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개의에 앞서 집행부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아침 9시25분에 이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점검하고 회의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오신 분 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됐는데도 자리를 지키면서 회의를 기다릴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자리에와 착석할 때는 앞에는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두분만 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왜 늦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황준환 위원님께서 뵙자고 해서 거기 가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정해진 시간에는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예.

건축과장은 왜 늦었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일어서서 이야기 하세요.

위원님들하고 밖에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하느라고.

또 지적과장은 왜 자리에 착석이 늦었습니까?

저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 대신해서 오신 팀장은 왜 늦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제1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최의식과장입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박명숙과장은 2004년 2월9일부터 2월20일까지 2주간 직무교육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도시행정팀의 배철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배철도시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건축과 박종일과장입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인사) 지적과 이병열과장입니다. (이병열지적과장 인사) 공원녹지과 김정호과장입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반현황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돼서 다 숙지하실 것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방향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놔두고, 도시관리국 전체 업무추진방향, 강서구의 도시관리국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균형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그리고 주민만족도 제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강서가꾸기 이러한 네가지 큰 줄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재건축공사중인 65개 공사장에 대해서 연 4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중에서 가장 저희구에서 중요한 사업은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주구는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주구는 금년 2월4일 사업시행을 인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30일간의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제3주구는 우신, 양서, 주변상가 등 7개 단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구중심내의 강서쇼핑과 양서1단지 상가처리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지구중심의 배후 주거지로 노후불량주택이 집중 분포된 방화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화뉴타운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현재 방화뉴타운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계획을 확정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종합개발 또한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2006년1월3일까지 2년 연장조치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산택지지구개발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4월에 공사착공 예정이고 2006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강서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생활주변에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시비 40억, 구비 15억7,000만원을 들여서 꿩고개근린공원과 백선근린공원, 등마루근린공원의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근린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의 기틀을 금년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봉제산 산책로 일부중에 관습도로로 이용하던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휀스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봉쇄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등촌2동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된 어린이공원을 정비, 현대화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투리땅 녹지조성, 공공건물 옥상녹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자투리땅을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는 강서구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 좀....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지금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담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5페이지에 보면은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강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 있죠?

예.

그 다음부터 해주세요.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시비 40억, 구비 15억7,000만원을 들여서 꿩고개근린공원과 백석근린공원, 등마루근린공원의 보상사업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개발의 기틀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특히 봉제산 산책로 일부 중에서 관습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휀스를 설치 봉쇄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토지를 공공용지로 결정하고 보상한 후에 주민의 공원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년이상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 현대화하고 근린공원내 시설물 및 산책로를 정비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투리땅 녹지조성, 공공건물 옥상녹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자투리땅을 녹지로 조성해서 주민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는 강서구 미래를 선도하는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의 자료설명을 간단하나마 각과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마곡개발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강서구의회가 초대 때부터 시정개발연구로 서울시에서 용역비로 시장이 바뀔때마다, 속기록에 속기돼서는 안될 말이지만 떡 사먹은 용역비가 무척 많은데, 그리고 또 올 총선을 위해 가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에서 다시 용역비를 줘가지고 다시 기본틀을 바꾼다, 본 위원은 1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마곡개발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고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것은 절대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만되면은 지역신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때만 되면은 그냥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 마곡개발기본계획에 용역비를 시작해 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 용역비가 얼마나 산정돼서 나갔는지 그거를 국장님이 서울시에 알아봐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곡지구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써졌던 용역비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가 끝난 과는 과장과 주무팀장을 제외한 직원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의식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계약팀장으로 있다가 금년 2월1일자로 주택과로 편입된 유영헌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영헌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택사업팀장은 시청 회의관계로 구교덕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구교덕 주임 인사) 강영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강영식 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 공동주택관리 지원, 2.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3. 노후불량주택재건축사업 추진, 4.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단운영, 5. 무허가건물정비,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아파트주차장 확보방안과 화곡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 연 1회 실시와 인터넷 주민신고센터 운영 연 5회, 공동주택안점점검 5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는 5년이상된 51개 단지에 대해 민간평가단을 구성해서 구 자체, 시 본청 평가결과에 의거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주민신고센터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리비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26개단지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관리 예산절감 등 우수단지의 사례모험집을 3,200부 발간해서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세대당 대출금액은 최고 3,500만원 이하로서 연 금리 3%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대출실적이 2,208세대, 341억5,00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담인력으로 청년실업자 등을 충원받아 대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층수나 용적률은 가급적 줄이고 녹지비율과 주차장은 최대한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사장 65개소중 공사중인 공사장은 35개소가 있으며 시공자, 감리자 상주여부와 건축, 공정관리 실태 등을 직접 현장방문하거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관련 안전책자 등을 비치하여 민원상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공사장의 소음, 분진, 균열 등 주변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민원이 가급적 줄어들고 또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로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단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20년 이상된 노후연립 주택 등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단은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안전진단 신청에 의거해서 매월 1회 내지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이 지체되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입니다.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미정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찰, 민원신고 등을 통하여 무허가건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표기 등 행정조치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측조사 현황에서와 같이 2003년도 총 1만31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중 하나인 아파트주차장 확보방안 추진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이 세대당 한 대인 것을 세대당 1.2대 즉 120%까지 확보하고 공고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단지내 이중주차나 평행주차로 보행과 차량통행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화곡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각 주구별 현황은 3개주구 총 면적 36만7,864㎡로 기존 세대수는 5,620세대입니다. 12쪽으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1주구는 지상15층에서 21층까지 40개동 2,198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사중이며 현재 지상 4층에서 6층까지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은 약 30%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 없이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주구는 제2주공 조합과 영운아파트조합 등 2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각 각 의견등이 상이했으나 최근에 하나의 조합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승인 신청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시기조정 등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주구는 우신, 양서 주변상가 등 7개단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구 중심내 강서쇼핑과 양서 1단지 앞에 있는 기존 상가처리 문제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최근에 우신, 홍진 아파트조합 설립인가 또 양서아파트 조합설립인가, 홍진아파트 조합설립인가 등이 최근에 다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을 하나의 조합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하고 가급적 적극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1동에 상업지구로서 588버스 종점서부터 전화국 앞에까지가 상업지구로 형성이 돼 있는 여관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주인들이 요즘은 집이 판매가 안돼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을 할 적에 40평에서 60평이하로 대다수 택지조성이 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분할권인가 그것까지 적용이 돼서 업자들이 와서 땅을 매입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관 허가도 안나오고 그런 실정에서 주택주인들은 지금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 구청에 와서 분신자살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여관허가도 안나오지, 주택도 매매가 안되지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서 다세대를 진다고 해도 분양이 안되는 거예요, 여관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아주 기로에 서서, 오죽하면 구청장실에 가서 분신자살 한다고 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서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없나 이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예. 유재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상업지역에는 업무용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관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써는 오히려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또 여관은 한 필지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두필지, 세필지 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개인간에 서로간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안 맞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인간의 의견조정이 되면은 개발계획도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과연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달리 바꾼다거나 하는 건 상당히 대처하는 방안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588서부터 전화국 앞에까지가 우리 동네는 여관이 101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지금 남아있는 땅을 천상 여관으로밖에 건축이 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관허가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영세, 어떻게 해서 상업지구에 땅을 마련해서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하는 심정으로 이제까지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진짜 아주 서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구청쪽에서 딴 걸로 여관업을 아예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로에 서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가양동지역에 초등학교부지 용도폐지가 되고 이곳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으로 해서 가양지역에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 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온갖 개탄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부당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부지에 용도폐지가 됐고요, 지금도 아파트를 건립하는 걸로 사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어제도 동료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이죠,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과연 우리 지역내에 계속 이런 보기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구의 입장은 어떤 건지 우리 국장이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동 1462번지는 지금 택지 개발할 때부터 학교용지로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양천초등학교에 있다보니까 그게 10년이 넘도록 수요가 발생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를 주택업자에게 용지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지금 현재는 사업승인 모든 절차를 끝내놓고 지금 저희가 주변민원 때문에 지금 사업승인을 못해주고 지금 홀딩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승인, 사업허가는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말이죠, 우리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용지로 돼있는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로 묶어둔 땅인데 이런 부분을 해제할 때 구의 의견이 반영되지를 않나요? 강서구의 의견. 적어도 우리 구에서 교육구청에 학교용지에 대한 존립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차는 지금, 이거는 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저희는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만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절차상으로는요.

현재 꽤 오랜 기간 이쪽에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야 될만한 이런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게첨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단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홀딩돼 있는 거냐?

단지 그겁니다.

강서구청 입장에서도 거기 양천현아터를 복원한다든가, 겸재기념관을 건립한다든가 지금 개략적인 정확한 평수는 제가 아닙니다만 3,000평중에서 아마 1,000평은 구에 공원용지로 돼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공원용지인데 이곳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립되기에는 다시 공공용지가 아니라 공공청사부지로 다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공원으로 결정된 930평에 대해서는 양천현아를 유치하려고 저희가 그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학교시설을 해제해주면서 우리 양천현아 부지로 3분의1을 달라해서 저희가 그걸 일단 구두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내고, 동의를 했는데 그 쪽에 막상 하다보니까 양천현아부지가 기존에 궁산 옆에 가야 맞다, 양천현아 부지가.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산 옆에다가 양천현아 부지 2,700평을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평수입니다. 평수를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또 시로부터 택지매입비용까지 저희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지방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양천현아 복원 관련된 예산도 일정부분 지금 반영이 돼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렇다면 계속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국장한테 이런 부분을 묻냐면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에 대한 용도폐지된 부분, 아무튼 우리 구가 주관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리 부분은 사실 도시관리국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주택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랜 기간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앞으로 대안이 뭐냐 말이죠, 대안이. 대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공원용지에 양천현아를 복원할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사업허가를 받은 주체에 일조건에 관련된 용적율 때문에 층수를 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홀딩돼 있는 부분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의 보고를 들으면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공원용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나머지,

구의 입장이라는 게 양천현아 복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가양1동지역에, 선거구로 이야기하자면 가양1동지역인데, 가양1동에 문화체육센터를 그쪽에 유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의 입장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변경하고 간다면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어떻게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토지를 학교용지가 용도 폐지됐지만 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업자쪽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그래서 거기 공원으로 지금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원부지 전체는 해제는 못하지만 일부를 해제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청사를 그 쪽으로 유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방이나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이죠, 지금 현재 3,000평중에서 2,000평은 아파트 용지로 해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1,000평은 공원용지가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독서실이 됐든 무슨 청소년 공간이 됐든 공공청사가 크든 작든 만약에 저기되면 기존에 사업허가 중에 있는 일조권과 관련된 용적율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가능한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의 입장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럼 거기에 조그만 게 아니라 적어도 1,000평 단위가 되니까 공원용지도 있지만 공공청사와 관련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봉제산 산책로 일부중 관습도로로 이용한 토지를 지금 토지주들이 지금 휀스로 막고 관습도로로 쓰던 도로를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이런 부분이 봉제산이 개인소유가 총 몇평입니까? 시유지, 국유지 빼고.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토지주 몇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느 사람은 관습도로를 휀스를 쳐서 막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려고 하고, 개인소유는 다 똑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형평에 맞지 않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행동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휀스를 막거나 관습도로를 막아야되겠다, 지금 봉제산이 관습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저희가 금년에 예산 20억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배드민턴장이 들어가거나 또 기존에 공지로 있어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오래 참아오셨던 분들도 조만간 순서가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토지주들이 그동안 많이 참으셨죠?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운동기구 하나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 행동권으로 토지주들이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왜 개인소유인데 자기네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그렇다고 어떤 보상도 안해 주고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무슨 운동기구나 이런거 해놓으면서 자기네 개인 소유를 갖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평수가 워낙 커서,

지금까지는 보상이 아주 미미했는데 지금 금년에는 그래도 보상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보상 속도가 빨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여기처럼 똑같이 휀스로 막거나 산책로를 봉쇄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구청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매년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한꺼번에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셔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토지주들이 가만 있지, 그대로 있겠습니까? 토지주들이. 그래도 어느 사람은 하고 어느 사람은 안해주면 형평에 또 맞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면 한꺼번에 보상도 안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연차적으로 국장님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국장님 너무 자세하게 소신껏 업무보고를 하시는통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큰 틀에 이야기만 하시면 과장님들이 보고를 질의에 답변을 대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상세하게 하는 통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요, 한가지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석근린공원에 명칭변경이 들어간지 한참 됐는데 지금 명칭변경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 한참 됐어요, 지금 1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 발의로 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해가지고 그게 결의안을 보냈던 걸로.....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가서....

, 이거는 공원녹지과장하고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공원녹지과에 해놨다가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는 통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받는 게 좋겠다 해서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중량감 있게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 꿩고개, 백석근린공원, 등마루 보상문제, 이걸 좀 확실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야기하시면서 백선근린공원 기본계획 확정안에 있어서 서울시투자심사결과에 의해서 이런 보상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시장이 기분 좋다고 구에서 달라고 하면 몇푼씩 줘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안그러면 백석근린공원 투자심사 결과가 중장기계획으로 5년 계획을 주어졌다던가, 7년 계획을 주어졌다던가, 10년계획을 주어졌다던가 해서 그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걸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봉제산 백석근린공원의 토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계획안에 이미 나와있어요, 기본계획안이. 확정돼서 나와있는데 차일피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 또 우리 구에서도 다른 사업이 우선 순위여서 이거를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주무 국·과장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명칭변경 백석근린공원을 봉제산근린공원이라든가 봉제근린공원이라든가 이 명칭변경을 하고자 했던 것이 언제쯤 결말이 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백석근린공원 투자심사가 중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선 급한 민원처리로 그냥 그때그때 땜방식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문사항 감사합니다. 백석근린공원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강서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법정명칭이기 때문에 서울시지명위원회에다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계류중이고 그쪽에서는 결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하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백석근린공원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투자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우선 순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었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를 붙였습니다. 여기는 배드민턴장 규격화사업,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빈 땅이라든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 무허가 건물 들어서 있는 곳 그런 데는 따로 필지를 획정을 해서 거기 정비계획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에는 맞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을 따서 할 수밖에 없는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백석근린공원이 서울시 사업이란 말입니다. 명칭변경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주무 국·과장께서 명쾌하게 다시 요구하고 다시 요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한테는 신속하게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다 현재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백석근린공원 문제를 오늘 이후 적극적으로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요구해서 바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백석근린공원은 제가 한 4, 5년 전에 대체적으로 백석근린공원 기본계획안이 나올 때 1,000억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천이삼백억이 소요돼도 될까 말까 할겁니다. 그런데 국·과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셔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봐서 백석근린공원을 큰 틀로, 중장기계획으로 서울시투자심사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래서 좀 멀리 보고 5년계획도 좋고 10년계획도 좋다 이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가 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지금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 있는 데만 토지를 매입해 주고 다른 데는 안해 주는 이런 현상을 초래해서는 주민들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고 오랫동안 끌어온, 투자심사에서 자꾸 부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김영수국장께서는 서울시에도 오래 계시고 그래서 인맥도 동원하시고 해서 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인 것이지, 그동안 국·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시고, 적어도 우리 4대 임기안에, 지금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안에 우리 백석근린공원 투자심사가 5년계획이든 7년계획이든 투자심사 통과돼서, 가결돼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 너무 딱딱한 거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동료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경험겸, 공원녹지과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동료위원은 빨리 지역개발, 물론 투자사업이 강서구에 빨리 함으로써 그만큼 토지주나 질적 향상이 되는데 국장님은 20년이상 미개발공원용지, 도로라든가 공원용지를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토지주들이 행정재판을 많이 걸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행정재판에 미개발 20년이상된 것은 현 추세로 봐가지고는 거의 패소를 하거든요, 서울시가. 그러다보면 지금 중장기계획 우선 순위보다 행정재판에서 진 그런 곳을 먼저 우선 순위로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방화2동 교통공원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물론 본 위원이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는 그때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다 이렇게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니까 국장님이 지금 동료위원도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지만 다 그게 내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아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선 순위는 중장기계획보다도 행정재판에서 진 거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한 거를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하면은 동료위원들이나 토지주들이 바라는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경각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겨울에 입었던 외투를 활짝 벗고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2004년도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시관리국의 총괄적인 과를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지 요새 매스컴에도 보면은 서울시내가 배기가스로 인한, 분진으로 인한 물론 환경과 소관이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그런 보도를 볼 때 우리 건강에 위협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을 보시면 자투리 땅의 녹지조성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현재 우리 강서구의 자투리땅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업무보고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든가 아니면 모든 민원을 해소하겠다던가

전체적인 사항을 그렇게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나오는 족족 그렇게 1년의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조성을 하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자투리땅이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자투리땅이 어디가 얼마 있고, 그럼 올해 사업계획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건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말씀해 보시죠. 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별도로 나중에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어쨌든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내가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총괄적인 부서에 더 효율적으로 조성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적게 알면 적게 일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치인이 그릇이 깨지니까 먼지가 앉도록 일을 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종세분화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인 여건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형이 예를 들어서 봉제산이 됐든 지형은 높고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야되겠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든가 했을 때 또 주위에 이 전에 어쨌든 지었든 고도제한이 높은데, 이게 어떤 옆에서 재건축을 할 때 그 고도제한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도 거기까지 고도제한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은 돼 있는 게 없습니까?

그린벨트하고요 지금 지역제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제한하고는 2중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는 용적률이라든지 그러한 제한을 받고 높이제한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게 받고

주위에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 높은데 내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에 물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높이정도까지 재건축을 한다던가 했을 때 형평성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어떤 조항도 있겠지만 고도제한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없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법적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허가권자가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건드릴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돼 있는 건 높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재건축을 하는건 고도제한만큼 지을 수 없냐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안되지요. 지역지구라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다 못 찾아 먹죠.

법제화를, 하여튼 좋습니다. 한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저희가, 6쪽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 6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사업 개요에서 보시면 2003년도 대출실적을 보면 2,208세대에다 341억5,000만원을 이걸 지금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죠, 연말 2003년 12월31일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도 지원을 해준 건지 아니면 내가 주택자금으로도 대출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없습니까?

도충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는 순수하게 전세금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세보증금하고 주택구입자금까지도 다 포함된 거냐 이거죠.

전혀 그거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만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돼있습니까? 구분이.

매년 약간씩 상환해주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때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3,500, 금리변동.

전년도에는 몇 세대나 이게 전세보증금 대출 받았나요?

작년도에 2,208세대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2003년도 에요.

전세보증금으로만?

예.

우리 강서구의 주택보급율은 얼마 정도 알고 계시나요.

주택보급율은 한 77%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인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약 한 75%에서 77% 그 사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보급율이 다른 구보다 높습니까?

비교적 높은 편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7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보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또 지금 공동주택을 재개발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주고 계시죠?

예.

준공검사 내준 공사진척이 어느 환경에서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원래 준공검사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명시하는 대로 건물이 완공이 돼있으면은 준공을 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해주는 건지 아니면 조경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다 맞아서 해주는 건지 그거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나머지 일반 조건부로 해가지고 조경 등, 설비 등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면은,

건축만 되면 무조건 되고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예.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준공검사를 내줄 때 조경이 미비하게 됐다든가 하수구가 미비가 됐다든가 이런 조건에서도 허가를 내준 그런 경험이 없나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도 그렇고,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내줄 때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기관에 협의를 보냅니다. 사용검사 낼 때도 그러고 건물이 다 완공될 때도 의사 여부를 물어 가지고 완공이 됐다는 그런 통보를 받을 때 그 때 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과 어떤 탁상에 대한 행정과의 어떤 그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맞아지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통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준공검사를 내주실 때 보면 하수구가 미비가 됐다든가 아니면 조경이 미비가 됐다든가 또 여러 가지 미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는 그 건축업자가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아파트를 준공해서 분양을 하겠다 하고 어떤 규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도 그러면 입주를 시키고 준공검사를 내준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업무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의 생각은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법대로는 맞게 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하는 입주자, 또는 제3자가 볼 때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써놓으셨는데 실제는 입주할 때 보시면 입주해놓고도 조경을 한다든가 하수구를 고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사가 많이 진척되는데 입주자들의 불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른 어떤 부서와도 업무협조가, 진짜 완공이 돼서 또 업자들이 쉽게 예를 들면 주민들간에 나는 언제까지 입주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 시기가 급하다보니까 미리 가서 구청에 가 갖고는 준공검사 내주고 주민에 대한 불편은 뒷전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주택과장님 그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강서구에 타구에서 우리 강서구에 입주하면 여기 그래도 강서구에 옛날에 듣기보다 살기도 쾌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신임이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 해서 그런 소문에 의해서 강서구에 평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9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해마다 2001년, 2002년, 2003년 그런 부분이 조사대상을 보면 불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증가하셨다고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셨죠? 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증가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19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봤던 무허가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된 거가 맞죠?

예.

실제 효율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봤던 것 보다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이런 무허가건물이라던가 모든 게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는, 그렇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보면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 생각은 지금 여기 보면 발코니, 테라스 부분이라든가 또 새시 설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불법이면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이야기죠, 그렇죠? 어쨌든 베란다에 대해서 새시를 해서 늘렸던 부분이 어떤 건축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도 불법으로 적발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럼 불법에 대해서 몇 %가 이런 부분이었다 했을 때는 현실화를 시켜서,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재산세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서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어느 범위를, 규제를, 법을 완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규제할 부분도 또 만들고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보편화돼있는 부분을 합법화시키면서 재산세에 대한 또 건물세에 대한 이것을 징수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발코니 면적과 테라스 부분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옥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신고랄지 그런 사항에는 저희들이 첫째는 적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단속을 하든가 계도를 해서 이런 불법화에 대한 것을 어떤 조사대상에서 부풀리지 마시고 조사대상에서 그걸 합법화한다면 그 사람들도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쪽으로 합법화를 시키면서 또 너무나 이걸 법에 악용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면적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10쪽을 보시면, 지금 어쨌든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게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행정관계나 이런데서도 보면 졸속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좀 장기적인 것을 보고 어떤 길을 낼 때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보고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런 걸 한번 뽑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차장 세대에 대한 보급율, 그러니까 자동차 보급율을 연도별로 뽑아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이라고 지금 돼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0.72%를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얼마 몇 년 못 가가지고 주차장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문제가 됐을 때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것 보다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장기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주택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볼 것 같으면 항측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등등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발코니쪽에 실내 확장문제 말이죠, 이런 부분은 무슨 외부에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겠고,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 지금 강서에 특히 재건축사업승인, 또 준공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중에서 소규모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대단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입주를 했나요? 이쪽 우리 통합병원 부지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내부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여기 지금 준공 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위 단지에 대해서 두 곳이네요. 화곡6동 롯데아파트, 그 다음에 낙천대 이쪽 등촌동 아이파크 통합병원 부지에 현대 아이파크, 이 두 곳에 대한 불법 발코니 확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전수조사할 의지를 갖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건지, 어떻게 조사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 관련돼서 특히 2004년도 당해연도에 업무추진비,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말이죠, 다 만들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마곡지구 땅이라던가 등등 이렇게 불법건축물, 가설물 이런 것도 많겠지만 특히 발코니 확장 관련돼 갖고 매스컴에도 몇 군데 대단위 단지에서도 매스컴에 보도되는 걸 봤는데 강서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바로 화곡동에 있는 롯데 낙천대, 그 다음에 이쪽 등촌 아이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가만있어봐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럼 현재까지 적발된 게 몇 건 있었습니까?

소수 건에 불과합니다.

건이 몇 개나 됐어요? 세대수가 꽤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낙천대는 1,164세대이고 아이파크는 1,358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어떤 민원신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접수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 만큼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있어봐요. 세금 부과가 이행강제금이죠, 그렇죠? 이행강제금이 현행 세금 그것이 공공면적을 갖다 개인소유에 대한 건물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나홀로 아파트인 소규모 단지에 50세대, 60세대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도 대단위 단지에 강서에 큰 단지로써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대 아이파크, 롯데, 앞으로 저쪽에 화곡저밀도아파트 주구 그쪽 아파트개발 이쪽인데 현재로 봤을 때 준공이 최근에 마무리된 아파트 단지로 봤을 때 발코니 확장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내부에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만 갖고 가능합니다. 해서 뭔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해결책을 찾든,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의 제도개선을 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것이 불법행위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전체로 본다면 1,164세대, 그 다음에 1,358세대 도합 약 2,500세대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말이죠, 정비팀의 우리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 말이죠, 검토가 힘들면 시민단체가 됐든, 의회가 됐든, 자원봉사자가 됐든 할 수 있다 말이죠. 인력이 부족한 건지 뭐가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뭣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입니까?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 있는, 납득이 되면, 정말 우리가 주무 허가부서에서 말이죠, 사업허가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앞서갈 수 있지만 왜 안 되는 거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전국이 사실은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을 안 열어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또 그걸 우리 강서구에서만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렇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적어도 말이죠, 행정적으로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하면 최소한의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단위아파트 2,500세대가 지금 엊그제 준공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확장들 많이 하고 하더란 말이죠. 현행법에 분명히 불법 아닙니까? 동료위원도 제안에서 세수증대방안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듯이 사실 우리 자치제가 뭡니까? 지금 특히 말이죠, 재정자립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라던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받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말이죠, 적어도 어떤 불법행위 근본적으로 근절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어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와서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 과장의 답변은 말이죠, 성의가 너무 없는 답변이에요.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야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주든, 우리 강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NGO에 참여된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 있고요. 정말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든가 또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면 어디서라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이 고민을 안하고 현실적으로 안하겠다라는 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안하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의지 자체가. 의지 자체가 없는거 아니냐 말이죠. 제가 우리 과장을 말이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행정공무원이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말이죠 적어도 공인으로서 신뢰있는 내 나름대로 주장을 표현하는 거지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자고 그러는데 과장의 답변이, 우리 주택과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요? 양천구나 강서구나 이 지역인데, 아무튼 주관부서의 공동주택사업승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또 평소에도 말이죠,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주택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의 이런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너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시원하게 답변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걸 했다고 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에도 여러번 시도를 해 봤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확장하고 불법적으로 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건 아니고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좀 하십시다.

예.

이거 확장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은 적어도, 이게 집행이 뭡니까? 공권력이 뭐하는 거예요? 법집행이, 행정집행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양성화시키던가 뭐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다들 확장하게끔 건설업자들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안되고 입장이 그러니까 안되고 그럼 현실적,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좋다 이거야, 지금 2,500세대 중에서 지금 새시(sash)라든가 확장을 한 이런 적발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롯데하고 현대아이파크 해서. 몇 세대나 됩니까? 조사된 게. 이렇게 전수조사는 안했겠지만 어쨌든 이웃의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서 한세대가 됐어요, 두세대가 됐어요? 몇 세대가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님?

저희들이

보고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 개략 몇 개정도 적발이 됐죠?

불과 소수에 한 두서너개로 저희가 알고

, 두서너개 정도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200개 300개는 다 안되지만, 저기 뭐야 과장님도 주택과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는 공동주택팀이에요,아니면 사업관리팀이에요? 무슨 부서에요? 어느 팀이에요.

주택관리팀에서

주택관리팀인데, 그럼 지금 몇 개나 됐어요? 롯데하고 현대아이파크. 세 개 맞습니까? 아이 두 세 개라고 표현하니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확실하냐 이 말이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두 개에요, 세 개에요? 하나입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고, 오늘 하여튼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시한번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주택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본거 같은데 공동주택의 새시 문제가 법하고 현실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묵인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속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언젠가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국회가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은 확인한 바 없으세요? 이걸 현실화해야 되는데, 새시하는 것만큼은 현실화해야 되는 거를. 건축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정보 못 들었어요? 그런 것.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동의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게 법하고, 동료위원들도 날카롭게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단속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새시하는 것만큼은 법제화한다는 언론기사를 본 거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이 직무교육중이므로 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인 배철 도시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도시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작년 예산편성을 했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데 오후에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업무보고하지 말고 각 과의 올해 중점사업, 만약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마곡개발하고 뉴타운계획 이런 중요한 것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런 것만 상세하게 하고 일반적인 현황은 좀 시간절약상 그냥 생략하는 걸로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팀장 배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 2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이동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동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동규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심재업지구단위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신천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강신천뉴타운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진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진선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200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18일 방화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서울의 서부 관문인 공항지구중심의 배후거주지로서 동일 생활권 전체를 포함하는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의 미래형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화뉴타운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방화뉴타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과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현황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금년 5, 6월경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방화뉴타운 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내용을 현행법률의 지침에 적합한 기본방향과 지표설정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정비로 지역개발과 자력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과 강남에 집중된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담, 수행하므로서 지역간 격차에 의한 도시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서울 서남권의 종합적인 전략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마곡지구 종합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방향과 개발시기 등이 장기간 표류하였으나 우리구와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2011년 이후에나 개발할 예정이었던 것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지난해부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조언해주시고 음양으로 힘써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연장하여 고시하였고 서울시의 기본계획안에 우리구 개발계획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마곡지구개발자문단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배철 도시행정팀장, 됐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숙지가 되셨습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셨느냐고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2004년 2월1일자 인사이동에서 도시계획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안될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회의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구단위가 지금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국장님이 해주실래요?

지구단위계획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재각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냐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미관지구라든지 이러한 것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으면서 또한 아울러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지금 화곡동지역은 과거에 다 기존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588에서부터 까치터널 입구까지는 도표를 보면 빨간색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김인옥시장 시절에 택지조성을 해서 개발이 된 지역이라 주택단위가 40평에서 55평 단위로 대다수 그렇게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구단위를 적용했을 적에 지금 그 일대 주민들은 아주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이 돼도 소규모로 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1가구1주차장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면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가 꼭 필요한 건가? 난 그런 것이 조금,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구의 정책에 변화가 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대개가 대로변의 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필지를 작게 분할해서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도저히 건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묶어주고 또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놔두면 미관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고 일반주택가로 내려가서도 지금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아니고요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 뭐 그런 거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지 복합적으로 법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구청쪽에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 꼭 이 방향으로만 흘러가실 건가? 어떻게 그런, 무슨 견해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로변 미관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지역미관에 맞게 일정규모 이상으로 짓도록 돼있습니다.

다 좋은 생각이고 도로여건이 아주 불합리한 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내가 말씀드리는 지역쪽으로는. 그런 관계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할 문제가 있고 또 복합적으로 한두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십사 하고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마곡지구, 우리 강서구에서는 진짜 마곡지구를 빼면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지금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마곡지구가 계속 떠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마곡지구에 대해서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몇 회나?

서울시에서 1차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라든지 본계획에 들어가면 한 3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1회밖에 안 했습니까?

학술용역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라든지 거기의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있죠, 마곡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위원이 몇 명되고 했는지 저희는 그런 내용까지는

,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 주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마곡지구 땅은 우리 강서구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강서구지역 안에 있으니까 강서구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입장인데 국장님 말씀은 전부 서울시로 일관되게 답변을 하시니까 난 그게 궁금한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도 구성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10명의 자문단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으로서요?

대학교수라든지 관련분야에 전부 권위자들입니다.

관련분야라면 어떤? 건축사를 얘기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그 다음에 국토개발, 또 산업유치라든지 이런 제반분야의 권위자들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1팀장 장경필주사입니다. (장경필건축1업무담당주사 인사) 건축2팀장 황정갑주사입니다. (황정갑건축2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시설팀장 김문성주사입니다. (김문성건축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없이 민원부서가 되기 때문에 업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첫째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부실시공 방지대책, 그리고 안전관리업무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1일명예건축과장제를 건축지도원제로 개선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지도원은 현장중심의 상담 및 민원의 중재기능과 공사장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물 수시순찰등 안전사고 예방을 주업무로 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대민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 및 전문가와 구민의 행정참여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3쪽,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대책 업무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주·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므로서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약 17개소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계속추진사업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등 6개소가 있고 예정 신규사업은 서남체육공원내 문화체육센터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설계자문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공사관계자 정기 합동점검 및 준공 1개월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과 사설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승강기 등을 사전 예방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사설위험시설물은 총 199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시설물 정기점검 및 그 위험도를 A급에서 D급으로 분류하여 년4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D급은 노후건물 2건과 옹벽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구의 승강기 관리대상은 1,271대로서 철저히 관리를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지금 골조공사 중에 중단돼 있는 등촌3동 그랜드백화점 1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화점 일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업무입니다.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발생초기에 적발, 근절함으로써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와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을 구간 교차점검 실시하고, 중·대형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사를 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유재각 위원님 하십시오.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명예감독관 운영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사, 구의원, 전문 교수, 기술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지도원들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약한 87명 정도 됩니다. 그 건축사 중에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의견을 낸 사람과 그 중에서 선발된 그래도 지도력과 또는 책임감이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저번 예산 때에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명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한 1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무슨 결과가 얻어지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장의 환경순찰과 또 안전관리시설물 및 사설위험시설물의 점검,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 또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진정을 받는 측과 진정을 하는 측과 4자가 만나서 관계를 갖다가 서로 협의하고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전혀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접수돼 있는 건축허가서류와 민원처리를 같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적에 건축사, 설계사무사 소장님 급으로서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까, 여기 인원구성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판단할 적에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원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전부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하는데 이 설계사무실의 소장급하고 건축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시나?

말씀하십시오.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업종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일부러 지원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분야에 자기가 오고 싶어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랬을 적에 건축이라 하면은 물론 전문지식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다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꼭 건축과 사무실에다 명예 건축과장 제도를 운영을 하고 한다고 봤을 적에 외부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노출되었을 적에는 아, 뭐 공생관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청에 있는 건축과장 생각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서울시조례 제18조와 19조에 건축지도원제를 갖다가 운영하도록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핑계로 삼아서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7억6,000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과 1,000만원정도지만 이번에 저희들도 두 번째로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어떠한 건축사들과 나눠먹기 식이라든가 밀월관계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을 시행하거나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눠먹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걸로 보고 나눠먹는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공생관계로 서로 편리함을 도모하면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관계가 아니냐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과장님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내가 질문자 입장으로서 듣기 거북합니다. 뭘 나눠먹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취소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로 규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서울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18조, 19조에 있습니다.

상위법이네요, 결과적으로?

예.

? 그러면 여기 구의원이 명칭이 있는데 구의원이 여기 참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구의원은 참여는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구의원을 같이 끼워 넣으셨어요?

건축지도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폭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시작을 건축사로만 2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우리한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럼 구의원 여기 표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명예감독관....

거기에는 구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항상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딴 부분은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아까 교수직까지, 기술사까지 전부해서 20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좋은 효과를 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김영수국장님, 또 최의식주택과장님, 박종일건축과장님! 가장 민원 부서가 많은 국이고 과입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에게도 시달리고 또 가장 강서구의 건축물 또 아파트 이런 모든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이런 일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그에 따른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 7월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 또는 건축물을 사업승인을 내주고, 인가를 내주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도로확보 이런 거를 확보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등촌1동 지역에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용 사무실로서 이렇게 건축물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확보에 대한 이런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도로확보가 어렵지마는 지금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걸 좀 가급적이면은 서로가 건의하고 서로가 좀 협력하는 차원에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어떻게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과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라든가 사업승인을 받는 그런 대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진입로를 6m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공개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할 수가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하고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주택과의 과장님이하 또는 직원들, 또 우리 건축과의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이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또는 그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그렇지마는 이런 거를 법을 벗어나서 주민에게 또는 건축주에게,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도로를 좀 확보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고 하지마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에 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보면 또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도로확보도 어렵고, 또는 주차공간의 확보도 어려운데 지금 보면 아까 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아파트의 어떤 내부구조물에 대한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샷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기가 분명히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부분을 법 테두리 내에서 주차장시설로 확보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을 확보해 가지고 완공검사를 받고 난 후에 그걸 전부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고 이거를 전부다 그냥 없애버리고 1층에는 전부다 상점을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우리 관할지역에 가서 내가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제가 타 어떤 동에 가서 일을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지금 힘이 들지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주차시설을,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장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특히 아파트 외 일반주거지역에 가보면 그런 게 심하고, 그리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이건 아마 국장님에게 내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등촌1동 지역에 삼성 테스코에서 진행중인 홈플러스 대형할인매장이 지금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알고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요인이 뭐냐하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요는 교통소통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이건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장님, 또는 건설교통국장님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구 차원에서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지마는 일단은 교통이 지금 현재도 아주 심각하잖아요. 가양대교 남단사거리에서 화곡로,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청사거리까지 남향도 그렇고 북향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신호체계도 지금 당장 바뀌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좋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서 그쪽에 가양대교 남단이 상당히 교통지체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서울시에다가 물론 제 소관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서울시에다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길을 지하화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신호체계는 일부 바꿨습니다. 바꾸고 추가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구청간에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쪽에 진입로를 변경시켜서 일단은 국지적으로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와 가지고 심지어 때로는 아마 여러 가지 실력으로 또 어떤 일을 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부서가 아마 주택과장님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만나야 되겠고, 청장님도 만나야 되겠고 하겠지마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더 교통행정과 라든지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겠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저도 할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일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좀더 접근해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좀 사후에, 처음에는 좀 힘이 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해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본 위원이 항상 강서구 재정자립도에 일익을 하는 개발부담금 징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든 적든 그 자료가 안올라왔는데 과장님이 강서구 팀장으로 계셨다가 서울시로 갔다 영전돼서, 지적과 그런 분야에 계셨다가 영전돼서 내려오셨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면 개발부담금을 받는데 다른데서, 서울시에 관계되는 이런 부서에서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있으면 업무 마지막 말미에 업무보고하시다 그거 아는 대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부동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영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지적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유영득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특별관리, 두 번째 건축물 관련도면 전산화, 세 번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또는 신고운영, 네 번째는 토지거래허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특별관리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자를 합동단속요원으로 참여시켜 중개업법 위반시 이에 따른 처벌 등을 숙지케하여 중개사고 예방과 주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관련입니다. 건축물현황도면 22만면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됨에 따라 건물배치도 등을 신속정확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및 신고관련 업무입니다. 외국인의 국내투지 유치를 위하여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신청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에서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은 215건 8만1,000㎡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방화동 뉴타운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을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를 받아야 하며 허가후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다 건전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지적과 관련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렬 지적과장, 처음 과장님 되셨죠?

예.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조금 연습 좀 하고 오십시오.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해야죠.

개발부담금 보고를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홍영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발이익환산에관한법률이 폐지된 관계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관계법에 의하여 인허가된 사업지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 시행 이후 작년 연말까지 부과징수 내역은 25건에 225억6,700만원이고 현재 미징수 내역은 6건에 6억2,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홍영유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중개업소 행정처분 22건, 등록취소 2건, 6개월 이상 무단폐업, 그외 업무정지 18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내용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을 먹고 어떻게 하면 등록취소가 되고 정지 먹고 하는 분야를 중개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행정처분을 22건을 한 바 있습니다. 등록취소 2건은 6개월 이상 무단폐업을 하고 우리구에 폐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2건은 우리구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즉 물건지 확인설명 등이 미이행되어 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에 처한 바 있습니다.

이건 등록취소가 2건인데 이 사람들은 6개월 이상 무단폐업한 상태에서 등록이 취소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22건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고발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고발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 단속을 하면서 적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판 걸어놓고 사정에 의해서 6개월 동안 문을 안열 수도 있는 건데 꼭 6개월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것이, 난 그런 것이 좀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꼭 어떠한, 폐업을 안하고서 자기들이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폐업신고를 한다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않으면 항시 허가증을 비치를 하고 가게문을 열어야만이 되는 거고?

예.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 지역 몇 번지에다 딱 했다, 예를 들어서 등촌1동 몇 번지에다 신고가 됐다면 그 소재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간판만 붙여놓고 계속 영업을 안했다 그 얘기죠,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붐이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타지역 공인중개사가 와서 간판만 걸어놓고 영업을 안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이렇게 된 거, 그런 경우입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우리 지직과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수시로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고할 사람이 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왜냐면 한쪽이라도 영업소가 적어야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들간에 서로가 항시 그런

과장님 말씀에 좀 어패가 있게 들리는데, 왜 그러느냐면 같은 중개업이라도 상대방이 문을 안열고 영업을 않는데 신고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신고를 누가 합니까, 같은 업종끼리? 문 안열고 영업을 않는데 신고대상이 안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리가 있지만서도 부동산중개업자들간에 서로가 경쟁관계가 있으니까요 왜 저쪽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위법사항이 있거든요. 저쪽은 부동산중개업을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쪽은 처벌을 안하고 우리만 처벌하느냐, 이런 등등의 사항이 상당히 내재적 요소가 많습니다.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 지금 제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이 내용이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만, 정지 먹고 징계 먹고 이렇게 한 부분만 서류로 저한테 한 번 좀 내용을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예.

다 하셨어요, 업무파악?

아직 완전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가 지금 외국인은 제한이 돼있습니까, 몇㎡ 이상은 안되고?

면적제한

개정에 의하면 지금 시행되고 있죠? 토지 취득함에 있어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몇㎡는 되고 몇 ㎡ 이상은 안되고 하는 어떤 상한선이 있습니까, 그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 면적은 일정면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이 어떻게, 매년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 2003년도, 2002년도 토지취득허가현황 있죠?

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뭘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방화2동의 11단지 아파트 뒤에 초등학교 부지 한 3,000평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항상 임대해주다 보니까 골머리를 썩는 지역인데 거기에 무슨 가스공사가 임대해서 쓰고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는 아니고 조그만 나무조각들을 마대로 쌓아놓은 게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거기를 정비해야 되는데 사전에 좀 담당한테 가서 누가 부담을 할 건지 좀 깨끗이 치우라고 지시 좀, 아주 그게 골칫덩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음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위원장님!

예.

것만 보고하시고 전부 하시려면 양이 많으니까 조금 서로 편하게 가는 방향으로 알아서 좀 보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2페이지 보면 2004년 사업추진계획만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유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임유수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정봉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정봉래공원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원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원근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오춘섭 조경팀장입니다. (오춘섭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푸르고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공원녹지분야 47개 주요사업중 추경사업 11건을 제외하고 전량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특히 산림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있는 봉제산 4개소와 개화산 6개소 총 44면의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수목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원상복구하였으며 대체구장은 유휴공간인 화곡배수지 13면과 방화대교 하부 20면 총 33면의 고품격 환경친화적인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갑신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강서의 환경을 푸르고 아름답게 바꿔가는 2004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업무추진 방향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공원녹지분야 업무추진방향은 산림 및 녹지의 체계적 관리와 생활주변녹지 확충 및 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은 물론 구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2004년 사업비는 구비 21건, 시비 8건, 총 29건에 105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작년에는 담쟁이덩굴 4만본을 자체생산하여 구민들에게 무료분양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구화인 국화 2만본을 재배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어 주민 정서함양 및 애향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변과 공암나루사잇길에 위치하면서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어 민원이 잦은 서울시관리 구거부지에 대해 생태관찰로를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올림픽대로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공원면적 및 녹지량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봉제산이나 지금 현대화 규격화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원상복구하고 배수지 외에 13면을 만들어놓으셨죠?

예.

지금 철거를 했어요, 옛날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철거한 이후에 거기 올라가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나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철거해놓은 그 자리가?

일단은 현재는 어지럽혀져있는데요 금년 3월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집니다.

어지럽혔다는 건 뭘 어떻게 어지럽혀있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전에, 기존에 있던 잡상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좀 있는 것인데요 그거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거 철거를 하면서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철거하는 용역을?

용역은 별도로 준 것이 없고요 사업체 시행자에게 주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를 해달라고 용역을 받은 사람이, 그거 알고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맨 처음에 자기가 견적 넣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지럽혀놓은 그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는 치울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확인해보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 관계는 아마 사업 도급자와 또한 하도를 맡았던 두 분간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철거를 했죠? 연합회장이 주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이죠. 그걸 철거하면서 쓰레기, 그게 원상복구 취지와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 철거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쓰레기, 날라 다니는 쓰레기 자체는 운반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위해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으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부터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갑니다마는 준공 예정이 5월19일이고,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굉장히 식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뭣하러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만 쓰면 되고, 용역업체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그런 게 다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점검하시고 수시로 이래야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용역 준 회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그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산 위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아픕니다, 저희도.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화, 국화꽃 재배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무상임대를 한다는 사람, 그 땅은 사용주가 그렇게 마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네요? 무상임대를 해줘서 국화재배를 하게 해줘서 국화꽃을 각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에 배치하시겠다 그 뜻이죠?

예.

작년도를 봐도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지역에 화분을 쭉 배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평가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땅도 무상이고 인력도 공공요원을 투입시키고 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지금 계획이 몇 주, 몇 주라고 하나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가 그게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2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많은 숫자가 돼요?

예, 지금 작년 가을에 이미 삽수를 채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을철에나 국화가 배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은 동네 작년도에 하는 식으로 화분 같은걸 이렇게 해서 녹지과에서 배분이 됩니까, 어디서 해 줍니까?

가로화분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동 자체에서

한다 이거죠?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은 물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대를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건상 이게 맞지 않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점 앞쪽으로 쭉 배열을 몇 주씩 해 놔주면은 이게 물을 안 주다보니까 결국은 말라죽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후속관리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항시 느껴왔습니다. 그렇다고 동 직원이 나가서 물을 하루에 한번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점 앞에 있거나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그런 화분 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화분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저희 과에서 가급적 동사무소에 신속한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렇고 내가 녹지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번에 하수관 공사관계로 해서 전부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고 목동사거리에서부터 588사거리까지 왕벚꽃나무로 전부 식재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민들까지도 대환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일 미흡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기를 참 동네 구의원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수종이 몇 년 생으로 심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예, 위원님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식재할 수종은 왕벚꽃나무로서 규격은 8㎝입니다. 그거는 10여년 이상 자란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10년생 이상으로 식재를 하시겠다 그 뜻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까치산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한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주민이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위치선정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위치 선정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과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주민들과의 협의 끝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이고요. 위치가 처음에 정했던 것보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좌우간 이왕에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빌겠고,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을 뒤로 좀 미뤄달라, 조깅코스가 나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배드민턴장이죠?

예.

예.

그 앞에 이렇게 해서 나무떼기로 이렇게 해서 받쳐놓고 그거 철거가 다 돼야 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앞에 공간이 좀 있어서 조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전기코드가 없어 가지고 민간 집에서 코드를 꼭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이왕에 해서 다이까지 해주셨으니까 강서구민이 다 똑같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불편 없게끔 다이 쪽으로 코드를 하나 빼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영유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45쪽 2004년도 학교공원화에 대해서 본 위원 관내하고 방화초등학교에서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방화초등학교하고 여기 보면은 학교 담장 개방운동을 전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화를 하는 모양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방화초등학교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이 사항이 방화초등학교, 동양공고, 영일고등학교는 학교측에서 원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을 오래하고 특히 교육계통하고 지역구 공동체 형성해서 협의를 하면요 아주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게 바로 이 교육계통의 폐쇄행정이에요. 이거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주택과장님이 계시지만 대림아파트가 재건축 함에 방화초등학교 진입로에 2m를 확보해서 이미 통행로를 만들어줬고 바로 거기 또 금호연립이 지금 우림에서 재건축을 터파기공사가 시작돼 있고, 우화연립이 바로 지금 사업승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주택과장님?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물론 본 위원이 저거보다도 우선 주택과에서 현장파악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학교, 지금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면 건우연립, 우림에서 짓는 데부터 12단지까지 전부 연립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되는데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 있다고요. 나오는 것만 되고 들어가는 거는 못해요. 그러면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돼 가지고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차량증가는 물 보듯 뻔한 건데 일방통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림에서 2m 우화에서 1.5m 사업승인 조건부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도저히 이걸 응하지 안 하려고 해요. 왜? 폐쇄, 지금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게 폐쇄정치예요. 그래서 여기 방화초등학교가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만약에 공원화 된다면 아파트 재건축 쪽으로 만약에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담장을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장 1.5m내지 2m 제가 자로 다 재봤는데 정문을 훼손 안 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도로하고 학교담장을 1.5m내지 2m로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인도와 양방통행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자교장선생인데 아주 폐쇄정치예요. 아주 뭐 구의원이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서 교육구청서도 도시정비과에서는 대강 알고 있는데 지난 인사이동에서 그 친구들은 전부 딴 구로 가고 그랬는데, 교육구청서 교육구청장이 지시를 해도 방화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를, 학부모가 뭘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을 많이 설득해서 앞으로는 동의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폐쇄정치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방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본다면 공원화 할 때 담장 재건축하는 쪽으로는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하면 예산낭비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제가 문제제기 하는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초등학교 뒤쪽으로 주차장부지 360㎡가 있습니다. 이곳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곳을 개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문 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데 그게 과거에 군사독재할 때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분의 땅이었다가, 학교부지를 개인 땅으로 여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방화초등학교가 건축을 하고 운동장 할 때 그게 빠진 게 바로 지금 제가 지적한 그때 실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건데 그러면 저는 지금 과장님이 교육구청에서 그런 짓을 하면 저는 반대예요. 왜?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해야지 거길 녹화사업을 하면 공항고등학교하고 방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데 녹화사업, 운동장으로 사용을 안 한다면 저는 그걸 반대예요. 학부모를 동원해서라도 그건 운동장으로 개방을 해야지, 왜? 거기 지금 방화초등학교하고 공항고등학교가 정보센터를 지었잖아요, 중간에다가. 운동장이 굉장히 잠식해 들어가 있는데다가 그거를 운동장으로 개방을 해서 확장을 해줘야지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하면 저는 그건 학부모를 통해서 그건 제가 반대할 거예요, 그거는.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역시 운동장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띄고 있는 부분인데 화곡1동 밑에 저 끄트머리 놀이터가 내가 우리 동네인데도 잊어버렸는데, 왜 해병전우회 콘테이너 있고 한 그 놀이터가 뭐죠? 자료를 과장님도 봐야 알겠지만. 복개천 맨 끄트머리 쪽에 있는.

호돌이.

호돌이예요, 거기가?

예, 호돌이입니다.

것 같으네요, 호돌이 같으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팔각정이 하나 있잖아요? 공원 안에.

예.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노숙자가 아주 그냥 11월15일까지는 노숙자가 계속 거기서 아주 대여섯 명이 기거를 합니다. 요즘은 날이 춥기 때문에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는지 요새는 안 보이는데 주민들이 제발 팔각정을 뜯어달라 이거예요. 밑에 바닥으로 해서 의자식으로 놔달라 이겁니다. 아주 거기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아주 그냥 5명이 그래서 한번 저기로 보냈는데 다시 또 거기서 내보내서 또 왔어요. 참 11월15일까지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지나가는 부녀자에게 희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 거기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지대가 얕기 때문에 놀이터에 물이 이렇게 꽉 차는데 배수가 안돼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해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왕에 거기 손을 보실 거면 팔각정 바닥을 뜯어내서 의자로 교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공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애를 데리고 그 공원에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