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수도사업소,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건설분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차호 담당은 유도선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방재담당 김정석님! 농지담당 박성규님! 토목담당 곽동섭님! 끝으로 지역개발담당 전병근님! 그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주요 업무 실적, 2004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금년에도 건설과는 부족한 인원입니다 만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상수도 수원지내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2003년만 해도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혀 없고 총 사업비가 지금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12월에 지장물 소유자들도 만나봤고 대략 감정도 한번 해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ː그때 작년에는 실제 조사를 감정 보다 물량조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충 추정해 보겠는데 한 8억에서 한 10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 저희들 듣기로는 한 3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시도를 해 봤는데 돈이 예상외로 많이 나와서 그래서 도하고, 사실상 기본계획이 제방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지구에. 도에서 지금 얘기가 제방하는 돈보다도 이주를 하는 돈이 적은 지구를 도에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제방을 한다고 계획을 해 보니까 한 2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 적은 돈이면 군비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비가지고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안되면 연차적으로, 우선 제일 급한 게 가축 사육하는 농가하고 수질이 큰 오염이 있는 것부터 먼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ː역시 제방을 하는 것보다는 보상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일단은 우리 상수원 보호도 되고 거기에다 하상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이 이제 고령 진입의 관문입니다. 그쪽이 이제 26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 그쪽이 관문인데 지금 신설된 국도의 교량위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시야에서 노출되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이 아래 위로 상류나 하류나. 그쪽에 다리 교량 위에 가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2004년 12월 준공에 맞추어서 고령의 관문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지금 바로 앞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란에도 하상정비 사업에도 여러지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상정비에 요즘 개당 한 5천만원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내곡천과 대가천의 합류지점 아닙니까? 바로 그쪽이. 그래 그쪽이 하상안에 지금 무질서하게 나무 심어져 있고 무허가로 하천부지 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러니 26번 국도 개통과 동시에 그 주변이 하상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령읍 발전협의회 때도 분명히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하상정비 사업에는 빠져 버렸습니다. 그쪽에 지금 어부실쪽은 돈도 많이 들고 그건 이주 보상도 해야되겠지만 그것 보다고 오히려 고령읍시가지쪽 내곡천과 대가천 합류지점을 눈여겨 보셨다가 하상정비를 조속히 해야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ː하여튼 두 개소를 다 최대한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고령간 국도 확·포장 공사인데 이건 타 기관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쌍림 주민들이 이 공사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상당히 빨리 줬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아까 설명을 좀 대충 들었습니다만 조금 알 때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청에 보상금은 고령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도, 부산청에서 관할하는 또 확장에 따른 보상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는 아직 배부를 안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차적 저희들 희망은 전체 쌍림구간하고 성주구간을 보상을 완료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올해내 전체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통보는 확실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 3월 초쯤에 부산청 보상담당 계장이, 과장이 본 군을 방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구간중에서도 시급한 구간이 어디, 보상이 어디부터 먼저 해야할지 사업도 어디부터 해야할지 이것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얼마라도 조속히 보상이 되어야 되고 보상비 확보도 좀 다른 곳보다는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산청하고 로비를 해서 최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ː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465억이고, 보상비가 199억원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게 다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ː금년에 확보는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00% 확보는 어렵다는..

ː국토관리청에서 한 7km를 하는데 보상비가 한 2백억 들 것이다. 다 확보가 어렵다. 지금 쌍림에서는 문제가 4~5년 전에 합천쪽에는 토지나 농지가 보상이 많이 됐는데 다 같은 해 똑같이 보상하면서 한해 전에 하고 한해 후에 했는데 고령쪽은 합천쪽에 비해서 보상이 한 반정도 밖에 보상을 못받았다. 그래서 쌍림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지만 합천에 비해서 보상을 만족할 정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특별히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 보상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또 조금 더 되고 덜 되고 기간을 앞당기고 늦추는 이런 것은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나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보상까지 이루어집니까? 작물 재배 조사도 하고 또 감정의뢰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ː보상 절차는 토지 물론 면적은 분할측량이 되어야 되겠고, 지상물은 지상물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사실은 부산청하고 주민들하고는 보상협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면 감정을 해서 금액확정이 되면은 개인에게 통보가 나갑니다. 보상금 수령하라는 통보가, 거기에 증빙서류를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하는 공문이 개인별로 나갑니다.

ː개인별로 감정가 통보가 나오면 개인이 이의를 신청한다던지 뭐 그런 절차가 있겠지요?

ː예. 개인이 보상의 미협의 사항은 자신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군으로 접수를 해서 우리가 부산청으로 발송을 합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네 권영구 의원입니다. 30쪽에 마을진입로 가감속 차선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뒤늦게나마 이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개면 중에서 1개면에 1개씩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네요

ː지금 현재 계획은 한 4억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설계를 해보고 돈이 이것보다 단지가 적으면은 10개소로 불어날 수도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줄수도 있네요. 하여튼 1개면에 1개소...

ː근본 취지가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ː근데 그게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1차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금년도에 처음해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1개면에 어차피 한번에 다 못하니까 1개면에 1개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ː지금 성산면을 제외하고 다른 면에도 자동차가 다닙니까?

ː성산면에도 다니고 자동차는 다 다닙니다.

ː그래서 참고로 연일 교통량이 많고 성산 같은 경우는 국도의 한 노선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정말로 위험부담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좀 선정해서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ː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매미"로 인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곡 사촌 배수장을 2002년도에 붕괴직전에 갔습니다. 2003년도 4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다시 그 자리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도진제가 붕괴가 되고 과장님께 당부한 그대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여러차례 해서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찬의를 드립니다. 객기리 골재 채취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객기리는 저희들이 허가를 작년 10월 17일부터 2004년 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만은 전체 허가량이 한 40만㎥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출로가 합의가 이 때까지 안되어서 달성, 합천 여러 가지로 반출로를 계속 합의를 했습니다만 반출로 진입이 불가능해서 이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2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객기 주민들하고 최적의 거리로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 반출로를 지정을 해서 합천, 점용협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산청에서 객기 앞에 제방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통보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아주 많아서 나중에 반출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진·출입로를 해체하는 과정에 제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보완사항이 많아서 현재 회사에서 보완사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반출은 금년 상반기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욕심은 그 지구가 앞으로 골재 매장량이 하도 많아서 저희 군에서 안 하면 언젠가는 달성군한테 뺏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욕심을 냈습니다만 좀 반출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량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그쪽으로 나중에 주민들 피해도 적고 여러 가지 좀 이용이 되겠습니다.

ː우곡면은 고령군에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회천강의 역류지점으로 인하여 연중행사처럼 물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재를 채취한다면 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ː한 40만㎥ 다 팔았을 때는 군 수입이 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 7억 7,000만원..

ː한 10억 된다하던데?

ː골재 가격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04년도 반출하는 가격으로 봐서는 한 7억 7,000만원, 앞으로 교량이 나아지면 골재 가격을 더 올려도 타 지역하고 판매 경쟁이 우리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골재 가격을 좀 더 받으면 앞으로는 상당한 골재 군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ː객기리 골재사업 관계로 본 의원이 상당히 지금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물었을 때는 분명히 허가가 안 났다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1년도 3월달에 실시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장계장님이 허가가 안났다 해서 지역 주민들 4, 50명 앞에서 면장님하고 저하고 허가가 안 났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는데 일주일도 안가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1년도 실시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골재 채취에 군의원이 개입도 못하고 죽을 맛입니다. 지금.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는 골재 채취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곡리 성수로 사업이 6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곡 주민들은 총 면적이 15㏊ 인데 경지정리 구역이 12㏊입니다. 12㏊ 경지정리 구역에 성수로를 양쪽으로 낸다면 뭐 먹고 살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몇 차례 배수장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받았는데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로 쪽으로 안가고 배수로 쪽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ː농업기반공사 기술검토해 본 결과 배수장을 가지고는 완벽한, 언젠가는 성수로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배수장을 하게되면 배수장 건물을 부수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1년동안 농사도 못 짓고 유휴지도 배수장은 그냥 거기서 바로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지도 확보해야 되고, 아무튼 배수장 설치하기는 성수로 내기보다는 더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성수로를 내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조그만 곳에 임야면적이 그 들에 몇 십배가 됩니다. 그 물동량을 흡수를 못해서 본의 아니게 음주 끝에 기반공사 직원들하고 입다툼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기반공사 측에서는 성수로로 하면 말썽이 없고 배수장을 하면 물을 흡수를 못하면 농작물 피해까지, 공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해서 무조건 성수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ː무조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 보건데 하여튼 배수장은 기계배수이기 때문에 일단 침수가 되어야 배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 욕구로서는 침수 안되는 방법쪽으로 연구를 하니까 만에 하나 그 수도작에서는 하루정도나 한 열몇시간 정도는 침수해도 괜찮은데 특작지구에 배수장 설치해 놓고 침수가 되었을 때는 뒷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배수장으로서는 좀 불가능할 것입니다.

ː예 과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주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4쪽에 송곡~호촌 4차선 포장 도로, 평리하고 좌학 복개 공사 올 겨울내내 공사를 시행하던데 동절기 공사중단은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ː동절기 공사는 저희들 12월 말에서 시작해서 2월, 내일부로 해제가 됩니다. 지금 수해복구 공사라던지 농업용배수로 공사라던지 공기가 시급한 것은 동절기라도 보온장치를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감독하고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ː본 의원은 올 겨울에 상당히 연례없이 추웠는데 사실은 걱정이 좀 되어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얼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다산은 교통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빔 박은 도로에 도로가 갈라져서 상당히 위험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자주 다니는데 교통 불편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서 공사하면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음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ː저도 아침 저녁으로 그쪽으로 다닙니다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수도사업소

ː제가 이어서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 주요업무 실적과 금년 시책 방향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배수로 관로 공사 시공업자는 선정이 되었지요?

ː배수관, 군에서 발주하는 것 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ː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시공업자는 2월 10일날 입찰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ː선정이 지금 LG? 대림? 대림사업이 지금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자가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 입찰을 보게되면 그걸 몇일동안 서류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계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ː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되면 거의 계약되는 것까지 바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2월달 중으로는 모든 업자나 계약건이 완결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ː주민 설명회 개최는 언제쯤 하십니까?

ː주민 설명회가 지금 업자가 되면 군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여튼 업자가 계약이 되면 날짜를 잡아서 고령군하고 병행해서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ː빨리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홍보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ː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업행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모두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에 나와 있는 DDA FTA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DDA FTA에 관련하여 농업이 개방되면 우리 군에는 어떤 작물이 피해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DDA FTA에 관련하여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농업인이 농업개방에 따른 행정기관의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에 3,168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한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는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저희들 우선 DDA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쌀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되면 한 두가지로 저희들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율을 인하해야 되고 아니면 수입물량을 대폭 늘리던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세율을 인하할 때 지금 쌀의 경우에 한 300%로 저희들은 인하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연변지구에 있는 쌀들이 지금 한 4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 하면 한 12만원 내지 14만원, 한 350% 하더라도 한 1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쌀 가격의 경우에 한 16만원 내지 17만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 인하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되고 최소 시장 저급물량이 4%까지 한다면 그 물량도 우리나라 지금 보다는 훨씬 수입물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쌀 생산에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일찍이 우리 군수님께서 예견을 하시고 한 것이 옥미단지를 100㏊하고 특미단지를 400㏊를 해서 쌀도 소득을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 또 품질인정을 받아서 쌀값을 우리가 정부에서 내리더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FTA가 되면은 우선 사실상은 우리 군에는 사과, 배라던지 이런 것들은 유보가 되었고 우선 주요품목인 쌀, 사과, 배는 우리가 주요 품목의 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차등관세가 되는 포도가 제일 피해가 많은데 우리는 다산에 한 2농가 있고 포도도 면적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절적으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4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수입이 되지 않고 다음에 포도가 나오지 않는 계절별로 관세를 하는 것데 역시 이런 포도라던지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 포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딸기라던지 수박이라던지 이런데도 일부분 간접적인 영향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고설행양액 재배라고 한 1m 20 정도를 높여서 하는 것을 공장에 준하여 기본 시설은 우리 도로라던지 다리라던지 이런 것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도 연간 한 30억 내지 5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연간 10㏊ 내지 한 20㏊로 하면 우리가 농가에 다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딸기, 메론, 수박에 대해서 우리가 고설재배를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FTA라던지 DDA 대비를 해서 우리가 특작은 특작대로 쌀 산업은 쌀 산업대로 그렇게 대비할려고 하고 연간 군수님 읍·면에 순시할 때 다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만은 연간 한 30~4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농업을 보전하고 또 그리고 지금 딸기라던지 수박, 메론이라던지 각 작목반에 50명 80명 있습니다 만은 그중에서 젊고 우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들어갈 중추세력을 한 20~30% 육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농업이 사양길에 접어든다고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딸기 직판행사 다녀오셨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거기에 올라가서 하루를 보내고 직판행사를 잘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ː저희들이 그때 고령에서 한 120명 갔고 향우회에서도 이상달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등 한 60명이 나와서 열광적으로 늦게까지 도와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사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어서 일부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곽광섭 의원님하고 임병철 의원님 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만은 사실상 우리끼리 자체행사로 하니까 외부에 전혀 알리지도 않고 돈 군비를 딸기축제하는데 1,8000만원 지원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끼리 행사인데 서울가서 하니까 사실상 저는 좋은 점을 느낀 게 농업 하나로 마트 그 큰 곳에 연간에 한 2조원을 농산물의 판매가 비중을 차지하고 딸기만 해도 한 60억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은 다른 딸기 하나도 안 팔고 우리 고령딸기만 팔았습니다.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어깨띠 두르고 직접 소비자들하고 만나서 선전을 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효과가, 득이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술먹고 쌍림에서 고령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것이 있고 농협장이라던지 기관 단체장들이 전체 참여해서 하루종일 아니면 한 서너 시간 동안 열심히 다 참여하는 그런 점들은 좋고 우리가 홍보도 좀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딸기 같으면 친환경 품질인정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들은 왜 없냐고 자꾸 질문을 하던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서울을 공약하면 우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고 또 우리 실제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것이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ː정말 효과가 높다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점은 나름대로 대충 체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날 하루만 했습니까? 며칠간 했습니까?

ː그 날 하루를 했습니다. 그 날 하루를 저희들이 10시 반에 도착해서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농협 하나로 마트 3군데 하고 농협유통 4군데에서 동시에 같이 하였습니다. 읍·면장들도 다 가고 우리 생산 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ː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행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민의 소득증대에 우리 고령군에서 기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기획이나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중앙일보 신문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 딸기가 일본산 딸기종자로 인해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ː지금 딸기 육보 경우에도 지금 자질, 품종개발을 일본에서 했는데 품종에 대해서 로얄티, 장미도 그렇습니다만 로얄티를 지불하고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 만약 수출하고자 하면 지금 포기당 100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0원 되면 우리 총생산량 조수익의 10%, 한 1할 정도를 우리가 전부다 지불해야 될 그렇게 우리가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출도 육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일본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되고 센터에서도 건의를 합니다 만은 그래서 우리 고유 품종을 논산 딸기 원예시험장이라던지 부산 원예시험장 또 아니면 농림부 농업진흥청 차원에서 품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대응해야 되고 일본에서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산물이 안그래도... 그런 사항입니다.

ː그 정도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신문에 보면 "일본에 로얄티 주고 무엇이 남나? 딸기농가 속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한 80% 이상이 일본산 종자이고 20%가 국내산 종자인데 국내산 종자를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 고령군 딸기 재배농가들이 로얄티를 만약에 준다고 했을 경우 농가소득이 어느정도 손해를 봅니까?

ː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순수익의 10% 정도 되겠습니다.

ː10% 나 됩니까?

ː예.

ː다른.. 뭐.. 군의 대책으로서는 국산 종자를 가급적 개발해서 하겠다는 사실 불가능하지요?

ː아닙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하고 있습니까?

ː저보다는 센터에서 잘 알 것입니다 만은 지금 딸기를 논산 원예시험장에서 딸기시험장에서 일부하고 있고, 그런데 저것도 요즘 지자체가 되니까 우리가 얻을려고 해도 센터소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보급하지요 하니 그 곳은 또 그 곳데로 아낀다고 자기들끼리 논산에서 쓰고 우리 군에 잘 안준답니다. 안줘서 우리가 어려운데 그래서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각 차원에서 합니다 만은 우리 고유 딸기를 실제는 앞으로 개발해야 경쟁력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로얄티 관계도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ː그럼 수출하면 로얄티를 더 주고?

ː아닙니다. 10%에 대해서 지금 우리끼리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수출할 때 로얄티를 안 주면 수출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ː수출이라고 해봐야 크게 영향이 없겠네요? 수출하는 거 뭐 우리 고령군에서

ː지금 우리나라에 재배하는 것은 크게..

ː문제 없겠네요 그죠?

ː그렇지만 앞으로 국가간에 가기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되지만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ː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딸기가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 불과 1~2,000만원 내외지요?

ː작년에 6,000만원 했습니다.

ː딸기만?

ː딸기만 한 것이 작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ː아, 그러면 5,000만원 했습니까?

ː예.

ː그정도 같으면 전체 우리 농가 총수입에 한 몇분의 일 됩니까?

ː그것은 저희가 한 200억을 딸기를 보니까 1억분의 1도 안됩니다.

ː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이 설명으로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럽니다. 이 위탁운영자 신청접수가 1명이 되었는데 결국은 경쟁입찰이 아닌데 1명이라도 자격이 있으면 결정되었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ː근데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격을 너무 엄격히 제한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자로 신청자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 밖에 안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도에 가서 농업업무 담당 회의에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1명이 되었냐 하면 실제 지금 보육센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고 싶지 만은 자격이 안되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점제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격이 완하되면 신청자는 더 있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이 공문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해서 신청자를 추가로 받겠습니다.

ː난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만은 이미 그 까다로운 자격에도 적합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완화시킨 그 제도에 의해서 다시 신청 받겠다 이런 얘기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신청자 1명이 느낌에 자격은 갖추어 졌어나 운영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까?

ː지금 종전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업인 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자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그런 자격은 전혀 없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영유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라던지 보육시설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하도 이게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압력을 넣어서 농업인 단체쪽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폭을 좀 넓혀서 한사람 보다는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 그것보다는 영유아라던지 좀 폭을 넓혀서 받아서 저희들이 좋은 사람을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새로 신청 받습니까?

ː예. 새로 받겠습니다.

ː예 28페이지 당면 현안사업 중에서 우리 녹화기념 숲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비가 약 130억 짜리 큰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전담팀이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스럽고 개인적인 얘기는 좀 뭣합니다만 우리 전담팀으로 팀장 이재웅씨외 2명으로 해서 3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큰 사업에 물론 과장님, 계장님들이 돕겠습니다만 전담팀으로는 대외적으로 느낌에 좀 약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글세 이게 사실상 고령군에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이것 하는 데도 저희가 전담팀 구성하는 데도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당초할 때는 6급을 한사람, 읍·면에 있는 6급을 데려다가 팀장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보니까 읍·면에도 요즘 10명 11명씩 있으니 빼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3사람이나마 팀으로 구성된 것만 해도 산림청에 먼저 최상길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담팀 안한다고, 팀 없다고 사업비를 회수한다 해서 아니다라고 하고 나와서 했는데 3사람이나마 건축직 1사람하고 7급 팀장하고 8급 1사람하고 3사람이나마 구성해서 지금은 설계과정이니까 본격적으로 해보고 안되면 더 보강하던지 하고 우선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 사업이 되는 금년말이나 그래 되도 안되면 더 보강하던지 하고 우선은 지금 이 팀으로 된 것만 해도 저희들 참 직원들이 없고 인력이 없는데다가 3사람을 뺏다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처음 시작하고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도 큰 반면에 지금 진척되어 나가는 게 조금, 요즘 대가야 문화권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업은 예상치 못할 일로 자꾸 늦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83필지의 매입토지 중에서 1차와 2차를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ː당초에 예산확보를 작년도에 16억을 했고 올해 14억을 해서 30억을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16억을 한 것은 고령 이쪽에다 하고 14억은 금산재 넘어 개진쪽에다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1, 2차로 나눴습니다.

ː그럼 현재 매입이 완료된 필지가 1차는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ː1차 중에서 지금 매입 당초 계획된 면적중에서 지금 한 50%가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바로 가서 하니까 1차는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원인은 가격 때문인데 돈이 작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만나고 지금 해서 하는데 고령에서 필지는 면적대비 50%고 실제 예산 대비는 한 805 했습니다. 20%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가격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곧 지금 되도록 하겠습니다.

ː큼직한 사업들은 늘 그렇습니다 만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 놓은들 보상에서 몇 사람만 동의를 안하면 1~2년 까먹는 것은 간단하던데 좌우지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회의서류에는 없는데 우리 고령군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2월 14일자 신문에 고령축산물 공판장 문제많다, 한우 1지육 1부산물 경매로 축산농가 피해 막심. 이런 내용으로 보셨지요? 1월 14일자.

ː다시한번 1농가?

ː1지육 1부산물 경매 제도라는 이것...

ː예 예..

ː한우 1지육 1부산물 경매 제도와 지육과 부산물 분리 경매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ː사실상 이렇습니다. 만약에 돼지라던지 소를 1마리 가져오면 자기가 부산물까지 다 같이 하는데 그 부산물이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소를 한 10마리 가져왔는데 A농가던지 누가 가져왔으면 그에대해서 그 부산물을 딱딱 분리가 안되고 그렇게 되니까 1지육 1부산물이, 저희도 그 신문 나고 나서 공판장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게 사실상 불가능 하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대량 공장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도살하고 다 하는데 그 부산물이라 함은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 같으면 안에 들어 있는 내장들인데 그 소에 그걸 나와서 딱딱 하기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참고입니다만 종전에 가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최대한 타지보다 좀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하는데 이건 좀 농업중앙회에서 하니까 가격에 대해서도 변동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건의는 했습니다. 근데 1지육은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ː그러면 다른 공판장에서는 지육은 지육대로 팔고 부산물중에서 머리는 머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또 다리는 다리대로 파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분리를 해서 할 수는 이런 내용입니까?

ː소 1마리를 잡으러 오면 규모가 적은 데는 제가 소를 1마리 가져가면은 예를 들어서 입찰보면은 그 소에 그 지육이 나오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량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ː근데 그 내용에 보면 고령군 축산농가가 한우 1마리 500kg 내지 600kg를 출하했을 때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는 그 내용도 그 신문내용하고 맞습니까?

ː도축세가 지금 말입니다. 소를 하는데 값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녕이라던지 개인이 하는 곳은 가격을 탄력적으로 낮출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양이 적게 들어오면 낮출 수도 있고 한데 농업중앙회는 한번 자기들이 규정을 정하면 가격을 못 낮추는 모양입니다. 못 낮추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고령군으로서는 도축세가 연간 14억이 들어오고 해도 우리는 많이 지도도 하고 종전에도 1억도 지원해서 좋은 사업들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농가들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고급육 장려금을 고령군에서 군비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두당 A등급 하면 20만원씩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축산농가는. 그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20만원 지원을 고급육 생산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이것은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질문을 해봤고, 그 다음 3쪽에 보시면 중간에 농산물 수출현황에 보면 고령에는 딸기와 메론, 수박 얼마를 수출했고 돈으로 얼마 수입이 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2003년 실적에는 있는데 2004년도 보고서에는 이게 빠졌는데 금년에는 수출계획이 없습니까?

ː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안그래도 보고를 작성하면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지적당할까 해서 뺏습니다. 뺏는데 딸기를 수출을 올해 할려고 유통특작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수출업체도 만나보고 몇 번을 만나고 농가도 만나서 협의회도 하고 했는데 일본의 딸기 가격이 우리가격하고 1.5키로 아니 1.2키로에 9,000원합니다. 우리가격하고 같고 어떤 때는 헐습니다. 왜 일본이 헐은가를 보니까 그 곳도 역시 경제가 나쁘고 면적이 더 넓은 것도 아닌데 수출은 아주 가격이 일본에도 가격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한창 딸기가 생산되는 철인데 가격이 안 올라서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서 일부 물류비도 지원을 하겠다 하니 그렇게 해도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일본 시장하고 지금 같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메론하고 수박은 저희들이 수출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딸기는 금년에는 죄송합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손을 놓았습니다.

ː딸기 아까 로얄티 관계는 성산 권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는데 특히 쌍림은 딸기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딸기 재배농가가 3백 한 5십포 재배 면적이 1백 한 5십2정 쯤 되는데 로얄티를 문다하면 아까 조수익의 10분의 1 같으면 한단지 600평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조수익이 나옵니다. 그 10%라 하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고 제가 액수를 계산해 보니 쌍림딸기가 연 130억 내지 백 한 50억 정도가 수익이 되는데 15억이 3억이 그대로 나간다 하면 상당히 큰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본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했을 때 로얄티를 뭅니까? 국내 유통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ː아직까지는 국내 유통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제기 안되고 있고 앞으로 국가간의 종자분쟁이 나면은 그때는 해야 합니다 만은 지금은 수출하는 데에만 제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ː근데 여기 보니 확실히 신문내용에 보니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 협약에 따라 올해 안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재배농가들의 품종 사용료 지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식물신품종보호 협약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해야합니까?

ː아닙니다. 국제적인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국제적으로 다자간에 국가간에 협약사항에 우리나라는 안 들었지만은 거기에 가입이 되고 동의를 하면 이런 품종들을 임의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ː근데 이 내용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물어야 될 시기가 온다 하는 그런 얘기, 가정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가정인데 지금 농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물어야 될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안하고는 아직 불투명한 것 맞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