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우리 구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제천 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홍제천은 그동안 녹지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도로 등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천이 우기철 며칠만 빼면 건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이 상당히 어지러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생태공원 비슷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해서 금년에 추진 예정인 가좌지역 뉴타운 그 다음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와 더불어서 우리 구 발전에 커다란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비가 예년에 비해서 600㎜ 이상 약 1,850㎜가 왔는데 주민들의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에 의해 큰 피해없이 잘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우기철을 대비해서 공사현장 그 다음에 재해 위험시설들을 사전 점검하고 또 재해복구 자재 등을 충분히 갖추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중 도로시설에 대한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노점상, 적치물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서 우리 서대문이 한층 더 올라가는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의 중요한 시설인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개선 계획을 보면 서울 시내를 전체적으로 볼 때 간선 버스의 도로만, 지금은 시내를 관통하는 버스 노선이 많이 있는데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방사형 노선으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이 들어가는 구역은 지정 버스 노선을 만드는 대폭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같은 경우는 수색로와 성산로에 버스 중앙차로제 등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버스 노선이 개편되게 되면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던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과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는 불법주차 문제, 이것은 주차 단속의 효율성을 위한 단속과 그 다음에 공공주차 확충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등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하수도, 주차장 건설 등 주민의 편익시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정기분이라고 했는데 공공용지 사용부과 정기분을 10년 거치분 또는 10년 정기분이라고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미와 뜻을 아시지요?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 부과된 또는 누락으로써 5년 내지 10년, 7년 된 잘못 부과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오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지가 많아 가지고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이의신청을 해야만 정확히 저희가 조사해 봐서 잘못 부과된 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작년도에 저희가 알기에는 11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은 이상 과년도에 부과한 것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잘못 부과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와 내용을 상세히 보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도로나 구거부지, 하천부지 사용료를 10년치를 일괄 부과하는 그런 건이 여러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지난번에 문의도 했는데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묵살되고 다시 내라고 하고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정리 전혀 하지 않고 10년치를 부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요? 저하고 같이 확인했었지요?

부과는 5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10년치를 한꺼번에 보냈습니까?

10년치를 보낸 경우에 저희가 보통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업무현황이 없었을 때,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송달착오로 계속 꾸준히 점유했었는데 저희가 고지송달 차원에서 송달시 안 들어갔을 때, 또 본인이 못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됩니다.

세금고지 누락시킨 자체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문서관리의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공용지에 대한 부과통보는 지금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개별방문해서 다 전달했는데 저희가 등기료는 금액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요 일반우편으로 해서 번지내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본인이 못 받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다른 것도 들어가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본인이 살지 않는 번지내에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달, 송달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송달착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한 부분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 추진이라는 부분에 여기 사업을 지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지정했으며 일부 동에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보상만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왜 했는지 어떤 근거로 했는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보상의뢰만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장님께서 해당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월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월됐다는 것은 가능성과 현실성이 적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고 이거 보면 전체 예산에서 4, 50% 가까이 될 정도로 홍제3동만 치우쳐 있는 것이 그리고 다 이월됐어요. 이월이 중요하다니까. 이월을 시킨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강제방식이 아니라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잡아만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무계획성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예산낭비 없습니까? 많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두고 언제 할지 모르고 잡아만 두면 이월을 2, 3년씩 넘겨서 되겠습니까? 불법옥외광고물 19페이지요. 제가 늘 궁금해 하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관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속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대형 유흥업소는 왜 불법광고물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광고물이 있겠지만 각종 에어라이트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은 다 합니다. 단지 철거가 어려운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참고로 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서대문 전체가 보면 상업지나 다름 없는데, 상업화 된 지역이 많잖아요. 특히 대형 유흥업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트클럽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법상 2개 내지 3개 특별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 했는데 허가받지 않은 건물 덩치만한 광고물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처벌을 하지 못하고 불법인데도 강제철거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부과만 계속 할 것인지.

그건 저희가 철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딘지 압니다. 그 사항 올해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심각하게 더 심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극장이 포함됩니다. 특히 나이트클럽 포함하고 아예 풀로써 도배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 부과를 못합니까? 그건 고정사업장이나 특히 그건 악질적인 포스터 방법인데 테이프 하는 것은 뜯기라도 쉬운데 풀로써 10장, 5장씩 붙여놓는데 지금 이 골목만 해도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강력단속을 못합니까?

지금으로써 저희가 법규상 저희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법령이 강해서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시행령과 개정이 되면서 고발 규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부과할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당 만원 가까이 부과를 해서, 또 저희의 최상한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00장 붙였으면 한 1,000만원이고 2,000만원 부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과태료 상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밖에는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규정이 이번에 새로 삽입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통신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 앞에 올라올 때, 일부러 나도 보고 왔는데 담벼락에 보면 나이트클럽이나 극장 포스터가 다 풀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뗄 수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조례안에 의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대문구에서 포스터 한 장을 떼오면 500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주 효과적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만 떼러 다니는데 찾아 볼래에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그것만 떼가지고 모아오면 구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 제도도 좀 생각해 보시고, 동대문구나 어디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좋은 쪽으로, 단속도 최고가의 과태료를 해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서대문구 조례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대현동 경의4 시설녹지조성 해가지고 보상이 지금 협의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의4 시설녹지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온 게 14억 5,000만원인데 감정평가액이 거의 4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7억이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7억 정도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추경에 마저 들어와야 2004년도 서울시에서 추경 편성해서 저희한테 교부해 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밑에 취약지역 특별정비 그 부분 있죠. 지금 이대입구 미용 특화거리는 전단을 배부해 가지고 호객행위가 대단했는데 단속하고 하니까 얼마 전에 싹 없어졌다가 요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개반 4명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공익요원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데 일반 복장을 하고 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어요?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 복장을 안 입히고 사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요즘 많이 늘어났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신촌 지역에 보면 거기는 호객행위가 술집 호객행위가 무척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없네.

위생업소에서

틀립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위생업소 소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을 돌리기 때문에 저희가 전단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다른 것은 몰라도 20페이지 중간에 학교 통학로에 선전성 포스터, 극장 광고물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은 참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구 이런 데. 이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아시겠죠? 너무 낯 뜨거워서 애기들 학교 다니는데 남자 여자 벌거벗고 이상한 짓 하는 게 버젓이 막 붙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안진석 과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제일 격무부서라고 해가지고 고달픈 부서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 불법에 대한 정비대상 조사 건수에 의해서 아까 3,000여 건 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000건 중에 몇 건을 처리했어요? 철거를

지금 저희가 아직은 철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장 파악한 것 중에서 또 다시 그중에 양성화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가피하게 그 업소에 그 광고물이 없으면 장사를 못 할 정도로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챙겨서

그거 배제하고 나머지 것은 철거하겠다.

그 후에 철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 홍보에 있어서 광고 제작사를 활용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수주 및 설치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안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20페이지 위로 올라가 보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될 철거 용역회사가 광고 제작사 협회예요. 그렇죠?

네.

본인들 손으로 달아주고 또 본인들이 철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저희 관내 광고 제작 업자가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다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개가 광고 제작업이 지역에 구분 없이 들어옵니다. 지금 거의 일산쪽 성남 쪽에 있는 광고 제작업자들이 어느 틈에 달고 갔는지 모르게 달고 갑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 업자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아요. 설치하는 것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도 어느 광고 제작은 누가 설치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주로 그게 덤핑되고 싸고, 쉽게 불법으로 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자들이 다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관내 업체가 제작해서 관내 업체가 철거한다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수가 지금 용도별로 409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농업용수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냥 옛날부터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농업용수를 쓰는 데가 화원에서 씁니다. 화원이 재배를 하고 안에서 물을

그 지역이 어딥니까?

홍은동입니다.

옛날에 농업용수지만 여기에 있으니까 해 놓은 걸로 내가 사료가 되는데

저희가 농업용수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그건 뒷장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로 화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관습적으로 기재된 사항을 둔 거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도 모르는 걸 기재하면 되냐고.

안 과장 내가 기억이 나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5년 전으로 기억돼. 농업용수 문제가 나왔을 때 전에 계속 기록 관리 유지해 오는 사항으로 5년 전에

바로 그런 것을 눈 감고 한다는 결론이야. 본인들도 팀장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런 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명선이 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뭐한다 하면 사실은 이 지하수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9개 있다고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음료수 3개 생활용수 409개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팀장 알고 계십니까? 팀장이 누구세요? 한 번 관리 좀 해 보세요. 숫자적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안일한 공무원 태도 가지면 안 된다고. 두 번째 25페이지 노점상 현황입니다. 지금 노점상 현황이 40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영업상에 필요한 시설물을 가진 노점상은 128개가 돼 있는데 128개와 403개의 분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노점상은 뭐며 영업상에 대한 128개는 뭐냐 이거야.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128개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모르면 안 되지. 현황에. 현황이 중요한 건지 뭔지 모르는 건, 현황체계도 모르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8개는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가 있습니다. 이건 노점으로 보지 않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은 거고 노점상 403개는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를 못 받는 거네.

사실상 못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촌에 수 많은 노점상이 밀집돼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있으리라 충분히 야기되는 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인도를 최소한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1m도 안 돼.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동대문시장 보다도 더 복잡하니까 그런 것을 관리소라는 게 있지요? 노점상 관리초소라고 했어요. 이대와 영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촌에는 관리소 하나 안 둡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의 활성화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신촌이 엄청난 노점상이 밀집돼 거기 한 번 가 봐. 1m도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해 봤자 행정력이 약해 가지고 국가법률도 약하고 참 딱한 소리지만 참 한심해. 이런 문제를 우리 힘이 없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1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건 음용수를 얘기하는 건가? 비상시

당초에는 민방위 비상급수를 음용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내 지하수 수질이 음용수는 없습니다. 생활용수뿐입니다.

천연동에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는 금화초등학교를 얘기하나?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걸 끓여먹어

매년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확인을 하잖아.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그런데 음용수는 없다는 얘기인가.

일부 사설 시설물에서 심도가 좋아서 음용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비상급수는 거의 학교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7쪽 8번에 냉천동 155번지하고 충정로2가하고 사이에 보상계획 22억 5,000만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번에 이걸로 보상은 끝나나

작년말에 시 교부금 나온 건데 마지막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쪽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께서 노점상 문제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하려고 했는데 출신지역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천시장의 주변노점상 관계인데 2003년 연말에도 어느 지역만이라도 정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자신있게 담당과장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곧 정비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는 모양이야.

그게 의주로 끝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메모했다가

이쪽은 지금 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관리초소 이대입구하고 영천이라고 하는데 관리초소가 어디 있어요?

주차박스 있는 데 있습니다. 영천시장 금화터널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차박스는 있어도 노점상 관리초소가 어디

파출소 옆에 바로 붙여놨습니다. 직원들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기에 관리초소를 두고 있으면서 정비도 안 되고

이쪽에 집중했었습니다. 의주로 쪽으로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 하면 영천시장하면 재래시장에 포함을, 꼭 도움 돼야 할 때에는 도움 안 주고 이런 초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괜히 불신을 야기시키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하면 저쪽 입구, 이쪽 입구가 아니고 저쪽 서대문약국 거기에다가 노점상 단속한답시고 무슨 화분 이런 것을 다 갖다 놔 가지고 보행자 보호가 아니고 보행자 불편을 주고 다소의 미관도 그런 것을 둘 것 같으면 고려를 해야 하는데 누가, 관리과에서 하지는 않았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점도 있고 쓰레기가 많이 방치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행정을 펴야 되겠어? 큰 길가에 다른 차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놓고 그쪽 지역은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부 다 터에다가 다 화분같은 것을 갖다,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쪽에 저희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만 놓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셔.

질서가 잡히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중에 상인연합회 어쩌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으면 상인연합회 아니라 더 좋은 연합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모르는 조직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그래. 상인연합회와 협조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상인한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면 해당 의원에게 통보는 좀 해줘. 그래야 일을 해. 그것을 제일 잘 하는 것이 토목하수과야. 토목하수과는 그거 참 잘 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래. 상인연합회 그러면 의원은 뭐야. 그런 것은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래요.

(칠판 앞으로 나가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1번 국도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영천시장이고.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전부 다 한 보따리를 갖다놔 버렸어. 내 얘기는 큰 길가에 이 정도 갖다놓고, 여기는 그 지역 드나드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공간을 확보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럼으로써 미관도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노점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이잖아. 이렇게 해놔도 노점상이 다 있는데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뭐하러 갖다 놨느냐 그런 소리나 듣는 그런 행정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석 과장은 말이죠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협조 공문을 만들어서 해당 그 지역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토목과는 그거 잘 해요.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협조 공문을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지금 과장이 부임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냥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소개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설교통국장이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토목과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모범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무로 계속 위원님들한테 존경받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이 부임되면 다음 업무보고때는 성실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이건 작년부터 임진숙 과장 계실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성과 본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따가 자료 하나 주시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서대문구나 전체가 주차난이 해소되려면 여기 추진 방법에 주차장 개방에 참여한 학교 등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에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청에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 지역 구의원들하고 주민이 참 불편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하겠다 해서 학교장을 만난다든가 뭐 할 수 있는, 해서 협조같이 해서 주차장 개방했다는 뭐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구의원들이 달라는 것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줘야 협조해서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구의원들 지역에서 일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마을버스가 10개 업체가 있죠?

네.

10개 업체가 있으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으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주차장까지는

눈 먼 봉사가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있는 것으로 알지. 이게 각 10개 업체에 주차장은 있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길에 세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민에게 불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주택가 옆에, 주차장 아닌 데다 해서 공해를 유발하는 사례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10개 업체 대표자가 가끔 구청에 오죠?

사업자요?

네.

사업자가 일이 있을 때는 옵니다.

그러니까 가끔 오죠? 얼굴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책을 세우세요. 민원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차장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주차장이 제일 모자라는 데가 신촌이 제일 모자랍니다. 수요도 제일 많고 또는 관계되는 여러 가지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제일 주차장이 없어. 제일 수요가 많은데 주차장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말로만 매일 주차장에 대한 대책, 신촌은 서울의 중심도시, 서대문의 얼굴이라고만 해봤자 필요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대책을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학교 문제, 적극성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신촌에 경의선 없어지기 전에 철로변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을 옆을 쳐서 만들든지 공중을 뜨든지 무슨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면, 내가 알기에는 그거 잘 하면 200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단히 해도 한 5,60대예요. 5,60대면 한 달에 2,000만원씩만 해도 100억이야. 100억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하고 철도청과 협조공문 해서 이거 설치하면 충분히. 그런데 그 일대에 땅이 없어. 땅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 추진을 해주세요. 철도 부지의 벽을 터서라도, 나중에 이용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그 방법을 좀 연구해서 올해는 대책을 좀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체증에 대한, 아까 이진수 위원도 자기 지역 얘기를 했습니다. 창천동 현대백화점, 명물거리에 신호등을 잘 못 만들어서 주민들이 지금부터 3년, 4년 매년 보고서가 올라오고 구정보고나 또는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계속. 그러면 맨날 경찰청 얘기만 하는 거야. 경찰청이 잘못 돼 있으면 구청에서 잘못 된 사항을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해야지 경찰청에다 살짝살짝 미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경찰청에서 우리의 민원이 필요할 때 수 없이 진정이 들어갔으면 이걸 해결해야지. 거기 가면 그 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바로 신호등 조종을 잘못해서 연대입구에서 잘못해서 보통 그 지역이 거기 통과하려면 3분이면 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해당 담당이 연구검토해서 보고서를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도 의원들이 어떠한 사항이 일어나면 몰라, 아까 말한 토목하수과는 정확해. 매사 협조공문도 옵니다. 여기도 몇 사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온다, 뭘 한다 하면 의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원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 가지 사항은 절대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말입니다.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할까 하는데 이대입구나 신촌에 거기가 지금 주차장 만들 수 없는 지역, 주차상한지역이지요? 그 주차상한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고 있는 대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차상한지역은 주로 도심구간 서울시 같으면 중구, 종로구, 서대문의 신촌구간이 상한지역인데 일반지역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면적당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만평이라면 500대 이상 주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지역은 거꾸로 몇 대 이하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상 일반지역이 만약에 500대라면 상한지역은 거꾸로 250대 가급적 자동차는 출입을 금지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촌도 차량이 많고 상당히 입주차량이 많기 때문에 상한제를 지정해서 가급적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런 뜻으로 상한제 규정한 데가 많습니다. 상한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투자 자체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위헌이다 해 가지고 여러 움직임이 있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도 이게 상한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차가 안 오느냐, 차가 상한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차가 안 오지는 않거든요. 오던 그대로 오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주차상한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설주차장 여러 가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못 만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범칙금 물리는 즉 다시 말해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범법자로 만들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보이더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구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상한지역 폐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혹시 그런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과장님 한 번 이런 기회에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다음에 중구청 위헌논란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한 건 좀 더 연구검토해서

그러면 그만 하고 우리 주차상한지역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두 군데 있지요? 두 군데에 대한 주차상한지역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역방향으로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 건가, 불편을 주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연구하셔서 상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주차구획선을 교통행정과에서 그리나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그리다보니까 지금 불필요한 요소 또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요소에도 많이 그려져 있어요. 더 이상 그릴 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우고 또 새로 거주자주차구획선 그릴 때는 민원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 손익분기점은 몇 대로 봤어요? 주차장. 공공주차장

저희가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생겼지요? 앞으로 주차관리를 공단에서 할 거지요? 아까 보고하는 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150대가 돼야 최하 100대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50대, 60대 가지고는 계속 공단에서 돈을 찔러 넣어야 돼요. 관리비를. 앞으로 그걸 조그맣게 볼 게 아니고 하려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은평구 같은 데 돈이 남습니다. 왜 우리 서대문구 그렇게 하시냐고. 이거 졸속행정이에요. 그걸 견인해서 순이익이 생기지 20대, 30대, 50대 해서 순이익이 생길 수 없어요. 적어도 150대가 돼야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남아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지 20대, 30대 가지고 계속 돈을 찔러넣으면 공단 자체가 손실을 본다고. 아까 보고에 50대, 20대, 심지어 15대까지 해 가지고 넘기면 공단이 자연 손해볼 수밖에 없지.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남가좌동에 마을버스 있잖아요? 3,800명이 요구한 걸 상인 세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떡해요? 3,800명이 큰 거예요? 3명이 큰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하니까 3명이 반대하다고 그냥 허가를 안 해준다고. 마을버스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3,800명 뜻이 중요한 겁니다. 상인 세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경찰서에 경찰청이랄지 그런 데 요구해 가지고 대를 위해서 행정을 펼쳐줘야지 지금 상인 3명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취소했어요, 일방통행.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난번에 재심 올린다고 했지요? 재심 올릴 때 그런 조항을 강력히 다뤄가지고 해 주세요. 상인 3명이 반대한다고 안 한다고 될 일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지금 2003년도의 실적이 228개 했죠?

네.

그러니까 담장을 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는 담장을 헐어서 개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셔터 출입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셔터 출입문 자체를 안 하고 오픈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셔터 출입문으로 해도 되느냐.

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주택에 용적률 외에 정원이나 이런 데를, 정원을 살리면서 밑에 벙커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오픈된 장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모순성이 있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있는 집에, 정원이 한 50평 있다, 30평 있다 하면 정원 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왜 그것을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하느냐 이거지. 자기 정원이 좀 높아. 밑으로 하고 벙커를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위는 그냥 정원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과장, 그것은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한 유권해석이니까

아니지. 주창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니 지하를 파서 한다면서요?

정원 밑으로 벙커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런 것은 왜 안 되느냐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집에 있는 여유 공간, 정원 평수를 약간 조정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당에 차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200만원을 주는데

여기 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 들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돈 안 들이고, 땅 파지 아니하고 개인 정원을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느냐 이거야. 교통법, 주택, 건축법 따지지 말고. 땅도 사서 해주는데 50평이면 몇 면 이용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느냐. 여기에서 협조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자꾸 건축과 이거 따지지 말고 그런 방법을,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연구검토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건축법상 지하 파는 것은 사실상 건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아닌 지상에 만들어지면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 건축법도 지하에 대한 것은 용적률이라든지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마당이 도로보다 3m 높다. 그 밑으로 주차 공간을 활용하겠다.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만 건축법상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희동 이렇게 보면 정원이 넓어요. 그러면 정원에 차 놓으라고 하면 안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하고 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보조해 주겠다 하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3,000만원 주고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는 공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충분히 외부로 나가지 않고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할 방법이 없느냐 묻는 거예요.

있어도 만들어 놓으면 큰집들이 가보세요. 차 5대, 6대 있어. 그러면서 서민이 쓸 수 있는 우선주차장 받아 가지고 쓰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다른 것을 서민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건 보조금 지급을 해 준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축대가 높은 집이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이거야.

그건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주차장보조금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기 400만원도 있네.

그건 차 대수가 많든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입니다.

그런 문제를 거기에 해당하도록 하면 충분하다 이거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면 공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차도 많아. 그집에 5대 있어. 자기가 1대만 놓고 그 땅은 전부 우선주차장 배당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없앤다면 바로 그리 들어가고 이것을 서민들이 쓸 수 없겠는가 이거야. 우선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김대봉 위원

주차상한지역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교통이 복잡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지 마라 그겁니다. 특히 공공시설에서 하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 특히 상한지역에서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지역에는 신촌하고 이대입구가 주차상한지역이에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걸 만든 이유는 그 지역에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그렇다고 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주차장을 못 찾는다거나 주차장 시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필요악도 악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금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주차상한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어요. 이 질문은 내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대입구하고 신촌지역이 우리 전체 서대문 면적의 불과 5%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불법 견인해 가는 게 50%가 돼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맞지요? 통계낸 거 있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답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88페이지 보면 2004년도 목표가 단속건수가 9만건이거든요. 신촌하고 이대입구 쪽에서 4만 5,000대가 단속 당한다 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 생각에는 주차상한지역이 악법도 법이라고 계속 서울시법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된다 그 뜻이고 너무 이대와 신촌에 이런 법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생길 데도 못 생기고 하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저런 면을 많이 감안해 가지고 혹시 어떤 불필요한 사항이 일어나더라도 주차견인 주차딱지 뗀다고 그러나요? 스티커 발부 이런 것에 유동성을 가져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싶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봉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상한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옆에 오피스텔이 180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주상 복합이 돼 있어요. 상가도 있고. 그럼 상가에 얼마나 많은 차, 거기에 주차수가 50이 돼요. 그러면 180개 오피스텔은 허가를 내 주면서, 그러면 여기 50대면 차가 오겠느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옆에 360인데, 100대 밖에 또 70대인데 겨우 27대예요.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확보를 할 거란 말이야. 건물 짓는 사람들이. 확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 주차장 적게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도 없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럼 그런 문제를 바로 아까 말한 신촌하고 이대입구가 가장 상가밀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면 법을 다시 만들면 되니까, 법이라는 게 아무나 힘있는 사람이 만들면 되니까 만들 수 있는 그걸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길 재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수사업에 그린파킹 2006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린파킹은 북가좌2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린파킹은 한 마디로 대문, 담장을 허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이라든지 공간, 페이스가 있는 데다가 차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집어넣고 나머지 여유공간을 녹지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그린하고 파킹하고 합쳐서 그린파킹이 됐습니다.

그것을 권장한다 이 말입니까?

권장도 하고 지원도

두 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주차비의 징수가 공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일반주차단속은 저희구에서 하고요

일반주차단속이 뭐야?

일반 차 서 있는 스티커 발부는 구에서 하고 그 다음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세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하나는 공단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일원화 됐던 것이 이원화되네.

거주지 우선 주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가지를 하나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원화되니까 한 사람이 하던 것이 두 사람으로 더 늘어난다는 결론을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주차도 별도로 따로 했었습니다.

전에도?

네.

아니 전에 공단이 있기 전에도 따로 했다고?

네. 부정주차 단속은 24시간 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부정주차는 과태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집 주차장인데 남의 차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없어요.

그러면 끊어만 가는 거예요?

수입이 없습니다.

일반은 `욱 과태료를 붙이고 우리가 합니다.

네.

세원도 각각 하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