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총무과, 민원봉사실)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항상 총무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21세기 디지털 행정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계속 하는 것이고 우수인력배양을 위한 사설위탁교육 강화도 계속 했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관련돼 있는 자격증은 상당히 많이 취득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98%정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위탁교육 지속실시해서 19명으로 석사과정과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19명을 위탁교육한다고 했는데 석사과정은 몇 명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석사과정을 보니까 10명이 나왔습니다.

입학희망자에요?

금년도 희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까지 마친 상태가 10명인데 사실 금년에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추경때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직원들이 석사과정이라든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추가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기가 등록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신학기는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10명입니다.

지원은 10명 이상했지요?

10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은?

아직 학교당국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홍보해서 희망자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전원 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도 해당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사과정 10명 지원해준 금액가지고 현재 확보된 예산을 하고 얼마나 남는 금액이 있어요?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석사과정 10명을 신학기니까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확보돼 있는 것이 1,5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는 현재까지 지원돼 있는 금액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얼마냐 이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입학한 10명과 기존 재학생 7명해서 현재 석사과정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한 것이 960만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확보돼 있는 1,500만원 가지고는 약 5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2학기 또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학기 지원금하고 최고경영자과정 이번 신학기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54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2학기는 추경에 확보해서 해주겠다?

예.

석사과정에 신청한 사람은 100% 다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100% 다 됐습니까?

예.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충 희망자는 안받아봤습니까?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계획서가 아직 안왔거든요.

지금 특정학교만 해당이 되지요?

관학협력 맺은 학교로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관내학교에 그러면 목원대학교하고 배재대학교하고 혜천대학교하고 세 개 학교는 다 해당되나요?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직 계획서가 안와서?

예.

그것도 희망자를 받아봐야 540만원 밖에 지원해 줄 수 없겠네요. 신학기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540만원 이상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청자가 있으면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예년의 기준을 봐가지고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장학금으로 주는 금액, 본인 부담, 우리가 지원하는 부담이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 50%, 본인부담이 3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0%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는 정확히 몇 명이 신청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해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라고 이렇게는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예년을 비교해 본다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이 앞으로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희망하는 사람 10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계속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최고경영자과정도 물론 일반 학사 과정이나 석사, 박사과정에 비해서 과정상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배움의 문을 열고자 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 중에서 540만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경영자과정 부분은 아직 희망자도 접수를 안했어요. 그러면 아직 관내에 3개 학교는 있고, 아무튼 540만원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자가 몰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하실래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주고 추가로 부족되는 부분은 하반기 지원시에 우리가 지원코자 하는 30%는 맞춰서 지원을 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이번 학기는 못해주더라도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람 100%를 지원해 주려는 방침이다?

예.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행정직들은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자세정립과 발상의 전환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집합교육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공무원 위상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교육은 유사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직장교육을 매월 동절기나 혹한기 폭설기를 제외하고는 매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할 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매월 정기교육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은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50명정도 시행했었는데 금년에는 300명 정도를 상반기에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작년에 250명을 했고, 금년에 대상이 300명인데 서구공직자가 흔히 800명이라고 하는데 800명 중에 300명을 한다고 하면 이 300명은 어느 층인가요?

이것은 각 직급별로 5급, 6급 이하까지 같이 반을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250명을 했고, 나머지는 금년 300명까지 시행하면 55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년에 이런 교육을 또 실시하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 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250명 받은 인원은 이 300명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은 같아요?

아직 민간위탁 할 교육기관도 선정이 안됐고, 전체적인 계획만 있을 뿐이지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원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을 제한 시킨 것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으면 물론 한꺼번에...,

아니, 민간위탁교육인데 인원수에 따른 계산을 하나요? 예를 들면 소회의실이라 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고, 대회의실에서 하면 더 할 수 있고 더 큰 강당에서 하면 강사 한 사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탁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관에 가서 거기에서 전문강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계획서 있나요? 만약에 없으면 작년 것과 결과보고서하고 같이 주세요.

예.

그리고 동청사 신.증축사업에 관해서 11쪽에 관저동 분동에 대비하여 관저2동청사 신축을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관저2동 분동이 언제쯤 되리라는 예상을 합니까?

관저동은 현재 분동의 요건이 5만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4만7,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분동요건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5만이 넘어서 분동이 된다고 하면 현재도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 분동대비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분동 예상이 되느냐구요.

현재로서는 인구가 관저동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정체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체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미확보 사업 중에서 변동청사는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상정돼 있지요?

예.

관저2동 청사는 어떻게 됐나요?

이것은 승인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둔산2동 청사 증축은?

그것도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변동청사는 건물을 금번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동사무소도 이전해서 복합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 용문동 청사도 구서부경찰서 부지를 시에 10년 분할상환 매각요청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는 통과가 됐지요?

예.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고 돼 있고 사업비는 52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10년 장기분할 매각 요청을 하면서 두가지 안을 따져보았습니다. 하나는 현공시지가로 해보는 방법, 하나는 감정가로 하는 방법해서 따져본 것과 저희가 지금 52억원으로 돼 있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러니까 서부경찰서 총부지 매입비를 산출한 것이지요?

매입비 더하기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서 서부경찰서 부지를 서구 토지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52억원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예. 우선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계약금하고 리모델링비를 7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7억원과 계약금은 금년에 확보해야 동청사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고 아무튼 재정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도 받을 수 있지만 시재정상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10년 최대한 장기분할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서 분할상환이 시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회와의 절차가 남았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부경찰서 부지는 거의 1,000여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시와 구청 간부공무원들과 많은 접촉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서부경찰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동사무소로 활용하면서 그 이외의 부지를 서구 50만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 기타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같이 협조하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무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업무분장이 저희 총무과는 동청사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넓은 서부경찰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해서 최대한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좋은 방안이 짜여지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5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문동청사 이전관계에 대해서 부지전체가 몇평이나 됩니까?

970여평입니다.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마동 서구청사에 있는 소방서가 거기로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릴께요. 2∼3년전부터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했던 사항인데 시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원했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본부 자체에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잘 파악해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여러 차례 하는데 업무보고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업무계획보고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하나는 금년도에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히는 그런 것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들도 많은 일들을 하는데 복잡한 일들을 주민의 대표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까지 수렴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혹은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도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의인지 도대체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여러차례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쪼개서 세분해 보면 의미는 분명해요. 업무보고를 할 때 복잡한 업무내용을 소상히 알려주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잘 모르는 부분들은 더 상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업무보고에 비록 빠졌지만 이것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의견제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수렴해가는 절차가 업무보고를 하는 의회에서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지금은 업무계획보고를 하는구나 또 그런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지금은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그러면 총무과 임무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총무과 임무를 우선 정리해야 총무과가 하는 일을 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할 테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의 임무에 부합된 일을 하는지 총무과가 여러 가지 임무중에 극히 일부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과장이 보시기에 총무과 임무를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제약 때문에 주요업무계획보고라고 해서 근간이 되는 업무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업무니까 총무과의 업무 중에 주요업무 그것만..., 우선 임무를 먼저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리가 첫째로 가장 크고 거기에 따라서는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복식부기, 청사관리 이런 모든 것을 연관시켜보면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후생보다 더 큰 개념이 인사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인사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직원들이 후생복리를 앞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공정한 인사업무, 회계집행, 청사관리, 주차문제 이런 것이 전부 연관되어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중에!

그 다음에 구청내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 보면 모든 것을 연관시켜 보면 직원을 위하고 구청을 찾는 구민을 위하고 하는 것들이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시면 임무가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첫째 사람관리하는 일과 두 번째 재물관리하는 일과 세 번째 계약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구청이 하는 모든 사업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그 지원하는 일중에 사람으로 지원하는 일, 물품으로 지원하는 일, 기타외부에 일을 맡길때 계약사무를 주로 어떻게 잘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과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제가 이렇게 크게 대별한 내용이 제 생각대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볼 때 그렇더라,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 주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이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후생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이것 외에도 물품이라든가 계약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명시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해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도 그랬고 2003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전년도를 답습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다, 본질적인 문제! 왜 업무보고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해 보고 우리 기구, 총무과 임무는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았다면 이런 반복되는 우는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담당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반복해서 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각 실.과 전부! 그런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일을 하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된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4쪽, 5쪽에 보면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 10대 시책사업을 총 1억9,294만8,000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200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면 11가지 시책사업을 똑같은 금액으로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11개중에 한가지가 빠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역행정인부 보조료가 이번에는 빠졌거든요. 그러면 대역행정인부 보조하는데 돈이 안들어가느냐! 돈이 분명히 들어가요. 오히려 다른 쪽에 열린토론 마당 운영하는데 이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대역행정인부 보조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내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업무계획이 부실하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정말 서람이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룰 것인지 정확한 산출이 없고, 공무원 체력단련실을 운영 활성화 시키는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산출이 부실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또 착오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착오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됐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8쪽에 발전적 회계관리로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단순히 그냥 집행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기능할 수 있는 정말 지역에 안배가 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가능하면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업무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이 내용이 2003년도 내용하고도 똑같아요. 2002년도 내용하고도 같아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들만 계속해서 할 것이냐! 그러면 당초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 취지하고 위배된 그런 일들만 반복해서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달리봅니다. 비근한 것으로 지역업체 보호육성 그 부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와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발주를 시켜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업체라고 생각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단순적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래도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작년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금년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왜 같으냐 하는 사항은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실무부서에서 볼때는 또 사업부서에서 볼때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같을 수 밖에 없는 체제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괴변이에요.

괴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괴변이라는 것은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 부분은 입찰이나 공개경쟁도 못해요. 그것은 상식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괴변이란 얘기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모든 계약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원칙이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그런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간 계약하는 계약사무,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계약을 해 봐야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보편타당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공정한 기회를 줘라,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초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그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허용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순기능을 살려보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존재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때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잘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때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억지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또 혹시 잘하려고 했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계획보고 내용이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답습이 되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 기관의 임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런 데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세상에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계약사무까지 동네업체에 줘라,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되는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처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전통사찰과 관련된 기술을 요하는 계약사무에 동네 토목공사 아니면 목공소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줄 수가 있겠어요? 안되잖아요! 사찰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비록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그런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외국업체에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공사 금액이 아무리 커도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앞길 포장하는 것, 토목면허만 가지면 누가 해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동네 업자를 주면 그 동네 사람이 그 동네 일일 노동자 일용인부임 하루 일당 근로자를 데려다 씀으로써 동네사람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돈이 열바퀴만 돌면 1억원만 줘도 10억이에요. 화폐가치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화폐가치의 으뜸으로 치거든요. 이 1,000원이 비디오가게로 이발소, 미장원, 만화방으로 돌면 그것이 계속 될 때마다 교환가치는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어떻게 잘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지방경제도 살려내는데 기여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재정의 기능 중에 으뜸기능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물론 국가예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을 쓰고 살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아우성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자라고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전혀 상호간에 이해도 안됐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묻고 답변하는 얘기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고 있어서 그렇게 들리셨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작년도 계획하고 재작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계획이 왜 똑같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의회에서 재정집행, 회계업무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계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200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주요업무로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발전적 회계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집행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러한 일,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회계관리는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서 8쪽에 나와있는 발전적 회계관리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전에나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회계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금년도 하겠다, 물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던 업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자구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계획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계관리, 각 담당단위로 볼 때 그 담당 부서에서는 주요업무 계획이 이러한 것이 주요업무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서 보고가 안된 업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네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동네업체에 가능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줘라 하는 얘기는 공정한 회계관리, 투명한 회계관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발전적 회계관리로...,

보세요! 공정한 회계관리, 투명한 회계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요구를 의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매년 우리 구에서는 발전적 회계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겠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했던 업무를 다시 보고할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되어서 가니까....,

제 말을 잘 들어 보시라구요. 구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일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작년에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가 원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일탈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 요구를 하면 전혀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 요구를 했으니까, 새로운 일! 그런 새로운 일이 주요한 일이에요. 어제 하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 하는 것이 주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밑에 두 번째 줄에 지역업체 보호육성해서 두 번째에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고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는데 제때 제때 집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보시라구요. 기성금, 선급금, 준공금 지금 제때 제때 잘 하겠다, 이것이 우리 서구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구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매년 추진하는 이 업무를 가지고 이석재 위원님이 총무과장이라면 어떠한 일을 이것보다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지역업체한테 가급적이면 공사라든가 계약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부여해 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제때 주고 그것 말고는 매년 하는 업무에서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저는 생각할 때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상당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저를 주시면 금년부터라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랬잖아요.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니까 약60%가 서구주민도 아닌 중구, 동구, 혹은 충남, 물론 한군데인가는 특정기술만을 가진 업체가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봐요. 60%가 서구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이 공사를 수주했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서구주민에게 이 공사를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40%, 서구주민이 수주한 40%도 편중되게 둔산동 근처 소재한 업체들이 공사를 다 수주했더라 그러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잘 활용하자, 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체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각 동네에 발주되는 공사들은 그 동네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2억원만이라도 만약에 발주된다면 만약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2억원만 발주된다면 주민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죽겠다는 그런 아우성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구정을 한번 개선해서 추진해 보자라고 요구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과장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됐고 대안으로 제시된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반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지금 이 내용이 잘못됐다, 주요한 업무내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이나 답변드리는 사항은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질의 답변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목표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여쭸잖아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업무내용을 알려주고 우리 의원들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냐,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상세히 알려주는 부분에 다소 미진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고, 그래서 미진한 것을 알려줄 수도 있구요. 업무계획 보고니까! 그래서 총무과 임무를 확인하면서 총무과 임무에는 인사관리, 재물관리, 계약관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주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인사관리, 후생관리쪽에 상당부분 할애가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거에요. 재물관리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관심있게, 물론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잘 하시겠지만 업무계획보고의 균형상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요업무의 카테고리는 그것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주요업무의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대표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도 주요임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과수원 집에 주인과 머슴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주인이 이 일을 해라 하면 예를 들어 주인이 마당을 쓸어라, 주인이 보기에는 마당 쓰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머슴이 보기에는 마당 쓰는 일 보다는 지금 처마가 덜렁 덜렁해서 바람불면 떨어질 것 같아 이것 먼저 수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머슴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과수원집 주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주인이 관심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분류하는 그러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왜 그런가를 제가 진단해 보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답습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업무계획보고를 양식도 개선하고 내용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무슨 큰 난리 난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답변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세요.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총무과장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저도 평소에 감사를 받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지역업체 보호육성하고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동네에 있는 업체에 주라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주요업무계획에 표시만 못할 뿐입니다. 또 여기에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공정성, 투명성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못알아 듣고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옛날을 답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회계질서를 지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충분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어떠신지....,

저도 말씀 좀 드릴께요. 보니까 초록은 동색입니다. 아니, 국장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요한 일!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100가지 중에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일이라고 제시된 것은 집행부, 총무과장께서 만들어서 제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것외에 중요한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 그 기준을 총무과 임무로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후생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일이고 재물관리도 중요하고, 또 어차피 총무과는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계약사무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한 기관의 임무를 놓고 분석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선 업무계획내용이 주로 후생관리 쪽에 치우치니까 주요업무를 뽑아내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균형있게 중요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계약사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머슴의 예까지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머슴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주인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정작 의견을 중요시해야 될 내용은 머슴보다는 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더 먼저 받드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견접근을 해 달라, 지금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견접근이 됐더라면 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최소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이를 개선해야 겠다는 방향이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는 됐어야지요. 그런데 주인이 관심을 갖고 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묵살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묵살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묵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봐드린 것이에요.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묵살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그 의심도 제가 접겠습니다. 묵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것 넣고, 또 보니까 자연스럽게 썼다, 이렇게 봐 드릴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머슴이 과수원집 주인보다 훨씬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수원집 주인이 머슴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주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중요한 업무로 스스로 채택해서 쓰는 도량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경험은 실, 과장들이 훨씬더 정보, 지식, 능력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머슴이 앞선다고 해서 주인하고 머슴하고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소 의회 주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부족해도 재가공해서 멋있는 지시사항으로 만들어 낼 줄 아는 능력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내용들이 업무계획보고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길래 드리는 말입니다. 논리상으로 저는 지극히 정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10년 분할상환 매각요청하는데 연부취득하고 10년 분할상환 매각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내내 그것이 그겁니다. 10년동안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10년으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지금 복식회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분할상환 매각요청을 해서 계약이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자산 취득시점이 언제요?

취득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필한 날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10년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10년동안 매년 분할해서 연부금이 나갈텐데 이 연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9쪽에 보면 LADI 시스템의 표준화 용역업체와 간담회 개최라는 유인물이 있는데요. 지금 모든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화 작업이 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와 행자부와 시범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계정에 삽입시켜서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검토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계정과목에 어느 계정과목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를 표준화 작업을 할때 거기에 넣어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동안에 공직에서 복식회계를 쓰지 않고 단식회계를 쓰면서 분할상환을 해도 상관없고 당해연도 구입을 해도 상관없고 외상구입을 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당년도 세입예산에서 당년도 지출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내년이 없었고 후년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던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식회계가 도입되면 자산흐름의 연속성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의 일하는 마인드도 바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아무 생각없이 어제 하던 일 내일하고 내일 하던 일을 모레하고 그런 구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최소한 용문동 청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10년 분할상환 매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이것 연부취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연부취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이 회계의 개념을 여기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10년분할상환 매각 요청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11월27일날 비고란에 시에 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매각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10년동안 분할해서 땅값을 줄테니 그 땅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없이 일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옛날에는 예산에서 돈을 땅값을 10분의 1씩 떼어서 주면 끝났어요. 또 등기를 해놓든 안해 놓든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단식회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복식회계라면 고정자산, 토지자산으로 잡히면 돈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는 기록이 되어야 된다구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 표준화가 어디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은 더 따져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식부기를 앞으로 할 건데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10년 분할상환을 해서 매각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복식부기를 하는데 어느 계정에 넣을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요청한 것은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할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02조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님! 확인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배석을 안하신 줄 알았는데 계셔서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리모델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고 다른 문화, 복지 분야는 소관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총무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맞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만 구민을 위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담당급으로 하던 실, 과장으로 하던 흔히 지금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제도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팀장이 되어서 50만 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서부경찰서 부지활용방안과 앞으로 시행에 대해서 노력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주고 공짜로 얻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지금도 시에 건의중입니다. 3월중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 시에 있는 재산담당 과장하고도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이자가 8억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안낼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까 하는 것을 계속 질의중에 있고....,

행자부에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각 부서와 여러 가지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고, 왜냐면 매각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팀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따로 운영은 않고 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령관계랄지 각 부서별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91년도부터 지금 13년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고 지방의회가 설치되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이 되는 과정에 또한 지방의회의 공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많은 부분의 공도 있고 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성과를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공직사회의 갇혀있는 사고의 범위속에 새로운 다른 부분의 사고가 접목된 지방의회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고에 다른 사고를 전달해간 그런 성과가 큰 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도 말씀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답변이 못되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구정의 발전적인 모습과 그로인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지방의회가 탄생되어서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 오면서 의회의 주민의 대표들께서 지적하시고 하는 사항이 기존 공무원들의 사고의 발상전환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동감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기초는 13년이 됐는데 저도 부활되기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고, 또 공무원들도 빠른속도로 거기에 부응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대접은 못받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실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일을 할 때 걸림돌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생각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위원님처럼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전달하는 의회의 생각을 넓은 도량으로 최소한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무조건 배타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물론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 전반을 놓고 볼때 답습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양식도 조금 바꿔보고 사고의 폭도 넓혀서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보고의 목적,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선 유념하면서 보고서도 새롭게 작성해보자 또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단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보자, 예컨대 제가 용문동청사와 관련해서 비고란에 물론 썼습니다마는 내용은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인가는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러나 10년분할 상환 매각요청 이 얘기는 의사는 전달할 수 있지만 구정이라는 구행정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주체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취득이에요. 주체적인 사고의 용어의 선택에서 보면 취득이라는 용어가 맞지,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린 것을 상환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법률용어가 있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담으로 우리 공무원들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아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된 훌륭한 공무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행정법, 행정학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법률용어로 이런 것도 연부취득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10년분할 상환 매각요청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이 복식회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기관으로 채택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복식회계가 도입되면 연부취득할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아주 피동적으로 그때도 일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질책하거나 질타하거나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하시는 분들입장에서는 잘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로 생각이 된다면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 업무내용을 아무리 정확히 알려주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질의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집행부쪽에서도 저것은 안물어봐도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이해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해야지 그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대화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또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그런 사고로도 비취질 수 있겠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의 취지에 부합하는 얘기를 한번 더 해 보면 총무과장께서는 가수원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근무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수원 동사무소가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동사무소를 증축하려고 옆에 상수도 사업본부 땅인가 그것을 구에서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했는데 동청사신축이 몇 년째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지요?

예.

안되게 된 이유가 서남부개발이 되면 어차피 동사무소가 도안동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자리는 동사무소 위치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이 지연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관저2동의 경우처럼 분동기준이 5만이라고 한다면 또 서남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1년인가요?

예.

그렇게 된다면 향후 7년이 지나야 서남부개발이 완료될 것이고, 또 완료된 이후에 분동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이다, 가수원동도 1동, 2동 나누던가 아니면 가수원동, 도안동 동명칭을 달리하던가 이렇게 될 상황이라면 지금 아주 협소하고 노후된 동청사가 과연 서남부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없어질 자리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이지요. 어차피 분동이 된다면 동사무소 이쪽에 동사무소는 남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가수원 동사무소도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서남부개발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약 7년정도가 소요된다면 7년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화된 그리고 협소한 동청사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청사 마련을 위한 사업구상을 총무과장께서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수원 동사무소의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학사나 석사학위를 위해서 공무원 학비지원 문제 아주 좋은 생각인데 3대때부터 많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대학원 학비를 대주면서 출석률은 어떤지 분석은 해 본적 있습니까?

출석률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출석해서 수강하기 때문에 수강하는데에는 제약을 받는 요소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개인적인 사항이라든가 업무적인 사항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석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학칙이 있기 때문에 몇회 이상을 출석을 안했을 때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국립에서는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실행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학비만 내고 2년 후에 논문만 제출하면 학위만 받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업무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돈은 돈대로 여기서 대 주고 학교에서 보조해 주고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에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학교에 출석 체크된 것도 받아 보면서 학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도 지금 조사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대다수 출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총무과라든가 기획실,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에서는 같은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입사 연월일과 승진연.월.일, 전입연.월.일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입해 오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밑으로 선별해서 뒤로 보내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들은 강등을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승진같은 것도 현지에 있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고 그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 7급이 4명, 5명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위에 있는 연수가 된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위에 앉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의 부서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서구청의 실정이에요. 물론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섞여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는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것도 챙겨주시고 또한가지는 사무비품이 있지요?

예.

사무비품 쓰지 않는 것들이 각 실, 과마다 창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 마다 출장소, 사업소 같은 데도 비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가 이것 3대 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각 창고에 있는 것을 부서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서구청 관내의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가서 보고, 그리고 적정하다 싶으면 갖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각 동별로, 구청이면 구청별로 공원같은 데에 일일 벼룩시장을 열어서 구민들도 갖고 나오고 구청 것도 갖다 놓고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몇 백원씩 받든지 몇 천원씩 받든지 해서 나눠주면 그 물건들이 재활용이 되잖아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면 재활용의 효과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불용품을 처분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에 큰 하자가 없는 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품관리조례 있어요?

그것은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규칙에 불용품을 처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국 자치단체 단일망에 불용품을 조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사용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되거나 답변이 없으면 그때는 매각절차로 들어가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는 소모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벼룩시장같은 곳에 내놓아서 구민들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잘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라도 부녀회장들 행사할 때 벼룩시장에 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게 해 주세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필요 없는 물건들이 창고에서 지금 많아요. 자료를 각 동마다 받아보세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만이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리고,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보고를 하시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다음부터는 실제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나와서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따로 추가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일하는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저2동 청사신축하는데 내년 11월까지 지금 사업기간을 잡고 계신데 지금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금년 11월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대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분동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변의 여건을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업무보고에는 표시를 안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평가검증하는 장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공직자해외배낭여행을 확대실시 하는데 당초 10번 실시할 계획인데 10번 다 실시했으니까 100% 사업을 시행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통해서 당초 얻고자 했던 바가 제대로 얻어졌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피드백의 절차를 갖춰놓는다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공무원들이 과연 연찬회라는 사업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두 번 계획했는데 두 번 다 했으니까 100% 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만족스런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구정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구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구의 각과에 임무가 분명히 조례상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무 중심으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계는 과의 일을 돕기위한 스탭이거든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 전도현상이 생겨서 지금은 과중심이 아니라 계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의 책임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나 이런 데를 보고 일을 찾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우리 구가 가고자 하는 목적하고 때로는 유리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실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하는 모습을 보면 계중심의 일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과의 임무 이 부분이 다소 소홀해 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결국 각 계를 지휘, 조정, 통제하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니까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잘 살피셔서 구가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향해서 전조직원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 줘서 보니까 타이틀은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위상제고를 위한 교육이거든요.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을 하실 때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3대 지방살리기특별법이 발효가 되어서 지방에서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지방분권에 관한 이 교육은 이대로 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한다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연구한대로 개인적으로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준비된 것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지방분권이 과연 무엇이냐, 개념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교육과정중에 특별히 삽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쪽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위탁관리, 지금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관리를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지에 있는 6대 그것은 위탁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타피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관리는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외부에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현재 무인발급기 6대가 상존해 있는 그곳에 구청직원이나 위탁관리업체에서 1명씩 나가있는 것입니까?

6개소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여성회관 같은데는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관리요령을 교육시켜서 용지같은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줬고, 그리고 그 외로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6개소에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정비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볼때 12월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때요?

롯데백화점은 12월 한달동안 420건이 되는데 기타 여성회관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거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장소 선정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사용방법은 문제점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에서 알고 있으니까, 장소 선정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때는 동사무소에서 먼 곳, 그리고 실제로 동에서 요청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테지만 계속적으로 운영해 봐서 실제 실적이 저조하다면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지만 우선은 설치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비싼 기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적다고 하면 예산낭비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업무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전자민원 서비스 구현, 기록물의 체계적관리 및 효율적 활용, 호적전산으로 수준높은 호적행정 구현해서 4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 두 번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 서비스는 지금 민원무인발급기도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 되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팩스민원, 각종 G4C민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G4C가 뭐예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단일망으로 해서 민원을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민원을 활용할 구상은 없으세요?

인터넷 민원도 G4C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인터넷 민원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기초는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확산되면 지금 무인발급기라든가 또는 팩스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구상이 될텐데 민원봉사실의 인적구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무인발급기를 과연 확대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내지는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해서 자료관을 설치 운영할 생각이지요?

예.

정부기록보존소의 시스템 인증이 늦어지고, 또 조달청에서 업체선정 계약이 늦어져서 이 부분이 실제 추진이 쉽지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이기록물 D/B 구축은 1단계 12월까지 지금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해소가 된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관 설치 전산장비 구입하고 시설은 지난번 본예산때에도 사업예산으로 서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는 동시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록물을 D/B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7월1일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기록보존소의 시스템 프로그램 인증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인가요?

그것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인증받은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달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스스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문제는 다 해소가 됐고?

예.

내부적인 예산투입에 따른 장비구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이런 부분만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또 호적전산화로 수준높은 호적행정을 구현해 나가야겠다, 이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호적전산화는 지금 전국에서 어느 곳에서나 호적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고 그에 따른 그 전에 관리하던 호적부라든지 제적부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 작업은 대법원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와서 상반기에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호적등본은 전국 어디에 가서나 전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이미 전산입력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 됐고, 예전에 수작업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던 예전의 구호적하고 제적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산으로 해서 입력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맥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업무지침을 준다, 그런 사항만 통보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호적전산화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호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구에 호적을 둔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적, 본적지를 서구에 둔 사람!

그러면 인원은 대략 얼마정도나 돼요?

우리가 16만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호적은 1가구로 따졌을때 16만 가구라고 하지요.

상당한 업무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충 기초작업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옛날 제적부이다 보니까 식별하기도 어렵고 또 상당히 어려운 한자도 많고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민원봉사실 정원은 몇 명인가요?

현재 15명입니다.

원적부를 정리하는 사업은 일과시간에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적 전산화 할 때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무난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과업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차질없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효율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우리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롯데백화점 에 설치한 것이 이용률이 높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생단체 중심으로 삼천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전혀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인근아파트 단지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단지, 특정 동에서 집단으로 동사무소에 정식으로 청소를 동사무소에서 하라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아름답지 못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차가지고 오는 분들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꼭 안놓아도 될 자리에 놓은 곳이 있는데 세이브존같은 그런데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특히 롯데백화점이 차원 높은 쇼핑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면 세이브존은 대중적인 곳이거든요. 대중적인 곳에 한대를 놓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답변중에 저조한 곳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선뜻 강하게 요구하기가 그렇지만 앞으로 추후 검토하실 때 그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문한다고 하면 행여 롯데백화점에 무인발급기가 있다 보니까 서구에도 네군데인가 대형 할인마트가 있잖습니까, 행여 대형 할인마트에서 요구해 온다고 하면 신중하게 물론 의회에 거치는 과정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다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이용률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당사자들과 설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때에는 그런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부 네 대를 추가로 설치한 장소를 보면 쉽게 공감이 안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무인자동발급기가 이용되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의 전체 실, 과중에 구민들이 가장 많은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전직원이 서구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대의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는 구민들에게 최대의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우리 서구의 지형특성상 폭은 좁고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서구청은 둔산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중에는 서구와 둔산구의 분리를 계획하에 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50만이 넘어도 분구가 안되고, 구청은 어차피 한쪽에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구는 어렵고 그렇다면 많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 먼곳까지 오지 않아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연구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연구까지는 제가 해 본 적은 없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자민원같은 것 무인민원기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대충 민원이 거의 대부분 70%에서 80%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을 접수한 것이라든지 특정업무를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은 없을 줄로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많이 설치를 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인터넷 민원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점차 실효성이 상실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 굳이 주민의 편익을 생각할 때는 많이 설치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민원이 인터넷으로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어져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요. 복잡한 시대에 물론 친절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굳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구청에 오지 않아도 증명서 발급이랄지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굳이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정이 되도록 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