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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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자치행정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자치행정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과장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다그터볼드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로서 2002년 1월에 부임하여 한국적 전통의 바탕위에 외국기업의 장점을 가미한 경영방식과 노사 상호간의 신뢰구축으로 노사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스피드업 프로젝트에 6백억원을 투자하였으며, ISO14000과 환경친화기업 인정업체로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3백억원 이상의 시설을 투자하는 등 기업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우리 도의 명소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지난 월드컵 기간에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해서 한지의 우수성을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 및 문화진흥에도 공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2003년 우석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전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는 국내 신문용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50%는 동남아와 유럽 등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국내 최대의 제지업체이며, 단일공장으로 세계 2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도의 대표기업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및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21세기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내용에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의 명칭과 위치, 소관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한시기구인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 설치에 따른 정원 책정사항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과 한시정원 8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총수 2,958명을 2,96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537명을 1,54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내역은 추진단장에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명, 총괄팀장에 행정사무관 1명, 시설지원팀장에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명과 6급 이하 5명 등 총 8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분 소액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및 신고납부 의무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 7명을 10명으로 증원함과 동시에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기 이전인 시범라운딩 회원제 골프장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을 신고와 납부로 분류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 부과대상 중 지하수에 대한 납기를 하수도 사용료 납기와 같이 다음달 말일로 조성하여 납세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전문위원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 승인대상자, 기대효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금회 수여자 다그터볼드 사장은 2002년 1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글로벌 전문가로서의 노하우와 선진 제지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인으로서 우리 도의 경제발전 도모와 신 노사문화 정착, 친환경 중시경영, 문화진흥에 앞서는 등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전라북도에 많은 조언과 협력이 기대되어서 명예도민증 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에 개최하는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임무, 소관사무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세계물류박람회 추진을 통하여 환 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 구축으로 전라북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8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을 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세에 대한 송달 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정하도록 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안은 제201회 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몇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명예도민증 수여를 하는데 실제 명예도민증 수여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장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다그터볼드는 지분을 가진 경영인이 아니고 전문경영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 전라북도에 상주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기업이기 때문에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줌으로써 전라북도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전주공장이 세계 2위의 굴지공장이고 또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의 50%는 내수에서 충당하고 50%는 수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 수출되는 물량이 현재 광양이나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에 저희 군산항에 5만t급 2개의 컨테이너 선적이 완공됩니다. 이때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의 50% 물량을 군산항을 이용해서 수출하도록 이런 것도 유도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정도 전라북도에 이익을 준다 이거죠?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언제 그렇게 물량을 군산항에서 실어갈 건가요?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5월 중순에 완공되면 6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물량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이 사람이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것이 뚜렷했을 때 줘야 되지 않겠냐 싶고, 실제로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상행위를 전라북도와 관련지어서 명예도민증을 준다는 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기업행위를 하면서 전라북도에 어떤 이익를 줬는가, 기여를 했는가 실적이 나타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줌으로써 방금 얘기한대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그러면 줘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민선3기에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33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외국인만 그냥 3분이시죠? 강현욱 지사 오셔가지고 민선 3기에 들어와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5분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다섯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셔 가지고 대개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어떤 결과물이 나오거나 특별히 우리 도에 이익을 줬다고 집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직 기간도 짧고 그래서 그런 결과야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나와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증 수여를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로서 받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향후 스포츠 행사 관련 고문위촉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물론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의 메카입니다. 과거에 릴리함메르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올림픽에 참관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인데 지금 탁상에서 생각만 해서 그냥 써놓은 것이죠? 이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하는데 뭘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죠?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1월에 다그터볼드 이사께서 저희 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을 내방한 자리에서 정무부지사님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정무부지사님께서 동계올림픽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다그터볼드 이사께서 자기가 노르웨이 쪽의 동계올림픽인들하고 밀접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론되게 되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스포츠 관계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스포츠에 관계되는 인사는 아니다 이 말이죠.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은 꼭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그터볼드라는 분이 지사님과 정무부지사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아주 친환경적인 나라이고 이번에 또 여러 분이 다녀오셨는데 이런 분을 위촉한다고 해서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동계스포츠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 회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전라북도에서 명예도민증만 수여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바로 행사관련 고문으로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강원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전라북도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다그터볼드 사장이 2002년 1월달에 사장으로 부임했어요?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현재 지방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2003년도 지방세가 얼마 나왔는가 아세요?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3개년 동안 지방세를 어느 정도 냈는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 한시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세계물류박람회가 언제 어떻게 가고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기구가 필요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기구를 설치하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그러고 이 개정조례안에 숫자가 몇이니까 숫자 승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인지 좀 알아야, 기구승인을 하는데는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세계물류박람회는 저희가 2007년도에 개최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새만금 인접지역인 군장산업단지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백여개의 물류기업을 유치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 5만평, 전시장이 약 7천평,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9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해서 작년 5월달에 지사님이 선진물류지역을 한번 다녀오신 뒤에 이 부분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ID박람회 개최가 타당한지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7년도면 민선 3기가 끝나고 민선 4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민선 4기 사업이니까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조례안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설치기구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매년 느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인원을 충원합니다.일을 해요. 그러나 그 기관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소용이 없어졌을 때 그 인원들이 결국은 행정부로 전부 흡수를 해야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도 조직 축소를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이렇게 정원을 늘리고 또 늘린 정원수를 채용하고 기구는 축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더 합리적으로 축소에 즈음해서 이 기관을 흡수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시기구가 그렇게 급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이제 계획단계에 있는 기구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직감축이 6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조직 감축 후에 이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6월 말이면 2개과를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2개 과가 감축되는데 물류박람회추진단이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1개 과가 감축된다, 현재 그런 결과입니다. 어차피 단장의 경우는 그 인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2개 과가 줄으면 정원이 줄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늘어나니까 다시 또 그 인원이 여기 와서 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조직이 약간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식 조직위에서도 일은 하고 있거든요. 가령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랄지 방폐팀 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승인 못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남는 건 아니고 실제는 부족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필요한 만큼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라도 되면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하는데 계속 도의 정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늘어나 가지고 그 정원이 다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 기구가 늘어나 가지고 제대로 효용성 있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한시기구로 도에서 만든 후에 채용된 인원이 행정부 밖으로 도로 기구가 없어지면서 줄어든 예는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대개 자연감소에 의해서 해소가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연감소에 의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인사의 부조리라든지 인사의 적채라든지,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의 장기적인 내용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한시적인 기구에 의해서 세워놓고 그 인원을 어쩔 수 없이 흡수를 하다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도 조직이 허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도 조직에서 전문성도 없어지고 계획성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이런 행정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데에서 오는 피해가 대단히 곳곳에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의 의정생활에서 많이 느끼는데, 이런 한시기구를 만들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우선 이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그 인력은 또 적당히 필요하니까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조직의 전문성도 없고…. 그러면 세계물류박람회를 설치해서 한다고 보면 정말로 이 세계물류박람회를 추진할 수는 있는 전문가적인 요원을 채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물류박람회 한시기구 설치해놓고 그냥 도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적당히 거기에 좀 조예가 있다 싶은 사람으로 거기다 배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과를 못 거두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한시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를 정말로 한다면 그 일에 전념하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야 전라북도의 사업이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기구 필요에 의해서 적당히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것 가지고 이용하고 그 기구가 없어지면 다시 또 다른 쪽으로 흡수하고, 곳곳의 전라북도의 조직이 만성적으로 허약해지는 원인이 이런 데에서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물류박람회를 개최해서 추진단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기 보다는 일반행정가가 앉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조치를 해서 하는 거고요. 도 행정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적인 개방적 직위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행정가로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방향은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원 중에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래도 다른 직원보다는 이 업무에 대해서 밝고 꾸준하게 일을 하게끔 할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행정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그러는데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의 소관 사무를 보면 그렇게 행정의 간단한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81조에 보면 세계물류박람회 추진업무 종합기획을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종합기획을 하는데 과연 행정에서 가신 분이 이것을 전문성을 발휘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시·도라든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획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전문분야로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야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일정이랄지 아우트라인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잡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등 수많은 조직을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서 가동을 했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많이 했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다른 시·도에 획기적으로, 3회를 못 가서 비판론이 나오는 것은 추진단계에서부터 그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물류박람회를 추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렇기는 한데 추진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구에 대해서 정말로 도청의 공무원 중에서 일부가 옮겨가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옳냐, 안 옳냐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 것을 압니다만 항상 이런 게 근본적으로, 미리 그런 설치를 하기 전에 되어져야 할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기구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좀더 심사숙고하고, 이 기구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 기구의 운영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보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일을 안 하면 몰라도 일을 하려고 했다 하면 세계물류박람회를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잘 치렀다 라는 평가를 받게 치르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요즘은 적당히 치러서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를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기구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이라든지 정원으로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전투태세를 갖춘 기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스럽고 정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례 통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조직만 가지고 물류박람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물류박람회를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무국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런 개념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이 강원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라북도는 뭐하냐 소리가 도청 곳곳에서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왜 출발부터가 이렇게, 그 일에 사활을 걸 수 있는 조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만들 때부터 민간전문가가 한다든지 정말로 여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사무국 자체를 이끌어서 단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직에서 가서 사무실 만들고 또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고 본인들은 해요. 그런데 도민들의 체감에 의해서는 정말로 죽기살기로 내 일처럼 이일이 안 되면 망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해도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세계물류박람회 이 사업이 무슨 과에서 준비를 했죠?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제통상실 투자통상과에서 했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현재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현재 기본설계 용역비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세계물류박람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상임위에서도 또 예결위에서 도 예산을 세워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투자통상과장님도 새롭게 오신 분이고 또 경제통상실장님도 새롭게 오신 분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죠?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는데 실무부서 과장하고 실장이 다 바뀌었어요. 이런 인사가 과연 옳은 인사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인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세계물류박람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누차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속히 법인을 만들던가 또 재단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이 준비를 작년 5월달부터 준비했어요. 그러셨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 5월달부터면 지금 벌써 9개월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말했던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가 또는 재단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인원을 증원해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기구가 그 역할을 끝까지 할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소리 마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재단설립을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한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한시기구도 2004년 5월말까지 되어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한시기구를 안 해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고니 노상,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시증원을 편법으로 증원을 하는 것 같아요.공무원들 증원을 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서기관, 행정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을 하겠다는 3명하고 나머지 5명을 6급 이하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짤막하게 얘기해 줘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인원을 충원할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증원을 2,958명에서 2,966명으로 8명을 늘리거든요. 이 모자라는 8명을 어디에서인가는 채워야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채울 계획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채를 하든가….

진명

김진명위원

공채를 하든가 별정직을 데려다 쓰거나 그래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별정직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항상 공무원정원조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치행정국장께서, 도지사님께서 주변에 있는 앞으로 베풀어야 될 많은 분들한테 배려를 좀 하려고 한시정원을 편법적으로 하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숫자를 자꾸 늘리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작년 5월달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했다면 굳이 한시증원을 행자부에서 받을 필요도 없어요. 또 아까 인원감축도 예상되고 이런 판국에 굳이 8명을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 작년 5월달부터 준비했고 투자통상과에서 일을 준비했고 경제통상실에서 준비를 해왔다면, 지금 2월 19일인데 적어도 1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출범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가령 투자통상과 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버거운 현실인데, 그래서 이 일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공감을 얻어서 승인을 받게 된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시기구 정원이 당장 3월달에 법인이 설립되고 재단이 설립되면 없애야 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설립이 되는데 한시기구가 왜 필요해요?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는데 연말까지 두는 이유는 법인을 만들고 또는 재단을 설립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리축제나 비엔날레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일정부분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만들어져도 일정부분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 능력있는 행정가가 가서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만 다 맡기면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8명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의 한시정원이 다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여기에서 분명히 드릴 수는 없는데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아마 파견으로…. 왜냐면 소리축제 이런 것 할 때도 인원이 꽤 많았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한시기구 보면 많이 가면 2/3정도 가고 나머지는 또 충원이 돼요. 다른 데로 배치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시기구를…. 아니, 그러면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 예상을 잡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투자통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좀 느슨하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이 인원을 그 법인에 전원 파견해서 산자라부든지 저희 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가교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는 제가 조직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와있죠? 한 30명 돼요?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30∼100명 정도 됩니다. 최소 30명….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제 그 얘기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라북도 인원이 줄어가지고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가 없어지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다 승인을 맡아서 하는 건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기구가 없어져서 인원이 남죠? 그 인원까지 총 합해서 현재 2,958명이에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기구가 없어져서 남는 인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미 다 소화가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 모자란 데가 많이 있었는가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 인사 때 결원부서에 다 충원해줬고요. 지금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자리도 현재 올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시인원을 정하지 않고 그런 데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결원이 되어서 운영했던 부서는 그 인원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최소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누리는 것도 큰 힘이겠죠? 물론 결원이 되었으면 채워줘야 하겠지만 꼭 이렇게 증원을 해서 여기에다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이런 한시기구가 공무원 인원을 증원시키는 편법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한 말씀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류박람회추진단 설치는 제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했고, 또 중앙에서도 이걸 잘 안 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인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 공감을 했어요.확보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진명

김진명위원

준비를 했던 전 투자통상과장님도 안 계시고 전 경제통상실장님도 안 계시고, 안 계셔도 일을 잘 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여튼간 그런 차질이 없는 행정을 좀 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동료 백인숙 위원님이나 김진명 위원께서 정원조례안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지금 7억원이 되어있다고 그랬던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작년 5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김창수 과장도 안 계셨고 지금 경제통상실장도 안 계셨는데 인수인계는 잘 받았습니까?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5월부터 준비한 것이 뭐예요? 그것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 보니까 정원조례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와봤더니 물류박람회에 대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실장을 대리해서 과장이 나오셨지만 경제통상실장 정도는 이 자리에 나와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국제박람회가 숫자 8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재단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이 정원조례안을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업설명을 경제통상실장이 직접 와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정원조례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물류박람회 추진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온 의사진행에 의해서 경제통상실장으로 하여금 오후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행정국장은 주선을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최영환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본인의 직·성명을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도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바뀌어서 질의·답변할 때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오후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 중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앞서 박성일 경제통상실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성일 실장께서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양해하시고 우선 보고를 하시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세계물류박람회 개최 관련 3쪽짜리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세계물류박람회는 우리 도 새만금지역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서 21세기 환황해권시대에 생산·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박람회를 저희가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새만금 인접지역인 군장산업단지 또는 자유무역지역인데 현재는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떤 공사나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임대를 통해서 땅을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물류박람회에 약 3백개의 물류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5만평 정도, 거기에 전시센터는 7천평 정도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 포함해서 약 490억원으로 추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10월초에 맨 처음 개최해서 격년제로 치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성은 새만금지역 또 군장지구 이런 많은 생산·물류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신항을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세계생산물류기업의 관심과 투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7일까지 타당성용역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실시했고 또 그동안 중간 공청회,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했고, 작년 11월 1일 추진팀이 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1명 해서 3명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행자부로부터 세계물류박람회 조직 8명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로 해서 많은 지원을 얻어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도 방문하고 또 오늘 오신 산자부 장관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국비지원부분은 약 122억5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박람회 전시관부지를 5만평 정도 양해를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은 4차국토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도 조기에 건설해서 저희가 물류기반을 갖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용역완료보고를 끝내고 중앙부처 및 세계물류박람회 개최설명회를 제가 한 2번 정도 갔다왔고, 또 행정부지사님도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에 2월중에 박람회 개최를 위한 뉴아시안게이트물류추진위원회, 이건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할 계획이고, 박람회기본설계용역을 금년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박람회전시관 공사입찰 및 기공식을 예상으로는 내년 1월에 가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물류박람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산지역, 새만금지역을 기본으로 한 생산·물류기지를 거점 항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키워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박성일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박성일 실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오늘 박 실장께서 산자부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기본계획도 다 서있고 그러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인데 이렇게까지 다 해놓고 잘 되어있는지 못 되어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오늘에야 여기 와가지고 이런 유인물도 받아보고 했는데, 적어도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린다면 박람회개최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무 실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미리 와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빨리 이해가 가고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고 이런 시간이 안 걸려도 될 수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실장께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꼭 소속 상임위만 가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질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만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필요한 정원조례를 가지고 와서 자치행정국장께만 정원조례를 가지고 미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국비가 한 250억원 되는데 중앙정부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가두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기본계획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류박람회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동계올림픽 유치도 강원도하고 경합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망도 없는데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세밀한 준비와 계획해서 차질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프로젝트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든지 지난번 동계올림픽유치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 이 추진단이 만약에 구성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물류박람회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성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조례가 되어서 추진단이 구성되고 법인이 구성되어서 국·도비의 막대한 예산이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의 실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체제로 가실 건지, 아니면 적당히 인사에 의해서 파견근무니까 이 사람이 갔다 또 저 사람이 갔다, 또 조직위원회에다 미뤘다가 또 법인 구성하면 법인에 미뤘다가, 그러다 보면 일이 끝나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라북도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인사에 관한 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면 이것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조치를 받아서, 결국 국·도비 예산투자가 불가피한데 인력을 아무래도 초기단계에는 민간에 전부 맡기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이 개최하는 그때까지 일정부분은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문제도 같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로, 그리고 또 우리 도내 자체에서 오신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으면 하시라도 막론하고 간담회를 통하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든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실장님,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박람회개최기본계획이 언제 납품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몰랐습니다. 용역을 했다는 것만 알았고, 생각하니까 한번 같이 보고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바빠서 참여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또한 이 부분이 일단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 경제통상실 소관이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 전에 경제통상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실에서 행자위에 와서 일단 설명을 하고, 아마 이 부분이 납품이 됐으면 이미 밑그림은 다 그려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보완할 부분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행자위에 와서 행자위 위원들한테 어떤 개괄적인 것이라도 사전에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했으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와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충분히 얘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처 되지 않아서 오늘 아마 조례심사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잘못했지 않는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업무분야가 다르니까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승인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또 세계물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모든 부분은 경제통상실 소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별개로 놓을 수 있어도 이런 부분 조례를 심사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숙지를 해가지고 협의되어서 올라왔으면 이런 논란거리도 확실히 줄여주고 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기구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질의하든간에 거기에 맞게 답변할 수는 있는 그런 준비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증원하는 것이 12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금년 지나면 다음에는 계속 연속해서 정원조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매년 맡아야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승인 맡을 때 금년에는 금년 말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년 말이 되면 또 행자부에 다시 별도 정원승인 요청 해가지고 승인이 나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나면 기존의 국·과에서 인원 빼내야죠. 별 수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 표준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총 정원수가 2,858명이고요, 집행부에 있는 것이 1,537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원래 표준정원조례에 보면 공무원들을 적게 쓸 때는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공로연수인가 이런 것도 있고 유휴인원이 많이 있는데 이걸 자꾸 늘려가지고, 그 인원들도 1년, 2년 놀고있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인원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물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 풍부한 경험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원을 자꾸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은 법에 의해서 공직생활을 쭉 하고 마치기 1년 전에 사회적응기간을 준다 하는 의미로 주는 시간이거든요. 봉급은 주면서 나가서 사회적응훈련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일한다는 것은….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도 기준보다도 한 1년 먼저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딱 1년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표준정원에 자꾸 오버해서 공무원 늘리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02년∼2003년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증원에 대한 사유하고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원승인서에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건축행정사무관 1명 그렇게 3명의 직이 승인이 올라왔는데, 현재 사무관, 서기관이 적채현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안 가던 곳에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 사무처장도 행정에서 나가있고, 또 심지어는 전발련의 연구원으로도 전라북도 고위공무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사 적채를 빼기 위해서 여러 군데 교육에 현재 나가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 미국 등 해외에 가 있는 서기관들, 부이사관들이 과연 전공을 살려서 가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 연수기간에 전라북도를 위한 연구과업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러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무리한 상황을 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정원을 늘려가면서까지 이런 한시기구를 둬야 되는 건지, 꼭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지 국장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인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인사를 풀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늘리는 부분은 만약 이것을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어느 과장을 하나 비어놓고 그 사람 데려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습니다만 물류박람회가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사업계획 중에서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투자통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한 과장님이 계시죠?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전 투자통상과장님이 추진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모든 실무를 전 투자통상과장님이 추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적인 분이 지금까지 일을 하신 겁니까?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현재 용역완료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는 전 투자통상과장이 관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현재 실무분들이 투자통상과장님하고 몇 분이 맞춰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실무에 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1명 3명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다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8명의 정원을 승인받았는데, 이 정원승인이 민선2기처럼 공무원의 수를 줄이라는 감원의 바람이 아니고 지금은 늘려주긴 늘려줍니다. 요청을 하면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으면 늘려주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한테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권고한 인력보다 저희가 몇 명이 과원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28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숫자가 늘어나면 36명이 되는 거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36명이 맞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이 맞고만요.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식으로 한없이 늘려서 열악한 재정을 자꾸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만큼 이 부분이 된 것인지, 저는 2007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현재의 전라북도에 당장 내년부터 받는 예산에 이런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정원을 계속 늘려가면서 일을 해야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빨리 물류박람회에 대한 법인을 구성해서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좀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드린 숫자가 현재 있는 인원도 과의 결원을 두고 빼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 과에는 그 사람이 없어도 굴러가니까 그건 안 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돌려 보내주고 한시정원 다른 걸로 해서 제대로 일을 책임있게 해나가게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가 좀 줄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보다는 2007년도 사업이 우리 도 이익에 훨씬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

김상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처리를 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환배 위원님으로부터 처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처리하기 전에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관들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집행부 감시기능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잡다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원부서의 입장으로서 사업부서를, 어떻게 보면 통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 관계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부서는 분명히 사업부서를 지원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반면 사업부서에서 잘못 되어있는 사항은 항상 챙기고 감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지원부서의 할 일이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에서 또 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지원부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업부서에서 자기들 소관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달라면 예산 주고 또 인력수급 해달라면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인력수급을 해줬으면 반드시 그 인력이 어떤 데에 쓰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도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그 자체가 쓰여지는 용도가 어떻고 그것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혈세가 적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챙겨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의 임무나 여러분들의 임무는 거의 비슷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면 그게 좀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방금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문제도 어떻게 보면 모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부서보다도 외형적으로 더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로 들어가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잘 알아야 되지만 모든 돌아가는 현지사항,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동태는 더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미비하고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도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해왔다. 과거의 지원부서가 너무 힘이 있는 부서가 됐다고 지탄을 받다보니까 기구조정을 쭉쭉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부서로 모든 것이 힘이 실렸어요. 그런데 그 힘이 실린 것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힘이 실렸습니다. 지원부서도 무시하고 사업부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있는 위원회, 또 지원부서에 있는 위원회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도 있고 지금 그런 시점에 도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부서는 우리 위원회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지원을 해줬으면 그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챙겨주고 또 감시·감독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거고, 오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업무에 한해서는 사업부에서 올 때는 그걸 반드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통상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국장으로부터 와서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또 투자통상과장께서도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설명하는데 일부에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했던 현지에 가서 선진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때도 반드시 여기 계신 지원부서에 있는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여기 지원부서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세요. 이게 보면 사업부서에서만 자기들만 왔다갔다 하고 그럽니다. 이건 조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가서 보고 예산이 이것도 도비만 해도 1백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집행부가 돼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친 걸로 알고있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부분 앞으로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파견된 8명의 공무원이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무원상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엄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유인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조금 전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아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같이 병행해서 심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체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면호 위원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01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는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시·군 다니면서 깊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보조금 배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되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예산을 할당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금년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내시오' 하고 사회단체한테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때에 지원요구액도 오고 그러면 심의해서 금액을 그때 정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이 단체는 심의해 가지고 이 단체는 얼마, 별도로 규정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건 없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단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이랄지 바르게살기랄지 이런 단체를 보면 거기에 업무를 보는 사무국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월 급료로써 사업계획에 반영되면 그걸 승인해 줍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건데요, 개별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3개 단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새만금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을 봤는데 사무국장이 와서 데모하더라고요. '당신 생활도 않고 왜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데모하느냐' 하니까 월급이 나온다 이거요. 사회단체가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장들 여기에서 월급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안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관계된 것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는 저희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특정 공익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할 때 그 일부분을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3개 단체는 보조해 준다면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되어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어느 단체는 운영비까지 해서 승인해주고 어느 단체는 승인 안 해주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단체별로 잘 판단해 가지고 만일 통과가 되면 그걸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하면서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단서조항에, 지난번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모든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안을 저희가 요청해서 규칙안이 왔는데, 규칙안에도 저희 생각에는 사회단체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자율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까지 운영비나 인건비를 전부 지원받았던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해온 것이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지원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말은 아니죠.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지, 사업비 총액의 50% 이상이 운영비가 들어가면 정말 사업비 받아다가 50% 이상을 운영비로 써버린다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단체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손 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규칙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갑자기 운영비 전체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는 어떻게 될망정 우선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운영비의 50%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라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지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얘기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규칙부분은 제가별도로 회의 끝난 뒤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보고 이번에 통과를 하기로 했고 지난번에도 어떠한 경우든지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만 먼저 통과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이 유명무실 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했는데 규칙을 해오라고 하니까 '50%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지원 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라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50%라는 말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아무 효용성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보훈단체들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운영비를 현재 수준의반절 정도 이상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13개 단체 중에서 보훈성격을 띠고있는 상이군경, 전몰군경, 민방위, 무공수훈회, 광복, 노인회 이런 데가 문제가 되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인숙

백인숙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체육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준 돈 쓰고있는 현실이 거의가 다 운영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실제액수로 따지면 체육회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다른 곳의 비율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 차라리 사업비를 늘려주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작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체육회가 3억9천만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건비만 3억9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나갑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9,100만원 나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불합리한 사태를 현재 집행부에서 그냥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례를 이렇게 다시 개정하고 정액보조단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그런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체육회 인건비가 3억1천만원인데 사업비9,100만원이다,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저는 강력하게 '운영비 총액의 50%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기존의 단체들의 어려움을 예상해서 한시적으로 50%를 얘기했는데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라고 그러면…. 그러면 체육회는 앞으로 사업비가 9천만원이면 4,500만원만 지원하고 지원 안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체육회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가 인건비하고 사무경비입니다. 그것을 저희 도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그 일을 와서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체육회에 계신 분들 봐봐요. 전부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일하신다고 그러지, 도비 지원받아서 일한다고 안 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현실적으 로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하고 같이 가버리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체육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원칙에 어긋난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저희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없는 거예요. 저희는 최소한도 견제장치를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승인하는 것이고 규칙을 정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사업비 전체의 50%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외규정도 두시면 위원님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 예외규정을 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없앤 근본 의의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없앤 것은 도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를 없애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전의 인원 가지고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고 이 부분도 저번에 이야기가 됐던 문제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표현력도 부족하고, 또 그래서 납득을 잘 못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체육회 했던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백 위원님 말씀이 맞고 현실적으로는 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부분을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동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저는 비교적 말을 잘 않는 사람인데 조금은 여기 나와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국장님이, 과장님들이 소신이 부족하구나 하는,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계속 설득을 하셔야 하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체육회 말씀하셨죠? 8억5천만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8억5천만원 중에서 여기에 나온 대로 하자면 얼마 줘야 됩니까? 이 8억5천만원을 다 줘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절차가 이때까지하고는 달라집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가는데, 어쨌건 현실적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게 현실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현실적으로 지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백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때까지는 의회에서 예산통과 해주면 총액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회를 운영해서 각 단체별로 나눠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집행만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환배

정환배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내보내고 난 뒤에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어떻게 썼느냐 감사도 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정산절차를 밟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만약 잘못되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단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체육회 얘기만 해서 안됐는데 사실 이번에 체육회 행사가 전국동계체전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도 드릴 데가 없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전국동계체전을 하는지를 몰라요. 개막식 하는 날짜를 몰랐어요. 연락도 없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관련소관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체육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전라북도가 잘못한 것인지. 보조금까지 주는 단체에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 의회 의원들이 개막식 날짜를 몰랐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초청장 하나도 없이 해버리고, 우리를 예우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도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승인해주는 의원들이 이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 국가의 잔치입니다. 그 슬로건을 보면 거창하게 '국민화합을 위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민화합도 못할 처지가 됐어요. 같은 의회에서도 어느 위원회는 초청장 받아서 가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개막식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체에다 돈을 줘야 되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비단 체육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 단체들이 거의가 다 그런 사소한 일인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조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면서 뭐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러지, 그냥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공무원정원조례라든가 설치조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차원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러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 중 실무자들은 상당히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때쯤 가면 심사위원회도 있지만 심사위원들도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고,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돈을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단적인 예로 체육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 제5조4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4조1항의 사업유형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에 '지원대상 및 사업과 지원금을 결정한다'를 '사업과 지원요구사업비를 결정하여 도의회 익년도 예산안 승인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꿀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이 주문을 하셔서 바꾸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건비, 운영비를 50% 초과해서 지원하냐, 마냐 이것은 개별단체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에 의회에서 어느 단체의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그때 배려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떤 포괄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한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서로가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포괄규정도 하나 명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례를 해주시면 다음에 규칙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처리를 하기 이전에 잠시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조율을 한 뒤에 처리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지금 정환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것을 첨부해서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사전 협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보니까 지방세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7명을 10명으로 증원함과 동시에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 수로 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골프장 문제인데요, 전라북도 내에 시범라운딩 회원제 골프장 지금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범라운딩 한다고 해가지고 취득세를 면제받는 그런 골프장이 혹시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그때 취득세를 물리거든요. 요즘 골프장이 시설이 일부 미비해 가지고 등록을 못 하니까 취득세도 부과를 못 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 영업은 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상의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상의 영업은 하고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개정 안 되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법상 등록을 해야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됨으로써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행자부로부터 개정준칙을 받아서 한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게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재정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방세법이 선행 개정되어야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는 절차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당연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도는 무주골프장 한 군데입니다만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무주 같은 데는 건물을 회원들이 들어가는 클로버하우스를 짓지를 못 해가지고 그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허가를 맡아가지고 완공은 됐습니다만 등록요건이 안 되어가지고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라운딩를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골프장이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무주 같은 데는 회원제골프장이면서 영업행위는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시범라운딩 하고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변칙으로 영업을 하면서 탈세를 지금까지 자행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탈세라고까지는 아닙니다만….

대희

강대희위원

그 법을 악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결국은 그런 쪽으로 봐도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탈세의 종류도 되겠습니다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회사측에서 세금을 안낸 건 아닙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그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그 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모든 부분을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까지 영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런데 취등록세가 제일 큰 것입니다만 그건 어차피 골프장 영업을 등록하게 되면 언제인가는 한번 내야 할 세금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언제인가는 한번 내야 된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좀 시기적으로 늦게 낼뿐이지 그걸 감면해 준다든지 안 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는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사업장이 생길 요지가 추가로 또 있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추가로 골프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늦었지만 이 조례는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서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