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지나가고 갑신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과 농업도 안정되고 소득도 늘어나 모든 도민들이 풍요로워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도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식 본부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지원사업 중점 추진방향, 2004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 건의사업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북의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발굴을 시행함으로써 전북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조현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현식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중소·벤처기업 길라잡이 이 내용은 이번에 2003년도에 만드셨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권이나 만드셨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1,500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 안부족했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산은 작년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 만드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동안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봐서 법적인 용어해석 프로도 하면서 만드셨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전에는 안만들었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전에도 하나 있었는데 간단하게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번에 걸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하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들은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각 중소기업에다 1,500권이면 1천권 정도는 그런 데로 많이 갔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주지는 안했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한번 주고나서 여기에 대해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여론도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제 생각에 본부장님께서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알뜰하게 썼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판로개척 지원에서 시범적으로 41개 업체가 4회에 걸쳐서 판매행사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4회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듭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1회당 한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울산 현대백화점 동구점하고 일산 그랜드백화점,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울산 롯데백화점, 광주 롯데백화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5회를 했네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롯데백화점은 금년 들어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롯데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4회다, 37쪽을 보면 5회라고 나왔기에 왜 다른가 했는데 1회는 2004년도에 했다?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총 15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합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대개 직원들이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가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접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백만원 가지고 몇 개 부스 정도나 설치해서 행사를 합니까? 보통 1회에 몇 개 부스가 들어와서 행사합니까? 51개 업체에서, 41개 업체에서.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대개 백화점 행사 때마다 참여업체들이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참여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업체수는 들쭉날쭉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 현대백화점에는 22개 업체가, 일산 그랜드백화점은 19개 업체, 서울 현대 목동점이 10개 업체, 롯데백화점 울산점이 14개 업체, 광주 롯데백화점이 14개 업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단가를 어떻게 잡아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소만 거기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세트를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한지로 맞춰가지고 문짝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태극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트럭으로 싣고 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개나 맞췄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55m, 설치해 가지고 보기 좋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나눈다? 참여업체에 따라서 40개도 만들고...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장소제공만 해주면 30개도 되고 40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다 할 수 있는 것은 길이로 해서 조립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그런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그것 외에 1회 하는데 3백만원씩 든다 이거죠?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업체들도 혹시 거기 오는데 돈을 드립니까, 어떤 비용을 받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받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5% 정도를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5% 계획을 세웠다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로 낮춰서 2%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천막 맞추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던가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천막이 아니고요. 6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m라고 그랬죠?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55m,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 춘향이 캐릭터라든지 사진작가들이 도에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을 혹시 다른 데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자체를 빌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다 맞췄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사진으로 주세요, 있으면 지금 주시고.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행사할 때마다 우리 전라북도 사진전을 백화점 내에다 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에서 융자 한도가 중소기업에서 13억원 이내, 2003년도에는 몇 군데나 신청을 해가지고 융자실적이 있었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금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사님한테 승낙이 떨어지고 도에서 이전자금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보자고 한 때가 10월 중순경에 결정이 난 겁니다. 11월 중이면 자금업무가 거의 도로 업무가 끝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담 건수로는 한 30여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상담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해 준 것은 없고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새해에 경영안정화자금이라든가 벤처창업자금이...
창환
권창환위원
2003년도에는 하여간 없고, 2004년도 현재까지는 배정된 게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허락하신다면 기획관리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전라북도로부터 2월 13일날 취급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취급 공고난지 한 일주일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2월초에 2월 중순경에 공고가 날 것으로 알고 상담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순에 공고가 났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서류 준비를 하느라고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도에 자료를 넘긴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건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도에 이첩을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은 통상적으로 3월, 4월, 5월에 취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안정자금은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개 작년에 받은 것 금년에 받아가지고 갚고 하는 회전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받았던 자금기한이 돌아오는 시점인 3월, 4월, 5월 봄에 그렇게 집중이 됐기 때문에 3, 4, 5월에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이 10억원이고 운전자금이 3억원입니다. 이 자금은 시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간 취급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금도 5백억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수가 그렇게 몇 백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가지고 시설을 증축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는 업체를 20여개 업체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경영안정자금지원은 2003년도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올린 대로 저희가 자금업무취급은 작년도 10월 중순이고 자금업무는 실질적으로 11월 중에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도 작년에 안했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똑같이 작년 10월 중순에 전라북도중소기업...
창환
권창환위원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10월 중순에 되고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 2월 13일부터 도에서 지시를 받았다 이거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까지는 상담중이다?
호서
김호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우리 도청 기업지원과에서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취급했었잖아요. 이차보전도 거기에서 해주고 기금이 전부 거기에 있잖아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그 자금지원업무를 저희도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창구를 2개로 도에서 열어주신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하고 추천서를 발급하고 우리 도청 중소기업지원과에서도 심사하고 추천서 발급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조금 다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접수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바로 추천서를 발부를 해주고...
호서
김호서위원
도에서 심사절차 없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심사를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고만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호서
김호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수천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업체에 대한 심사와 이차보전업무를 같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심사할 수 있는 권한만 넘겼다 그런 얘기예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접수와 심사권한을 일단 일부를 주셨고 도에서도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해서 추천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쪽으로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닌가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내신 분들은 저희 쪽을 통해가지고 심사를 받으시고 도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만 제시를 하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결과는 어쨌거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기업지원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에서 컷트 당했다거나 재심의를 요구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1건을 처리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저희 쪽 심사능력을 인정해주셔서 검증없이 그대로 추천을 해주시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것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특별한 수익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원업무에다요. 그렇죠?
관식
김관식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자금이 수천억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맡게 된 거예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 자금관리업무는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드머니 자금관리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그대로 하고 대신 중소기업을 저희가 자주 찾고 기업인들이 저희를 자주 방문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자금문제가 제일 크고 그래서 전라북도도 자금업무를 취급하지만 창고를 하나 더 늘려서 중소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금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편익제공차원이다 그런 얘기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양쪽에서 해준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나쁠 일은 없거든요.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자꾸 핸드링을 하려고 한다거나 안놔준다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봉식 본부장이 계실 때 중소기업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자금관리 운영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넘겨달라고 했어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업무만 신설해서 이걸로 이 업무만 받아서 양쪽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자금관리업무를 넘겨받기 위한 예행연습이랄까 시험적인 과정인가 그 부분 얘기해 보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다른 지원센터에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하면서 0.2%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익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센터에서 1억원에서 3억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개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중소기업자금 취급이 옛날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취급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0.2%의 취급수수료를 도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수수료 지급은 불요불급하니까 한번 실력을 쌓아서 취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하셔서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했던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해서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는데 다른 시·도는 취급수수료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렇게 위탁되어 있던 업무를 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저희가 도로부터 이 업무를 일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함으로써 저희 업무수행능력을 일단 검증을 받은 다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검증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검증기관으로, 현재는 위탁수수료 1건 하셨다고 했지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작년도 실적입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거론되지 않았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수수료 개념없이 일단은 저희가 업무수행할 수 있다는 그 부분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검증이 된 다음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검증단계로 해서 업무를 다소 위임상태더만요. 위임상태면 이게 그냥 위임해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도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으로 해서 위탁을 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위임이 되겠네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수행능력과 도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을 함으로써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올리신 대로 다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건이든 반건이든간에 그것에 대한 검증기간이지만 아까 우리 조례의 규정대로 해서 1건이라도 수수료를 줘야지, 왜 안줘요? 받아야지.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그것은 그동안 우리 도청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못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못믿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탁을 안해줬어요. 그런데 항구적으로는 뭐냐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것과 관련돼서 중소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겨줘야 될 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같은 것은 고도의 심사능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마침 은행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걸 더 6∼7개월이라도 무보수로 한번 잘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수수료 보전을 위한 계약을 따로 맺어야되는 것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어딘가에 이 수수료보전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수수료 안줘요. 지금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참고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업무를 전국 광역 13개 지자체에 중소기업센터가 있습니다. 6개 센터에서 이 자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2%의 수수료를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업무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고 하니까 전부 자금도 지원해주는 걸로 대부분 중소기업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행정도 많이 문턱이 낮아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인들이 돈 때문에 찾아갔을 때 어떤 행정기관을 가는 것보다는 일반 저희 같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런 데를 찾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자금관리는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심사업무라도 창구를 다양화 시켜주면 중소기업인들한테 그마만큼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업무도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금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제가 드릴 때는 전적으로 자금업무를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 뒤에는 못여쭤봤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는 접수받고 심사업무만 하지 추천업무는 결국 도에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 넘겨주면 도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옛날에 김봉식 본부장이 계실 때 자본잠식 우려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지원센터가. 그 자본잠식을 위해서 아까 건의사항으로 관리비지원 요청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비 단체 만들어놓고 도에서 계속해서 돈 지원하면 그럴 테면 뭐하러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이러한 경제통상실에게 경영자금관리업무 자체를 여기다 맡겨보자 했더니 관리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고 어렵다 해서 쭉 밀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을 망정 한번 거론되고 난 뒤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은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송병섭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겸 해서 예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조건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지금 경영안정자금에 보면 대부분이 중·소제조업체로 망라되어 있는데 유독 여객자동차운송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시내·시외·농어촌버스만. 그러니까 업종의 기준이 어디에서 기초를 했는지.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원대상은 우리 전라북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조례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확대를 좀,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체도 있고 다른 유통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김영근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중소기업인들과 지사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대상업체들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주시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유통업체라든지 건설업체들도 이런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여객자동차운송업체 해가지고?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중기청의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내·시외·농어촌버스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고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건교부 산하에 지원자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내·시외버스를 망라하고 농어촌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여객공용 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유독 그것이 빠졌고 문호를 개방한다고 그러면 관광 쪽에도 중소업체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발굴이 되어야 되겠다, 여행사라거나 전문국·내외를 취급하는 여행단체라거나 또 여기에 빠져있는 택시부분이라거나 애로점을 느끼기에는 지금 육운쪽이 전체예요. 거기에서 비켜갈 수 있는 것이 항공하고 철도만 비켜가지 나머지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육운진흥법에 복합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 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객자동차운송 이것에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특히나 잘 되어야 되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 물어봐야될 것은 업종선정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더 넓힌다고 그러면.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중기청 지침도 바꿔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가지고 절차상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어차피 아까 권창환 위원님이 예의 적절하게 물었는데 2003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례는 없다면서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1건만 심사해서 도에다 넘겨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냐 상환기간에 대한 것도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이자율하고 상환기간.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재특자금이라는 자금을 도에서 빌려와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저희 전라북도내 자체적으로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2년이라고 못이 박혀있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 현재 취급...
병섭
송병섭위원
운전자금 성격이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1년이 본래 기간인데요. 1년 더 연장이 가능해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 앞에다 2년거치 일시상환, 2년 균분상환이라는 소리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괄호 열고 8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따진 것 같은데 거치기간을 표현을 안해야지, 원칙적으로. 균분이라는 뜻은 원리자금을 몇 회에 똑같이 나눠서 갚으라는 뜻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이 조건은 두 가지중 하나 선택사항입니다. 2년거치에서 일시상환을 하는 방법을 택하시든가.
병섭
송병섭위원
2년거치 2년내에 일시상환을 하든가 2년동안 균분상환을 하든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상환기간 내지 이자를 예를 들어서 조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것도 조례입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이자는 매년...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표기된 데 4∼5%대라고 했는데 이자보전율은 최저 3%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고 대출금리의 4∼5%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 조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3.5%라거나 조정이 가능하다거나 거치기간 내지 상환기간을 조정하려고 하면 어떤 수순에 의해서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먼저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자율은 경영안정자금은 각 은행별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금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이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6%로 했을 때 도에서 이차보전을 3%로 하기 때문에 업체부담은 3%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 은행은 대출금리를 7.5%로 했다면 도에서 이차보전을 3%로 하기 때문에 4.5%의 그런 이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에 대한 금리는 업체와 은행간의 협약사항이고 도에서는 이율차이 3% 보전하는 부분을 2.5%로 보전하느냐 아니면 3%로 하느냐는 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선점권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지정권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거래은행이 A사가 선정됐다 그러면 그 은행은 연 6%대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3%까지는 보전해 준다. 그리고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은 그 은행에 따라야 되겠네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아닙니다. 기업체의 선택사항입니다. 은행에 신청할 때 또는 도에 신청을 할 때 저희는 경영안정자금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기업체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대출조건이나 금리 기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내가 물었는데...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래서 제가 금리 말씀을 올렸고 기간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단기성으로 1년이 통상적으로 대출기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3억원 정도 벌어가지고 한꺼번에 갚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해서 2년 기간을 두고 그 안에서 2년 뒤에 한꺼번에 갚든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금리나 또는 기간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금리부분에서는 조금 더 업체에 유리하게 하시려면 이차보전 수준을 높이면 한 방법이 되겠고 균분상환 기간에 대해서도 일단 경영안정자금 취급지침을 마련할 때에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을 어떤 수순에 의해서 하느냐를 제가 물은 거예요. 조례예요, 아니면 거래에 선정된 금융기관간의 업체와의 조절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문화시킬 수 있는 절차수순의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조례변경이에요, 아니면 중소기업청지침변경이 와야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일단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보전문제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4%, 5% 이차보전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간도 이게 운전자금이지만 한 3년, 4년 거치기간을 두어서 취급지침을 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취급지침변경이 와야 되느냐고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결의를 안모아줘도 예를 들어서 그쪽 지원과에서 상환기간에 대한 명문을 고칠 수 있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이차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기간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일단 취급지침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생각이고만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섭
송병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끝발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느냐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취급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가 아니고 경제통상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주어진 대로밖에 못하지 송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는 없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다 물어봐야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소관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관장할 그런 게 아니라든가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의견을 달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부위원장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든가 지금 명문화된 이것 외에는 어디어디 제 생각이지만 그쪽 분야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아까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여객자동차운송 외에 범주를 넓힐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 거기다가 관광분야 또 같은 육운업체에서도 지금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근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이쪽에 보면 극히 여객에 대한 공공운송업에 대한 실태만 적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부분도 도내에 애로사항이 누적되거나 산적되어 있는 그 분야를 여러분들이 발췌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국내·외 여행업이라든가 아까 적시한 또 같은 육운법에서도, 택시분야도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고급수단이나 대중화된다거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내지 2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면 나머지 제가 물었던 대로 조율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센터 소관이 아니고 그쪽 부분은 어느 소관에 해당된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앞으로는 전문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도 이차보전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이나 똑같지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서 이차보전율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자보전율이 없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이차보전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해당 은행의 수수료부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출금리가 4.5%라는 것은 정부재특자금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자는 4.5%입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2004년도 적용되는 금리는 4.5%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금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부재정특자금관리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밑에 도선정 유망중소기업 1%P 저리융자라고 하면 4.5%에서 1%를 뺀다는 뜻입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서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도선정 유망중소기업선정은...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도기업지원과에서 매년 20개에서 30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소기업센터로 경영안정자금 내지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앞으로 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서 이원화 체계로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이 사업내용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 내지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취급한다라고 홍보는 하셨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저희 홈페이지에 취급관계를 띄워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기업체 방문할 때에 그런 부분을...
창환
권창환위원
설문조사는 진작에 끝났잖아요. 이것은 2월 13일날 최종적으로 배정이 됐고 몇일 전에 받았으니까, 지금 홍보 안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니까 안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 거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또 저희가 메일정보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일정보서비스를 2천개 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리플릿이나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중소기업이 취급됐기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앞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되겠다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하다 보니까 엇갈렸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상환기간이라든가 대출금리 이자보전율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내가지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기업홍보지원 아까 건의사항으로 관리비지원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홍보 CD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제작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차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필요한 사람은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CD쪽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비 자체가 부족한데 1개 개발과제에 최고 1백만원까지 지원해서 제작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제작만 해줘서 모든 기업들이 지정해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 관리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게 1백만원을 보조한다고 했을 때 기본은 우리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분야를 몇 %까지 수수료라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로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비영리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자본잠식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네요. 모든 업체들이 가만히 앉아서 홍보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제작할 것이고 또 다른 방송매체를 통해서 CD도 나눠주고 할텐데 이걸 제작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것을 각종 매체로 연결만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몰려들텐데 우리가 재원까지 넣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수료를 받아야하는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기업홍보지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구상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주사업으로서 도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말 위탁사업이에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마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착안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토탈 2억2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이게 일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위탁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경영정보를 해주고 CD를 제작해주는 데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건 지원하지만 데드라인을 둬가지고 이 이상은 수수료를 내라 도에서 해주는 것 보조된 것 이상은 너희들이 수수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라도 수입창출을 해야지.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마 개발비도...
병희
최병희위원
사실은 수익을 내려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내에 중소기업육성방안을 위해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가 아니라 서비스계통으로 창의적으로 각종 기업을 육성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자본잠식까지는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도보고 지원해달라고 해서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각 부장님들 아시겠지만. 지원받으려고 말라, 하다 못해 임대료라도 올려라 그래서 수지를 맞춰라, 돈 지원해줄 수 없는 전라북도 형편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단체들이 운영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모든 전라북도가 그래요. 전북운영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완전히 돈 가지고 쳐박고 있어요.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도까지 우리가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육성발전에 기여하는 도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지원하지만 센터에서는 모름지기 그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이상에는 수익창출을 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위탁을 줄 때에는 도내 업체에 어떤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는 차원에서 2백만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늘상 얘기가 거론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창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타 시·시도의 센터에서 위탁업무라든지 지원하는 것 보면 저희 전라북도가 최고 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도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은 모르는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익사업이 없는 한 운영을 하려면 도에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선 자구노력을 보이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전북무역같이 하다가 지원해달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려다가 그 받은 돈이 잘못 인식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우선 자구노력을 하는 흔적이 나온 다음에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에서는 1천만원까지는 하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아끼지 말고 전라북도 기업을 위해서 줘라 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인력 시간 모든 것이 전부다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하시라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는 우리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얼마 전에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경영개선평가가 있었지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서 2등급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C등급 받은 데도 있지만 염려스러워요. 지금 금년에 전출금이 3억원이고 나머지 운영자금 적립금 6억5천만원인데 앞으로 2년 후면 적립금이 다 소진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자적 생존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저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란 말이에요. 중소기업 창업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하여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요. 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석을 쭉 해봤어요. 잠깐 시간이 있어서 경제통상실 것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어차피 종합지원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느냐 우선 판단을 그렇게 해보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면 어쩌면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나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것을 차라리 대행을 하든지 용역을 받아서 하든지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체질개선을 통해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하라고 했는데 국내 기업유치활동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잖아요. 그 인센티브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기업유치, 유치창업, 지원 등을 전부 체계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중복된 업무를 양쪽에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든지 또 도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들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근본목적이 어디 있냐, 설립목적을 부합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38쪽 서울에 대형쇼핑센터를 임대를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존립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장소가 정해지면 돈 버는데는 장사가 최고다라는 책을 보면 아무데나 장소를 얻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얼마냐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 선호하는 게 뭐냐 거기에 맞춰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얻어놓고 계속 일주일동안 그 부근에서 상가가 형성되는 모든 성향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저는 대형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장소를 얻기 전에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직원이 한 곳에 일주일씩 있으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성향이라든가 소득분포, 직업이라든가 분포도를 쭉 조사해보고 소득수준은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지역사람들이 뭘 선호하는가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입점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입점을 시킬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임대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날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실한 보완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해통상사무소 위탁운영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가 상해통상사업소 위탁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 직접 상해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송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나봐요. 그것을 대행하는 정도의 업무밖에 안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름만 빌려주는 걸로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차명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게 취급함으로써 수수료를 0.1% 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하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이 업무가 전북무역에서 취급하던 업무였습니다. 전북무역이 파산되게 됨에 따라 이 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수수료 규모가 0.1%면 연간 얼마나 되는가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0.1%라고 그랬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1%라고 그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총 2억원이네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2억원 정도 규모로 상해통상사무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 투자했지요, 1억원이던가요?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고요. 아까 전자상거래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노하우를 축적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세계적으로...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채용박람회 말씀하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국제박람회, 해외시장개척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농업과 관련시켜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어디로 가야하느냐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요. 지금 FTA가 1차적으로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이 되고 나면 금년이나 내년에 도하개발 아젠다협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농업이 정말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왕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활로를 모색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본이 들겠지만 칠레 같은 데 한번 보내보고 거기의 실상도 쭉 파악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위탁사업 중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있지요. 31쪽 보면 제가 보니까 안맞아요, 인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2004년 행사개요를 보면 투자통상실은 2004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6월 2일부터 6월 15일로 14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사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선곤
김선곤위원
같은 업무를 보고 받을 때에는 일자는 같아야지요. 이것은 한번 경제통상실 투자통상과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 3억원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독자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이면 운영자금은 완전히 소진되는데 그때 가서 독자생존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많은 업무 이양을 받든 대행을 통해서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자력경쟁 강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건의사업만 하더라도 서울백화점 특판 이런 것을 구상하게 된,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릴 때 위원님께서 안계셔서 그런데 사실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전라북도 제품에 판매홍보 차원도 있는 거지만 백화점에 특판 행사를 하다 보면 15%, 17% 수수료를 주고도 장사들을 하는데 우리 자구노력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전라북도 제품 판매와 동시에 우리 센터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아까 자칫 잘못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센터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여부를 일단 이런 장소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시장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시장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성을 진단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그렇게 저희들도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칫 전무가 됐을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오늘 보고말씀 드린 것은 이런 구상도 한번 해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시면 그때 가서 시장조사도 해보고 이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일단 이사장이 계시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시고 그 뒤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중소기업 애로청취를 쭉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방안이 집행부에서도 안나와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방안을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한시적이고 1회성이에요.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을거고 기업의 애로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줘야 한다 하는 대안을 우리 도에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혹시 그런 안을 만들어놓고 계세요?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못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일자리창출 때문에 작년에 채용박람회도 전주, 익산, 군산 세 군데에서 실시를 해봤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작년에 전주에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고 또 취업할 사람은 일자리가 없고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피차간에 눈높이가 안맞는다.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에서도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3D업종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같은 보수를 받더라도 지방은 피하고 거의 서울이나 경기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저희들 전국센터본부장 회의할 때에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두가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한계에 부딪쳐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이 도, 시·군 해가지고 상당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 고민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비영리법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그러지만 업무자체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경제통상실 업무를 다루듯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나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수익과 연관되게 꼭 해주십사 하고 채용박람회를 작년에 군산, 익산, 전주에서 성황리에 끝내주셨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것을 조금 멀리 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학교 졸업식도 2월이면 거의 마무리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서울로 서울로 간다든가 대도시로 많이 밀려갈 겁니다. 가기 전에 3D업종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둘러서 떠나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당겨서 상반기에 한번 실시하는 것을, 그래야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학교 졸업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공무원시험도 전라북도 전체에서 하는 것은 4월에서 7월로 연기하고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4월에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면 나머지 젊은층들은 아마 서울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울로 간 뒤에 박람회를 실시하는 결과가 된다 해서 서둘러 시행했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4,1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전주시하고 도하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은 위탁사업입니다마는 2천만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도 전주, 익산, 군산에서도 못합니다. 도에서는 창업박람회를 아마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전주빙상경기장에서 창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오프라인, 온라인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큰 성과를 못거둔 걸로, 예산 거의 1억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아는데 우리 도에서도 창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내부적으로는 도부담도 우리 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에서 해도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차피 2천만원밖에 안돼가지고 한 군데에서 겨우 전주나 어디에서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인데 만약에 위탁을 창업박람회를 도에서 저희한테 하도록 한다면 창업박람회하고 채용박람회하고 동시에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런 예산상의 어려움,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창업박람회 하면 전 직원들이 머슴처럼 일합니다. 텐트치고 밤 늦게까지 하고 전부다 합니다. 일체 다른 사람 일손 안주는데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녹초가 되다시피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제가 3번 하면서 느낀건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창업박람회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전라북도에서 창업박람회 해가지고 과연...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도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하든 서둘러서 상반기 쪽에 앞당기는 걸로...
현식
조현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식 이사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의 200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발한지 첫 회인 2003년도 업무수행상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기본재산 확충과 보증공급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사오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봉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봉식 이사장과 관계임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물음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산운영 현황에 수익률이 높은 곳을 비켜나가서 수익률이 얕은 곳에 정기예금한 이유가 있습니까? 16쪽 지금 전북은행 같은 데는 4.3%, 4.4% 12월에도 다 들어갔네요. 수협 같은 데는 5.32%, 약 1%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전북은행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13억원을 출연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기관의 경쟁을 봤을 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금리라고 하면 전북은행에다 먼저 협상을 하되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해달라 해서 우대금리를 받고 해서 전북은행에 예치가 많이 되어 있고 농협도 그 당시에는 경쟁이 좀 되어서 4% 대에 했습니다. 어째서 수협쪽에 5% 정도 했냐면 영세하기는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래도 분산을 시켜서 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넣기는 넣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협에다만 계속 넣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5천만원까지밖에 예금보장을 못받아요. 조심스럽게 수익률 생각하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년단위라면 보통 연말 하반기에 금융사고가 나는데 작년 12월에 예금해서 6개월이면 중반기에 끝나버립니다. 이건 회수 가능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판단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수협쪽으로만 많이 넣어서 하려고 보니까 2004년도에 기금출연관계를 전북은행에다 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사에 넣을 수가 없고 잘 생각하면서 운영을 저희들도 해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다른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말아야지요. 여기 실사를 한번 시켜볼 일이에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수협 같은 경우는...
병희
최병희위원
19쪽.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월말로 14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4개가 사고업체인데 여기를 보면 4∼5개월안에 문닫아버린 곳이 있어요. 폐업해 버린 곳은 이곳이 연체가 되고 또는 불량거래 등록되어 버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수 없는 거라고 하겠지만 폐업한 이런 업체는 사전에 하면서 실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사고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초기에 설립되었을 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사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신용평가형 모델도 없고 주관식이 많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자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마는 3개월만에 휴·폐업이 된다든가 이런 건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3개월만에 개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주어서 3개월만에 휴·폐업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갔을 때.
병희
최병희위원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실사를 담당하는 분하고 식당이나 도소매업체하는 사람들하고 숙박업소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돈 좀 챙겨야겠다고 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소액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인정한 걸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이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공직자들이 그럴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각 지역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례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보면 의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놓고 기소하고 아니면 건물을 짓다가 그 회사돈만 다 융자받을 것 받고는 도망가버리는, 공장 건축하는 업자 것까지도 날라버리는 계획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 섣불리 2∼3개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며칠 있다 부도낼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변 신상조사 정도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보증을 서주더라도 나중에 보증변제라도 가능한 이런 취지인가 해서 우리가 보증해준 사람한테는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 주변을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그 앞에 해놓고는 자기 재산은 도피시켜버리고 어문짓 해가지고 날라버린다, 변제할 길도 없다, 몸뚱이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경각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규모 유통업체의 활성화가 전라북도 지역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신념을 가지고 기금확충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업체도 살리고 재단운영도 내실화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김봉식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