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팀, 민원봉사과의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없이 한번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점 전 의원님들과 실과소장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저희가 작성 시점을 1월중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된 부분은 수치가 변경된 사항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보고서 중에 각 실과소에서 추경에 확보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재원에 따라서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에서부터 24쪽까지 2004년도 주요 역점 시책은 기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15건이고 특수시책이 2건, 공약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2일자로 3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고,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처리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 제정 공포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학·연을 협력체계에 의한 신산업육성계획을 작년도 9월 3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강원대학교하고 관련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성을 해서 한방재가공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금년도 상반기에 처리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특구예비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홍천강수변특구하고 고원지대레저특구를 일단 했습니다만 저희가 특구법 제정 후에는 본 신청을 하는데, 2건에 대한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특구지정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할 분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연구원 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7개 기관은 저희 지역 특성과 연관된 산림환경연구센터라든지 임업연구원 등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기관을 유치코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도와 시군간에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도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도와 긴밀한 유대를 겸비해 가면서 공공기관·연구원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새해군정계획 설명은 금년도 1월 중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군정 방향에 대한 소개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반장회의, 재춘군민회 등 각종 모임에서 배부해서 금년도 새군정을 설명을 끝냈습니다. 다음 33쪽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매년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평가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작년도 행정실적평가 결과 복지환경은 최우수가 홍천읍이 됐고, 농정·산림·축산은 화촌면, 경제·건설·도시는 남면, 일반행정은 북방면이 최우수가 됐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폐교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3개 폐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작년까지는 군업분교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군평하고 협성분교는 마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평초교를 마을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서 군에서는 군업분교하고 군평초교를 직접 직영을 하고 협성분교는 마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1회 군정백서 편찬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는 금년에도 500부를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추진해 온 1년간에 대한 군정백서를 편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올바른 홍보전달을 통해서 군민의 자율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도 자료를 1일 1건이상 제출하고 있고,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 방송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를 필요시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화보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6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군의 일반현황이라든지 관광산업 등을 총 망라한 군정홍보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발간방법에 있어서는 종전과 달리 사진촬영에서부터 기획, 편집, 출판, 인쇄 등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좋은 화보집을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국고지원대상 시책사업 발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4월 중에 내년도에 국고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늦어도 2월 28일까지 저희 군에서 발굴을 해서 다듬은 다음에 3월 초순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건이 제출되어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지금 각 실과소에서 새로운 국고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말까지는 다소 국고지원사업이 더 많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행정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감사와 자체감사는... 종합감사는 금년도 보건소를 위시해서 7개소를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상수도 및 회계분야에 대해서 5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감사라든지 서면감사, 기강감사를 수시로 해 나갈 것이며, 특히 홍천군 홈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항은 즉시 확인을 거쳐서 민원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4년도 강원도종합감사는 현재 실시예정입니다. 엊그저께 저희한테 일정이 잡혀 왔습니다.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강원도종합감사를 저희 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의 효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우리 군이 총 17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9건인데, 민사소송 9건은 대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송수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청 송무담당이라든지 공익법무관을 통해서 소송수행에 대한 협의와 지시를 받아서 승소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소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자문을 받아서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별관청사를 3개층 증축을 해 가지고 현재 사무실 부족난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본관의 건물 중에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벙커-C유를 연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해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시설이라든지 용량증설도 현재 청사면적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기시설 용량을 맞춰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정원보수도 현재 건물을 짓고 사용한지 1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당초의 조경수들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식재를 해서 청사환경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국·공유재산의 가치증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국유지 2868필지를 포함해서 1만 376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대부료 체납액이 있습니다. 23건에 3526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및 결손처리를 해서 하루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리하는 토지가 13만여 필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 정밀 전수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인력에 대한 보강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예산이 750만 원 확보가 돼서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읍면기능전환 후에 인력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대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참고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구홍천경찰서 자리, 구보건소 자리, 구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중앙부처에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계획에 의하면 이달말까지 대통령 재가까지 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통보된다고 하면 이때 교환절차를 거쳐서 구홍천경찰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은 구홍천경찰서에 대한 현재 건물 자체는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만 많이 들고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정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유치를 할 때 부지 제공을 한다든지 그 외에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건소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사항에서는 감정평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절차가 다되면 공고에 의한 임대차를 모집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뇨처리장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에 경지정리 한 다섯 필지를 더 확보해서 그 일대를 저희가 시골장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다용도적인 시설로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저희 홍천에서 개최가 되는데, 금년도는 제40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의 해로 저희가 설정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에 체전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현재 별도의 사무실에서 체전준비에 따른 업무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정비라든지 대회상징물 선정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금년도 늦어서 4, 5월경에는 준공완료를 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금년도 3,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회심벌, 마스코트, 디자인선정을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각종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그 외에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망라해서 각종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3월 중에 도민체전준비위원회 및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준비위원회는 현재 관련기관의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구성할 계획하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늦어도 2월 중에는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범국민추진위원회는 3월 중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3월달에 체전준비사항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외에 경기장 보수, 엠블렘 용역 및 개·폐회식 방향결정은 금년도 4월부터 말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리허설 및 대회개최는 적어도 내년도 5월 말경에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당초예산에 도민체전과 관련되는 총 소요예산이 추계로 175억 원을 잡고 있는데, 한 105억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추가확보 70억 원에 대한 것은 추경 시에 확보가 돼서 도민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쪽에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선수 한 사람을 지난 2월 2일자로 충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충원을 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선수를 좀더 계획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도 대비하고 직장운동경기부다운 직장경기부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장터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읍 하오안리 구분뇨처리장 일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완전히 흡수를 해서 적어도 한 1만 7000평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시골장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다용도적인 그런 시골장터부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 부지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중앙부처의 기관을 저희한테 이전을 하려면 뭔가는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는 일단 지방이전에 따른 대지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후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1야전수송교육단 이전부지라든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라든지, 또 구경찰서, 영안모자공장부지 등 이런 일련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지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어 전문연수원 및 강원대 분교유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연수원 유치는 구영안모자에 하려고 했는데 다마스핸드폰조립공장이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공장부지에 지금 외국어 전문연수원을 유치할 것을 백성학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강원대학교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지역과 합당한 농업관련 3개 대학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과학이라든지 동물자원과학, 농업생명과학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연구센터는 지금 북방면지역에 자연생태연구공원을 하는 지역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54쪽에 군정의 경영요소 도입으로 자치역량 배양에 대한 것은 저희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예산확보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군 재정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추진계획으로는 총액편성제도를 활용하고 예산 10% 절감하기 운동이라든지 의존재원의 확충을 각종 인맥이라든지 연결망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 그 외에 예산성과급제 도입라든지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방안을 도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의존재원을 더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6쪽에 종합운동장건립과 57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3리 일명 잿골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앞으로 2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각종 생활체육시설 5개 종목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4월쯤이면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짓는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토지매입에 사유지를 6필지를 매입계획에 있는데, 다 매입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매입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에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창촌2리 154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고원체육시설은... 이 역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면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일곱 사람 중에 등기이전 완료가 된 것이 네 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한두 사람이 조금 보상가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작업을 해서 조속히 사유지 매입을 종료 짓고 금년도 4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에 학교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꿈나무육성지원 5000만 원과 소년체전 출전지원으로 2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홍천초등학교의 각종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서 있고 그래서 9000만 원이 서 있는데, 꿈나무육성지원과 소년체전 출전지원, 체육시설구입을 위한 사업비는 적기에 학교에 지원을 해서 관내 학교체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5종목은 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트체육에 전국단위 복싱대회를 2004년도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는 금년 5월경에, 전국단위 궁도대회는 금년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대회를 금년도 6월경에, 도지사기 족구대회를 7월경에 개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종목 외에도 도단위 이상 각종 행사를... 저희가 이왕 종합운동장이 된 이상 각종 실내체육경기장이 많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도단위 이상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보다 많은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재 가공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국가시책이 강원도에서 원주하고 동해시에 대대적인 한방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정으로 한방재 가공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정부지원을 받아 낼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 원주하고 동해에서 심혈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거든요. 하물며 저희 관내에 있는 메디슨도 의료기기회사이지만 그것까지도 갖고 가려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연계될 사항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방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라인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군이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산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 도에 가서 저희가 금년도 군정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건복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부권에 딱 한 군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고민이 각 시군이 서로 하려고 하는 데...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강원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라인은 그대로 추진을 해라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다만, 도가 각 시군별로 하는 것을 나중에 크로스화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일화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라인이 아닌 산자부 계통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연구원 유치추진이... 전국에 시군이 232개인가 233개가 되지요? 거기에 245개 정부기관을 지방에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지역을 빼놓고 나면... 7개 기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다 될 수도 있고 한두 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시한 7개 기관이... 물론 우리 지역여건에 따라서 산림군이고 농업군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정부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 다른 기관을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요?

여기 7개 기관을 명시한 것은 7개 기관이 다 온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을 빼고 기초자치단체가 237개 단체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씩 가지고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중앙정책의 방향은 안배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그룹화 하겠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산림자원과 바다자원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산림자원과 바다자원에 연계되어 있는 중앙기관을 집단화 해서 이주를 하는... 그래서 연계성을 이루겠다 이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7개 기관을... 홍천군하고 강원도가 같은 맥락에 있어서 산지자원을 활용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중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주부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알선만 해 주는 것이지요? 부지를 사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냐...

부지가... 중앙기관에서 이 문제를... 지금 245개 기관을 작년도 말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에서 과열적으로 경쟁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 기관을 우리한테로 끌어들이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건물을 지어서 줄 작정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지역에 있는 부지라도 필요하다면 제공을 하고 유치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유치방법에는 입주부지 사전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선정 입지가... 귀 기관이 입지하기에 적지라고 알선만 해 주느냐, 진짜 그 기관으로 우리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려면 부지까지 우리가 사 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는 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려는 것이 지난 1월 16일, 17일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시군별로 과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다. 그래서 도가 일정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앞으로 시군이 하고, 또 도가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극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에 새해군정계획설명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농교육에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특용작물, 시설원예, 벼농사 등 해서 작목반별로 새해영농교육을 했습니다. 1월말에 끝났는데... 물론 오전에 교육이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고 헤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10시에 영농교육을 실시해서 벼농사반 같은 데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데, 군수님이 참석해서 군정새해설명 내지 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한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주민들이... 군수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군정도 중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벼농사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군수님 인사말씀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교육교재나 나누어주고 점심 한끼 먹는데... 여기에서 실지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 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교육 하루를 잡아서 주민들이 먼 거리를 면사무소까지 나왔으면 실지적으로 벼농사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곁들여서 새해군정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장시간을 도민체전 유치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목적 외에 군수님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주민들이 군수님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인지 농사교육을 받으러 온 것인지... 아마 저희 화촌 뿐만 아니라 인근... 다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영농교육이면 작목반 별로 기간을... 인사말씀도 짧게 하시고 해서 이런 불만이 나오지 말아야지... 물론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군수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많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군정 새해살림 알리기 그런 시간을 별도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 시간을 못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농민들 농업교육을 할 때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교육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입장에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 군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8쪽에 국고지원대상 시책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금 읍면 실과별로 접수한 것이 11건이지요?

예.

지금 계획을 보면 강원도협의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11건 중에 도에 국고지원대상시책사업으로 국고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 몇 건입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 드렸는데, 2월 10일이 아니고 2월 29일입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마감을 해 가지고 3월 초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2월 10일까지면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가 군의 타당성이 포함이 돼서 도에 신청한 것이 몇 건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심의중이다?

예.

이외에 면단위에 5개 면 외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2월 29일 마감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들어온 것만 명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작성시점을 1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문제입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벙커-C유 보일러를 경유보일러로 교체하신다 했잖아요?

예.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효율성은 높더라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본관에 벙커-C유 보일러가 뒤편 별관까지 연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관까지 연결이 돼서 난방공급이 됩니까?

별관에는 별도의 보일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관에 벙커-C유 보일러 용량이 지금 5층까지 새로 짓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데 공급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다시 증축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별관건물의 기존용량으로 설치한 것이 증축으로 인해서 용량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량 오버된 것은 증축 3개층을 했는데, 당초에 맞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량 자체는 오버되지 않았는데, 본관에 있는 것이 오래돼서... 벙커-C유 보일러를 교체할 단계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개선 대상이 본관입니까? 별관입니까?

전기라인은.... 전기 유입선은 한 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관과 별관을 다 한다?

예. 다 커버를 하는데, 별관이 증축이 되니까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먼저 증축하고 집행잔액 사업비가 있을 때 그것으로 시설보완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공기가 없었습니다.

입찰잔액이 상당히... 추경에도 확보를 했지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전기나 시설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공기가 없었다?

예. 공기가 없었고, 재발주를 하려니까 연말이 돼서 재발주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타 의원님들께서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32쪽입니다. 영농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영농교육을 오라고 해 놓고 군수님 개인의 어떤 홍보만 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영농교육을 오라고 하니까 홍천에 가서 군수 얘기 다 들었으니까 교육에 갈 필요없다 해서 참여도 안 하시고 해서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영농교육과 새해살림홍보는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해살림알리기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했는데,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단순한 설명은 좋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오지에서 오신 분들 중식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자체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예산을 2년 동안을 세웠다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영농교육 홍보를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농교육을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군정살림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막연하게 면사무소에서 영농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영농교육보다는 군수님이 김을 다 빼서 영농교육은 안 받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촉이 될지 안될지를...

내년에는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중에서 우리 홍천군이 월1회 홍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이 이게 너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바쁘지만 저녁에 모든 뉴스를 다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일주일 있으면 우리 지역에 홍천신문이 군정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하는데 굳이 월1회 신문을 발행할 이유가 있느냐,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것은 폐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근의 군을 보니까 4/4분기 해서 군정소식을 알리는 것을 이런 책자를 발간했는데, 꼭 이것이 100%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연하게 월1회 홍천소식지를 발간하시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대상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두촌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찰옥수수에 대한 박물관 건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무궁화공원에 역사 사료관이 있는데, 그 사료관을 다녀오신 분들은 홍천군을 이야기할 때 면적도 넓고 공기도 맑고 살기도 좋다고 하는데, 사료관에서 봤을 때는 홍천군을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자료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비근한 예로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산천어박물관 하나를 만드는데 예산을 120억 원씩 투자를 했는데... 저희도 각 면단위...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역사에 남고 후손들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나 사료관을 만들어야지... 어떤 개수나 전시효과... 전시효과에만 치우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세심하게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만은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곳에 해서 나열식의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예.

그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보면 경찰서 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장님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천읍민들로서 당장 급한 것이... 제가 의원으로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홍천읍사무소 개축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홍천읍사무소가 이제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 자리에는 홍천읍사무소를 다시는 신·개축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지금 벌써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생각이 경찰서 자리에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홍천읍 지금 현재 43개리의 중심으로 보더라도 현 읍사무소 자리에 개축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구경찰서 자리 지하를 2, 3층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든가 하고, 위에는 읍사무소를 짓고 앞에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골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위치가 하오안리 673-15번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시골장터라는 것이 유독 우리 홍천군 하나만 있는 것이라면 남산 꼭대기에 유치를 해도 손님들이 가시겠지요. 그렇지만 시골장터라는 것이 이름만 다르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뇨처리장 자리에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유지 앞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흔히 얘기하는 하오안리 둔지모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북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검문소가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샛길로 다 빠지는데... 검문소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는 검문소가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둘째는 군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도유지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영안모자에서부터 열산골까지 금년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바램은 그 안의 부지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도로가 개설되고 그 안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쪽에 시골장터라든가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군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굳이 홍천군의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궁화공원에 육교도 놓고 해서 여름이면 무궁화공원에도 많이 오시고 해서 주민들을 연결을 해야지... 외진 곳에 해 놓고 과연 시골장터 분위기를 잡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검문소가 이전을 하고 나면 좋은 위치가... 검문소가 없으면 시야가 넓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문소 자리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원주로 가는 손님, 속초로 가는 손님, 시내로 가는 손님이 다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장터를 만들어야 어떤 고객이 가는 것이지... 지금 하오안리에 만들어서 어떤 손님이 찾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연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골장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답이 되시는 것은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농교육과 관계되는 것은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홍천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낼 때에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질도 신문용지보다 고급지로 해서 접하는 인상을 좋게 하자 그렇게 검토를 했더니 예산이 아주 엄청 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있었고, 그 다음에 편집체제 많이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재척해 놓고 진짜 우리지역에서 일어났던, 또 우리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주제로 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내고장홍천소식지와 관련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가구마다 골고루 배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옥수수박물관과 관련해서 향토사료관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촌지역에 지금 큰 그림은 가리산하고 산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하고 그 일대지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벨트화하고 종합화하자 그래서 적어도 가족단위 휴양지로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렇게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데 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두촌면에서 얘기가 그 지역에 옥수수축제를 하니까 옥수수에 관련된 박물관이 볼거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상당히 나름대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평범한 사업은 국비대상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능과 특성을 살린 특수성이 있는 것을 할 때 국비대상사업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제외해 놓고 특수성 있는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향토사료관도 전시품이 저것으로 되겠느냐... 앞으로 더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기본적으로 면적이 협소하니까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 버금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찰옥수수박물관을 한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구경찰서부지는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기능이 상당히 축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부지를... 물론 밑에 층에 주차공간을 한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읍사무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을 갖다가 그 지역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중앙기관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지도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도유지사무소부지도 매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곳도 제시해서 좀더 차원 높은 활용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골장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목이 시골장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좁게 됐습니다만 시골장터를 망라해서 거기에 농특산물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심지어는 오안천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막이를 해서 그 일대를 볼거리의 장소로 한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골장터의 면만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취감어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구분뇨처리장 그 위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로 올라가는 차선 쪽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다. 거기에 북적북적 대면 거기에 가서 보고 살 것이 있으면 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문소 이전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검문소 기능이 저쪽 공단으로 들어 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검토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검문소가 이전을 했다고 해서 그 인접지에 장터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혼잡 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주로 빠지는 I.C도 있고 우회도로, 또 시내로 들어오는 신호대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진출입을 하는 차량이 많았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좋은 말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유지 자리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 검문소가 옮겨가나 교통체증은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쪽 하오안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오안리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에서는 자꾸 상행선 하행선을 논하시는데... 우리가 꼭 동해안을 갔다오는 피서객만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즐겨 찾는 곳이 가평군에서 청평에 가다 보면 좌측에 중간지점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춘천, 서울방면 반대편에 있는데도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완전히 백화점이에요. 한과, 떡, 잣공장, 약국, 볼링장, 수영장, 모텔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는 꼭 상행선, 하행선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이고, 개인적으로 돈도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사업가라도 하오안리는 선택을 안 합니다. 왜 안느냐 하면 그 앞에 전망 좋은 곳에는 벌써... 시야가... SK주유소, LPG... 휴게소 하나 또 들어서고... 감자마을이라는 것이 시야가 다 가려지는데... 거기 보물단지가 있으면 몰라도 누가 직선거리를 달리다가 거기에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디에 가다가 서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양지말화로숯불 보세요. 반대차선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을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이 진짜 나열식의 행정 얘기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사업가 입장에서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터체인지를 지나 춘천에 가는 분들도 거기는 경유를 안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구국도유지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오안리 먹거리단지가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만 고객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도 일부러 먹으러 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조성사업을 얼마만큼 손님들 눈길에 닿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군정홍보용 화보집을 보면 지금까지 군에서 만들어 낸 것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찍는 데만 계속 약간씩 틀을 바꾸어서 찍고... 보도되는 장소만 보도가 되고... 이제는 전문가를 줘 가지고 우리지역에 개발되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해 왔던 것... 10년동안 해 왔던 것을 계속 10년동안 그 필름을 쓰든지 아니면 약간만 다른 장소에서 찍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 시대가 많이 요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줘 가지고... 필히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구석구석 누비면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고지원대상 시책사업 중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이번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을 보면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협조를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는 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군청에서 공무원들만 주도를 해 가지고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 지역마다 조그마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도를 해서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길러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 문제에 있어서도... 마감일자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홍천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완전히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245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큰 테두리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을 작년 말에 공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포도 안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참여정부에서는 7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별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과열되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은 출혈이 예상된다고 해서 도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7개 기관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중앙기관을 이전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생각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의 연계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홍천군의 산림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된 기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방향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또 중앙부처에서 적립된 부분이 저희한테 시달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 터트렸을 때 시작을 하면 때가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때가 늦었고 겉으로...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동안에 뭘 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 것은 현재 문서화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달라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로비라도 비공식적으로...

그것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도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그 전에 답변도 한 번 나왔는데,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뭐를 요구를 했습니까?

산림자원과 관련된 임업연구원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또 우리 홍천의 산지와 강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를 이런 것이 여기 7개 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선정을 해 본 겁니다.

중언부언해서 미안한데 이게 군청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을 매달리고 전 난리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떡 주기만 바라고... 홍천에 이렇게 산이 많고 강이 많으니까 적당한 것을 도에 내려보내다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59쪽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군청에서만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 공청회를 엽니까?

저희가 고원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토지확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단계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단계가 되면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원체육공원 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공원 그러한 것도 주민의 의사나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없지요?

주민의사를 공식적으로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내 기억에는 없는데, 의회에도 와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단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가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에는 예산과 수반된 것을 질문해야지... 특별히 없네요. 알겠습니다.

김창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1쪽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 도민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 7월달에 동면 면민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인회 체육회인들이 동면 체육공원 건의서를 문서로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문서로든 구두로든 진행여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문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올렸는데요. 문광부에 진달 해 달라고... 도에서 그것을 문광부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양식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도 실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동면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지역에는 규모화하기 위해서 토지구입을 더 하려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문광부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으로서 동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틀림없잖아요?

예.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도가 문광부에 해야 되는데, 문광부에서 문제는 1년에 전국적으로 8개 정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지난 17일날 도에 가서 체육청소년과장을 만났는데, 금년에는 5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얘기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문광부에 된다는 것은 이 선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지역에는 한 군데가 되어 있는 것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더 진척을 해 보겠습니다만 더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해 두 개 특구를 유치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소도읍가꾸기를 신청했다가 가장 큰 우리 읍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38쪽입니다. 시책사업 발굴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책개발팀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개발팀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신청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특구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비신청을 한 것은 강원도가 앞서 가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특구신청을 했는데, 고원레저특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예비특구신청을 할 때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법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단 중앙선까지는 예비특구 신청시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특구신청을 할 때에는 좀더 다듬어서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신청과 관련해서 정책개발팀과의 연계성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기획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이 신설이 되고 나서 정책개발에 관한 문제, 평가에 대한 문제... 그런데 평가에 대한 문제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심사분석이라지 군정에 해 오던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그것 외에 군수 지시사항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의한 것은 평가팀에서 하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일단 정책개발에 대한 문제는 정책개발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관련되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기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이 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관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차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중복된 업무를 한 개 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개발팀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중복으로 인한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업무조정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약간 지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2004년도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 예산분야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심의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주변 환경정비 및 대회홍보에 1항에 경기장 이동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에서 첫 번째 주경기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갈마곡리 대기고개에서부터 신행정타운간 구간이 1.6km에 49억 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물론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앞에 역점시책은 기획감사실장이 작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 확포장구간을 1.1km 당초예산에 승인한 것으로 3억 원으로 일부 계상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1.1km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500m 더 연장이 확장이 되고, 그때 당시는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총 소요가 얼마가 되냐 했더니 한 30억 원정도 보상비하고 확포장 한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m가 늘은 것은... 당초가 어디까지였는데 왜 1.6km가 되고 49억 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릴 때 여기 1.6km 구간은 우회도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주봉초등학교 밑에...

대기고개에서... 거기까지를 봤습니다. 그때 총 소요되는 것이 49억 원이라고 설명이 됐고, 그때 예산은 의원님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주변에만 정비하는 차원에서 3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민체전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는 과정에서 대기고개까지 4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그것은 아는데, 왜 구간이 500m가 늘었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당초에 제목만 올려놓으면 집행부에서 500m를 고무줄빵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도... 그때 예산할 때는 무슨 근거로 1.1km를 했느냐 이겁니다. 시내에서 500m 확포장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1.6km라고 한 것은 1.1km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착오였습니다.

눈 가리고 야옹 식이지... 그런 것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갈 의원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료가 도시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얼마가 되는지 설계를 한번 내 봐라 했더니 실제 거리가 1.6km입니다.

1.1km에서 500m가... 예를 들어서 신행정타운 다리... 충성아파트까지만 하고 추가로 해 보니까 마저 하자 이런 측면에서 임의대로 구간을 늘린 것밖에 안되거든요. 삼거리까지 확포장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당시 특별교부세를 5억 원을 신청해 놨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습니까?

5억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5억 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억 원이 왔는데, 대기고개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세분화돼서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하고... 43쪽에 국공유재산의 가치증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3쪽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인데, 지금 민선3기에 들어와서 거의가 필요부지를 매입만 계획을 했지 매각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현황을 갖고 계시지요?

예.

이 분야는 대가 됐던 일반 잡종지가 됐던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하를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계획서상에만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불하를 원한다면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너머에 보면 대부료 체납액정리가 23건이... 이게 한 사람이 당해연도의 대부료 체납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2, 3년치 입니까?

대개 2, 3년치가...

물론 대부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한 2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결손처리하고 공매처분을 한다고 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 그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은 차기 갱신계약을 할 때 배제를 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재산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은 군유지인데 집이 있단 말입니다.

아, 대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전답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해마다 3, 4월에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하여간 매각을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8개 종목에서 22개를 홍천군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화촌면 삼포초등학교가 국비지원 7억 7000만 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월달에 군청에 체육관을 짓는데 예산을 해 주십시오.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건의문을 올릴 때 서명을 해 주셔서 7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석중·고등학교가 한 6억 7100만 원정도 내려온 상태인데, 거기에 당초예산에 내촌초등학교에 3억, 서석중·고등학교에 3억 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답변이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 물론 추경심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3억을 했는데... 왜 3억 원에 대한 회신을 못하고... 반영 여부를 검토를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60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학교규모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한다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다목적실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 규모나 여건을 감안해서 한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두촌초등학교는 1억 원, 기타 남산초등학교, 관내 중·고등학교 해서 거의가 3억 원씩 지원을 했는데,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한 것인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38개 종목에서 22개 종목을 홍천군에서 유치를 하는데, 화촌중학교에도 실내경기를 유치할 계획에 있고... 이것이 7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군비에서 3억 원을 주면 도교육청에서 3억 원을 대응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23개 종목으로 한 개 종목을 더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멀지도 않은 삼포초등학교에서 어차피 줄 것을 미리 가시적으로 2억이든 3억이든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설계착공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저는 그 얘기를 드릴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준 사항을 추경에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그렇게 나갔다고 하던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것을 차기 추경이라든지 언제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어느 어느 학교는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확답적으로 준다고 하면 의회에... 그래서 저희는... 물론 지금 최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는 심정도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의회에 와서... 역으로 왜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했느냐? 다음 추경에 제출해 와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달리 생각을 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의회를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내적으로... 다른 형평에... 삼포초등학교도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원정도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편성제출이 집행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노코맨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60쪽에 있잖아요. 60쪽을 연계해서 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규모, 여건 등을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여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국비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국비는 미리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가 군비를 확보를 해야 도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과 역으로 생각합니다. 대응투자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 주인입장에서...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도교육청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대신 지자체가 이만큼 지원을 해 다오 하는 순서로 가야지요. 현재까지 지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이니까 인적자원부 산하 도교육청 산하 건물인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를 해서... 3억 원을 자치단체에서 세워 주면 3억 원을 100% 세워서 1대 1로 세워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3억 원을 세워 준다고 얘기를 하면 3억 원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3억 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왕 국비가 내려와 있고 지원을 해 줄 것이면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개최가 되니까 여기에서 한 종목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주 개최지에서 한 종목이라도 더 개최를 해야지 남의 지역에 뺏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속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52쪽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 부지확보입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부지확보 대상을 보면 대상부지 제1야전수송교육단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촌면 구성포리가 있는데, 국방부에 매각요청을 한다는 것이 대진교 다리 건너가기 전에 우측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1개대대의 전차포 주둔지로서 지금 이미 11사단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패트공원으로 애완공원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매각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의가 군부대 확장계획에 의해서... 지금 북방면의 재구대대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투기... 해체가 대체적으로 국방부 재산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는 지금 최기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야수교가 이전을 할 때에 야수교부대 있는... 결운리 것... 그 다음 화촌 이것을 일괄적으로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홍천군에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정변화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단편제가 바뀌니까 각 지역에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부지침해가 있고 그러니까 국방부재산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왕에 우리 홍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사단이나 군부대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꼭 우리 홍천군에 매각을 해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있는데, 이왕에 그것을 매각계획을 세운다면 우리한테 매각을 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대가 올지 우리 군의 요구대로 활용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부대의 이전계획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모자공장부지가 연수원이니 한방재가공단지니 말씀을 하셨는데... 핸드폰관련업체가 입주하는 데 타당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름이 다마스... 핸드폰업체가 본건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 15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본건물을 쓰려고... 그때 영안모자 측에서 핸드폰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그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영안모자부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핸드폰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추진중이지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대학교 강일수 교수가 한방가공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와 참여를 하는데... 여기를 보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영안모자부지는 지금 핸드폰관련업체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한방재가공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외국어 전문연수원이 있고... 3개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체가 군청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홍천지역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의를 왔을 때 이것을 성급하게 해서 성문화해서 업무계획에 넣지 마십시오. 심사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냐,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계획에 넣고, 전시용으로만 업무계획에 넣어서 장미빛식으로 해서 주민들만 들뜨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퇴직공무원 국내·외연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미 보고드린 내용도 있고 중복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해서 그 동안의 공직생활의 노고를 위로하고 퇴직 후에도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가족 계획으로 가족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국내·외를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5명이 있고 하반기에 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명예퇴직공무원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20억 원으로 200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군비를 출연해서 현재 기금조성액이 16억 7850만 4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5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여기는 상반기 29명, 하반기에 24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2월 1일부터 공고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2일인데 내일모래까지입니다. 현재 7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학교 50명, 전문대학이 11명, 고등학교 14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2004년 3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3년이상의 상품으로 예치를 해서 현재 4.6%인 이자를 5.5%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홍천군청 자료관 구축입니다. 이 자료관 구축과 뒷장에 보존기록물 표준입력 관계를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에 별관을 신축해서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민원봉사과, 재무과 민원실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을 구축할 장소에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가 임시로 정비할 기간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5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늦춰서 6월부터 자료관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이송된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안, 기록물에 대한 설명추가 및 분류,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물관리서버 등 모두 12종류의 서버와 장비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중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기관이 대전시 중구청이 시범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견학하고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구 전자문서이관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관은 내년 1월부터 전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청과 도청 정부기록물보관소와 연결할 수 있는 기록물의 종합적인 검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문서생산량은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6만 건을 컴퓨터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전자문서로 컴퓨터 생산된 문서이고, 여기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에 대한...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43만 5501권에 대한 보관문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군청의 9개 장소에 분산해서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부터는 영구, 준영구, 20년이상 보존기록물에 대한 100만 매에 대한 입력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당 단가는 38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입력계획을 8월 중에 실시하고 입력기관의 견학을 9월에 하고 입력발주를 10월 중에 실시를 해서 금년 중에 100만 매에 대한 입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작년과 똑 같이 40명의 공무원에 가족까지 해서 80명이 금강산을 비롯한 국내일원에 대해 3박4일정도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공무원에 대한 위로와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5월이나 6월 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참여해서 축구 등 체육행사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1개 분야에 231명이 축구, 테니스, 볼링, 족구, 등산 등에 참여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사람이 1동호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호회에 대한 시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5000여개의 사업체와 8000여개의 광업·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조사를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조직형태와 사업실적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방문해서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4회 통계연보를 11월에 300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상주인구 늘리기 사업을 작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군이 7만 2805명인데 2003년도에 7만 1733명으로 1072명이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87명이 감소를 했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작년에 1만 33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주요기관과 기업체 임직원, 영외거주 군인에 대한 전입유도를 하겠고, 군수님의 전입주민들에 대한 인사장 발송, 영농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관외의 건설업체가 홍천에 와서 사업을 할 경우 건설업체 임직원과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에 대한 학부모에게 군수님 서한문을 입학과 동시에 파악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적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인근 시군인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춘천, 홍천 인근 시군의 번영회와 관련지역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주둔하는 있는 군장병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의 인구를 상주인구로 권유하는 방안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 상하수도, 도로 환경정비에 대한 보통교부세와 군사보호구역을 적용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상주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동면에 체력단련실, 건강진료실, 문화사랑방, 지역정보방 등을 운영해서 금년도에도 700만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연중 개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전국에 있는 잘된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에 있는 위원회와 같이 견학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우리가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377건에 대해서 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비해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입니다. 현재 8개 실과에서 헌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공무원 자체에서 실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헌장홍보달력을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현재 강원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정보화마을 이장 및 지도자, 주민을 상대로 27일까지 12일간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청의 상설 전산교육장과 읍면의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해서 공무원, 농업인, 자영업자, 여성, 노인들을 포함해서 계속 인터넷, 한글, 엑셀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자격 취득도 계속 추진해서 현재 공무원 499명 중 293명이 취득해서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206명에 대해서 계속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터넷 정보검색 및 PC이용대회 개최를 작년과 같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4회 주부인터넷검색대회를 9월이나 10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6명에 대해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5회 공무원 PC경진대회도 7월 중에 실시해서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6명에 대한 시상식과 아울러 강원도 경진대회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공무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11월 중에 홍천군 이메일을 이용해서 검색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촌 물걸1, 2리 동창마을에 90가구를 대상으로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공급 및 초고속 인터넷 연결,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마을정보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는 2억 8000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월에 정보화교육을 주민들에게 실시하고 있고, PC보급 및 초고속 인터넷 연결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마을홈페이지를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서면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서면소방파출소가 금년도에 신축계획인데 60평 규모로 1층에 44평, 2층이 16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군비, 도비 각 1억 원씩해서 2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3월중에 부지 및 설계를 실시하고, 4월에 건축을 완료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소방출장소가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다른 부지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에 조금 걸림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홍천군민의날 행사계획입니다. 홍천군민의날은 명칭을 2004년 홍천군민의날로 하고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15일간 홍천군민주간으로 설정해서 5월 8일날 11시에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홍천운동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운동장이 작년 말에 잔디씨를 살포를 해서 지금 싹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4월에 다시 보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할 경우에 잔디 파손이 우려된다고 현장팀과 기술직팀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본행사를 경축행사하고 군민대상 시상을 하고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과에 군민의날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상징 트로피 제작은 현재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저번에 도안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3월 중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당 10만 원씩 100개정도 해서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수대상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직원 휴양소 운영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계획은 홍천대명이나 속초 등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콘도를 2~3개소를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연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리업무용 PC 보급입니다. 이것은 이장들한테 보급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70개리에 컴퓨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급대상마을의 이장들을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PC 보급 및 초고속 인터넷을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급되는 것은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까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을 연결해서 통신료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업무용 컴퓨터 활용에 대한 홍보자료는 E-메일을 통해서 공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접수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장 공무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이 이장협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고,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공무수행에 있어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192개리의 이장 전원에 대해서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상해의료비를 비롯해서 병원 입원료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2월중에 집행절차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리장 공무상해보험을 소멸성보험으로 가입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800만 원인데 750만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염려되는 것은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83쪽을 봐주십시오. 홍천군민의날 행사추진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심의 시에 작년도 정례회 때 군민대상 시상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홍천JC와 군민대상을 놓고 회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정으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차문제가 그렇게 중요 하느냐... 군수님 낯을 깎는 것도 아니고... 양보하면 되지... 그 이면에 JC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주신 군민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어서 JC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전체를 JC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정을 하는데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당초에 JC에서 검토가 된 내용인데 몇 연도 군민대상... 예를 들면 2004년도 군민대상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역 JC회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3월초에 JC에서 만들은 군민대상을 특우회원들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3월초에 회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부의를 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두세 분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계셔 가지고... 이 부분은 3월초에 결정이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벌써 3년차에 걸쳐서 지금 협상이 된 것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고, 군민대상을 수여한다면... 전통적으로 청년회의소에서 하던 것을 행정기관에 이양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물론 군수님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대상을 시상하는데 권위가 상승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자꾸 민간에 이양하는데... 그렇다고 군수님 개인 주머니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에서 고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예산심의에서 많은 토론 끝에 삭감을... 합의하고 예산에 올려라 이런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가 갈등 속에서 대상시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짜 아름다운시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에 홍천군상징 트로피 제작이 있는데... 트로피제작 안에 보면 규격이 1.8m와 1.4m인데 잘못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18㎝에 14㎝입니다.

상패수여자에게 전수한다고 했는데, 상패로 공로패를 주고 그 부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상패대용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상패수여자에게 전수한다고 해서 상패를 별도로 주고 부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다. 밑에 문안을 넣어서 수여하는 것입니다.

86쪽에 리업무용 PC 보급에 대해서입니다. 활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군수님 약속사항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회관에 설치한 것이 있고 이장님 댁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라든가 인터넷검색을 해서 마을에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0대를 이장님한테 PC 보급을 했는데 이장님 집에 60대하고 마을회관에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컴퓨터를 다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다룰 능력이 있는 분들을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이장님들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보낼 이메일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와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35명의 이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35명중에 이장님들이 컴퓨터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인수인계가 읍면에서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강력하게 읍면장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이장들한테 PC가 130대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금년도에 교체된 이장님 댁에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개인한테 보급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후임 이장이 오면 이장 댁이든지 회관이든지에 해야 되는데...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장님 집에 60대...

보급은 그런데, 금년도에 교체된 이장 중에서 PC보급을 받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된 것이... 지금 두 달 정도 지나갔는데, 개인이 사용하느라고 안주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먼저 홍천군이장협의회에서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공문을 내서 조사중에 있어서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대동회도 다 끝나고 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한테 준 것처럼... 처음에 보급할 때 이것은 군 재산이다.... 만약에 이장임기가 끝나면 후임이장이든지 마을회관이든지 설치한다고 이렇게 확고한 규약을...

그렇게 규약을 했는데, 후임 이장님이... 공무원들이 떼어다 갖다 주려니까 그렇고 해서 먼저 후임 이장님이 가져가야 되는데...

후임입장에서는 뺏어 가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면에서 중재를 해서 그런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75쪽입니다. 상주인구 늘리기 추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자녀 많이 갖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육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데가 부담스러워서 한 가정에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만 두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어린이들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곳에 갈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가 엇나갑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과거에 명예군민증을 드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명예군민증만 드리고 지역을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연락도 두절이 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금년에도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난해까지는 명예읍면장제도가 있어서 위촉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명예읍면장들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이 전부 우리 지역의 인구 늘리기가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전 가정이 통하는... 스스로 홍천군에 살고 홍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주부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치르고 나서 잡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홍천군에서 이렇다 할 규명이 정확하게 안되고 넘어갔거든요. 금년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셔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치르고 나서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이장님들이 연령제한이나 또 그 지역에 이사를 가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장을 하셨거나 그런...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조례개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용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나 명예군민증을 가지신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전국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가능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만일 홍천군에 적합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고요. 명예군민증은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수여를 했는데 경찰서장님들께 대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관리는 인구늘리기 차원이 아니고 홍천명예군민에 대한 존중심에 의해서 기회가 있으면 군 행사에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더 발전시켜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읍면장은 엄밀히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여성분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부인터넷검색대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주부검색대회 시상금이 많고 그러니까 검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실제로 해 보니까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긴장한 상태인데 옆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하니까... 못하시는 분들한테 감독관들이... 컴퓨터를 키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 분은 답을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정답을 가르쳐 드렸다고 이런 정보검색대회가 있느냐고 인터넷에 올려서 곤혹을 치른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감독관이 답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연령 및 타지역 거주자가 다른 리에서 이장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공문을 읍면에 해서...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리를 통합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리를 통합을 해라 그 다음에... 반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연령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장에 기준을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서 이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지시사항으로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춘천시 같은 데는 통을 엄청나게 통폐합을 해서 이장수당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읍면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읍면장 입장에서는 현재 5년이상 10년이상 이장직을 보고 있는 나이 많은 이장이나 타지역에 거주하고 10년이상 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단번에 내놓으시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항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해가 안가는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선발기준 같은 것은 다 마련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장기근속공무원도 별도로 해 줬거든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안 되면서 근속연한이 15년이 넘었다든가 20년이 넘었을 때는 장기근속자로 별도로 선발을 해서 하는 예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범공무원들만 선발한다고 하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안 되는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지침상으로 선발하는 기준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기근속자나 하위근무자나 격무부서 이런 부서를 선발하도록 부서장이나 읍면장한테 주문을 하는데, 읍면에 직원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한번씩 갖다오고 하니까 우리가 당초 기대 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못됐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자들은 예우해주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명열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상주 인구 늘리기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나열한 것을 보면 진짜 소극적입니다. 이사온 사람들한테 군수 인사장... 그거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진학생 학부모한테 인사장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홍천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춘천이나 서울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의 노일리와 장항을 보면 팬션을 짓고 거기와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면장님이 찾아뵙고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마을에 다른 일 때문에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로당이라든가 해서 다른 일로 가셨을 때 찾아뵙고 저희 지역이 좋아서 살러 오셨으면 주민등록도 옮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명열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몇 달 전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내에도 아기 한 명 낳으면 축하금으로 100만 원 주는 군도 있어요. 우리 군이라고 왜 못 합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 만든다고 해야 농공단지에 몇 사람이나 옵니까? 그래서 이... 우리 강원도내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느는 데가 원주시입니다. 춘천시도 줄고 있고 원주시 하나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교육문제, 생활수준이 조금 나아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이 편하니까 농촌에서 농사만 짓다가 도시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홍천이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은... 요새 팬션문화가 발전이 되는데... 이런 쪽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큰 세금을 과세를 안 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어떤 방향에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막연한 얘기를 나열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마을정보센터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몇 가구가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한 70%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우선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하면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현지에 출장 나올 때까지의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92개리... 이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읍면장한테 각 면에서 한 마을씩이라도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을 받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군에 올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에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추천해서 보고하려고 하면... 작년에도 추천한 곳이 물걸1리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20개마을이 선정이 되는데 홍천군이 2개 마을입니다. 삼생정보화마을까지... 한 군데도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도 그렇고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리에서 희망을 안 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내로는... 길게 잡으면 10여년 내로 정보화마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시군보다 다른 도보다도 빨리 정보화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1개 면에 1개 마을씩이라도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공무원 선발할 적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은 현재까지는 마을의 운영위원회의 의지에 따라서 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체시책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마을이 꼭 필요성을 느끼면 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신평교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직접 해당되는 면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두 번정도 회의를 해 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나 이것은 군에서 해줬지만 글자그대로... 자치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이후에 동면사무소에 가서 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회의에는 못 참석해도 면사무소 방문시에 한 번씩 들렸습니다.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문제점 도출이 있었지요?

예.

대략 문제점이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 쪽에는 운영이 되는데 다른 시설 쪽에는 이용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와서 실무자한테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문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해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하고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서 2월 19일날 잘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홍천군에 시범적으로 해 놓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군도 모두 좋은 시선을 못 받으니까.... 이게 벌써 2년째 접어들어서 이렇다 할 실적이 없고... 내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해봐도... 동면 면장님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도 묘한 재주를 못 내놓고... 자체적으로 머리를 짜서 운영을 해 보라고 하는데... 농촌에서 일하는 이장님, 번영회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머리에서 튀질 않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예정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쪽의 부녀팀을 맞는 팀하고 노인을 맡는 팀하고 이장님을 맡는 팀하고 해서 그 날 나오라고 해서 이쪽에서 간 사람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해서 개선책을 찾기 전에는 홍천군 동면 자치센터가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정 안되면 강원도내에 동면자치센터와 유사한 자치센터의 선생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팀장 김환기입니다. 정책개발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정책개발 및 평가실시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효과로서 정책개발은 홍천군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행태변화에 부응하는 시책개발로 군민이익을 극대화하고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모색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목적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환류시스템 강화에 목적을 두고 각종 시책의 평가·문제점 분석의 내실화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개발로서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개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서는 변화하는 행정,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추구하는데 방향을 두겠고요, 홍천군의 가치제고를 위한 단위시책개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도시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된 시책을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 개발과제의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각종 촉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책평가입니다. 정책평가·분석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상위 계획과 군정방침과의 연계성을 위한 단위시책의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분석을 실시해서 이 분석결과를 환류시키므로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차별화 된 정책개발을 위한 타자치단체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가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서 세계화·국제화·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화된 외국시책과 성공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군의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당도시와 다양한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지역산품의 국제화 판로를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중국 하북성 심주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하북성 심주시를 검토하게 된 내용은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이 우리 군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사전결연단이 중국 심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올 3월 달에 중국 심주시 방문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 2일부터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북성에 인민대회가 있는 관계로 불가피 연기통보가 와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희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시장, 부서기, 비서장, 국장, 경제고문, 통역해서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오면 상호교류 협력도 하고 우리 군에 있는 관광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 이런 부분을 견학을 시키고 견학결과에 대해서 교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항 종합관리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민선3기 군수 공약사항을 군정시책과 연계하여 임기내 완료하는데 목적을 두겠으며, 모든 시책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주민소득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체 12개 분야에 43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수약속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제시해서 임기내에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팀장님이 축제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것을 느꼈습니다.

미진한 것이 아니라 홍천이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경불의 봉화라든가... 심지어 우리 부근에 있는 각 시군이... 인제, 평창 다 들어가서 학술연구까지 해서... 평창 같은데 한 번 보세요. 학술연구까지 해서 해피(HAPPY)가 그냥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첫 글자 H는 헬스(Health)로 건강을 뜻하고 두 번째 A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술대회까지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홍천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인터넷으로 가장 중요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정말 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돌배나무 같은 것도 내면지역이 잘 큽니다. 특성에 맞고 그래서... 내면 전체를... 홍천군면적의 1/4을 차지하는 내면 전체를 돌배나무로 뒤덮여 보겠다고 그렇게 군청에 요구를 했더니... 여러 번 요구를 했더니 겨우 사 주는 것이 겨우 한두 뼘 정도를 사줬습니다. 이런 것을 밭에 10년 20년 길러서 하면 효과가 납니다. 식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밭에 길러서 어느 세월에 큽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로 각성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의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관광과장한테 내린천에 시비를 연차적으로 만드는... 한쪽이 도로를 닦느라고 한쪽이 매립이 돼서 보기 흉한 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제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인제군에서 노선답사를 해보니까 공터가 별로 없습니다. 마침 그때 계곡의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우리 홍천군 구역에는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인제군에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인제군에서는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에는 돌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홍천군의 경제관광과장이나 직원들이 우리 군 노선을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은 내린천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인제 쪽이 더 나 있습니다. 내린천 하면 인제인데... 우리지역이 발원지로 흘러내려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 산사태가 나서 낙석이 떨어져서 넓어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시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백일장을 해 가지고 내린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철쭉이라는 제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된 시를 뽑아서 매년 시비를 세워나가면 돈이 얼마 많이 안 들면서도 전국의 유명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코스가 됩니다. 경치와 어우러져서... 그런데 이것을 와 보지도 않고... 예산도 몇 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전국의 문인들이 자기 시가 세워지기 때문에 홍보는 자연히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 하고 말고...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산나물축제니 이런 것하고 연계시키고... 산천어축제도 보면 좁은데서 낚시해서 건져 올리는 겁니다. 내면도 주민들 스스로가 축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 한 2, 300마리 갖다 놓고 길게 물댈 수 있는 것을 막으면... 그거하고 산나물, 약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의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됩니다. 군청 혼자서 끌고 가려고 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금년에 내면에서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나물과 약수, 산천어를 연계하고 그 다음에서 시비도... 만약에 군청에 돈이 그렇게 없으면 문예진흥원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성의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내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특성이 있습니다. 내면 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고랭지채소가 전국에 유명한 것이 고추, 토마토, 오이 이런 것이 맛도 다릅니다. 이런 것이 200억 원 가까운 것이 1년에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데... 축제를 열어서 더 활성화되고 가치가 더 나가고 지역이 알려지게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문을 많이 해서 대단히 미안한데요. 지금 군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휘부에서부터 담당과장까지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정책개발팀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데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5쪽에 군수약속사항 종합관리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요. 정책개발팀이 출범할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시행하라고 개발팀을 만들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개발팀에서는 독자적으로 톡톡 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뒤에서 뒷바라지하려고 정책개발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존경하면서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군단위면 군단위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적인 것이 구체화사업계획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을 하고 분석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스크랩하고 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개발팀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국제교류관계예산하고 용역비가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든가 국제교류관계 말고 정책개발팀이 어떤 사안을 하나 놓고 그 계획을 세우면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개발팀에서 뭔가는... 우리가 타시군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만 말고 앞서 가려면 개발팀은 적게는 군내 넓게는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청에서 근무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자체예산을 연간 얼마를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개발팀에서 대안이 나오지... 그림을 그렸다가 예산부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우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관리하고 그러면 개발팀이 비전이 없지 않는가...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실천을 하다보면 업무 연계상 관련과 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개발하고 그 아이템을 실무부서에 던지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개발과 시행을 다 병행한다면 현재 조직이나 인력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수성이 없는 낙후지역을 그냥 놓아둔다든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남면인데, 남면에도 강변을 따라 가는 지역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각종 사업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서 죽겠다는 동네에... 연계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면 누구 말처럼 계속 낙후로 찍히고 맙니다. 낙후가 안될 수 있도록 배려로 개발해 주실 것을 바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문... 말로만 관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얼굴을 씻는데... 말만 관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원도 이미지나 홍천의 이미지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먼저도... 동산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무궁화나무를 심는다든가,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홍천에 들어서면 그런 것이 보이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김창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넘어오면서 강원도에 돌배나무를 심어서 돌배 향을 맡을 수 있다면 홍천에 가면 돌배나무 향이 그윽하더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 민속장날 부활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3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개발 3건, 체육시설 확충 5건, 상하수도시설 확충이 2건해서 건수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체육시설 확충... 동면도 체육시설 때문에 매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가 마당을 점령당하고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면단위에서 개인들이 아침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면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체육대회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면이 이제는 큰 공설운동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저희면도 그렇지만 다른 면도... 면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빌어서 겨우 하는 겁니다. 홍천군이 학교에 인심을 쓸 것은 다 쓰면서 우리가 쓰려면 사정사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해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만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홍천군이 잘 되고 전 지역의 기능을 살려서 가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못되어 왔다고 보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민속장날 부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건은 첫째가 홍천민속5일장 활성화가 되겠고요. 농공단지 추가조성 및 첨단기업유치가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가 국가기술자격 상설검사장 유치 이 3건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살기 좋은 도시개발 3건은 첫 번째가 잿골 군민휴식공간조성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도심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체육시설확충입니다. 5건은 생활체육시설 확충하고 두 번째가 생태관광등산로 정비, 세 번째가 자전거도로 개설, 네 번째가 도단위이상체육행사 유치, 다섯 번째가 종합운동장 건립 및 농민문화센터 건립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확충은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고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디 겁니까?

하수처리장시설은 하오안 북방 것이 되겠고요. 간이상수도는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 10개 읍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전체 12개 분야에 43건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40건인데,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이것을 작성해 내일 아침10시까지 의원님한테 배부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개발을 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전통성, 역사성, 실효성, 주민의 호응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홍천군이 스케이팅에 대해서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빙상장이 생기기 전에는 전국빙상대회를 춘천 소양강 아니면 홍천 화양강에서 했거든요. 겨울에 자연얼음에서... 그랬는데 이 얼음축제하는 것도 인제 같은데 양구 같은데서는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의 스케이팅대회를 자주 하던 화양강을 다시 재조명해 보고... 지금 인제에서 하는 것과 양구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전에 돈이 없어서 무엇을 가지고 탔느냐 하면 광목태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탔습니다. 판자쪼가리를 발 모양으로 깎아서 양쪽에 못을 박고 밑에 칼날을 박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구를 가지고 쪼개서 한쪽 발에 하나씩 하는 것이 광목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학정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 같으면... 하화계리 연봉아파트단지 위로... 벌써 팔각정을 지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만들고... 제가 하나 타시군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인가 거기에서 2005년도 공룡엑스포를 합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홍천에 제가 무엇을 가져오려고 했느냐 하면 철갑상어를 가져오려고 했잖아요. 우리 군에...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다 보고형식으로 해서 사업하던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셔가다시피 했습니다. 양어장부지를... 고가인데.... 평당 5만 원... 이것을 군에서 50%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2만 5000원에 너는 내놔라 그리고 시설자금 이런 것을 20억 원을 융자해 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 공룡엑스포하고 매치를 시켜서 세계엑스포를 여기에서 치르겠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미네스타주립대학에서 철갑상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고향이 홍천이기 때문에 홍천에 하고 싶다 그리고 물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철갑상어 거기에 대한 포스트를 매기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바로 미네스타주립대학에서 2년동안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개발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속초에서 국제엑스포를 했지요. 동해에서 했지요. 강릉에서도 하고... 우리가 시만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 머릿속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새로 신학문을 배우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용역비나 잔뜩 받아먹고 만다는 것은 실패하기 쉽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서 다른... 이명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개발팀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뉴밀레니엄이 될 때 구라파 쪽에 가면 각종 조형물들과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의회를 들려 보니까 의회에서도... 제가 들렸던 의회는 큰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칼에 의회 의원님들 사인을 다 넣었습니다. 현직 의원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 개발팀은 좀더 많이 크게끔 기구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은 줄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직접 질문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팀장님이 이런 쪽에 우리 홍천군...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개발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본 업무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서 연중 계속 조사 및 지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게 되는 대상토지는 도로, 하천 등 비과세 지목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저희가 99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상사업지로 확정된 이후에 2000년까지 국비 7억 6300만 원과 지방비 5억 7400만 원 등 총 13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관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2000년 12월 이후에 토지변동 된 내역에 대한 자료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용역비를 금년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변동자료를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입니다. 본 사무와 관련해서 당초에 보고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개년간 65개 지구 8900필지의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도로 거쳐서 확정된 계획상에는 저희 군은 아직 대상지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시범지역에 대한... 저희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되겠습니다만 원주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04년도 하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한 이후에... 저희는 2005년도부터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과 업무가 확정된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폐쇄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중에는... 과거에 새로 재작성 되면서 초기지적도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지적도라고 하는데... 폐쇄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파일로 입력을 해서 지적도가 소실됐을 때 복구에 활용을 한다든가 영구적인 자료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도에 출장을 해서 도가 비치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금년도까지 사업추진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업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물은 총 1만 8700여동이, 도로가 72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해서 안내에 필요한 각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입니다. 본 업무는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업무와 관련해서 7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07여동을 개량했고,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130동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도 도에 신청한 요구량을 기준해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지난달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배부된 업무량은 총 91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정기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5.5%에서 3.9%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업무량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3월말 중으로 확정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이것도 97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3년도까지 162동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동으로 업무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동당 20만 원씩 280만 원의 도비가 금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치러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국도변이나 가시권 내에 있는 빈집을 보다 더 많이 철거하기 위해서 업무량을 더 확대해서 산정 할 계획입니다. 현재 빈집정비대상 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말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3월중으로 빈집소유자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는 건축물대장을 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했었습니다만 건교부로 이관이 되면서 전산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파일의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첨부도면을 전량 전산입력해서 관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 2회에 걸쳐서 무료법률상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군 출신인 안준호 변호사를 추가 상담관으로 임명해서 첫째, 셋째, 넷째 주 월3회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벽지나 오지의 주민을 찾아가서 민원담당기관 및 민간단체협조를 받아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이·미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펼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분기별 1회씩... 화촌, 내촌, 서면, 내면의 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총선 시기나 장소하고의 사항을 감안해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내촌면이 5월 11일 실시예정이고요. 내면이 7월 23일, 화촌면이 9월 23일, 서면이 10월 22일 각각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전산민원처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 인터넷이 많이 보급된 관계로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전자상에서 필요한 등본이라든가 초본을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무는 약 4400여종으로서 민원신청은 400여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제1민원실에 대해서 작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뒤에 군청 별관 신축관계로 인해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무과를 포함해서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월 13일자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계획에 60동에서 20동을 올해 정비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동으로 책정한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업무량은 매년 저희가 20동씩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동당... 작년까지는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3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동당 20만 원씩 14동에 대해서 280만 원의 도비가 지원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20동보다는 부족한 물량입니다만 나머지 6동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지만 20동에 대한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 각 면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마을을 지나다 보면 헌집이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이 20동에 구애를 받지 말고 면에서 꼭 철거를 해야겠다는 동수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올해도 20동에서 10동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30동 철거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30만 원 가지고 철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장비 임차하고 철거비가 아주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50만 원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0만 원으로 요구됐던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나 상부기관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 늦게나마 도에서 금년도부터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 물량을... 읍면에서 신청이 2월 28일자로 마감이 되면 그때 물량을 봐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지방자치의 행정에 맞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군수님한테라도 미관을 해치는 헌집을 철거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인데요.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철거비용이 동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가 당초에 작성했던 시점하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도에서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30만 원 이였는데...

4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마을을 갔더니 공가가 있었는데요. 왜 헐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분이 집을 새로 지으시고 먼저 살던 집이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한데 왜 그것을 안 허냐고 했더니 그 분 얘기는 철거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빈집을 그대로 놓고 팔면 땅값을 평당 얼마씩 받는데 저것을 헐어 놓고 팔면 헐은 시간부터 땅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상비 3, 4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가치가 헐어 놓고 판매를 하면 값을 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분 얘기로는 헌집이 있을 때는 땅이 대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평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집은 헐어 놓으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으로 변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한다 그런 얘기 맞습니까?

지금 대지라고 하는 지목은 나대지 상태에서 지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과거에 저희가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일제정리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한 4, 5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밭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일은 작년, 재작년에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목변경을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헌집을 헐어도 재산상에 손해를 안 본다?

예.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은...

주민들 생각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잠재의식이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홍천소식지나 이런 데 기회가 주어지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줘도 그 분들 스스로 철거할 가능성도 5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이 없고 농작물만 경작을 한다면 전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라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방법은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가 봤는데 홍천의 빈집 사진이 전부 찍혀서... 칼라로... 진열해서 붙여 놨더라고요. 그 분들을 보니까 도시에서 사시던 분들이 와서 시골에 살고 싶어서 와도 갑자기 시골에 와서 밭을 사서 형질변경을 하고 그러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빈집이라는 겁니다. 빈집은 땅만 2, 300평 반듯하고 상수도만 해결하면 빈집이 그렇게 잘 팔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이 공가를 허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임자 잘 만나면 파는데 고생해서 헐고 그러냐는 얘기거든요. 부동산사무실 공간은 전부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양면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