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폭은 똑같습니다.

예 포장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구간은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향후에 조사결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그동안에 획일적 자원보다는 앞으로는 자연이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분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장도 저희가 어느것이 가장 자연을 살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업이 될 것인지를 적극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제가 658필지, 신남이 237필지, 원통이 564필지, 기린이 224필지, 서화가 317필지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이건 금년도 예산만 그렇습니다.

전체 자료는 없어서...

이건 사실 필지수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작을 포함한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 면적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할 것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약 11건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게 15필지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이건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시에 들어오면 물론 저희가 접수순서대로 보상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도 그렇고 해서 일단 불편을 느끼는 분들한테 신청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접수순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집행될 금액이 이미 작년도 말 접수된거 가지고 작년도에 접수된게 이미 올 예산까지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사 지금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집행되기 어려운 그런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홍보문제는 저희가 합강소식지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추가적으로 하겠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10억씩 만약 투자 돼서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되려면 20-30년 걸려야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들께도 예산확보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저희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가 되면 금년내에 특별교부를 받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지 않고는 이게 사실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21억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5년전에 설계했던 금액이 추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만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금액이 195억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저희가 400억이상 들어가지 않느냐 왜 그렇게 금액이 늘어났느냐 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길이가 750미터입니다 상당히 긴 교량이고 또 그 교량이 44번 주 경관도로 관광도로내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교량을 놓게 되면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넣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번쯤 들러보고 사진도 찍고 그런 상징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연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교폭 확보도 좀 더 해야될 것이고 조형물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400억을 훨씬 넘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잘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특별교부 관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으로 저희가 400억원을 받는다는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비라는 것은 지원목적에 따라서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국비 400억을 얻어와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한다면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급한 사업이라든가 또 그 한건의 사업 가지고 여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은 오로지 도로교량사업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상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주민에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사도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또 기존에 군도라든가, 국도라든가 기 들어가 있는 도로 법정도로내에 있는 토지도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체불용지보상이라고 해서 한 10억씩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10년내에 보상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법정도로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잘모르겠고 현재 사도에 대한 보상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갈거냐 하는 미지수가 남아 있는데 예를들어서 상남같은 부분은 사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사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례를 남겼을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거냐 전반적인 문제로 보지 일부 국한된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제가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인제읍 예를들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했잖아요 골목길도 다 있습니다 그게 사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남에서만 그런 민원이 생기는게 아니예요 인제군 전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현황정도만 조사를 했고 지금 대책이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거기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씀만 들어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묻을 수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건 사업소장님과 저희가 공동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위위험지구를 조사해서 그래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몇미터라는게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지금 이 사업비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 과목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갯골에 어느 위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치지명이 결정 돼있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해상습지 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소하천 정비사업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경관조성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이 사업비가 처음 책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타 군에도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처음 지원되는 사업비가 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필선이라는거 있죠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이 된거죠?

지금 가리산쪽에는 작년에 착수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특공대대 대봉리 라는데.... 전 구간은 그게 필례까지 연장되는 노선인데 개설은 거기 주민들이 사는 구간까지만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냐하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양여금하고 도비, 지방비 해서 총 37억5,200만원이죠 여기 건설과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한 2-3개월전인가 가리산, 귀둔, 필례 주민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도대체 인제군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주민들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곳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느냐 어떤 특정인 모씨를 돌봐주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알기 때문에 그럴리야 있겠냐 만은 필요하니까 하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요사이 계속 가리산, 필례, 귀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들어와 보라고 해요 17일날 그래서 오늘 임시회가 시작돼서 들어갈 수 없으니 미안하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날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보려면 나와라 난 들어갈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지금 가리산, 필례, 귀둔 주민대표 3명씩 9명이 선정돼서 이 가필선 도로포장 반대 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투쟁위원회 우습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한의동 의원님께서 633포대인가 뭔가 도로 포장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셨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포장을 해주고 교량을 놔주고 박스를 쳐주면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쩔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되는데 세상에 무슨놈에 사업이 돈은 갖다가 수억씩 들여서 멀쩡한 동네에 포장을 해 주는데 주민결의대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면 좋다 내가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 나오시오 하니까 내일 아침에 가리산 주민대표 3명, 귀둔 대표 3명, 필례주민대표 3명 해서 아홉명이 내일 내방으로 올 계획이예요. 도대체 거기다가 주민들 얘기는 거기다 쏟아부울 돈이면 가리산에 하오고개 아시죠 수만평의 농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벌써 수십년동안 이승호 군수부터 김장준 군수까지 도로포장 해주시오 박삼래 의원까지 쫓아 다니면서 해달라 그래도 예산부족 이유로 안해주고 앉아서 수만평의 농사를 못짓는 판국인데 왜 이 필요없다는데에 다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지랄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는 차라리 그돈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가리산에다가 하오고개 몇킬로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우 배추가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놓는 도로냐 해명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로는 하지 말고 내일 나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오게 되면 나야 이쪽에 대해서 문외한 이라기 보다는 도로가 놓이게된 배경, 포장하게된 이유를 사실상 모르잖아요. 이게 또 어떤 막말로 얘기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돼서 내가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한테 여기 도로포장을 해야 농민들이 농사짓고 주민들이 편하게 사니 이것좀 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할 수도 없고 놔진 것도 모르고 주민들 입을 통해서 거기에 그런 사업이 있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편의사업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내일 주민들이 나오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고 또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배경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농로로 쓰기 위한 하오고개 같은거 예산이 없어 못하는 이유 등등을 나보다는 그래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식입니다. 사업소가 신설된지 채 3개월이 안됐습니다만 박삼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싱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한달에 일주일에서 10일이내 정도로 해당이 되는데 검침을 하고 나서 부과가 되면 고지서 발급까지가 되겠는데 일당 2만6,000원정도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5ppm 이하로

10ppm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설치된 시설은 좀 부족한....

그쪽은 사실상 지금 저지대이기 때문에 별도에 사전 가압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하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 소규모라 하더라도 일정규모가 돼야만 사실상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배출량 가지고는 소규모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에는 미달되는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오염발생량이 추가되는 양이라든가 그 추이를 봐서 지금 상남면 자체가 하수처리장 규격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그걸 지금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용량이 늘어난다거나 오염량을 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라도 확대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가한정도는 아니고 하여간 수질자체가 안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과기를 설치하는걸로 해서 발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여과기를 사용을 해 보고 그래도 어떤 수질이 나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는데 마침 건설과에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지금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