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고철웅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4-02-19

고철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9턴

성철

김성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농림과장 윤성호입니다. 농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밭벼재배 감축과 군 대표품종의 집중재배, 육묘용 상토 및 축산부산물 퇴비공급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천등산 철쭉공원 조성, 주요명산 등산로정비 등 산림의 관광자원화 기반확충과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등 가축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농·축·임업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42페이지, 고품 질의 쌀 생산입니다. 판로걱정이 없는 고품 질의 쌀 생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벼 종자보급을 지원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 안전하게 육묘를 대행해 주도록 하는 한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미질유지 및 출하조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비 절감과 상토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를 전면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벼 육묘용 상토는 지난해 공급과정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로부터 공급 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인 단체, 그리고 재배농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업체별로 공급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가격은 20ℓ 포대당 1,400원을 정액 지원하고 그리고 상토 품목은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공급하기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벼재배 감축을 위해서 우리콩·토종농산물 등의 대체작목 확대재배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협, RPC 등과 협력하여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업농가 중심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소규모 벼 육묘장의 설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력증진 및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 제의 공급과 자운영의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환경 친화형 퇴비사의 설치를 지원해 나가고 논농업직불제는 ㏊당 지원상한을 4ha까지 늘리고 진흥지역은 53만원, 비진흥지역은 43만원씩 해서 총 62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쌀의 적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는 내년까지 ha당 300만원씩 지급하면서 휴경논은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휴경논에다가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심는 농가는 논농업 직불제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양 질의 퇴비 공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축산물 퇴비 공급사업도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관련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 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 수정 사업, 혈통 등록 ,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한우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금년에 한우유전자 검사 실시, 송아지방 공급, 축사환경개선 및 육질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방역장비 및 급수원 소독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의 균형발전과 친환경 양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분뇨처리장비, 고액분리기, 그리고 특히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노후돈사에 대해서는 전선배관개선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산림의 자원화·소득화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수 등을 금년에 270ha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육림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리는 산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이 되도록 하고 또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이러한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연접지 논 밭두렁 사전소각과 진화장비의 확보, 전문 진화대의 운영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해 팔영산 종합휴양관을 금년 여름철 성수기 이전에 완공하고 또 삼림욕장을 1개소 조성하겠으며 꽃길 꽃동산 조성, 등산로 정비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표고원목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벌교～고흥 4차로 주변과 고흥만간척지 진입로 중심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경비 행기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감시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업인력육성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전문 인력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선도농가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및 벤처농업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여 영세농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도시 민의 여가를 농촌체험에 흡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범 추진해 나가고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 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농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원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고흥군에서 조류독감에 의한 피해 지역이나 또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우리 관내에는 지난 연말까지 오리하고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5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부 연말까지 출하를 다 마쳐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발생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사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주 화인코리아하고 계약 해서 재배 위탁하는 4농가의 오리가 3만 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료가 공급이 안 되어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한 3,300만원 정도 사료하고 방역비를 지원해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고, 지금 현재는 1농가가 동강입니다마는 2월 6일 최근에 담양에서 오리 16,000 수를 구입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서에서 닭을 사육하는 1농가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조류 독감으로 인한 피해는 없고, 저희 군은 몇 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벌교간, 그리고 고흥만 가로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고흥～벌교간 가로수 수종으로 종묘 묘목 문제하고, 왕벚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할 것입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지금 벌교에서 녹동까지 앞으로 4차로가 되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응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잘 할랍니다. 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따뜻한 고흥지방, 그리고 뭔가 관광지로서의 이국적인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4차로를 중심으로 특색있게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특히 온대수종인 종묘를 생 각하 고 있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더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두원 운대쪽에서 고흥만 간척지에 3월 4월 되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벚꽃을 보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4차로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원에서 두원 학림까지 그 구간을 같이 왕벚나무로 연결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두원에서 고흥만을 따라서 도덕으로 빠져서 녹동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연계해가지고 관광 여건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그쪽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금년에 왕벚나무는 심고 종묘는 연구를 하고요?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무슨 뜻으로 물어 보느냐면 종묘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식재하는 임시에 알맞은 종묘를 구한다면 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육묘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친환경 부산물 퇴비공급, 작년에 4천만원……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8만포를 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예, 8만포를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늦게 사업이 시행 되다 보니까 공급하는 과정에서, 축산 분뇨를 이용 퇴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축산농가, 또 퇴비를 공급받는 과수나 원예농가, 또 그런 관련 업체라든가 상의해가지고 작년에 일부 지적됐던 문제점을 저희들이 과감히 개선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흥지역 농가들이 양 질의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작년에 그 문제가 나온 것은 농민하고 양축농가하고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양축농가하고 퇴비생산자 하고의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제가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퇴비생산자들이 직접 계약 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점들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계약 사항이나 원료 구입 문제들이 문제가 있었고, 또 사실 작년에 4대 작목에 한해서 공급을 했죠?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공급을 했는데, 주산단지가 아니라고 해서 6개 면을 소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포 공급 예정이 있는데 10만포를 공급해도 4대 작목으로, 주산단지로 금년에도 공급할 것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들었는데 사실상 4대 작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읍면 단위로 특색있는 작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적은 면적이라도 같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 면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같은 고흥군 민의 입장으로 본다 면 그것은 공평성이 안 맞고, 또 부산물 퇴비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600원에서 750원까지요.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률 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지 이해가 곤란한 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이 중요성을 알고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고흥 생산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자칫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우선적으로 아까 제외된 데가 6개 면이죠?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6개 면에 대한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알면 그 분들이 좋아할리가 있을는지, 또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시행 을 할 예정인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실질적으로 퇴비 생산업자한테 계약 을 통해서 순조롭게 전량 들어가서 퇴비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희망적인 질이 좋은 퇴비가 작년에 공급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살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작년에 늦게 처음 시행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충분한 물량 공급을 못하다보니까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과수관계 주산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하여간 그러한 지역 제한 없이 전체, 어차피 금년에도 이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품목도 작년에는 일부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품목도 저희들이 읍면 실정에 맞도록 일응 읍면에 물량이 배정되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공급한 양이 40만 포에서 50만 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해주려면 그 전체의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국소적으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런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호

윤성호농림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도 바라고 있고, 또 과수라든가 하는 농가들도 사실은 양 질의 퇴비 공급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산농가하고 그 다음에 퇴비 업체하고 또 퇴비를 공급받는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여러 농가들하고 연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축산분뇨도 자원화하면서 우리 농가들은 정말 질좋은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확실히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물량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것도 물론 재정 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설해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감안해가지고 하여간 모든 농가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고흥군 권한 대행및 직무 대리 규칙 제2조 2항 3호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과장 직무 대리 경 제지 도담당으로부터 업무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 제지 도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직무 대리 김병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03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지역의 열악한 경제기반으로 행· 재정 적 지원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으나 야생화 꽃길조성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행정자치부 평가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수상 상사업비 포함 6억 8,100백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21,660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165개 품목에 대한 지역물가정보를 월3회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도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5개 업체의 창업 승인 과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8개업체 27억원을 5.9% 저리 융자로 지원하였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가지 주·정차 질서, 군 민의 식 미흡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노력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와 더불어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절실히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경 제의 흐름이 과거의 국가 통제경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개의 물가가자율화되어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절 결정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를 확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상가에게는 자율경쟁으로 일물일가의 원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재정 지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의 중점관리 품목인 음식류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 공표 하여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가격인상에 제동을 거는 등 계속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우선 취업이 어려울지라도 유망직종 기능인력 양성으로 저소득층 및 영세농어 민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행· 재정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어업인 등 15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미용 및 피부관리, 간호조무사 등 유망 직종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과역재래 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교부세 5억원과, 군비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 부지 및 주차장 포장 등 과역재래 시장 의 장옥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시장 의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관내중부권 5개 면을 중심으로 한 거점상권지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행정자치부평가 전국 우수군 선정이 증명하 듯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예산 감소로 인하여 청년층 및 고학력 실직자를 위한 정보화산업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을 3～4개 읍·면 을 묶어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고 관광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원가 상승요인인 물류비 를, 수출농가에는 농가수취가액의 6%를, 수출업체에는 농가수취가액의 2%를 기준으로 오이 및 방울토마토 등 3,326만원의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수출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 전문 지식 배양을 위해 수출상품의 품질향상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유망 수출품목 발굴을 적극유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수출박람회 참가와 수출선진지 견학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 수출 전문 지식 배양및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창업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상 2차산업은 2003년말 현재 2.9%로 취약성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검토해 볼 때 제조시설이 많아야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현재 공장으로 등록 된 107개 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실있는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및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제품판로에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등 중소기업 활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유사석유는 유통근절로 석유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는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가스연료는 다른 액체보다 값이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고 발생시는 대형 사고 를 유발하므로 이용자의 가스안전 관리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초고령 사회 에 접어든 우리 군 현실에 맞추어 공급 계약 체결한 33,296 건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 실시토록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이라크사태와 중동 산유국가의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수급 전망이 불투명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주도의 절약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군 민의 공감대 속에 민 간주 도의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와 다양한 행사, 실천활동, 체험들을 통해 절약의 생활화,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 사고 잦은 곳이나 사고 우려가 상존한 교통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계속하여 설치 및 정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탈색된 차선을 재도색하고 유치원, 학교 앞, 어린이보호시설, 마을 앞 안전시설 등을 중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편안하고 질서있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교통 사고 캠페인과 유선방송 을 통한 군민교통안전 홍보실시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교통안전의식 확립에 다각화해 나가겠으며 행정, 경찰 등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및 각종 교통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공장창업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유관기관 및 담당공무원이 계획단계서부터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One-Stop 처리를 위해금년 상반기 중 10명 이내의 지원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 및 입지검토, 인·허가 사항등 공장설립전반에 걸쳐 지원 체계를 확립 공장창업시 장시간 소요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장

경 제지 도담당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고, 경 제지 도담당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