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4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총원 25명이고,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22건, 수범시책 1건해서 25건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투자사업비가 42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현황으로는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12건해서 2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확립, 재난관리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재난관리수습 복구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 발간배부를 하고 재난대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출동태세 확립으로 재난전용차량 장비보강,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연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점검 및 상태 재평가 매년말 1회씩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을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재난관리대상시설 예찰활동을 수시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외 2개 노선에 0.76㎞를 양여금 67억 5,000만원, 시비 45억원을 들여서 11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외 3개노선에 2.6㎞를 양여금 23억 3,000만원, 시비 5억 8,300만원해서 29억 1,300만원을 가지고 공사발주는 3월달에 해서 12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군도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입니다. 호산∼이천간 도로확·포장외 2개노선에 1.32㎞를 양여금 14억 3,400만원, 시비 3억 5,900만원해서 17억 9,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며, 3월달에 설계발주를 하고 착공은 3월 22일경해서 준공은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마∼궁촌간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5㎞를 4억 5,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옥원∼길곡간 농어촌도로확포장, 하군천∼주지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고, 오저∼오저간 농어촌도로확포장, 추천∼추천간 농어촌도로확포장, 하사전∼활기간 농어촌도로확포장은 계속사업으로 5개노선에 대해서 양여금 34억 7,200만원, 시비 6억 6,300만원해서 41억 3,500만원을 가지고 3월달에 발주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도로포장 덧씌우기, 노면 요철보수와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3억원으로 설계를 3월달에 마치고 4월달에 발주해서 1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지정된 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2건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을 가지고 6월달에 발주해서 10월 30일경 마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임원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에 2004년도에는 1.4㎞에 대해서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반기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12월말까지 금년도 공사를 마치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유성아파트앞 육교설치사업입니다. 정상동 유성아파트 앞에 육교설치 30m을 하는데,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발주해서 12월말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정상동 14, 15통 봉황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40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교부된 것이 16억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되는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감정평가하고 보상금 사정결의를 해서 건물철거 하는 것으로 12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수해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7개지구에 13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끝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분야별로 발주토록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차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근덕면과 신기면에 농로포장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을 가지고 5월달에 공사착공해서 11월 30일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 5개년 계획에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가곡면만 해당됩니다. 농로포장외 3건을 양여금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 30일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하장 둔전리를 마치고 하반기에 구사리를 착수 했습니다. 도계읍 구사리에 농로포장 8.2㎞를 18억 2,400만원을 들여서 공사착공은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에 경지정리라든가, 밭 간이경지정리에 대해서만 농로포장을 하는걸로 해서 3.8㎞를 3억 9,600만원을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도계읍외 7개 읍면지역 농로포장 2.5㎞를 도비, 시비해서 3억 2,300만원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월 15일날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11월 30일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원덕읍 노경리 국비 1억 3,600만원, 도비 3,400만원을 들여서 관정 1개소와 이용시설 송·급수 관로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측량설계는 2월달에 착공토록 되어있습니다. 준공예정은 8월말에 마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도로분야별로 말씀드리면, 70개소에 국비 646억 3,200만원으로 용역설계가 끝났고 지금 발주를 해서 착공은 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긴 것은 그렇게 하지만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대한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63개소에 640억 8,000만원으로 할 계획이며, 이것도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착공은 이미 된 것도 있고, 아직 계약이 안된 것도 있고 해서 6월 30일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유실 매몰해서 376㏊에 대해서 110억 7,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농철 이전에 4월 30일이나 5월 30일이전에 농경지 복구는 완료토록 하고 농경지복구 하천에 인접한 것은 편입해서 보상을 주고 하천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해서 편입보상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건에 대해서 208억 6,700만원을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5월 30일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 101건에 257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가 된것도 있고 착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사업은 11월 30일까지이고 작은 사업은 우기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상정비사업은 대상은 법정하천이 12개하천 89개소, 소하천은 52개하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7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법정하천은 위탁준설 실시하고 소하천은 읍면동별로 사토장 자체 확보후 예산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말까지나 4월 30일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사업으로 취학전 아동대상 재난예방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유아원, 유치원, 학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5월중에 실시해서 대상은 1,2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교통, 가스, 화재, 전기사고등 예방 및 신고요령에 대해서 소방서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읍면동이나 시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을때는 민원이 좀 없습니다만, 다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사업자체가 주민들하고 의견이 틀린 곳이 많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용역설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 민원이 축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하고 자체설계는 설계가 완료 되었고, 용역설계하기 전에 용역업체에다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해서 리장이나 지도자나 주민들을 만나서 설계에 반영토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보냈습니다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앞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술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 하고 상의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봉리 농어촌도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장기계획으로는 아직도 사업계획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해복구하고 겸해져 있어서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중봉∼중봉간 농어촌도로는 수해복구와 겸해져 있어서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구간중에 포장해야 할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번천리 복사골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는 곳이 도로가 낮고 해서 도로를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약 300m정도.......

번천리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노선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여금 사업계획에 2005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소규모 사업은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

시장님 초도순시때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석축을 쌓을 때 마을 깊은 골에 들어가보면 경사진 곳에다 석축을 쌓다 보니까 밑에 기초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 그냥 석축을 쌓다 보니까 비만 오면 떠내려가고 낙차보 같은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설계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연초순방때도 다른 읍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상준설되면서 소하천 석축을 할때 낙차보를 몇 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루사"때는 준설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초 깊이를 잘 몰라서 좀 세굴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다 보강을 하고 이번 "매미"때 설계는 기초 깊이를 관심있게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다 공사들이 수해가 조금만 나도 떠내려가서 유실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업을 덜 마무리하더라도 하는 구간만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공사할 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주민들 민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업무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 동네는 민원이 뭐 그렇게 많느냐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참작하셔서 이왕 이런 보조사업이 나올 때 확실히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초곡, 문암 사이에 커브길이 아주 심한데 비만 오면 사고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국도입니까?

7번 국도입니다. 커브가 너무 심하고 활어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흘리고 가면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썰매가 됩니다. 2구간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 장호에 보면 어촌체험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작년에 사업추진하면서 국도유지에서 산을 절개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구간에는 일부 임원간 쪽에도 크게 사고 안나는 곳도 용화쪽으로 도로를 절개해서 하고 있는데, 초곡과 장호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데 아직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도의 도로노선 선형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국도유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토관리청과 강릉국도유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봐야 하지만 선형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분리 인터체인지 부분, 7번국도가 신설되면서 터널로 들어가는 쪽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 구길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새로 나는 굴로 들어가면 위험요소가 적은 것 같은데, 입체교차로든지 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재밑에서 적노리 쪽으로 넘어오는 터널이 관통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적노리 입구에서부터 한치재까지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체교차로가 아니고 평면교차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나 국토관리청 감독자와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천∼추천간 농어촌도로확포장은 추천에서 대진리 구간이잖습니까?

예,

대진쪽에 있는 주민들이 항만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면 집에 금이 간다고 도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확포장공사를 대진구간 1구간만 연결시켜 주면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대진쪽에서 1구간 연결시켜 주었으면 해서 당부드린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진쪽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작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임도를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자면 하장 광동∼용연간 도로도 광동은 정상까지 하다가 용연 마을주민들이 생활불편이 있다고 거기부터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 예는 있습니다만,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은 궁촌쪽에서 넘어가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발주를 하기 전에 이쪽에서 간다는.......

그쪽으로 한다 하는 설계가 또 나와야 되니까요. 이것은 전 구간을 발주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해 밀고 나가는 걸로 하는데 발주 공사 착공시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대진부터 하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루사" 피해때 하던 공사구간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마읍천에 어느 구간을 맡아서 하다가 준공을 맡지 않았는데, "매미"피해를 또 만난 구간,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기성처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보니까 50%를 인정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얘기이지만 그것을 확정지었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건설과 입장으로서는 정산설계를 해서 준공타결 짓는걸로 권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업체에서도 손해를 안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공타결 정산설계를 하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안된 업자가 다시 그 일을 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이 7번국도 몇 개소나 되는지,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유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근덕 관내 2건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38국도라든가 심포리 쪽은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7번국도도 일부하고 있고, 4차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지금 2건이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덕같은 경우도 비화리에서 임원으로 넘어가는 커브길하고 노곡1리 버스승강장에서 커브길 돌아가는 곳은 반드시 직선화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건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4차선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지 국도유지나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호산∼임원간 해안도로 개설은 국도비가 아직까지 내정안되었습니까?

내정은 안되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놓은 입장이고, 호산∼임원간 도로가 농어촌도로로써 법정노선으로 승격을 시켜서 양여금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고, 이것이 되어 양여금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시비도 부담이 적어질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교부세도 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1건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국비, 도비, 시비, 양여금 포함해서 76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2건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0동에 사업비 8억원입니다. 동당 2,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년리 3.9%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금리가 5.5%에서 3.9%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4월까지 대상자 확정을 하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대상은 관내 357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8동을 철거했고, 향후 정비대상은 289동입니다. 금년도에는 31동을 철거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97동, 앞으로 빈집활용할 주택들은 161동입니다. 따라서 31동에 대한 사업비는 1,860만원입니다. 동당 50만원에서 70만원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6개단지에 30동 2,185세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임대주택은 3개 단지에 1,394세대 분양주택은 3개단지에 791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은 청솔 3차아파트, 정라주공아파트, 건지 주공아파트입니다. 분양주택은 현진에버빌, 도계동부아파트, 호산 창조 푸른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을 위한 예방활동으로서 분기별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중단된 아파트는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진주, 봉황, 정상, 3개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 추진으로서 총사업비 79억 2,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기 투자사업비는 48억 8,800만원으로서 금년도 계획은 30억 3,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지구에 근덕면 선흥마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100톤 규모에 차집관로 2.5㎞입니다. 사업비는 8억 400만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동입니다. 대상은 근덕면 교가1리, 오리마을하고 하장면 판문리 마을, 미로면 하거노 2리마을, 성내동 도경 24통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부지확보하고 금년연말까지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사업 8동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덕면 동막6리 마을회관, 하장면 갈전마을회관, 미로 상거노2리, 하정리, 천기리 마을회관, 신기면 신기리마을 남양동 1, 2통, 23통 마을회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신기면 고무릉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원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2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민자는 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동굴휴게소 및 주차장조성은 현재 거의 협의완료 단계에 있고, 허브팜 및 허브하우스 토지매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5월까지 사업착공해서 금년연말까지 사업완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작성대상 도면은 총 33,333건에 102,137매입니다. 이 사항은 집합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기초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월달까지 기초대사작업을 완료하고 9월까지 현황도 스캐너 입력작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입력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입력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수범시책사업으로서 시 발주공사 10억이상 대형건축공사하고 공동주택 20세대 아파트 건설공사시에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총 27개업체입니다. 경림 한아름아파트, 현진에버빌아파트, 청솔 2차, 3차 아파트에 관내업체가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시책 건축신고민원 One-Stop 시스템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시까지 민원1회 방문으로 공무원이 일괄 대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건축물에 한해서 작년도 운영실적이 623건입니다. 따라서 신고서류 및 도면일체를 작성해 주고, 민원상담접수 신고서류일체 작성, 공사진행, 완공후에 민원인의 상담처리 문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범시책사업 아파트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도장이 건물보호를 위한 피복의 개념에서 시각환경 개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건설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색채계획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기존 아파트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외부도장을 할때 전문가에게 색채심의를 권장해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경림 한아름아파트하고 청솔2차 아파트를 아파트사업 승인하면서 색채자문하고 지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동화아파트, 백조2차아파트 색채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원덕읍에서는 신청이 안되었습니까?

원덕읍은 노곡 4리가 작년 연말에 신청된 바 있습니다.

노곡 4리, 옥원 1리 순위로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노곡 4리만 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30개 행정리에서 마을회관이 건립 안된 곳이 1/3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마을회관을 많이 확충해서 농촌지역에 또는 어촌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확충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4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때 더 이상 확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추경예산 재원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큰 읍에서 마을회관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읍장님하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과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인을 위한 현장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개수협 20개 어촌계와 6개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어촌계별 순회간담회와 자생단체와의 정기회의 등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강화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처리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항포구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월별 항포구 정화활동과 해빙기나 해수욕장 개장전·후, 명절전 등 시기별로 특별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어촌계와 함께 해안백사장 또는 어촌마을주변을 수시 정비해서 청정이미지를 잃지 않는 쾌적한 어촌환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수산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폭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안전조업지도를 통해서 각종 해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포구에 어선인양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각종 어업기반시설 안전점검과 안전조업에 대한 어업인의 자율적 방재의식 제고로 금년도 한해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연안어장에 지속적인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청정해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및 시비를 포함해서 총 2억 9,210만원으로 연안환경정화사업과 마을어장정화사업, 어항주변정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회유성 어종과 정착성 어패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청정한 해역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어촌정주 어항을 어선의 안전 수용과 다목적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투자사업으로서 금년도 도비 5억원과 시비 6억원 총 11억원을 투자해서 4개항의 어항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항은 지난해에 이월된 대진, 갈남, 노곡, 월천항입니다. 7쪽입니다. 연안어장에 수산자원확대 조성을 위해서 정착성 고급 어·패류를 방류하는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과 시비 및 어촌계 자부담 등 총 4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종묘매입방류사업과 해면어류치어방류사업, 북방대합살포양식사업, 패류살포양식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산품종 자원확대 조성으로 어업생산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공동해수 인입관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횟집별로 무질서하게 개별로 시설한 해수 인입관 시설을 통합 공급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및 시비와 자부담금 등 총 3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후진 해수욕장 주변 횟집단지에 시설을 정비토록 하여 연안경관 및 항포구 주변 환경개선으로 어촌관광이미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안해역에 해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및 시비 총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특수제작한 해중림어초를 투하하고 해조류 종묘를 연입해서 갯녹음 발생 해역에 생태계를 회복시켜서 어장이용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조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8, 9월경에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적조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적극적인 방제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보조 및 시비 총 1,500만원으로 적조방제용 황토를 확보하고 선박동원체제를 확립해서 적조의 확산방지와 어업피해 최소화에 진력을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전문낚시어선 건조입니다. 해양관광과 낚시어선의 질적 향상으로 어업외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보조 및 융자와 자부담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서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확보된 낚시전문 어선을 건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1척이 배정되어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며,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연내 건조완료해서 새로운 바다낚시 풍토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연안어장에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 및 수매사업을 국·도비 및 시비 3,3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협별, 어촌계별로 물량을 배정해서 마을어장내 패류자원 보호와 생산력 및 어업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계속된 태풍 피해와 해양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획부진 등 곤란을 겪고 있는 어촌생계곤란 어업인에게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춘계 어항 불황시에 양곡지원사업을 펼쳐서 어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자가 쉽게 파손됨으로서 연안어장을 오염시키고 양식생물이 유실 폐사되는 등 피해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자담 840만원으로 양식어업자에게 내합이 강하고 파손이 적은 개량부자로 대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 총 사업비 6,500만원으로 노후된 저효율기관을 교체 지원함으로써 어선 안전조업과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에 어선인양기 시설을 지원하고자 도비 및 시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상악화시 어선의 신속한 인양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어선 수리도 가능케해서 어업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산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산물 포장지를 제작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우리지역의 자연산 돌미역 포장지 4,000매를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구매욕구를 충족시켜서 어민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우리시의 동굴관광과 함께 수려한 해안을 활용해서 해양낚시 관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종별, 계절별로 낚시 관광을 개발하고 계곡과 하천을 포함한 낚시관광 이벤트를 개발하는 등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양낚시 관광개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어업용 봉돌제작 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납추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장 오염예방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 도비, 시비 및 어업인 자부담 등 600만원으로 문어 낚시용 납추를 특수 석분으로 제작한 개량형 봉돌로 제작해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오염과 생태환경을 보전 유지하도록 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사업들이 의원님들의 지도와 관심속에 전 직원이 합심 진력함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선진적인 수산도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연승하고 통발하는 사람들이 수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수산과장으로 각 수협장과 어촌계장, 어업자생단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안됩니까?

서로 어업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는 쌍방간 민감한 문제여서 행정에서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보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행정과 민사소송이 걸려서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어촌에 가서 접해보면 통발어업이 몇 개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면서요?

통발을 많이 부설해 놓으면 연승어업이 조업할 수 없는 등 조업 장소의 문제입니다. 조업장소를 서로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의 문제인데, 연승어업의 조업장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발어업은 통발을 몇 개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통발어업쪽에서는 몇 개 이상 하지 않으면 어업의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좀 더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00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통발어업자는 한 어선에 200개이상 부설하지 말라고 고시로 지정해 놓았는데, 통발어업자들은 지금 200개 가지고 어업을 할 수 없다 해서 좀 더 늘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연승에서는 200개이상을 규제를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발어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강릉시나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600개, 1,000개씩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적지 않느냐 더 늘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단속을 2003년도에도 하고 2002년도에도 해봤습니다만,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통발을 바다속에 부설해 놓으면 그 통발을 건지기 위해서는 부설해 놓은 어민이 가야만 통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으면 그것을 건져서 자기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도 단속공무원들이 그것을 건져서 올리게 되면 누구것이라는 것도 모를뿐더러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만큼 뿐이 부설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색출해 낼 방법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보상을 작년에 해주었잖아요?

예 !

원덕수협은 돈이 나갔다는데, 삼척수협은 돈이 왜 안나가죠?

지침상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선이 출항할 때 현물로 지원해 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덕수협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분들이 언젠가는 출항을 해서 이 기름을 쓸것이니까 현물로 물표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수협에서 저희들이 지도와 지침대로 현재 출항을 할때 줄려고 했던 분들이 몇분 있었습니다만, 삼척수협장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출항을 할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주어서 어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수협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준 돈이잖습니까, 수협에서 움켜쥐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어업인들이 그 차액을 기름 티켓으로 줘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야지, 그것을 수협에서 움켜쥐고 있고 원덕수협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삼척수협은 왜 돈이 안나가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들렸을때는 행정지도를 그 어민이 50ℓ기름이 나간다 하면 50ℓ티켓을 만들어서 그 금액만큼 어민들한테 주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도비지원할 때 사업지침을 현실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어민들에게 지원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수협장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중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돈 2억 8,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한다는 것인지요. 온 바다가 백화현상이 나타나서 어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2억 8,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2백 80억원이 와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어패류살포하고 북방대합살포하고 바다에다 고기를 깔아주면 고기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해중림 조성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2억 8,0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갯녹음이 발생된 이런 면적은 많은데 이러한 작은 사업비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도에서 책정된 도비를 삼척시에서 모두 가져와서 현재까지 삼척시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지만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지금 동해연구소에서도 호산에다가 3년 계획사업으로서 호산 앞 연안에서 이 갯녹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모두 받아가지고 와서 시범사업으로 3년간 계속합니다.

지금도 바다 수심 40m밖에 나가면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주문이 들어옵니다. 시장님 초도순방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작년에 많은 사업을 들여서 건져냈는데 대략 몇 톤이나 나왔습니까?

"매미" 피해때 총 7,399톤을 수거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중쓰레기하고 해안가 쓰레기가 같이 있습니다.

실지 바닷물 밑에 있는 것은 얼마 못 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중 40m이상에 있는 쓰레기는 방법상 상당히 수거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망에 걸린 쓰레기라든가 침체어망에 같이 휩쓸려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해 냈습니다.

해양낚시 관광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낚시할 수 있어요?

지금 야간 낚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주간에는 새천년도로변, 각 항포구, 도미굴 이런 곳에서 일부 구간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군부대 작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역이 필요없잖아요. 지역은 이미 나와 있고 2,000만원의 돈을 용역해서 낚시터는 방파제, 항포구, 새천년도로, 맹방해수욕장 주변, 덕산, 임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해양낚시 관광개발 용역을 하는 것은 단지 어느 구간에 어떻게 낚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보다는 그런것도 포함되지만 계절별로 봄에는 무슨 낚시, 어종별로 대구낚시라든가 돔낚시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낚시 관광의 체계를 잡아보고자 하는 이런 용역사업입니다. 한번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구간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일괄 협의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안하면 돔낚시 같은 것은 야간에 낚아야지 돔낚시가 되고, 지금 한창 나는 복어낚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불을켜서 오징어 채낙하듯이 낚는데, 바다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돔낚시 같은 경우에는 갯바위에서 던져서 낚시를 해야하고 또 야간에 낚아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고, 낚시하는 사람이 계절별로 무슨 낚시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여름에 복어 낚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 이벤트화시켜서 어떤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승화시키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전국낚시대회를 새천년도로에서 하든지, 맹방해수욕장에서 하든지, 고기가 잘 낚기는 시기를 택해서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해서 낚시대회 참가하는 사람들로 부터 30,000원 내지 50,000원 받더라고요. 여기다 경품으로 승용차 한 대 등 경품을 내놓으면 전국의 일류 낚시꾼들은 다 모여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관광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 쓸데없는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우려하는 사항을 잘알겠습니다만, 전국낚시대회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이 속에 포함되어서 좋은 관광낚시가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촌정주어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어항이 금년에 하는 4개소외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작년에 이월된 대진, 갈남, 노곡, 월천항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주어항이 9개소가 있는데,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으니까, 그 9개소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어촌계별 어선세력이라든가 어민수라든가 이용도를 봐서 순위를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올해 지정되어서 시달된 곳은 대진, 노곡, 월천항입니다. 앞으로 대상항별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자규모라든가 배정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9개소인데, 4개소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작 안한곳도 있잖습니까?

시작 안한곳이 용화라든가, 비화, 고포, 광진입니다.

지난번 시장 초도순시때도 건의가 된바 있는데, 노곡2리 정주어항개발을 작년에 했잖아요. 금년에도 왜 해야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건의가 되었잖습니까, 시장님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누락시켰는데, 시의원은 주민과 행정간의 가운데에서 주민들한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해준다고 하고 지금현재는 누락되어 있고, 그 동네 지금 방파제가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칠 때 가보셨습니까?

가보았습니다. 파도가 월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인데, 금년에 누락되면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보완을 해주시고요. 12페이지, 불가사리 수매 관계인데, 총 사업비가 3,350만원인데, 불가사리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적이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예,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국도비 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책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위에서는 불가사리내 어장이 있는 불가사리를 스스로 좀 잡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이 작은 사업이나마 투자를 해서 시작함으로서 불가사리를 잡아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어민들의 의식도 고취시키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어민들을 잘 지도해서 자율적으로 구제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건수는 총 17건으로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11건, 수범시책 1건이며, 주요투자사업현황은 11건에 167억 4,100만원으로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정비 강화로 급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기기를 최적상태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로는 시설용량 5개소에 1일 53,000톤이며, 그 외 시설은 배수실 7개소와 송·배수관로 40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평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마교정수장 자동제어설비 증설 및 보완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등으로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5개정수장에 원·정수에 대하여 일일 및 주간검사는 자체에서, 월간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강화 및 주변정비로 수질관리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 163개소에 대하여 원수는 반기 1회, 정수는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급수시설 주변정비 및 청소상태를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취수원 오염방지 경고안내판 제작 설치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요관리 위주의 물절약 추진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500세대에 2,000여개의 절수기를 설치하여 수돗물 소비절약에 솔선참여하는 절약문화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입니다. 2개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등 17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관리비 절감 및 오·폐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평, 원덕, 근덕, 하장, 미로 일원에 5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휀스,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복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사업은 지방상수도를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교동지역 및 근덕면지역에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7㎞의 배수관로를 확장함으로서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도계읍을 비롯한 4개지역에 노후 급수 및 배수관로 4.5㎞를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량함으로써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 생산원가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원덕 임원정수장 시설물개량 사업입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2004년 7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여과시설이 없는 임원정수장에 정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5억원의 사업비로 단속여과지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수돗물의 소독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원덕읍 호산리·임원리 일원에 1,900톤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75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코자 설계 마무리중에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즉시 발주 착공하여 2005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도계읍외 4개동지역에 하수도관거 및 우·오수 분리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8,400만원이며, 2004년도 예산은 29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4년 1월 착공하여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배수시설 불량구역 일제정비 사업은 오분동 21세기공업사와 도계읍 배수불량지역에2억원의 사업비로 우수관거 215m를 설치하여 폭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시설의 적기에 준설, 보수하기 위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중 3억원은 준설비, 2억원은 보수비로 책정하여 연3회이상 하수도준설을 실시하고 연중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보수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은 마평정수장외 3개소에 9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6월 이전에 완공함으로써 재해발생시 급수 중단사태를 완벽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은 9개읍면동 40개 지구에 53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중으로 금년 5월말 이전 완전 항구복구토록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5개소로 수해복구비 14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를 우기전에 완전 복구함으로써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토록 하고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동지역에 10개 구역으로 블록을 구축하고 관로 및 제수변 등을 신설 교체함으로써 누수를 차단하고 적정 수압을 유지함으로써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고 금년에는 우선 2,500만원의 사업비로 2개구역을 선정 추진하고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0개 지구를 모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을 높이고 주민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중에 지난해에 응급복구가 안되어서 고생 많이 한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다 정상화 되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우선 한 것은 응급복구입니다. 응급복구를 하면서 완전히 묻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못 묻은 지역에 노출된 관들이 있어서 겨울동안 얼었는데, 이번에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계약한 것도 있고 계약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항구복구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바로 날이 풀리는 대로 작업을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곡지구 면소재지 부근과 상월산리, 고자리 광역간이상수도사업 설계를 정밀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높이하고 배수끝쪽의 높이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물이 안 올라가니까 특히 겨울철에 물이 얼고 해서 난리를 겪었는데, 공사가 끝났지만 근본적으로 설계 검토를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수원지를 다른 지역으로 확보하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면 기존 수원지에서 배관 배수시설 관로를 다시 해서 별도로 하든가,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잘모르지만 수압이 약하니까 에어가 더 찰수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검토를 좀 하고, 수압이 약해서 높낮이가 적으면 물내려오는 것이 수압이 약하니까 에어가 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어내지 못하거든요. 이럴때는 에어를 빼는 대책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관로를 다시 만들던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안됩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새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취수원하고 배수관로를 다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금방 시설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서 설날에 물이 안나와 제사를 못지내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월천2리 마을하고 노곡 1리 마을이 그랬습니다. 금방했는데 왜 그렇게 고장이 났습니까?

월천2리 같은 경우에는 관정개발을 해서 했습니다.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배전판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오작동이 나서 멈추어 서니까 날씨가 춥고해서 얼어버립니다. 금방 복구가 안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차로 급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며칠 지난 다음에 복구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곡 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상인데, 업자들한테 강력히 해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양후범입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7명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현원이 3명, 7급 2명, 8급 1명, 기타가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건수는 주요시책 8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은 시비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운영은 31개과목 62개반으로 1,2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에서 11월이며, 과목당 3∼4개월 과정을 설정하였고, 교육과목으로서는 생활기술교육, 문화취미교육, 실버교육 등 31개과목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발표회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기간은 2월∼12월 사이로 교육대상은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읍면 현지이동, 기술 및 문화취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서 4월,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모자사생대회 개최입니다. 대상은 관내 5세이상 미취학아동으로서 소요예산은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내 미술교사 3∼4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상은 5개부분에 40명을 시상과 부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정보창구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회관내 여성취업정보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인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500여명 정도를 전산처리 하겠습니다. 지역관련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독서회 운영입니다. 독서회원 20명으로 소요예산 450만원 되겠습니다. 정례독서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야외독서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11월달에는 문집발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회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회 회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1회 정례모임을 개최하고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자녀놀이방 운영입니다. 수강생 자녀중 만 3세이상에서 6세미만의 자녀로 여성회관내 놀이방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중에는 1일 2회 운영하겠고, 전담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방 이용 어린이에게 간식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시정현장체험 운영입니다. 실시시기는 6월과 11월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대상은 교육수강생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험대상으로서는 기초생활시설과 향토유적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20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7건입니다. 예산현황은 12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8%, 도비 9%, 시비 28%, 기타 5%입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신규사업 5건에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벌채지, 미입목지, 마을주변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21㏊입니다. 조림 203㏊, 가꾸기 1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1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입니다. 임도는 총 89㎞입니다. 대상노선은 구조개량 2개노선, 보수 14개 전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조개량 12㎞에 11월 30일까지 사업비 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수 3㎞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1,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조림지 풀베기외 4개사업으로 1,500㏊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 완결을 원칙으로 해서 산주가 직접 자기 산 자기가 가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주가 위임시에는 산림조합 또는 법인체로 하여금 도급 추진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비 23억 5,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운영입니다. 작성대상면적은 41,847㏊입니다. 현재까지 작성상황은 13,432㏊로 3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2,000㏊를 1,600만원을 투자해서 영림계획 작성하겠습니다. ㏊당 8,1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조림복구, 사방복구, 자연복구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상황은 조림복구 5,474㏊중 2,608㏊, 48%를 현재 추진했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5,590㏊입니다. 경제수조림 707㏊, 송이산복원조림 783㏊, 풀베기 4,100㏊, 사업비 50억 6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하는 4,098㏊로 75%가 복구완료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경제수조림은 5월 초순까지 송이산복원조림중에 실생묘 5월초순, 용기묘는 11월말일까지, 풀베기는 8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위탁할 경우에만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체로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실행은 86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0㏊에 대상지는 송이발생 임지 및 예정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저께 신기면 마차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계속적인 가뭄으로 봄철 산불방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불방지는 봄철 105일간, 가을철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감시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위주의 산불방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관련 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로 경각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로는 산불 유급 전문 지상진화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초동진화태세를 갖추고 민간 임차헬기를 이용한 계도방송 등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발생예상면적은 1,800㏊입니다. 2004년도 사업량은 855㏊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00㏊, 위생간벌 70㏊입니다. 11월까지 추진하고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지정본수는 101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4본으로 10월까지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복합경영이 되겠습니다. 신기 대기리 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에 12월 2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복구대상으로는 임도가 9개소에 3.19㎞에 5억 2,200만원입니다. 피해자 자체복구대상으로는 표고시설외 1종으로 복구비 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복구는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산사태 사방댐, 야계는 강원도 추진사항으로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자체복구 보상금 지급은 1,200만원 완료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장면 번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하고 2005년 2개년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1차년도에는 번천리 녹색휴양센타, 산채재배, 육묘장시설을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주변 등을 비롯해서 현재 1.6㎞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덕산리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500m를 6월까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현재 왕벚나무외 9종에 9,13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로 왕벚나무 100본, 산벚나무 200본을 4월 30일까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로는 전 가로수 식재구간에 전지·전정, 병해충 종합방제 등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생산계획은 750,000본입니다. 봄, 여름, 가을 250,000본씩 750,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꽃묘생산을 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화단 등에 식재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번국도에 5개 구간 121㎞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작업으로 깨끗한 도로변을 만들어 청정 삼척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심지 소공원정비사업입니다. 소공원은 56개소에 74,600㎡가 되겠습니다. 소공원정비는 수목정비 및 보식,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7,000만원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