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순광 재무과장입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인사) 정숙우 세무과장입니다. (정숙우세무과장 인사)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의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지난 2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로 개편되어 4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은 기획예산과 24명, 재무과 24명, 세무과 68명, 지역경제과 22명, 총 1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41억6,380만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1억9,11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전산통계예산과 마곡지구 관련예산이 이체되고 공보관련예산이 전입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가 총 7,451필지 1,412만2,894㎡로서 행정재산이 총 7,065필지 1,391만5,865㎡이고 잡종재산이 386필지 20만7,029㎡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2,698필지, 시유지가 1,215필지, 국유지가 3,60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물은 총 132동에 10만7,808㎡로서 구·동 공용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기타 빗물펌프장등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으로는 승용차,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등 행정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641종에 3만7,180점으로 장부가액은 185억900만원입니다. 다음 2003년도 계약처리현황은 총 1,622건에 536억1,8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구의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14만3,156건에 1,842만6,000㎡이고 건물은 12만4,282동에 1,604만2,000㎡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 2,142개, 비영리법인 50개등 총 2,192개이며 항공기는 사업용 150대, 비사업용 16대로서 총 16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산업관련현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구의 자치기반 정립과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과거 5년간의 추이분석과 향후 10년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발전도시, 경제도시, 복지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열린행정도시등 6개 분야와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정발전 10개년계획을 세워 우리구의 미래상을 적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향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행정협약에 따른 자치구간 상호 정보교류와 구정여론조사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 대외평가경쟁력 강화등 기본에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무행정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공유 잡종재산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겠으며 공정한 계약·지출행정 구현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적극 시행하고 지하철9호선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있어서는 정확한 물건조사와 공정한 감정평가로 구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 과세자료의 종합전산화등 효율적인 부과징수체계를 확립하고 고액체납자의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하여 체납지방세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자치재정의 기틀을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아이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재정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그 동안 기획예산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1일자 구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는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기획팀, 정보화지원팀, 통계팀은 민원전산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지역정책팀은 폐지되었습니다. 또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돼있던 공보팀이 저희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 양귀혁팀장입니다. (양귀혁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예산팀의 이재성팀장입니다. (이재성예산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정책개발팀의 양시옥팀장입니다. (양시옥정책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공보팀의 이은영팀장입니다. (이은영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 9쪽입니다.

위원장님

갈음하고요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으로 그냥 들어가죠.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왔죠?

예.

이런 사례가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지금 각 구청이 기획재정국 같이 변경돼 갖고 한 게 저희 앞서 한 8개 구청이

8개 구청이나?

예. 그래서 근래 행정관리국이 업무비대라든지 하고 또 예산하고 집행하고 연결된, 그래서 기획예산과 명칭도 또 공보가 기획예산과로 붙는 사례가 지금 추세입니다. 공보팀이 붙어서 기획공보과란 명칭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요 그런 추세는 일반화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구청의 행정을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옛날로 말하면 총무국인데 우리 공국장, 그쪽에서 칼자루를 다 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혹시 우려되는 게 집행부간에, 그 안에서 뭐 좀 이상한 기류는 없는가? 괜찮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지금 하는 게?

지금 현재

효율적입니까, 더?

그렇게 저기할 건 없고요 지금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004년도에 2,000억이 넘었다 그러죠,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양적으로 2,000억을 넘었다는 게 난 자랑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떤 만족감, 행복감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타구 구민들은 1인당 얼마를 부담하는지? 또 지금 경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을 들어보면 IMF보다 더 나쁘다, 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만나봐도 어렵다 그러잖습니까, 살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양적인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실속있는, 내실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또 타구청하고 비교해서, 타구민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 더 많이 세금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지 몰라도 올해부터는 그런 검토를 해서, 지금 아마 통계적으로 어떻게, 뽑아놓은 거 없을 거에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걸 비교해 가지고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 말고 시에서 보조받는 거는 어떻게? 구청별로 통계가 있습니까? 어디가, 어느 구가 제일 많이 받고 어디가 못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보통교부금 내시할 때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중위수준.

중위수준입니까?

예, 지금

,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러면 본 위원은 불만인 게 뭐냐면 노원구하고 우리 강서구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게 제일 많잖습니까? 그럼 제일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그런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시민의 1인당 계산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수 차례 건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하는 상태인데 작년부터 시에서 교부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저희도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해오는데 지금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지방하고 서울시 국고받는 비율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이 기획예산과를 이제 흡수해서 명실공히 예산의 기획과 세입과 집행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집약된 주요업무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애매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 업무 조기발굴방안 강구라고 1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지금 예시해 놓은 것이 공중화장실 관리, 뒷골목 청소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구하고 행정정보교류 협약을 맺고 있죠?

예.

같은 경우에는 건축업무에 있어서 건축현장 확인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건축사들에게 현장을 맡겨서 책임제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서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소싱 업무로 굉장히 좋은 효율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마는 강남구청의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건축과 직원들이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시도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간부회의에서 아마 그게 채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구정홍보 이 문제는 과거에 작년만 해도 문화공보과에서 취급을 해오던 업무인데 이제 명실공히 기획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구정을 홍보하고, 또 거기서 취합되는 여러 가지 정보, 그런데 보면 보도사항 구정업무 활용에 보면 구정관련 보도사항에 대한 부서별로 관련업무 벤치마킹 활용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구정관련 보도사항에 대한 부서별로 관련업무 벤치마킹 활용,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 부서별로, 이거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우수한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의 말이 뜻하는 바는 ‘좋은 사례를 검토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구정홍보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보답적인 문제를 이제는 좀 개선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도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제가 보면은 강서구에 좋은 점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점이 대외적인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점을 느끼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요 문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홍보부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팀에 유능한 우리 이은영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담입니다만 김포공항에 하네다공항과의 직항로 개설 공식행사에 참석했던 건교부장관이 김포공항의 소재지에 대해서 ‘김포에 있는 김포공항이’, ‘김포에 있는 김포공항의 발전이’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김포에 있는 김포공항이라고 언급하는 바를 봤을 때에 건교부장관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마는 김포공항이 이제는 무슨 인터내셔널은 아닙니다마는 하네다공항하고 직항로를 개설함으로서 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다소의 기능도 하고, 앞으로 중국 북경이나 상해하고 셔틀공항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판에 이 공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교부장관까지도 김포시에 있는지 강서구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분의 어떤 소양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 강서구의 홍보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외적인 홍보를, 김포공항은 강서구에, 강서구에 서울의 관문이 있다 이렇게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구정신문인 까치뉴스 지금 몇 부 발행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가구수 대비 지금 몇% 발행하고 있어요?

지금 한 80%수준 됩니다.

몇 부예요?

한13만 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부. 지금 까치신문 배부를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발행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면 제1부는 기관배부를 할 테고, 각 가구에 호당 배부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 통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80% 배부하면 배부기준이 뭡니까?

지금 가구당 100%했을 때 누스현상이라든지 누스요인을 감안해서 80%면 웬만한 가구가 다 한다는 차원에서 80%를 기준한 거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80%정도만 발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80%정도 발행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로 가구당 들어가지는 않지마는 보는 사람보다는 보지 않는 사람이 사실 더 많고, 까치뉴스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가호호당 다 배부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80%가 사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정홍보 차원에서 전광판 활용, 인터넷방송 또 구정홍보물 화보, CD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까치뉴스를 이렇게까지 많이 발행해 가지고 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그 수준을 제시를 하고 그 수준까지만 발행하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 각종 홍보매체의 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까치뉴스는 월별로 적시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우리가 연간 배부하는 화보라든지 전광판 단문 이런 상태는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치뉴스가 사실은 시기를 다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라는 개념보다는 홍보 또 미담사례 전달 이런 정도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위탁체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1월27일날 조직개편 전에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그러한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체결을 했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설립목적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비대해 졌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확장하고 그냥 특정한 기준 없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영상미디어센터 유치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런 제안을 일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상미디어센터와 인터넷방송을 맡아서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신문을 2,549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월 1부 1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다 집행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부하고, 지국으로부터 배부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통·반장이 결원이 생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매월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66명? 한 160, 170정도가 덜 들어가겠고요, 계획된 거보다. 그래서 매월 편차가 한 20여명씩, 플러스 마이너스 20명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만2,000원?

현재는 1만2,000원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일간신문을 보고 있는데 일간신문에서 나오는 면수하고 서울신문에서 나오는 면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간신문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특별히 1만2,000원에 보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1만2,000원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신문도 1만2,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여기 계약팀도 우리 기획재정국에 있죠? 계약할 때 한 부 계약할 때하고 열부 계약할 때하고 만 부, 이렇게 숫자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저도 2월달에 넘어와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관계는 파악을 못한 게 죄송스러운데 그런 조건을 옛날 같이 우리가 100% 지원하면서 90%의 값만 준다든지 이런 게 공정거래상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면적으로 100을 주면은 지부는 90만 주고 이러다가 이게 어떤 요새 신문지도 그 문제 때문에 10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고요,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권식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권식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송병렬계약팀장입니다. (송병렬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우정옥지출회계팀장입니다. (우정옥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상모보상팀장입니다. (김상모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서인태팀장입니다. (서인태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 김용운팀장입니다. (김용운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이승완팀장입니다. (이승완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안택순팀장입니다. (안택순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 이진권팀장입니다. (이진권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 권재영팀장입니다. (권재영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 박명석팀장입니다. (박명석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 김종남팀장입니다. (김종남징수1업무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 강은수팀장입니다. (강은수징수2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전봉운입니다. (전봉운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류통산업팀장 김노영입니다. (김노영류통산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김환규입니다. (김환규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최원익입니다. (최원익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 최삼석입니다. (최삼석재래시장활성화업무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나가시게 해요.

팀장님들 나가시라고 하세요.

주무팀장님들만 계시게 하고....

주무팀장님들.

주무팀장만 있으면 돼요.

선임계장이....

주무팀장님만 여기 있어요.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예.

지금 지하철 9호선 공사하지 않습니까?

예.

보상관계라든지 우리 구민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많은데요. 이거를 우리 구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동장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아, 동장님께요?

예, 동장이나 구의원. 왜냐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걸랑요 진행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예.

소·돼지·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상 말이죠 무슨 70도 이상 끓이면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걸랑요. 그래서 영업이 지금 업소가 장사가 안돼 가지고 문을 닫고 부도난다 이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협회나 이런 데서는 고기라든가 유통과정에서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지도점검을 좀 하시나요, 어떻게? 그건 보건소 소관인가요?

축산업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저희가 질병예찰만 하고 있고 그 여타 사항은 점검사항은 없습니다.

유통, 일례를 들어서?

축산물 유통에 관한 거는 저희들 축산관계, 정육점 관계 있잖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닭이나 오리에 관한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점검하는 그런 케이스는 지금 없고 다만 원산지표시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얘기해서 안됐는데요 만약에 우리 대형업소인 이마트가 있다, 그럼 거기 가면 상표가 붙어있잖겠습니까? 상표에 유통기간, 또 아니면 반입기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매스컴에 이렇게 알리면 안될까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쇠고기 위주로 사실상 많이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게재를 해놓고

아!

등급별 판별방법까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저희들이 작년에 해놨습니다.

아! 그런데도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다른 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