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농림과장 윤성호입니다. 농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밭벼재배 감축과 군 대표품종의 집중재배, 육묘용 상토 및 축산부산물 퇴비공급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천등산 철쭉공원 조성, 주요명산 등산로정비 등 산림의 관광자원화 기반확충과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등 가축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농·축·임업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42페이지, 고품 질의 쌀 생산입니다. 판로걱정이 없는 고품 질의 쌀 생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벼 종자보급을 지원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 안전하게 육묘를 대행해 주도록 하는 한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미질유지 및 출하조절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비 절감과 상토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를 전면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벼 육묘용 상토는 지난해 공급과정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로부터 공급 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인 단체, 그리고 재배농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업체별로 공급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가격은 20ℓ 포대당 1,400원을 정액 지원하고 그리고 상토 품목은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공급하기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벼재배 감축을 위해서 우리콩·토종농산물 등의 대체작목 확대재배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협, RPC 등과 협력하여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업농가 중심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소규모 벼 육묘장의 설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력증진 및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 제의 공급과 자운영의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환경 친화형 퇴비사의 설치를 지원해 나가고 논농업직불제는 ㏊당 지원상한을 4ha까지 늘리고 진흥지역은 53만원, 비진흥지역은 43만원씩 해서 총 62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쌀의 적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는 내년까지 ha당 300만원씩 지급하면서 휴경논은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휴경논에다가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심는 농가는 논농업 직불제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양 질의 퇴비 공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축산물 퇴비 공급사업도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관련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 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 수정 사업, 혈통 등록 ,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한우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금년에 한우유전자 검사 실시, 송아지방 공급, 축사환경개선 및 육질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방역장비 및 급수원 소독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의 균형발전과 친환경 양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분뇨처리장비, 고액분리기, 그리고 특히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노후돈사에 대해서는 전선배관개선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산림의 자원화·소득화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수 등을 금년에 270ha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육림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리는 산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이 되도록 하고 또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이러한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연접지 논 밭두렁 사전소각과 진화장비의 확보, 전문 진화대의 운영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해 팔영산 종합휴양관을 금년 여름철 성수기 이전에 완공하고 또 삼림욕장을 1개소 조성하겠으며 꽃길 꽃동산 조성, 등산로 정비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표고원목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벌교～고흥 4차로 주변과 고흥만간척지 진입로 중심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경비 행기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감시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업인력육성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전문 인력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선도농가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및 벤처농업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여 영세농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도시 민의 여가를 농촌체험에 흡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범 추진해 나가고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 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고흥군에서 조류독감에 의한 피해 지역이나 또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난 연말까지 오리하고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5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부 연말까지 출하를 다 마쳐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발생하거나 그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사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주 화인코리아하고 계약 해서 재배 위탁하는 4농가의 오리가 3만 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료가 공급이 안 되어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한 3,300만원 정도 사료하고 방역비를 지원해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고, 지금 현재는 1농가가 동강입니다마는 2월 6일 최근에 담양에서 오리 16,000 수를 구입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서에서 닭을 사육하는 1농가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조류 독감으로 인한 피해는 없고, 저희 군은 몇 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벌교간, 그리고 고흥만 가로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고흥～벌교간 가로수 수종으로 종묘 묘목 문제하고, 왕벚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할 것입니까?

지금 벌교에서 녹동까지 앞으로 4차로가 되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응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잘 할랍니다. 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따뜻한 고흥지방, 그리고 뭔가 관광지로서의 이국적인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4차로를 중심으로 특색있게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특히 온대수종인 종묘를 생 각하 고 있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더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두원 운대쪽에서 고흥만 간척지에 3월 4월 되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벚꽃을 보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4차로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원에서 두원 학림까지 그 구간을 같이 왕벚나무로 연결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두원에서 고흥만을 따라서 도덕으로 빠져서 녹동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연계해가지고 관광 여건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그쪽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금년에 왕벚나무는 심고 종묘는 연구를 하고요?

예.

무슨 뜻으로 물어 보느냐면 종묘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식재하는 임시에 알맞은 종묘를 구한다면 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육묘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부산물 퇴비공급, 작년에 4천만원……

예, 8만포를 했습니다.

예, 8만포를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늦게 사업이 시행 되다 보니까 공급하는 과정에서, 축산 분뇨를 이용 퇴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축산농가, 또 퇴비를 공급받는 과수나 원예농가, 또 그런 관련 업체라든가 상의해가지고 작년에 일부 지적됐던 문제점을 저희들이 과감히 개선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흥지역 농가들이 양 질의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나온 것은 농민하고 양축농가하고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양축농가하고 퇴비생산자 하고의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문제가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퇴비생산자들이 직접 계약 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점들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계약 사항이나 원료 구입 문제들이 문제가 있었고, 또 사실 작년에 4대 작목에 한해서 공급을 했죠?

예.

공급을 했는데, 주산단지가 아니라고 해서 6개 면을 소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포 공급 예정이 있는데 10만포를 공급해도 4대 작목으로, 주산단지로 금년에도 공급할 것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들었는데 사실상 4대 작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읍면 단위로 특색있는 작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적은 면적이라도 같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 면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같은 고흥군 민의 입장으로 본다 면 그것은 공평성이 안 맞고, 또 부산물 퇴비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600원에서 750원까지요.

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률 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지 이해가 곤란한 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이 중요성을 알고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고흥 생산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자칫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우선적으로 아까 제외된 데가 6개 면이죠?

예.

6개 면에 대한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알면 그 분들이 좋아할리가 있을는지, 또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시행 을 할 예정인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실질적으로 퇴비 생산업자한테 계약 을 통해서 순조롭게 전량 들어가서 퇴비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희망적인 질이 좋은 퇴비가 작년에 공급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살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늦게 처음 시행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충분한 물량 공급을 못하다보니까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과수관계 주산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하여간 그러한 지역 제한 없이 전체, 어차피 금년에도 이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품목도 작년에는 일부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품목도 저희들이 읍면 실정에 맞도록 일응 읍면에 물량이 배정되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공급한 양이 40만 포에서 50만 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해주려면 그 전체의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국소적으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런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도 바라고 있고, 또 과수라든가 하는 농가들도 사실은 양 질의 퇴비 공급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산농가하고 그 다음에 퇴비 업체하고 또 퇴비를 공급받는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여러 농가들하고 연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축산분뇨도 자원화하면서 우리 농가들은 정말 질좋은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확실히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물량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것도 물론 재정 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설해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감안해가지고 하여간 모든 농가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고흥군 권한 대행및 직무 대리 규칙 제2조 2항 3호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과장 직무 대리 경 제지 도담당으로부터 업무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 제지 도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 대리 김병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03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지역의 열악한 경제기반으로 행· 재정 적 지원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으나 야생화 꽃길조성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행정자치부 평가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수상 상사업비 포함 6억 8,100백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21,660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165개 품목에 대한 지역물가정보를 월3회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도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5개 업체의 창업 승인 과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8개업체 27억원을 5.9% 저리 융자로 지원하였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가지 주·정차 질서, 군 민의 식 미흡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노력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와 더불어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절실히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경 제의 흐름이 과거의 국가 통제경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개의 물가가자율화되어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절 결정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를 확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상가에게는 자율경쟁으로 일물일가의 원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재정 지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의 중점관리 품목인 음식류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 공표 하여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가격인상에 제동을 거는 등 계속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우선 취업이 어려울지라도 유망직종 기능인력 양성으로 저소득층 및 영세농어 민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행· 재정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어업인 등 15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미용 및 피부관리, 간호조무사 등 유망 직종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과역재래 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교부세 5억원과, 군비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 부지 및 주차장 포장 등 과역재래 시장 의 장옥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시장 의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관내중부권 5개 면을 중심으로 한 거점상권지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행정자치부평가 전국 우수군 선정이 증명하 듯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예산 감소로 인하여 청년층 및 고학력 실직자를 위한 정보화산업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을 3～4개 읍·면 을 묶어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고 관광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원가 상승요인인 물류비 를, 수출농가에는 농가수취가액의 6%를, 수출업체에는 농가수취가액의 2%를 기준으로 오이 및 방울토마토 등 3,326만원의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수출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 전문 지식 배양을 위해 수출상품의 품질향상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유망 수출품목 발굴을 적극유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수출박람회 참가와 수출선진지 견학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 수출 전문 지식 배양및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창업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상 2차산업은 2003년말 현재 2.9%로 취약성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검토해 볼 때 제조시설이 많아야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현재 공장으로 등록 된 107개 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실있는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및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제품판로에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등 중소기업 활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유사석유는 유통근절로 석유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는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가스연료는 다른 액체보다 값이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고 발생시는 대형 사고 를 유발하므로 이용자의 가스안전 관리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초고령 사회 에 접어든 우리 군 현실에 맞추어 공급 계약 체결한 33,296 건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 실시토록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이라크사태와 중동 산유국가의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수급 전망이 불투명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주도의 절약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군 민의 공감대 속에 민 간주 도의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와 다양한 행사, 실천활동, 체험들을 통해 절약의 생활화,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 사고 잦은 곳이나 사고 우려가 상존한 교통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계속하여 설치 및 정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탈색된 차선을 재도색하고 유치원, 학교 앞, 어린이보호시설, 마을 앞 안전시설 등을 중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편안하고 질서있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교통 사고 캠페인과 유선방송 을 통한 군민교통안전 홍보실시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교통안전의식 확립에 다각화해 나가겠으며 행정, 경찰 등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및 각종 교통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공장창업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유관기관 및 담당공무원이 계획단계서부터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One-Stop 처리를 위해금년 상반기 중 10명 이내의 지원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 및 입지검토, 인·허가 사항등 공장설립전반에 걸쳐 지원 체계를 확립 공장창업시 장시간 소요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 제지 도담당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고, 경 제지 도담당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영수 의원 입니다. 213페이지, 공장창업지원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무공해 산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금 우리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공공장은 구체적으로 작목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약초가공이랄지 그런 계통에서 지금 승인 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약초같은 것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하고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관해서 질의 하게습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 직장에서나 각 가정에서 상시로 쓰는 LPG가스 관계인데 보면은 LPG가스 공급 계약 제가 있는데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보면 합동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별로 LPG 가스 값이 아마 각기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대책도 있지만 지금 LPG가스 안전 공급 계약 을 할 때 이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그리고 LPG 값이 읍면단위로 다 다른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LPG값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공급 계약 을 위해서 대표자와 계약 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양같은 데에서도 2개 업체가 있는데 서로 간에 가격이 좀 틀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같은 지역에서 최대한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도 많이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사실상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 가스 안전 공급에 대한 것에는 가격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문제가 자율적인 가격이라고 해서 그것을 읍면별로 차이가 1,2천원이 나는 것이 아니고 7천원까지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지도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적극 개입을 해서라도 일치 단합 유도는 할 수 없더라도 가격 격차가 읍면별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 계통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선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것이고 그 방안들이 전혀 우리가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에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뜻으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서 개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질문 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좀 물어볼랍니다. 현재 고흥군에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기본요금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아마 750원 내고 있을거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군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전부 자가용이나 개인차를 다 이용하고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관내를 쭉 돌아보니까 버스요금을 천원짜리를 내면 250원을 내주어야 하는데 그냥 안 내주고 천원짜리를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노약자들인데 앞으로 그것을 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철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202쪽, 지역물가 안정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각종 피서철이나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가를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인데 관광철에, 피서철에 보면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고흥가서 바가지를 썼네, 어쨌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그때 물가 동향이나 피서철 때 이런 내용을 접해 봤다거나 이렇게 관계 지도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피서철에 물가 관계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가 대부분 보면 민박업소랄지 해수욕장 특수 지역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박업소랄지 각종 해수욕장 거기에 가격 표시제 푯말까지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와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거기에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책을 세우면서 군수 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 우리 의원 들도 그런 군정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차요금 문제부터 우리가 받지 않고 고흥에 온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깨끗하게 심어주자 이런 말씀을 다 들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피서객이 또 관광객이 고흥을 찾았을 때 “바가지 요금을 쓰고 갔다, 불편하다.” 이런 말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피서철 관광객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물가동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크게 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공장 창업 지원단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One-Stop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어만 “One-Stop 서비스, One-Stop 처리”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공장창업지원단을 구성을 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내네요?

예.

One-Stop 서비스라는 것은 창업단에만 오면 누구든지 다른 과에 가지 않고 모든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장을 창업하는 사람이 고흥군에 와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어디 “유통가에 가네, 재무과에 가네, 건설과에 가네” 하지 않게 One-Stop 서비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경 제지 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김임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와 218페이지의 기본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규 위반 5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으로 건실한 업체로 발전토록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1.1㎞를 교체하여 누수를 막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수량 분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여 고흥천에 방류되는 생활 오·폐수를 2급 수질로 개선하였고 지역개발사업 342건에 53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221페이지 고흥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고흥 신도시는 고흥읍 등암·남계리 일원에 14만 5,427평방미터를 2002년 10월 고흥읍 도시계획 재정 비를 통해 용도지역 및 면적을 확정하였고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4월에 전라남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 하였으나 검토 중에 있으며, 지구지정이 승인 되면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관계 부서 와 협의한 후 택지개발 사업 승인 을 득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비는 약 223억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은 37억원으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으로 사유재산권이 제약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우선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 권을 부여토록 하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 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결정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예산 을 확보하여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치 못할 경우에는 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사업 추진시 막대한 보상 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년간 5개 읍면 도시계획시설을 재정 비하여 현 도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도시계획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야 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대지 면적은 10만4천㎡이며 약 121억원의 보상 비가 소요되므로 매수 신청 이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예산 을 확보 연차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전문 건설업체 관리강화 입니다. 관내 전문 건설 119개 업체에 대하여 연 2회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 처분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건실한 업체로 발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거금도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거금도 상수도는 70만톤 규모로 183억원을 투입 금년말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하여 수원시설과, 정수시설, 송·배수관로 36.7km를 매설하여 현재 7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8억원을 투입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공사 준공과 동시에 급수가 되도록 가정선 급수공사에 따른 조사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2월 30일까지 급수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나로도 상수도는 57만톤 규모로 213억원을 투입 2005년 6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하여 방류하천공을 완료하고 제당 축조 중으로 현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수원시설, 정수시설, 송·배수관로 매설공사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금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본공사 완료와 동시에 급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영남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영남면 상수도는 46만톤 규모로 70억원을 투입하여 수원시설과 정수시설, 송·배수관로 38.3㎞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급수관로 21km를 매설할 계획이며, 가정선 급수공사를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6월말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수돗물을 조속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도화면 죽도 해수담수화 시설입니다. 죽도 해수 담수화 시설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1일 40톤의 해수를 담수화하여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 1공, 해수담수화 시설, 송수관로 1km를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도서 낙도 식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고흥읍 등 2읍 5개 면에 17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11.5km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와 고흥,도양, 풍양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화, 포두, 봉래, 과역면의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과 고흥, 도양, 풍양면의 누수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흥읍에 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4.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입니다. 광역상수도는 고흥읍 등 2읍 10개 면에 대하여 사업비 218억원을 투입 송·배수관로 318㎞,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6지, 관리사 12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24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229㎞, 배수지 15지, 가압장 2개소, 관리사 2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광역상수도 급수를 희망한 8개 마을에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입 송·배수관로 20km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30페이지, 도양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4,000톤으로 음식물쓰레기 산발효액을 이용한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하였고 1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5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장 토목 공사인 유량조정조, 침사지, 반응조를 시공하였으며 차집관로 6.6㎞중 2.3㎞를 완료하여 현재 2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9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건축, 기계, 관로 등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2005년 4월 준공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풍양·포두·과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풍양·포두·과역면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1,150톤 규모의 3개 처리장과 차집관로 6.8㎞를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기술공모에 의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환경부에 사업인가 승인 을 득한 후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면에 대하여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 인 고흥, 도양읍, 풍양, 포두, 과역면에 대하여 사업비 261억원을 투입 하수관거 시설 120.2㎞와 보수 6.3㎞를 97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43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48.63㎞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2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33.5㎞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환경부에서 16억 5천만원만 예산 이 확정되어 우선 교부된 예산 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마을하수 처리장시설 총 대상은 145개 마을로 2002년까지 사업비 54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18개 마을하수 처리장을 시설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3개 지구에 사업비 10억 1,800만원을 투입 금년 4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2003년 계속지구 2개소와 신규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 행자부에서 사업이 확정 시달되면 신규사업은 3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 면인 도화, 포두, 영남, 두원면에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165억 4,600만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온 한시적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생산 및 소득기반시설 등 68건에 159억 6,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두원면 와룡 진입로 포장사업 등 12건에 17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49건에 42억 7,2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8일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설계지원단을 구성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78건에 71억 9천만원이 확정되어 지난해 10월 2일 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현장 조사시는 주민 대표, 군 의원 , 읍·면 장 등이 공동참여 의견 수렴 후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월 20일까지 전 사업장에 대해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1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현장 대리인 교육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군내 옥외광고물은 총 4,94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년도의 경우 무신고, 무허가 불법광고물 64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한 도시 미관과 가로질서 확립을 위해 매분기 군, 읍·면 합동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19개 광고물 제작업소에 대해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현수막 게첨대 규격이 상이하여 현수막 게첨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해 6개소의 게첨대를 동일 규격으로 보수하였고 잔여 8개소에 대하여도 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토지 적성평가 추진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45평방키로미터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2억 7,500만원를 투입 금년 3월부터 15개월에 걸쳐 토지가 가진 물리적, 사회 ·경제적, 입지적 등의 특성을 평가하여 관리지역 세분화와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고흥읍 원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고흥읍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쓰레기 수거 및 소방차 진입 등에 불편을 겪고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민 들이 수 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을 건의 한 지역으로 지난 1월 14일과 1월 28일 두 차례에 거쳐 주민 공청회 를 통하여 도로망을 확정하고 도시계획 재정 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우선 해태식당에서 수협구간 도로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여 예산 액 범위 내에서 용지 매입을 실시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고흥 초입부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동신주유소 앞 1천 평방미터 부지에 고흥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의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공간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방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봉황산 유역 배수 체계를 정비하여 매년 강우시 반복되는 재래 시장 과 봉동마을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입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 건의 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와 24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페이지,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지난 매미 태풍피해 345건에 546억 9천여 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고 복구 계획을 조기에 수립 추진함으로써 재해 상습지구 해소책 강구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둘째,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벽하게 시공하여 기계화 영농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구 26개소를 시행 하기 전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수렴, 착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하자 없는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취약시설 108개 지구를 사전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피해 최소화로 군민 재산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 사업장을 공정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계자 현장교육 및 기동감찰 등으로 견실시공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지난 11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군에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1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인 벌교～녹동간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벌교～고흥간 국도 4차로는 1995년 시작해서 금년말 준공을 보게 되며 현재 공정은 약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남양구간은 준공이 됐습니다. 남양에서 벌교구간은 중앙분리대 공사와 비탈면 보호책 공사가 일부 남아있으나 금년 4월까지는 국도 2 호선 이 완전 개통되며 터널 구간은 금년말에 개통이 되어 고흥에서 벌교간 전 구간이 4차선 통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에서 녹동간은 예정 공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계획연도인 2006년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거금도 연륙 연도교 가설사업입니다. 녹동에서 소록도간 연륙교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시공은 대림산업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4%입니다. 소록도에서 거금도간 연도교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며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여 예정공정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액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봉래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래 신금 입구 삼거리에서 외초 하촌 마을까지 8.36㎞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420억원 정도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및 사업 승인 을 득한 후에 전라남도에 사업을 시행 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노선 설명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고흥～여수간 연륙 연도교 가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군 영남면 우두에서 여수 적금도를 거쳐 돌산을 연결하는 교량공사로서 총 사업량은 연륙 연도교 11개소를 포함해서 37㎞의 도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직접 연관이 있는 우두 적금도간 교량가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공 회사가 대림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월 7일 영남면사무소에서 공사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특용작물 등의 집단화된 밭 위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면적 1,539ha 중에 2003년까지 566ha로 37%의 공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85ha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의 완벽한 마무리와 사업의 조기착공으로 밭작물 영농시기에 맞추어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 사업 입니다. 대서면 송강·송림리 지선 경지정리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03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7%입니다. 2004년 계획은 3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문 3개소 등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착수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추진상 연차별 사업비가 소액으로 지원되어서 공사 기간 이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공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해서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의 용수공급 목적으로 시행 중인 포두면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2000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 38%입니다. 2004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기계설치 2대와 용수관 약 3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전액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소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앙에 집중 건의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 경지정리 완료지구내의 농기계의 활용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 하는 방침으로 총 312개 노선에 316km중 2003년까지 196㎞를 완료해서 약 63%의 공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5개지구에 약 5km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주민 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라도 확보해서 건의 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여기도 경지정리 완료지구의 흙수로 및 물 부족지구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량 715km중 2003년까지 328.8㎞를 완료하고 46%의 공정에 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약 8km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적게 투자가 되어서 실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군비라도 특별히 확보해서 주민 민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58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식수 부족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추진중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58개 마을 중 45개 마을에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8억 5천만원으로 5개 마을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조기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7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2003년까지 면당 30억원씩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7개 면 중 2개 면 1단계 사업 때 소액 10억원만 투자되었던 남양·대서면을 대상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시가로등이 1,202등, 농어촌 보안등이 5,533등으로 총 6,735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개 읍면 전수 위탁관리에서 2004년에는 16개 읍면으로 확대 관리코자 합니다. 2004년 계획은 전수위탁 관리비 1억 8천만원, 도시 및 농어촌가로등 신설 약 4,800만원, 관내 노후가로등 교체 및 유지보수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군 민의 야간 소통 원활 및 우범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중장기 개발계획 에 의하여 교통량 이 많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선을 우선 시행 하겠으며, 거기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공사 시행 에 차질이 있으므로 기공 승낙 이 85%이상 될 때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85% 이상 동의 가 된 지구부터 사업을 시행 토록 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은 232개소로써 364km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189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110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약 30%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하천정비 종합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재해피해 우심지구 4개소 3.5km에 대하여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친환경 사업으로 개량 정비코자 합니다. 3월말까지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쳐 완벽한 시공·품질관리로 부실공사 방지와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의 방조제 는 61개소로 총 29.9km, 배수갑문이 76개소가 있으며, 총 개보수 사업비는 413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47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45개소 24.3km를 정비하여 현재까지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12개지구에 대하여 3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방조제 3.7km, 배수갑문 7개소 10련을 정비코자 합니다. 매년 사업비가 소액 지원되어 사업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오나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 건의 등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으로 발생한 우리 군 재산피해액은 주택피해 267동, 농경지 유실·매몰이 26.4ha로 사유시설물 143억원, 공공시설 물인 도로·하천 등 320건에 220억원 등 총 36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복구액은 사유시설물 180억원, 공공시설 물 370억원으로 총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유시설인 주택복구는 동절기 이전 모두 입주 완료하고, 농경지 복구는 금년 4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 물은 2003년 12월 중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146건이 착공되고 194건이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금년 4월말까지, 대규모시설은 6월말 우기 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기하고 지역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영농기 이전 마무리와 우기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로 군 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 2004년 재난·재해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위험시설물 81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민간기술자문단과 합동 점검, 수시정비 및 자체정비 유도 등 관리 조치코자 하며, 재난·재해 관리를 위하여 400명의 정보수입요원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양읍 소재지 중심부를 흐르는 녹동천이 각종 생활하수와 오·폐수에 의한 하천오염이 심 각하 고, 통수단면 부족으로 홍수시 주택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하천내 각종 퇴적물 준설 등 하천 정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어 금년에 21억원을 투자, 1.3km에 대하여 퇴적토 준설과 식생 호안조성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현재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의뢰 중에 있으며, 이후 전라남도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시행 , 7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