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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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주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연구 등 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업무 계획을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늘 업무보고가 전북의 보건과 환경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을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금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자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품과 시약·초자구입 예산집행이 저조해서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작년에는 장비를 4월에 발주해서 10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2월 중에 발주를 전부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과 초자는 2월과 6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주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왕궁 축산폐수가 만경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왕궁천 하류 수질은 매월 저희가 별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년에 걸쳐서 '만경강 수질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왕궁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만경강 수질오염에 차지하는 비율은 3%∼5%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3. 8%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조사한 걸로 봐서는 5. 7%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에 연구가 완성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을 검사하기 위한 농약표준품이나 시약이나 초자기구 등을 저희가 조기에 확보해서 언제든지 콩나물 뿐 아니라 채소류의 잔류농약을 차질없이 검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토나 호흡장애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악취를 측정하는 장비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완료해서 산업단지별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을 연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민원발생 장소에 대한 원인도 그때 사안별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위한 자료를 집행부에 제공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검사결과 및 예방대책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에이즈예방 홍보 전문사이트 연결 배너를 이번 의회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와 함께 2월 중에 완전히 설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폐쇄 및 장기간 방치된 주유소 주변의 토양 오염을 조사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폐기물분석과의 업무로서 금년도 토양오염조사사업에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 1년 동안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듣고 연구원장님과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반영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폐수처리공법을 연구·개발하셨고 그 결과가 매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폐수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악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처리공법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제거 효과도 탁월한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제거 효과도 대부분 악취가 제거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왕궁 축산폐수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질소에 대한 제거방법에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이것이 기존의 처리시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인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험실에서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에 근거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술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결과가 좋아서 현장에서 말하자면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데서 실용화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이론상 실험실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적응 문제는 앞으로 파일롯트 시설을 해서 한다든가 그 현장에 적응하는 것은 폐수처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더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을 이론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것이 실용화되는 단계는 현장 처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적응을 해야될 걸로 생각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골프장 관련해서 주변의 토양오염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셨고 이제까지 적발사항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에서 잔디에 필요한 농약은 사용하고 있으나 금지된 맹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골프장에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지하수로 대부분 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주변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서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라든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 골프장의 농약잔류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하수 고갈문제라든가 지하수 오염문제도, 아직까지는 크게 민원이 있었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염두에 둬서 주의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아니나 그런 우려를 해봤고, 골프장 새로 하는 김제 황산 그 주변이 다 농사를 짓고 있고 또한 지하수 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실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아직 정식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개장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요, 거기도 개장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니까 그때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004년 업무를 잘 계획해서 보고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 급식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의 음용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학교도 전라북도 도정 중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업무 체제가 그렇게 돼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가 교육청도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학교의 급식이라든가 위생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 자체가 없다고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이런 조사 연구기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25일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도 강조를 할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를 계획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지금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휠타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휠타를 대개 갈아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도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지만 실제로 더 나쁜 물을 먹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단 말씀이죠. 무경험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도에서도 강요를 하거나 강제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1∼2건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수질이 나쁘면 이런 것을 언론에다 홍보를 해서 나쁘다고 지정이 된다면 시민들이 스스로 깨우쳐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을 안 먹든가 이건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과 그것이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한데 정수기를 통하는 것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합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환경보건국에서 가정집은 조금 어렵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위생업소,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데를 점검해서 채수를 해서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도 환경보건국에서 실제로 가정집까지 터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접객업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해야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공중위생이니까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정집 같은 곳도 한두 군데 샘플로 해가지고 그런 걸 언론에다 홍보를 하면 가정집도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시·감독해야하는 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를 해야되겠지만 또 가정집도 한두 케이스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민들을 깨우쳐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건국과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길진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환경문제, 위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얼마 전에 다 보셨을 겁니다.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학교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가정보다 학교에서 그런 공공건물에서 어떤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쓰는지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물론 교육청하고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할텐데요, 만약에 학교건물 내부에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계나 기술력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금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금년에 구입이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언제 구입이 되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계획은 10월까지는 구입을 하고, 외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휘발성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떤 특정 공간의 대기 중에,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부터는 아마 그것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위원회에서는 만약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물 내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함께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검사계획만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장비와 검사인력을 동원해서 학교에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 보고에서 에이즈에 대한 검사결과 및 예방대책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월 중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다 마무리 돼갑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설치돼서 지금 현재 홍보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콩나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전년도에는 잔류농약 검사를 하셨던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했습니다. 작년에 300건을 저희가 검정을 했는데요,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콩나물을 기르는 데가 영세업자들이 하신 데도 있죠?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돼 있어서 그런 데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각 시·군 위생계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는 검사만 하기 때문에 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에 보면 콩나물에 농약이 전혀 안 들어 간다면 깨끗하게 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는 더더욱 검사하는데 철저히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도 300건을 계획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주유소 129개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어느 시·군에 있는지 위치가 다 돼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오염도를 측정한다면 과연 그 인근 주변의 하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류탱크에 15년∼20년 방치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생길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주유소에 있는 탱크라든가 주유소 바운더리 내에 있는 시멘트로 된 데는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인접 논과 인접 밭의 표토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흐르는 하천이 있을 때 하천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방치된 주유소는 대개 보면 표면에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오염이 별로 없을 거고, 또 탱크가 지하에서 노후화 되가지고 침투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건국과 협의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논, 밭의 표토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에 표면 흙보다는 저희가 1m 정도에 장비를 넣어서 1m 이하의 토양을 채취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탱크가 보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m 가지고는 노후화된 탱크가 누수될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탱크가 상당히 크던데요, 누수된 그 부분을 해서 같이 해야될 텐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으로는 어렵고요.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장과 생활폐수처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 내의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거기는 정기적으로 2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생활폐수처리장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방류수검사를 각 시·군에서 항상 의뢰를 하는대로 저희는 해주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전에 골프장 같이 불시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폐수분뇨처리장과 생활폐수처리장에 연 1∼2회 정도는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저희가 출동은 같이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왜냐면 지금 각 자치단체 보면 꼭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침출수들이 나와서 오염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발생에 따라서 거기에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골프장에 잔류농약검사 하듯이 몇 군데 안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좋습니다. 그건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의뢰해서 하면 공정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말고 해서 검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요즘 도심에 가보면 식당이 잘 안됩니다. 특히 고기집은 잘 안되는데 브루셀라균이 함유된 한우가 유통되고 있다고 해서 요즘은 고기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브루셀라균이 과연 인체에 어느 정도 해를 주는 것이고 또 식당에서 익혀서 먹었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브루셀라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인체에 해를 미치는 건지 잘 몰라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제3군 법정전염병환자로 칩니다.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인수에 공통전염병인데요, 다행히도 브루셀라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물의 혈액이나 대소변에 있던 병원균이 우리 사람의 상처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또 간염 동물에서 짠 우유라든가 살균처리 안된 유제품을 저희가 섭취했을 때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걸로 돼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전파가 되지 않는 거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임상적인 특징을 볼 때 잠복기는 2주∼4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과 발한, 땀이 나고 식욕부진과 두통 등 비 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을 익혀서 먹었을 경우에 살균도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살균해서 먹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고기가 익을 정도면 살균이 된다 그 뜻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살균해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지 예방하는 것은 유제품 같은 것은 꼭 살균하고 소독을 해야되고, 브루셀라 전염병이 걸린 소의 생우유는 음용을 금지해야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브루셀라에 간염된 한우를 생고기로 먹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황현

황현위원

일단 사람들이 이런 것이 뉴스나 이런 데 보도가 되면 정확한 사실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안 먹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저 자신 같은 경우도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걸 먹어야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의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도내의 경우에도 간염된 한우가 유통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1명 나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내에서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중앙으로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명이 사람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콩나물의 잔류농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식탁에 늘 빠지지 않는게 고사리, 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사리도 황산 약품을 타가지고 색깔을 국내산과 똑같이 해서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색깔을 맞추고 또 김은 염산을 써가지고 김 양식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 또한 인체에 많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뿐만이 아니고 고사리나 김에 대해서도 검출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도 보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고사리, 김 빠진 식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인데, 마음놓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이것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계획에 포함해서 해줄 수 있도록….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되는 고사리나 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할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13. 7%인 667억원이 증액된 5,5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2004년도에도 복지의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고는 김양원 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4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국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어서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한 업무보고를 김양원 단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단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최배경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및 편의시설 확충에 있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배경은 1981년 재활협회 주관으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회 대회까지는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20회 인천대회를 시작으로 시·도 순회 개최가 되어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 기간은 금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간입니다. 개최지는 전라북도 전주, 익산, 완주, 임실 4개 시·군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개최 종목은 17개 종목입니다. 14개 종목이 전주시에서 개최되고 익산에서 론볼링, 완주에서 베드민턴, 임실에서 사격 경기가 개최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선수·임원을 포함해서 2,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6천만원입니다. 주최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고 주관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은 작년 2003년 11월 17일에 설치돼가지고 금년 1월 15일 팀이 보강되어서 지금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2003년 12일 2일에 구성이 돼가지고 금년 2월 11일에 조직위원회 위 촉식을 가졌습니다. 개·폐회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에 총감독을 임명했습니다. 대회 상징물 표어에 대해서 당초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시기상 문제나 또 내용을 알차게 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월 30일에 시·도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도내 주요 숙박시설 음식점 현황 여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2004년 2월 5일에 개·폐회식 행사 대행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업체로 유니언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했습니다. 금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사님이 주재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3월 2일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숙박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4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회 홍보물 제작 설치도 4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실무위원회 구성, 범도민후원회 구성, 선수단수송 및 교통소통대책,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성화봉송 코스 및 확정추진, 주요인사 초청 및 의전, 이런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양원 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발전연구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발전연구원 이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매년 여성발전연구원의 이사회에 참가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제가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무리하게 많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51쪽에 보면 10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9,500만원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성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른 연구원에서 나오는 것 못지 않게 두껍고 내용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과제를 잡는지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국장님, 너무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연구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2개 과제씩 1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개 과제하고 전북여성백서 발간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다른 곳은,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또한 모 신문에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물이 애초 약속보다 항상 늦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연구과제 결과물이 나오면 꼼꼼히 읽는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정 자체부터가 너무 무리한 사업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김 위원님도 이사님이고 저도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사회 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이사회 때 듣지 않은 것은 뭐였냐면, 워낙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한 통합 논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격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제물을 많이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여론이나 올해 또 여성발전연구원이 정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사회에서도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위원회 내에서 이런 분위기와 또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이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나 복지여성국에서도 그런 타당성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복지여성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때 통합문제도 있고, 또 예산의 70∼80%가 다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비는 너무 적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많은 과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이사회 때 저희가 이것이 무리하다면 꼭 시급한 것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도록 하죠. 왜냐면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각 교수진들이 함께 해서 용역을 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폭이 넓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여성발전연구원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지적인 축적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성발전연구원 사업을 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56쪽에 보면 야외전시장에 탱크, 장갑차, 연락기, 훈련기, 전투기, 헬리콥터가 언제부터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 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1년도엔가 전시되었을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하고많은 전시품 중에 왜 아이들에게 이런 전쟁무기를 전시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게 한국전쟁 직후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에 와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아직도 냉전논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지금 야외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나 장갑차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너무 어린이회관에 전시물이 빈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전시를 해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단순한 취지에서요.

민아

김민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무기가, 예를 들면 그 국가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정말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 지금 6·15공동선언이나 금강산 교류 등 우리가 이후에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관점을 심어줄 것인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린이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오래됐고 또 그 전시물 자체가 빈약합니다. 야외에 공연장만 있고 전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보자 해서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야외공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전시물도 없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시물로써 그냥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전시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교육적 가치로 따져서 그게 잘못된 전시물이거나 교육교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1세기에 이런 선택적인 부분은 제 상식으로는 어린이회관이라는 곳에 전쟁무기가 상시적으로 전시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오히려 객관적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면 그곳은 견학을 가는 곳이죠. 학교장의 판단 하에 그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견학을 가는 것이지 이건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이것을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국가의 어린이회관의 모형들을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안에 전쟁무기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각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과학적이라고 했는데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모빌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전시해 놓은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이들의 색감도 키워주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면과 선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응용한 모빌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바꾸신다고 하면 그 예산지원이나 각 예술단체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저는 일을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야외전시장에 전쟁무기를 상시적으로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올해 안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린이회관 측의 논리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시하실 물건이 마땅치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예술계든, 지방자치단체든, 의회든 해서 함께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없앤다든가 이렇게 답변하기가 제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지금 그것을 그때 35사단으로부터 기증 받은 것입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기증 받은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기증 받을 때 35사단하고 이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 받은 것인데 그 부분도 또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것을 도로 군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군전시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것을…. 아마 설치 당시에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김민아 위원님 지적대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추진되는 상황은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 표어 중에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571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여성국 자체 심사에서 10점을 선정했고, 그 뒤에 도정 전체 조정위원회에서 3점을 선정한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강한전북 일등도민"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살아가는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개 반하는 표어거든요. '강한', '일등' 이것이 실제로 우리 장애우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왜 하필 장애인체전 때 '강한'과 '일등'이 들어가는 표어를 넣었는지 제가 지금 좀 곤욕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의 정서상으로는 이 말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이런 사회에 너무 힘들어하고 적응 못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왜 이 표어가 선택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그런 과정으로 선택이 됐다 라고 하면 선택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제24회 장애인체육대회에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전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하고, 엠블렘이나 마스코트나 포스터나 전부. 두 번째는 전북의 특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전북의 도정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돼서 선정된 거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지만 장애인체육대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표어라니까요. 오히려 그 정신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들을 쓰신 거라고요, 모르시겠어요? 장애인의 정서상, 모르시겠어요? '강한 사람', '일등 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체전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체전에서는 만약에 이걸 쓰게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전라북도 주최측에 여러 가지 안좋은 인상을 남길 것 같고….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표어를 전부 다 비율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것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강한전북 일등도민 체전으로 꽃피우자"는 도청 안에 걸어 놓으시고 외부에는 절대 걸어놓지 마세요. 정말 이것은 잘못 판단하신 거 같아요. 이 단어들이 취지하고 그 정신하고 맞지 않아요.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단장님, 장애인체전이 꼭 장애우들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우가 아닌 정상인들도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거기에 봉사를 한다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강현욱 도정이 이끌고 있는 캐치프라이드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마 정상인들도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현욱 지사가 걸고 있는 도정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이 체전과 연계시켜보자 라는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김희수위원

지금 단장님은 신분이 뭐죠? 공무원이신가요?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공무원입니다.

김희수위원

어디에 계시다 지금 단장 맡으셨어요?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서울에 있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하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김희수위원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의 이 내용이 전북을 표시한다 그런 목적에 쓴 거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강한전북 일등도민"이 전북을 표시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사를 두둔하는 차원이 아니고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에 간략하게 세 가지 취지가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전북을 표시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질서운동, 나눔운동, 돋움운동 이런 것 있잖아요. 전북인재 키우기, 자원봉사활동 하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 있고 또 이충국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체전으로 꽃 피우자' 그러니까 '강한전북 일등도민'의 근본 취지인 질서 지키고, 나누어주고, 인재 키우고, 돋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난 제84회 전국체전도 자원봉사가 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성공의 후일담이 있거든요. 월드컵이나 체전이나 모든 이런 종합경기는 자원봉사 없이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강한전북'은 전라북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어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에 따라서는 김민아 위원님이 해석한대로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가 체전을 성공으로 이끌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해석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내용이 외부 사람들이 딱 느끼기에 김민아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표어는 행정적인 지원체계 내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이고, 주로 홍보물은 포스터이고 엠블렘이고 마스코트이고 이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하면 우리 도민은 그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전국에서 온 장애인들이 이것을 접했을 때 첫 느낌이 어떨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그 취지에 맞는 표어들을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노인복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한 노인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 노력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피해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가입이 안된 복지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말에 가입 다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1월에 다 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때 다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또 기간이 넘은 곳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보육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지원하고 있는 시설별로 보험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3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 3대 보험료 확인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인건비 지급할 때 다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정식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 외에 임시보조교사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보육시설에 보험료가 들어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또 지금 보육시설이 전라북도 내에 1,079개소가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1개소를 점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002년도에는 약 5,26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했고, 2003년도에는 3,080만원 정도를 환수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2. 2%밖에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더 많은 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환수조치된 부분이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한 8천만원 정도 환수를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 없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개소 수를 좀 늘리고, 작년에는 1회 했거든요. 그런데 2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지금 비율로 얘기한다면 24개소는 2.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한다면 환수 조치할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덧붙인다면 좀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찬가지로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들이 사망했거나 또 퇴원했거나 이런 부분이 입원으로 잡혀져서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모든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그 다음에 도비, 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시간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하는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꼭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2004년도에는 좀 더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또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에 지적 당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에 대해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듭 얘기가 됐던 부분은 군사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었고, 저는 덧붙인다면 철도청에 의뢰를 해서 철도의 지금까지 발달사, 그런 부분이라든가 마차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런 발달사도 함께 한다면 이렇게 특정 군사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모든 장비, 경제성장의 발달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내에 있는 놀이시설 부분들을 이호상 관장님 많이 확인해 보셨나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던가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지금 4층은 시설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지금 멈춰 있고요, 3층에 KT가 당초에 사용하던 부분은 21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KT가 철수를 하고 그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되어서 에너지체험관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시설을 보수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1년 전부터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이 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어린이회관에 시설물들 고장나 있는 부분은 다 철거를 했으면 쓰겠다. 너무나 노후화 돼가지고 부속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한 마디로 전시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KT라든가, 또 4층에 시설물들을 좀 더 우리 관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짜서 과연 시설물만 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서 타 시·도보다 더 우리 전라북도의 어린이회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린이회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교체 자체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그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만 탓하신다면 아예 어린이회관을 없애 버리는 게 낫잖아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3층의 시설물도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관장님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지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보면 시설 개보수 설치가 약 8억4,7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제84회 전국체육대회가 저번에 치러졌었죠. 거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라든가 강현욱 지사도 성공적인 개최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어느 레벨에 두고 성공개최였는지, 우리 전라북도 선수가 상위에 입상해서 성공개최 했는지, 무사고여서 성공개최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데요.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전주실내수영장 또 청웅에 있는 종합사격장, 부안에 있는 요트경기장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전국체전이 임박한 날까지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적도 있었을텐데,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지금 각 시·도별로 로테이션화 해서 돌아가면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인재 선수들 발굴도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균형발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시설들이 제대로 안돼있어서 거기에 선수들이 게임만 했지, 그 동안에 머무르면서 연습경기라든가 또 부모라든가 관계자들이 타 시·도에서 다 연습하고, 다 경비 같은 지역 경제를 그 쪽에서 활용하고 전라북도에는 많이 활용이 안되어 졌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마디로 성공개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체육대회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 시설개·보수가 8억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과연 전국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와서 연습하고 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가는 것이 전북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돼야 되는데 될지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올린 겁니다. 김양원 단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전북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보완도 하고 또 계획도 세워가지고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전국장애인체전추진기획단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과연 성공개최를 했느니 또 어쨌느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84회 전국체전의 예를 들었으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회관 시설보완과 관련돼서는 한인수 위원님께서 23일 교육청 업무보고 시에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어린이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오늘 어린이회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어린이회관장 평균 임기가 몇 개월이나 될 거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년 정도입니다.

김희수위원

1년이나 돼요? 1년이 안될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최근에는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고요.

김희수위원

최근이 아니라 제가 지난 6대 의회에 4년을 했고 지금 전반기 2년 거의 다 되는데 어린이회관장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최근에도 물론 6개월만에 한번씩 바뀐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쳐가는 자리더라고요. 다른 시·군 지역에서 도로 전입할 때 들어왔다가 도청으로 들어오는 자리, 또 승진을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 그야말로 거쳐가는 자리이지, 지금 한인수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이호상 관장님 전에 관장님의 임기가 얼마 만에 바뀌었죠? 조전식 관장님인가 얼마 만에 바뀌었어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이 탱크나 전투기, 비행기 이런 전시물 한 것이 아마 자치행정과에 있는 이영덕 관장 시절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상당히 야심작으로 군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도에 있는 군 장교 출신 간부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해서 가져왔던, 아까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게 전쟁에 사용되는 전투기다, 탱크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시설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이 잔혹하다는 것을 일깨워줘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전시물이나 시설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이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만한 임기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예산도 뒷받침 안되고 버려진 지역이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관심 지역이 아니고, 지사님은 말 할 것도 없고, 관심 사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맡을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교육청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 주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전시물 같은 것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전시도 그렇고 내용물들이 잘 되어 있고 새롭게 자꾸 바뀌고 시대에 맞게 적응이 되어야 찾는 이들이 있고 어린이들도 즐겨 찾을 수 있을텐데 이게 하나의 위인설관 자리식으로 사업소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성공사례가 있으면, 타 시·도에서 어린이회관을 잘 운영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걸 한번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든 해서 사례수집을 좀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금년에 달라진 복지시책과 제도를 해줬어요. 거기 한 9개 정도의 달라진 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평소에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도 해도 부족하고, 타 시·도 보다 도비지원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겠다 하는 내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국비 20%, 도·지방비 60%, 자부담 20% 해서 운영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 30%, 지방비 70% 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주시도 사회복지관을 신축하겠다고 하고 고창도 그러고, 몇 군데 지금 있는데 사회복지관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기획예산처에서 없애 가지고 나중에 예결특위회에서 몇 개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 한 개 정도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신축 관계가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거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사회복지관 신축은 시·군에 매년 신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두 개씩 했었거든요. 금년에 사업 자체를 기획예산처에서 없앴다가 예결특위에서 그것이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복지시책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금년에도 바뀌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퇴보한 것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던 사업마저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것 외에도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장애수당이나 보육료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적은데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월 1인당 7만원 하게 되어 있는데 1만원 더 해줬는데 우리 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간 정도….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우리 도비를 합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사업이 있다면 아까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우리가 더 추진하고 있는 내역들, 이번에 안바뀐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서도 여쭈었듯이 우리가 최근에 체전을 치르죠, 작년에 전국체전 했고, 또 5월에 장애인체전 예정돼 있고, 지난번엔 월드컵도 치렀습니다만, 지금 동계체전도 치르고 있고. 이런 체전들이나 도내 행사가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47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체전의 자원봉사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내지는 활성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이 각 기관이나 시설이나 병원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요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을 결연을 해서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252명 참가토록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전에는 자원봉사자 2천명이 예정되어 있던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200명.

김희수위원

그 중에 252명이 여성자원봉사 활동하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252명은 경기장에 급수 봉사라든가 짐 같은 것을 맡겨두고, 또 안내센터하고 미아보호 같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해보험도 가입해서 어려운 시설이나 병원 같은 데 요보호대상자들을 자원봉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억7천만원 예산 잡아 놨는데 이걸로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