었다 취소가 되면 퍼내는 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산지는 개발이 되었다 취소가 되면, 개발허가를 내 주었다가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김태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우리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고 산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적지복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의 조화, 미치는 영향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어떤 비에 대한 피해라든가, 피해방지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수로라든가 그래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가 취소되면 그거는 완전히 못 쓰는 땅이 되네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적지복구비를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적지를 적지복구를 했다가 다시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다시 허가 취소가 되었으면 적지복구대상이고요. 또 다시 허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절대로 그게 적법여부, 허가 취소될 수 없는 사항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보시면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4개 면에 그렇게만 감독을 하셨으면, 지도감독 철저히만 하셨다면 절대로 한 개도 허가취소나 잘못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지개발허가제는 지금 저희 길 옆에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서 황폐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지도, 감독보다는 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사업자금에 대한 조달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난번 산림법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산림을 이렇게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부지만 조성하면 준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다 전원주택을 짓겠다 그랬는데 전원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전원주택 부지만 조성해 놓고 이렇게 피해방지계획을 해 놓으면 준공되어서 그게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까 놓고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1일날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되었냐면 주 내용이 준공은 허가목적사업이 되지 않으면 준공을 절대 안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을 짓겠다, 농가 주택을 짓지 않고서는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농가 주택을 짓겠다면 건축허가가 수반되는데 산지관리허가를 내 주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허가를 내 주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야지 산지관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정도는 다 아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방치된 대로, 자금이 있어도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목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허가 조건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충분히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준공을 촉구 유도하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지복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지로 환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완공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예금이나 뭐를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건축준공이 안 되면 대지가 안 바뀌지 않습니까?

네, 안 바뀝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어 놓은 토지가, 토지가 먼저 계획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못 집어넣고 어물쩡하게 그냥 있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은 완전히 좀 살려 주어 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3번 국도변이니까 또 거기다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망을 쳐놓아서 이것이 또 뜯어져서 주민들 전체가 귀신 나올 집 같으니까 저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집단 민원을 넣는다 그러길래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하지말고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완전히 거기서 그것을 완공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천시 미관을 위해서 좀 이렇게 덮어 넘어가 줄 수 있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산지개발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가 사업자의 문제로 해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산지개발행위가 중단된 곳이 이천시에도 여러 건이 있지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특히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물론 그 담당자께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다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도가 난 것을 빨리 업자를 바꾸어서 다른 분이라도 사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만 농민들이 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시청에서는 인허가건에 많이 접촉을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이천시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천시 관내를 돌다보면 산지를 훼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좀 있고 어쨌든 이런 중단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원인은 몇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것, 또 부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아서 비싸게 팔려는 투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 군데 발생해서 도시미관을 향하여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법은 잘 개정이 되어서 잘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은 다른 사람이 해서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런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최소한 복구하는 것이 정리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운영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 관리하신다는 내용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개발행위허가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하고,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국토는 선계획, 후개발하는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계획 하에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체크리스트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아내고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목적과 진행상에 어떤 기준들이 서로 배치되는 것 같아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시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목적은 우리 직원에게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법을 지키려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관내 설계측량사무소가 한 30개소, 건축사무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러한 기술을 충분히 주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이 허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폭은 4m 확보하라. 그런데 사실상 읍면지역에는 도로가 4m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 관계 또 훼손여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문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살기 좋은 어떤 그런 부지를 조성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지 않도록 또 더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무료 주택설계도 공급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무료 주택설계도 공급에 대한 계획수립은 아주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남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농가주택, 일반주택에만 해당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데도 좀 설계를 같이 해서 그 부락에서 그 사업비로 설계비가 지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6,000만원 가지고는 마을회관 30평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업자들이 입찰이 안 들어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2, 3년 전부터도 읍면에 토목담당한테 얘기를 했어요. 토목담당이 아니면 건축직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바쁘고 그렇다고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것이 쉬운 문제가,왜 쉬우느냐 하면 매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은 설계구조는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다만 자재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르고 정보지에서 오르는 것, 이제 그것만 설계내용만 고쳐 가지고 집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도 좋지만 거기도 한가지 더 포함해서 일반마을회관, 경로당 설계도 좀 다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설계도 공급은 저희 이천시가 자연보전지역이고 정말로 그림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주택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 관내 건축사 16군데에 좀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들이 저희한테 이제 무료 설계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것은 좋은데 그것을 공공적으로, 이것은 우리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은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 고시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 상수원Ⅱ권역에서는 안되는데 사실 Ⅱ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 주변환경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주민동의서가 첨부되고 그러면 이것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민동의서를 어떤 공장이 들어갈 때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이 반대해서 공장을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 시장군수가 고시해서 주민이 다 싫어하는 업종,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설치 공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때에는 굉장히 냄새라든가, 도로변에 흘려가지고 좀 부락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설치허가가 들어 왔을 때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획기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한가지 그냥 덧붙여 여쭈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장을 1만㎡에서 그 이상으로 허가가 나다가 그 이하로 줄어들은 적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해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생기면서 공장을 지으려면 주위 규모에서 1만㎡ 이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연접제한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백사면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에서는 기 개발된 것을 포함해서 3만㎡ 이상은 안된다는 것, 이런 것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든다면 그 이상은 가능합니다. 3만㎡에서 6만㎡까지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는 연접같은 것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공장하시는 분들이 1만㎡ 즉 3,000평 미만에서 지금 공장을 공업계획서를 사업승인을 받고 짓다가 1만㎡ 미만으로 현행법이 바뀌면서 못 짓게 되었던 것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개축, 증축할 수가 있다고요.

증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일자로부터 1년까지만 착공하고 완료해라. 그래서 준공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외지에서 이천시에 와서 조그맣게 공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허가가 쉽게 안 나니까 기존에 3,000평 부지에 공장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내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그러니까 증축을 5～60평 지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기간 1년이 짧지 않느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는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또 이런 증축에 대해서도 착공일로부터 1년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1년이 넘었을 때에는 그래도 준공 가능합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그 관계는 1년 이내에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착수라는 것이 착공만 하면 되는 것인지, 공장을 완료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공장허가나 다른 인허가 문제가 대민봉사실에서 결정이 되고 허가가 끝난 뒤에 읍면에서 안다고요. 이것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 한 1개월 된다면서요?

네.

1개월 안에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이 알면 그 지역에서 어느정도 대화해 가지고 허가 난 뒤에 무리는 생기지 않을까?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통상 보면 허가가 난 뒤에 읍면장이나 의원들이 안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문서가 아니면 전화나 휴대폰이 좋으니까 전화라도 해서 읍면장이 사전에 알아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그 안에 조치를 하면 허가가 나가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율면에는 똥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좋지 않은 사업체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뒤늦게 알다보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뒤에서 그냥 뒤통수 맞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잘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민원접수 된 것, 그것을 위원님 책상에 지금 저희가 갖다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개인정보라는 법률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은 그냥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장입지를 제한한다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책상에 그것을 바로 접수되는 대로 그 사항을 매주 월요일날 갖다 놓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을허가를 내주는 것을……, 해 주셔도 우리도 사전에 우리 면에 어떠 어떠한 사업이 어떠 어떠한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이 모든, 그 해당주민이 누가 해도 이렇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통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허가가 난 뒤에 문제가 되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은 뭐하고 다니는거요? 면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읍면장님이나 의원은 지금 거기 허가 난 뒤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네, 그것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음식물 중간처리업에 관한 것이, 규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 내용이지요? 음식물 중간처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 목적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외부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장들이 이천시 내 음식물이 아닌 서울이나 기타 도시의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이 이천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이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해서 음식물을 수거, 별도 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가 났든가, 아니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천시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천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의 어떤 외부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중간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처리가 가능한지 또 지금 읍면에서 음식물 처리를 수거 못하고 있거든요. 읍면에 있는 그런 음식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지금 음식물 중간처리 관련해서 공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실 만큼 우리 관내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은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고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저희 관내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이 8개 업체를 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부탁은 외부의 공장이 이런 처리 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만약에 용량이 부족해서 읍면 음식물 처리까지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면 기왕에 있는 업체를 좀 증설하더라도 별도의 입지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담당관 외에 6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자치단체간 경쟁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정 시책을 연구하여 발굴된 시책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업무에 활용 및 시정홍보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감사 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사, 호법, 마장, 대월면과 창전, 중리, 관고동 등 4개 면,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예방과 지도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열린 행정 추진은 물론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과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에 수립 시행하여 중기재정지표를 설정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으며 주요 사업의 재정투융자심사는 매분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은 재원조달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상황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또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각종 입법 정보, 법률상식, 판례 등을 개시하는 1일 법무소식을 운영하고 자치법규 위반 시 단계별 심사를 강화하여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겠으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통계업무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 총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실시하며 총 1만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산업 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1,106개 업체에 대하여 5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44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사회, 주거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지역 내 기업 경영, 교육 및 시민의 일상생활 등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기존에 정보통신부에서 처리하던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업무를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는 연면적 150㎡ 이상 신축건물의 구내 및 이동통신선로와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설비공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에는 연간 약 265건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자체 인력 확보와 케이블 측정기 등 5종의 검사장비를 갖추는 한편 관련교육 및 조례제정 등 사전 준비를 완벽히 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업무는 저희가 기존에 우체국에서 사용전 검사하던 통신시설을 시군으로 업무가 이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형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율면 부래미마을을 정보화 선진 모델로 구축하여 농촌지역 정보화 능력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율면 석산1, 2, 3리 및 오성1리가 되겠으며 마을홈페이지 구축, PC 보급, 정보센터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정보화와 소득증대, 관광객 유치 및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업무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 감사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시민명예감사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위촉했습니다. 기 위촉을 했는데 이건 읍면에서 한 분씩 14명하고 저희 관내 시민단체에서 한 사람 위촉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명단은 공개가 되는 거죠?

공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을 임명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개인으로 임명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임명합니까?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내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게 될 일은 지역 내에 일어나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또 사업 추진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제보를 받고 때로는 아마 읍면동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행정을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시민들도 직접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정을 좀 더 이렇게 열린 행정, 공개하기 위한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어떤 분위기에 감사관 위촉이 됐는가본데,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본인이요?

네, 그건 괜찮아요?

글쎄, 이게 어떤 본인이 내가 이러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그런 권위적인 자세를 가지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타 시군에도 만들어 가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은 이천이 제일 빨리 가는 거네?

이게 지난해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거 위원님들께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에 누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단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은 유재선 씨라고 전에 공직에 계시던 분이고 부발읍은 정현선 씨라고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했어요. 신둔면은 조재섭 씨 BBS 이천지회장입니다. 백사면은 윤정상 씨 이장단협의회장 되시고 호법면은 유장상 씨 우리 전직공무원입니다. 마장면 같은 경우에는 정의남 씨 이장님 되시고 대월면에는 심우영 씨 사동2리 이장, 모가면에는 농협 감사하시는 분인데 김재영 씨, 설성면에서는 허남원 씨 금당리 개발자문위원이시고 율면에 김민호 씨 전에 교사하시던 분이 계시고 창전동에는 윤주석 통장이 있고 증포동에는 이재용 씨라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입니다. 중리동에는 강길원 씨 고담2통장, 관고동에는 이정우 씨입니다. 사음2통 총무이고 모범운전자회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경실련에서 저희가 한 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경실련에 윤태운 씨 도자기 먼저 조합이사장 하시던 분입니다.

이게 한 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요?

네.

한 번 위촉이 된 사람은 2년 동안은 해촉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희망하기 전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그만 두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해촉을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명예인데 지역 내 문제를 유발시킬 요인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촉망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고려를 해야죠.

고려를 하신다면 해촉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럴 만한 사유가 되면 해야죠. 왜냐 하면 이게 어떤 압력이나 권위적인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떤 개선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모니터 역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도 있죠. 저희가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명예감사관제도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별개의 수당은 없고 저희가 회의나 또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몇 번이나 소집을 합니까? 월별로.

그거는 정기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한 번 만나려고 그래요. 지역 내 현안도 좀 알아보고 또 읍면동 종합감사에도 하루 정도는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직접 감사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 내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알려 드릴 겸해서…….

그 위원들이 엄격하게 공적인 활동에 속하는 분야인데 그분들이 무슨 적발을 했다든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것을 또 고려하고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조례제정에 속하는 성질이 아니겠어요?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어요, 운영규정을. 운영규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처럼 공무원 영역에 들어와서 뭐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각종 문제 있는 거를 제보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보가 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차원이지, 그분들이 직접 뭐 감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 행정관청에 가서 무슨 서류를 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월권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모니터 역할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적 업무에 속하는 분야의 활동인데 나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 성질이냐 하는 걸 검토를 아직 충분히 못했는데 같이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운영규정으로 해서…….

운영규정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의회 필요 없네?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돈 무조건 지급한다면…….

위원회가 조례로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 내부적인 규정으로도 하거든요.

그러면 의회 뭐 필요있어? 내부적인 규정으로 다 만들어서 하지, 조례를 왜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운영내규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처리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돈이 지급이 되는데 조례없이 운영내규로 된다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운영내규만 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 의회 해산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수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한 돈이 지급이 되어야지, 운영내규에 돈이 지급이 된다면 시장이 주고 싶으면 아무나 막 주는 거 아니예요, 운영내규만 만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회의 기능이 없잖아요. 돈을 쓰는데 의회를 안 거치고 쓸 수 있다는 돈이라는게 그게 무슨 돈입니까? 사회로 말하자면 비자금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의회 거치지 않고 쓰는 돈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무슨 돈을 주는지 모르고 운영내규에서 무슨 돈을 갖다가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돈이 지급이 된다는 건 시장님이 따로 비자금 만들어 놓은 거나…….

그건 아니고 위원회 운영 수당이 같은 예산에 총괄로 묶여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고 또 이 부분이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운영규정만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제가 시민명예감사관제가 도입이 된다면 그래도 처음에는 위원들한테 상의를 좀 해서 ‘좋은 분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야지, 이게 읍면동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동장 좋아하는 사람 다 넣어놨네. 읍면동장이 자기 술 사 준 사람 그 사람만 뽑아놓은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장호원 쪽에서도 얘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네. 운영내규 가지고만 돈을 지급을 한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명예감사관제로 해서 제보를 하게 되기까지는 기타 어떤 공사나 기타 어떤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제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 저것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제에 선정된 대상, 그 사람은 첫째가 회계에 관한 수리적 개념이 어느 정도 약간은 있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전제로 보다 건전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서 사람을 선정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읍면에서 어떤 공사나 기타 그런 것에 관해서 전혀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이 월권이라서 볼 수가 없다면 그런 일에 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에 관계된 일을, 또는 서류를 조금은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우려였다. 이런걸러지는 작용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이 면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아, 그냥 이 사람이 좋겠다.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선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선정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제정하는 문제는 어떤 지방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드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상위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자체로 이양된 어떤 그런 권한에 대한 조례나 또는어쨌든 모법에서,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된 것을 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의 모체는 조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 없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조례 없이 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또 예산을 수반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어쨌든 문제가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문제나 조례문제나 이 문제는 의회가 이천시를, 의사 결정하는, 결정 등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제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 어떤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좀 반론 제기를 할게요. 이 자체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일전에 정책공청회 할 때 보면, 그런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제지하면서 너도 뭐고 당신도 뭐고 이런 듣기 싫은 공박들을 하고 그럴 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15명 위원님들 계시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님은 방향을 앞으로 가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위원장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명예감사관제도 이런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지 마시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일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가 있는데 또 만들어 놓아요? 감사하고 조사하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그런 이천시에 어떤 문제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일파만파 막 번져 나갈 까봐, 아, 아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잘 해결해 보아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식구인데 그런 일이 사실상 완벽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약간에 그런 소지가 있었던 것을 비화시킨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하고 잘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외부로 나갈까봐 자꾸 차단을 시켜주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이것은 명예입니다. 명예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점만 꼭 파악한다는, 파헤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개한다라는 측면도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이지. 말 그대로 그냥 명예입니다. 저희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여론 수렴을 폭넓게 한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공직협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이천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많이 탈바꿈 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형평에 맞게끔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사실을 뒤집어 보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각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선출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참 의정 구현 차원에서 시민들의 삶의 복지향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사업을 펼치는데 향후 방향 제시라든가, 아니었던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안 제시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렇게 명예감사관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가는 두 가지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도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아라. 이렇게 방향 제시 차원에서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냥 일축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의회에서 뭔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의결하는 자리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 잘못되었다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방향은 이런 것이 낫다. 또는 이것은 의회에서 보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제시를 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이 이것이 강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반응들을 명확하게 알아들으시고 시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쪽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아까 법무통계담당하고는 대화를 하다 말았는데 인근 시군에 해마다 발행되는 통계연보, 그것이 1부씩 송부가 되어서 이제 법무통계담당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 말씀인데 그것을 2부 이상 받아 가지고 의회에도 1부씩 꼭 비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정확하게는 물론 안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세금 추징의 어떤 그런염려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자료가 어느 정도 우리 시책에 이것이 반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쪽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종업원 숫자는 몇 명이냐? 한달 매출액 얼마이냐? 이런 것을 따지면 무슨 세금을 맞을까봐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 조사할 때에는 그런 교육을 시켜요.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진실을 안 밝히려고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조사공무원 내지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조금 더 이것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책에 많이, 중요하게 필요합니까?

그럼요. 이 통계라는 것은 저희가 개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중앙에서 이 통계가 중요한 것이 모든 정책에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거의가 전부 한 20%～30%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정확도가요.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의 과거에는 통계 그러면 사실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정확하게. 그러나 지금은 통계업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이 통계가 없으면 중앙에서의 모든 정책계획 수립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통계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통계를 하시는 분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8쪽 정보화마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8쪽 질의 해도 되지요? 부래미마을에 PC가 100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네.

100대 중에서 몇 대가 보급이 됐습니까?

이제 올 10월까지 할 것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제 기초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고 주민들 교육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이지요.

그리고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지금 본 위원도 자꾸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을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가지고 컴퓨터 활용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연 3개 마을에 100대를 설치해 주어가지고 PC 100대를 아주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좀 이용할 사람이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지금 지난해에 신둔면도 설치를 했지만요. 신둔면도 했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그러니까 PC를 저희가 어떤 사무원이 보고서라든가, 문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주로자료 꺼내보고 또 지금 부래미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무원들처럼 그런 복잡한 자료 만들고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연령계층별로 조사해 본 것은 있습니까?

사용에 관한?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 안 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마을에 정보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장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신둔면도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만 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시켜요.

아니, 그것을 하는데 그 비싼 것을 여기도 또 3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한번 사주면 저희가 교체를 안 해 줍니다.

교체를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는 개개인별로 해야지요?

개인이?

네.

개인한테 맡긴다?

네.

자율적으로 맡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의 큰 낭비가 되는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얼마나 정보를 자기가 입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볼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치만 해 주고 교육을 안 해 주고 활용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마나 이거든요. 국고 낭비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도 아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수준까지 되도록 거기를 2개 마을을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율면 부래미마을이 150가구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석산1리, 2리, 3리하고 오석리하고 같이 묶은 것입니다.

묶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100가구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래미 석산리마을은 100가구가 안돼요. 그래서 같이 묶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수광리를 할 때에는 수광리 주민들이 도자기에 대한, 그렇지요?

네.

또는 어떤 그런 관광에 대한 어떤 홍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래미마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래미마을 자체에 그 홍보나 기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때가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떤 주민들이 자신의 이런 관광 비슷한 어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특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농촌에 대한 어떤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PC를 마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PC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수광리에 했지요?

네.

그 다음에 부래미마을하면 그리고 자채방아마을도 해야 됩니다. 또 설성면에 가면 딸기 공동재배하는 데에도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또 백사면에 가면 산수유 문제 때문에 도립리에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런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또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할 때가 한 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가구가 넘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 인근마을까지 다 해서 한다면 원래 사업의 목적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00가구가 해야 될 것이라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두 마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업이 뭐냐하면요. 이것이 농촌지역에 대한, 지금 사실 정보가 어두우면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촌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자. 그런 측면이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마을로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이것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구가 되었던, 저희 생각에는 이천시 전체 가구가 다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제가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목적이 그러면 농촌 마을이나 기타 PC를 보급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네요?

아니죠. PC를 보급하는데, PC활용능력을 키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그거죠.

활용능력을, 지금 젊은 층들은 다 컴퓨터에 대해서 다 밝으니까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둡죠.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이 아직도 덜 보급된 농촌 지역을 지금 우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되 좀 특색있는 마을, 예를 들어 농외소득,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외소득이라든가,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마을을 농외소득을 위해서 거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은 정보, PC 보급하는 게 PC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에.

결국은 이 목적보다는 농어촌이나 기타 그런 데에 PC를 보급하는 게 더 목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목적을 이 목적이든 저 목적이든 PC를 보급하는 이 문제들은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교류담당 세 담당이 있고 정원은 13명, 현원은 13명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참여 확대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쇄,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천소식지 활용 극대화, 발간주기 월1회로 발행부수 7,000부를 발부하여 다양한 내용과 주민참여코너를 마련하여 저희가 4,000부는 반장이나 지도자 청년회 이런 데 출향 인사들한테 배부를 하고 2,000부는 읍면동 통이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1,000부는 은행이나 민원실에 배부해서 시정소식지를 배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록영상물 관리 자체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매체를 통한 관광상품홍보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고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시민참여도 증진 및 대내외적으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서희선생 선양을 통한 이천의 정체성확립입니다. 서희선생 선양사업을 통해 충효열의 고장으로 정신문화의 전통성 및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이천시 관고동 설봉공원 충효동산 내에 있습니다. 동상높이는 2.8m, 좌대높이는 2.5m가 됩니다. 구조는 청동 및 화강석으로써 저희 총사업비는 9,380만 7,000원으로 시비 5,000만원, 성금모금 현황은 4,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 16일날 이천문화원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작과정을 공모했고 또한 서희선생 소리극이라든가, 서희선생 기념선양회 발족 및 운영계획을 이천문화원에서 수립했고 2004년 3월에 서희동상 완료가 되어서 2004년 5월에 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조각작가 교류전입니다. 당초에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계속 6회 동안 교류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아시아 조각작가 교류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국내 제일의 조각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달에 18일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참여 작가는 15명 국내 5명, 국외 10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참여작가 초대전, 작가 조각 학술세미나, 작가 워크샵, 우리문화유적 탐방 및 작가교류회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6회 동안에 그거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제예술행사로서의 큰 효율적인 개최를 했고 아울러 도자문화 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설봉서원 복원건립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산64-1 설봉공원 구 작은절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000평 건축규모는 200평으로 소요예산은 1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2004년 2월 4일에 부지 내 건물철거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를 추진을 해서 2004년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구경 홍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수려한 경관 중 9개소를 이천구경으로 선정, 대내외로 이천구경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수도권 제일의 문화관광도시 이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저희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24일 이천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그걸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보 및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천관광 홍보브로셔에 내용을 삽입해서 저희가 그걸 제작 완료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천구경에 축제, 특산품, 숙소 및 식당 안내 등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천구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행사도 5월 내지 10월 중에 문예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 시민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재탐방 확대 실시입니다. 2003년 내고장 문화탐방을 이천시 공무원 6급 이상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신규임용직원이라든가, 이천시 전직원, 14개 읍면동 통이장님 및 새마을지도자, 관내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립박물관, 해강도자미술관, 지석리 지석묘, 도립리 육괴정, 반룡송, 백송 이런 코스를 저희 이천시 통역관광도우미 4명이 해설을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역관광도우미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5일근무제 등 급변하는 관광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천시 통역관광도우미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2004년 2월 16일에 저희가 그동안에 자원봉사로 활용하던 해설사들을 지방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이천시 문화관광전문가 양성과 내고장 문화재탐방 전문해설담당, 여행사 및 적극적인, 여행사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이천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도우미를 양성하고 아울러 통역도우미의 공무원의 어학교육 활용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확대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추진을 계속해서 `97년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덕진시, 일본 시가라끼정, 일본 아리따 및 세토시, 독일 마이센시를 저희가 교류도시로서 체결을 해서 또한 체결 안된 그런 곳은 저희가 국제교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교류를 살펴보면 자매도시는 두 곳 안동시와 성북구가 되겠고 우호교류도시는 12곳으로 12개로 문화축제 축하사절단파견이라든가, 이천의 4대 축제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고 또한 자매우호도시간에 전통문화축제라든가,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어서 정보문화사업소를 2월 7일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서관이 정보문화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사업소장은 공석에 있고 운영담당이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1명 현원은 27명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도서관 운영으로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과 아동을 위한 참고봉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문화 만족 충족에 있습니다. 또한 찾아 움직이는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및 조도개선, CCTV 설치는 5,000만원, 청미도서관에 세미나실 보강하여 음향, 영상, 조명을 추경에 1억원 반영하여 저희가 쾌적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사회문화교육 활성화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제고 및 문화정체성 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우리 고장 향토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지식과 의식보급을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운영, 박물관 체험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시활동 활성화로 문화향수 기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 소장 유물 교체 전시라든가, 타 기관과 연계한 교류전시 확대로 문화유산 전시활동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정체성 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 특별기획전 개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요한 인물에 대한 이해 및 현대적 문화예술의 진수를 비교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정보문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자료 2쪽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2쪽에 신문매체를 통한 관광상품 홍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구 늘 있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언론인들하고 한 네 번 간담회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는 대로 축제에 대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할 정도이면 파악되신 거 아닌가요?

네.

파악되셨잖아요? 산수유축제 날짜 잡힌 거 아시고 계시죠?

3월 26일에서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주민자치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한참 움직이고 있거든요. 언론인들의 홍보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그래도 시가 일부 관심을 갖고 요청해서 주관하다 보니까 백사면에서는 터만 빌려주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책임을 지고 했었습니다. 사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때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해 줘라, 그래서 이걸 조만간 빨리 소집을 하셔서 간담회 하신 다음에 그런 홍보매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천시 홍보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뭐 그게 서로 오고 가는 것도 정이지만 형편이 그럴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적극 검토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산수유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 산수유에 대한 것이 빠져있는데 홈페이지 이렇게 작성할 때 산수유에 대한 것도 넣으시지, 안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네.

자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광코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에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키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성금모금 현황에 시비가 5,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심포지엄하고 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고 심포지엄하고,

조각심포지엄하고 남은 돈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1억원 지원금 받은 걸 갖고 거기에서 그것도 조각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그리 남겨 놓은 것이고 그 5,000만원을 갖고 한 거예요.

동상제작 하는데 5,000만원, 그래서 그거랑 심포지엄 예산이랑.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04년 3월에 어린이용 전기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04년 3월에 추진사항 및 계획에 밑에서 세 번째 서희선생 어린이용 전기집 발간한다는데…….

이거는 문화원, 이천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추진 단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금 한 거하고 5,000만원하고 준 예산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집행상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심포지엄은 도자기엑스포기간 중에 외국작가들을 초청해서 진행한 별도의 그런 행사이고 서희선생 조각상 건립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같은 조각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포지엄에 돈을, 비용을 남겼다가 이쪽으로 쓴다 하는 문제는 그 부기를 변경하는 과정이라든가, 뭔가 어떤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그냥 남겨 놓았다가 이쪽으로 쓰고 또 남겨놓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르게 쓰고 하는 문제는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일 모두 다 해야만 하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경계는 그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쪽 아시아 조각작가 교류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아시아 조각작가의 교류전을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아시아 조각작가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중국, 대만, 일본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국내 작가 5명과 국외 작가 10명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린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작가초청이라든가, 섭외라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구상을 잘 해 가지고요. 설봉공원의 위치를 한쪽으로 해서 우리도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천시에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을 잘 해 보세요.

네.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아시아 이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1회부터 6회까지는 그런 명칭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지요. 그래서 그 아시아 조각작가 교류전으로저희가 명칭이 바꾸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각 시군이 전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천은 이것이 올해 또 6회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명칭을 지역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아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러면 국제로 하면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은 아시아이고 내년은 유럽 이런 식으로,하나의 지역 그 조각이 국제를 크게 벗어나서 작게 작게 이렇게 소단위로 커지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들도 다 돈을 받고 있어요. 외국 가도 그렇고 이런작가들이 하는 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잘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입장료도 받고 설봉공원 입구에다가 하면 안되겠지만 어느 일부분을 해서 작가가 한 것을 감상하실 분들은 돈을 내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향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많이 여러 번 말씀도 드렸던 내용이지만 담당관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은 두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쪽에 조각공원을 마련해서 많은 조각작품을 감상하실 때 조각공원을 만들어서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하고 지금 이쪽, 저쪽으로 전부 산재시켜서 조각품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산재시켜 놓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각재료가 크기와 재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더 좋을 수 있게 재료와 크기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브론즈작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작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다 다른 조각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지금까지 현 실정이 설봉산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리, 조각작품을 함께 모아둘그 자리가 이제 별로 마련이 잘 안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설봉산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조각들만 그렇게 이제 또 지금도 좋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크기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설봉산 전체에 이제 뿌려져 있고 시내 거리에 뿌려져 있고 올해 한 것은 장호원 어디, 노성산 어디에도 갖다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디 조각공원을 제대로 설치해서 해달라는 이의제기가 의원님들이 계속해 왔고 저도 물론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한번도 반영된 적이 없어서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봉서원 복원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당초에는 건축만 9억 2,000만원을 생각했었는데 토목이 6억 6,900만원이 되어서 저희가 그 총 예산이 15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3억원을 종친회에서 모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목부분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 5억원만 지원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12억 8,900만원씩을 넣었으면 근 두곱 이상을 더 집어 넣었는데 너무 많이 들은 것이 아닙니까? 왜 처음에 5억원만 해 주면 집 짓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12억 8,900만원으로 7억 8,890만원이 더 늘어났으면.

네, 토목부분을 그때 생각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집 지을 때 공중에 짓습니까? 토목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당초에는 그 충효동산 옆에 그 길로 생각을 했다가 작은절로 이것이 선정위치가 바뀌면서 토목공사 부문이 발생된 것입니다.

당초에 어디예요?

그 충효동산 옆으로 왜 이렇게.

언제 이것 장소 정해 놓은 적 있습니까?

아니, 그쪽, 저쪽 이제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저기를.

장소 한번이라도 정해놓고, 이것 한번이라도 정한 적 있습니까? 장소가 한번도 안 정해지다가 맨 마지막에 이 작은절로 되었는데 여기 보면 2월 4일로 부지 내 건물철거 협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건물철거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영업권 보장을 10월 15일까지로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언제요?

10월 15일까지요. 영업권 보장이요. 그리고 지장보상금도 1억 3,085만 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요?

1억 3,085만 4,000원이요.

땅값은요?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땅도 몇 평 거기 있지요? 이것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일 아니예요?

네. 그것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그것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부지 내 건물철거 협의는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협약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권 보장을 10월 15일까지 하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후속조치가 남은 것이지요.

의성김씨 미납액 1억원은 어떻게?

이것은 이제 그 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대화를 직원이 해보았는데 바로 내겠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통보가.

잘 알았습니다. 사업부지 완료되었다면.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천구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이것도 항상 저희 단골인데요. 이번에 팔경에 들어 있는 지석리 지석묘, 실장님! 한번 가보세요. 네? 가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한번 하시고 다음 어떤 보고회 때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경을 확정한 것이 2월 24일에 관광자문위원회에서 지석리 지석묘를 할 것이냐. 다른 것으로 할 것이냐. 그 대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천구경에 안 들어가도.

네, 알겠습니다.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지로서 우리가 중요한 문화유적지인데 지금 이천시에서 고인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해 왔는가를 한번 가서 보고 오셔서 다시 토론하자고요.

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그 구경이 꼭 9개로 일부러 맞춘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9개의 구경하는 것하고 저희가 구경가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천구경하면 그 속에 9개의 저희들 관광산업 경관 중에서 9개를 정한 것 하나 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구경이라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는 이것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받아서 된 거예요?

네, 이제 이것은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도 했고요. 전체적인 설문조사도 한번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고 이것이 지금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요. 2월 24일에 그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장호원 어석2리에 있는 미륵불, 그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장호원 어석리에 있는 미륵불도 한번 저희가 자문위원회 때 한번 그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천구경을 해도 좋고 칠경을 해도 좋고 이경을 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이천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한두 개 빼면 이천칠경이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신 것 아니예요? 관광자문위원회에서 한두 개 빼면 이천칠경이고.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이제 팔경, 구경, 이것이 완전히 구경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완전히 9개를 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9개 밖에 더 있어요? 완전히 9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 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관광교류담당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14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으면 그 장소가 몇 개가 올라왔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천구경홍보, 이 이천구경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여주군이나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갈 만한 곳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휘적인 느낌과 좀더 차별화해 주는 그런 뜻에서 이천구경을 선정해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7경까지는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읍면동에 통리장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인터넷 설문조사를 해서 7경까지는 좋다고 그랬는데 8, 9구경은 이제 저희가 22곳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아직 설봉산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석리 미륵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을 한 다음에 할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담당관님!

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물건을 보여 주더라도 아, 이천의이경을 보았으면 저쪽에 두 번째 것은 가 볼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선정하라는 것이지. 9개를 하던, 200개를 하던 볼거리만 가서 이것 딱 보고 아, 이천에 구경이 있는데 나머지 구경을 갈 수 있는 입장이로구나. 이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정을 해 달라는 것이지. 100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볼거리가 많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가보고 도드람산 삼봉을 보고 제1경이라고 나오는데 저것을 보고 아, 멋있는 삼봉이다 하고 2경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 명칭 자체를 구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것 이천구경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의 등록상표도 아니고 실용신안도 아니고 우리만 쓸 수 있는 특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주군도 여주구경하면 구경이예요. 그렇지요? 똑같지요. 굳이 구경이라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7개가 되었던, 8개가 되었던, 20개가 되었던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지요.

이제 저희도 그러한 생각은 들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이천구경이라는 것을 정해서 일경에 대해서 좀 더 도드람 삼봉이라 든가, 이런 것을 더 관리를 잘 하고 이렇게 해서 1경, 2경하고 또 이제 9경이라는 그런 어휘적인 느낌을 좀더 사람들이 쉽게 느끼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더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밑에 칸에 이천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경을 가지고 심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구경을 정해 놓고 나머지 삼경이고, 사경을 더 세워 가지고 한 15개 정도 해서 구경을 고를 것이다. 시의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앞에서 딱 정해 놓고 구경이다. 밑에는 자문위원이 심의를 한다. 그러면 자문위원도 그날 자문해서 돈이나 받고 심의나 하고 그냥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도 9개 가지고 9개 만든다는데 뭘 또 고르고 볼 것이 있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다고 노송이나 백송을 갖다가 무슨 설계를 어떻게 해요? 노송, 백송, 위원들이 주변 확립을 위해서 수없이 지껄였어도 그때 하나도 못했어요. 맨날 입으로만 하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된다, 어디 8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9경을 한다, 이건 남을 따라 가기 위해서 남한테 의식해서 끌려가는 거나 아니면 자리매김 하는 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반문을 하고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든 뭘 하실 적에 사업을 하시려는 목표나 뜻은 좋지만 좋은 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도 9경 왔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5경 정도는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9개에서 9경인데 무슨 심의를 해요? 심의하나마나 다 9개 되는거지, 그냥 우리 9경을 9개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그러면 지껄일 것 하나도 없는 사항을, 이만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제67회 임시회 때 지난 연말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도 제가 주문을 한 것이 억지로 우리 인위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고 관광객들한테 웃음거리가 된다, 웃음거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말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8경, 9경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다른 외부에서 온 분들이 ‘아, 구경할만하다’ ‘볼거리가 참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보면 이천시의 이미지를 이거 때문에 아주 흐려놓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뭐 백송이나 반룡송 이걸 지정만 하려고 하면 뭘 합니까? 주위의 환경을 정리해 놓고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는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석묘도 이게 좀 볼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산내리에 권균묘 이런 데 권씨 문중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실상 묘소 올라가면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상당히 볼거리도 괜찮아요. 거기에 비문도 참 오래되어 있는 거 400여년 전에 전부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몇 년 전에 폭설 내린 해가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일 것입니다. 그때에 눈이 하도 많이 와 가지고 다복설이 가지가 전부 부러져서 이걸 전지를 해 가지고 지금은 나무가 상당히 오므라들었어요. 작아졌어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갖다 심은 이런 다복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예정지에 신청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구요. 우리가 더 지정하는 데만 너무 급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더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 외에도 이런 걸 아시는 걸 전부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정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시 캐릭터를 만든다고 해서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천시 캐릭터를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그 시군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을 의인화하는 그러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나 또는 축제할 때 이럴 때 그 축제에 사용되도록 조금 변형시켜서 의인화된 것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쪽 저쪽 의견을 듣다보니까 도자기 모형에 머리에는 온천을 상징하는 온천 트레블 세 가지 그림 넣어놓고 손에는 쌀을 잡아놓고 뭘 잡아놓고 발에는 복숭아를 얹어놓고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특산물을 그냥 조합해서 얹어놓은 것 밖에 안되더라고요. 이런 건 캐릭터라고 해 놓으면 이천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이런 걸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천시 이거밖에 안되나 하는 개망신 밖에 당하는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거 다른 거 다 없애고 마지막으로 화담이, 토담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천시 캐릭터를 했습니다. 그게 캐릭터거든요. 잘됐든 못됐든 그게 캐릭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8경이든, 9경이든 ‘구경가자’와 ‘9개의 경치’를 만들어서 ‘구경’으로 했다는 건 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8경보다는 ‘구경가자’ ‘9경’ 얼마나 참신한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모두다 아시다시피 관동8경의 의상대하면, 총석정 하면 그게 그 정자를 볼거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 올랐을 때 내다보이는 경관을 8경 중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반룡송, 이거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무리 잘생긴 천연기념물이라고 해도 여기 와서 ‘천연기념물이다’ 해서 홍보해서 보여주는 것이 낫지, 이걸 이천의 5경으로 해서, 거기 경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경치 좋다는 것 느낄 수 있습니까? 이천백송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무 몇 안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8경, 9경을 생각하는 경치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설봉호 같으면 설봉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설봉호수는 그걸 경치라고 2경, 3경에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든 안 좋든 개념은 그렇게 가야지, 아, 지석묘 가 보십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사유적지로서 유적지로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거를 9경, 7경 하는 데에다 넣으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욕합니다. 욕먹을 거는 차라리 안 하느니 만도 못하는 거예요. 8경, 9경의 ‘경’ 자는 경치입니다. 사람이 감상하고 마음이 탁 트이는 경치를 얘기하는 건데 억지로 만드는 건 망신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6쪽에 먼저 위원장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한 번 해 보고 문제점 도출이 되면 방향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천구경 주제로 한 문화축제를 이렇게 별도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5월달 내지 11월달에 문예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사진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확정이 된 이후에?

네.

확정 기일을 좀 당겨서 하셔서 개최날짜를 좀 당기면 안 됩니까? 이왕에 하면 문예백일장 이런 것도 산수유축제 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대회, 그때 겸해서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 그러면 저기서 보완하셔서 좀 뭐 잘 설계하셔서 축제를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제가 한 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산수유 필 때 숫제하기 전에 낙수대 밑에서 도립리 아래 산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산수유 꽃 핀 것이 그때 꽃이 많이 피었었는데 참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꽃 피었을 때. 제 생각에는 꽃 피었을 때입니다. 낙수대 밑으로 내려와서 도립리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관은 진짜 장관입니다. 그런 거를 경치 ‘8경’ ‘9경’ 중에 넣어야 됩니다. 잘 선택하셔서 잘 만드셔야 됩니다.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고장 문화탐방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통역관광도우미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확대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중국경덕진 도자천년제 지내는 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참가할 계획이신지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있습니까?

저희 11월 중에, 아직 계획은 정확히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성립 천년행사가 11월 중에 있을 계획이라 그때 계획을 그전에 세워서 갈 생각, 참관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계획 세우신 거 없구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정보문화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경쟁력 있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중간 부분에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보고하는 행정업무 계획보고는 어디까지나 알맹이가 있고 내실이 있는 계획서가 되려면 주요한 예산사항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쭉 보니까 먼저 보고한 조각 금년 행사 뭐 기타 여러 가지에 필수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서가 좀 상당히 소홀한 거 같고 이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전도 이것을 노르웨이에서 현대도자를 운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운반 해 오고 관리하고 도로 보내고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미술품을 갖다가 전부 전시하고 관리하고 또 보내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거 예산은 전부 여기서 싹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서 자체가 내용이 결여가 되어 있고, 또 도자작품전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도자비엔날레, 세계도자전시회, 이천도자기축제가 해마다 있는데 이 행사에다가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을 특별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하면 어떠냐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 봤습니까?

네, 그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전은 그쪽에서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제휴가 왔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같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를 좀 세밀하게 따져 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도자기전시회하고 같이 거기다 특별코너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비교해 봐서 좀 더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