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경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안두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저희과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니다. 남구관내 도시저소득 주민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은 10개 지구에 대하여 2001년7월부터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는 서2동1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 55만6,285㎡로 총 사업비는 272억6,400만원입니다. 당초 2004년까지 전액 국비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재해 등에 따른 국비 반영이 조정되어 2004년 요구액 중 64%인 102억7,9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잔여사업비 35억원은 2005년에 반영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7월13일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확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양림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개선계획용역중인 백운1동1, 2지구와 월산3지구는 금년 3월까지 개선계획을 완료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 양림지구는 지난 1월15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월3일부터 순조롭게 토지 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중 미협의 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림1동1지구 또한 공동주택방식으로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겠으며 금년내에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1동1, 2지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위한 공동주택 입지 범위 및 계획이 완료되어 저희구와 협의중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개선계획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택공사와의 협약체결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중인 6개 지구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2동1, 2지구는 현지개량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여 1지구는 공사 준공하였으며, 2지구는 금년 2월중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림2동1지구, 월산4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12월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산2지구 또한 금년 3월중 보상을 추진하여 금년 7월중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쪽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0개 지구와는 별도로 8개 지구를 추가로 선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당초 10월중 장기사업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실태조사 및 평가작업수행이 지연되어 금년 3월중 확정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시 의원님들께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서 11쪽으로 각 지구별 추진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증대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부차원의 역점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리면서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양림동에 이번에 거의 많은 주민들의 찬성과 기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하는데 있어서 팀플레이가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나머지 해야 될 지역에도 이런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림2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림2동은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면개량이 아니고 현지개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애로가 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담당직원에 의하면 굉장히 필지 자체를 매수하는 과정에 너무 작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지개량 하는 지역하고 전면개량 하는 지역하고는 구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지연되는 것하고 우리 방림2동의 현지개량 해야 될 지역하고 연계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대로 계속 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해줄 수 있겠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방림2동1지구는 현지개량사업으로서 장애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지역은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3월 말경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위가 있어서 건교부 관계관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다고요? 늦어도 3월말까지는 확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이 역할을 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정이 차질없이 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곧 된다 곧 된다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양림지구가 되고 있으니까 방림동이 바로 근처다 보니까 이 일정대로 차질 없을 거라고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가지고 마음고생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동안에 마음 고생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다소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에 보면 추가 지구 자료인데 이외 다른 데는 더 이상 없는가요? ○

이것이 기 실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계획이 있으면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도 제 임기동안에 부분적으로나마 재개발을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다 재개발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수익성이 안맞다고 해요. 그 산 위로는 재개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4지구에 대해서요, 자꾸 이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만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애당초 계획상으로는 작년에 다 보상을 해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누차 홍보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것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해도 괜찮겠죠?(예) 그리고 과장님이 기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마는 월산4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

그것은 어떤 형태든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끝나게 되면 정비를 해놓고 나서 한다고 무슨 소리가 날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어정쩡한 단계입니다.

제가 류희경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안오셨는데 이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그 계획선에 물려있는 데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또 이쪽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보상을 준다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저는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청의 이야기를 믿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쪽에 추진위원님들을 제가 뵈었어요. 이것을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시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사갈 사람들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떠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된다고 하면 본 의원도 이걸 건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소하라고 할란다 했어요. 자기네들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에 신중을 기하셔서 혹시 민원이 가더라도 잘 하셔야지, 구청 입장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게 올 가을쯤에는 후유증이 오리라고 예견됩니다. 거의 이사 가실 분들이 안가고 어제도 한쪽에서는 재개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고 또 15평, 13평에 사신 분들은 나는 절대로 재개발 반대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거든요. 과장님이 처세를 잘 하셔가지고 구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도표에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기 투자 이미 되어 있는 거 2004년도 계획, 2005년도 계획 나와 있는데 여기 국비에 해당되는 경우는 64%는 2004년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비는 이렇다 하고 교부금이라든가 시비, 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여기다 수치로 표시가 안됩니까? ○

교부세하고 국비는 64%만 반영되었지만 교부세하고 시비는 100% 반영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비도 한번에 이번에 할려다가 재원도 없고 그래서 내년까지 반으로 쪼갰습니다.

여기다 하나 추가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얼마 정도 감소되는가 그 도표가 하나 있었으면 동에 대한 이동문제 그게 참고가 되겠는데, 이게 완료가 되었을 때 인구가 어떤 변동이 된다 이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하다고 해도 이런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한다니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세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힘든데 이런 기회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혜를 잘 써가지고 한다면 먼 훗날 우리 남구가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안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본바 너무나 고생했다는 것을 칭찬밖에 해줄 게 없어요. 아무쪼록 주거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주공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따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일부 현지개량 지역을 일부 주민들께서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검토를 해주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은 주공하고 긴밀히 협조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