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팀, 민원봉사과의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없이 한번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점 전 의원님들과 실과소장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저희가 작성 시점을 1월중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된 부분은 수치가 변경된 사항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보고서 중에 각 실과소에서 추경에 확보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재원에 따라서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에서부터 24쪽까지 2004년도 주요 역점 시책은 기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15건이고 특수시책이 2건, 공약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2일자로 3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고,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처리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 제정 공포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학·연을 협력체계에 의한 신산업육성계획을 작년도 9월 3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강원대학교하고 관련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성을 해서 한방재가공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금년도 상반기에 처리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특구예비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홍천강수변특구하고 고원지대레저특구를 일단 했습니다만 저희가 특구법 제정 후에는 본 신청을 하는데, 2건에 대한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특구지정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할 분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연구원 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7개 기관은 저희 지역 특성과 연관된 산림환경연구센터라든지 임업연구원 등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기관을 유치코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도와 시군간에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도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도와 긴밀한 유대를 겸비해 가면서 공공기관·연구원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새해군정계획 설명은 금년도 1월 중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군정 방향에 대한 소개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반장회의, 재춘군민회 등 각종 모임에서 배부해서 금년도 새군정을 설명을 끝냈습니다. 다음 33쪽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매년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평가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작년도 행정실적평가 결과 복지환경은 최우수가 홍천읍이 됐고, 농정·산림·축산은 화촌면, 경제·건설·도시는 남면, 일반행정은 북방면이 최우수가 됐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폐교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3개 폐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작년까지는 군업분교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군평하고 협성분교는 마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평초교를 마을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서 군에서는 군업분교하고 군평초교를 직접 직영을 하고 협성분교는 마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1회 군정백서 편찬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는 금년에도 500부를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추진해 온 1년간에 대한 군정백서를 편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올바른 홍보전달을 통해서 군민의 자율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도 자료를 1일 1건이상 제출하고 있고,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 방송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를 필요시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화보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6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군의 일반현황이라든지 관광산업 등을 총 망라한 군정홍보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발간방법에 있어서는 종전과 달리 사진촬영에서부터 기획, 편집, 출판, 인쇄 등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좋은 화보집을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국고지원대상 시책사업 발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4월 중에 내년도에 국고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늦어도 2월 28일까지 저희 군에서 발굴을 해서 다듬은 다음에 3월 초순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건이 제출되어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지금 각 실과소에서 새로운 국고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말까지는 다소 국고지원사업이 더 많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행정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감사와 자체감사는... 종합감사는 금년도 보건소를 위시해서 7개소를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상수도 및 회계분야에 대해서 5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감사라든지 서면감사, 기강감사를 수시로 해 나갈 것이며, 특히 홍천군 홈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항은 즉시 확인을 거쳐서 민원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4년도 강원도종합감사는 현재 실시예정입니다. 엊그저께 저희한테 일정이 잡혀 왔습니다.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강원도종합감사를 저희 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의 효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우리 군이 총 17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9건인데, 민사소송 9건은 대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송수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청 송무담당이라든지 공익법무관을 통해서 소송수행에 대한 협의와 지시를 받아서 승소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소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자문을 받아서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별관청사를 3개층 증축을 해 가지고 현재 사무실 부족난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본관의 건물 중에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벙커-C유를 연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해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시설이라든지 용량증설도 현재 청사면적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기시설 용량을 맞춰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정원보수도 현재 건물을 짓고 사용한지 1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당초의 조경수들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식재를 해서 청사환경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국·공유재산의 가치증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국유지 2868필지를 포함해서 1만 376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대부료 체납액이 있습니다. 23건에 3526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및 결손처리를 해서 하루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리하는 토지가 13만여 필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 정밀 전수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인력에 대한 보강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예산이 750만 원 확보가 돼서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읍면기능전환 후에 인력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대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참고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구홍천경찰서 자리, 구보건소 자리, 구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중앙부처에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계획에 의하면 이달말까지 대통령 재가까지 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통보된다고 하면 이때 교환절차를 거쳐서 구홍천경찰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은 구홍천경찰서에 대한 현재 건물 자체는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만 많이 들고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정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유치를 할 때 부지 제공을 한다든지 그 외에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건소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사항에서는 감정평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절차가 다되면 공고에 의한 임대차를 모집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뇨처리장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에 경지정리 한 다섯 필지를 더 확보해서 그 일대를 저희가 시골장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다용도적인 시설로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저희 홍천에서 개최가 되는데, 금년도는 제40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의 해로 저희가 설정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에 체전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현재 별도의 사무실에서 체전준비에 따른 업무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정비라든지 대회상징물 선정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금년도 늦어서 4, 5월경에는 준공완료를 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금년도 3,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회심벌, 마스코트, 디자인선정을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각종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그 외에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망라해서 각종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3월 중에 도민체전준비위원회 및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준비위원회는 현재 관련기관의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구성할 계획하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늦어도 2월 중에는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범국민추진위원회는 3월 중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3월달에 체전준비사항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외에 경기장 보수, 엠블렘 용역 및 개·폐회식 방향결정은 금년도 4월부터 말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리허설 및 대회개최는 적어도 내년도 5월 말경에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당초예산에 도민체전과 관련되는 총 소요예산이 추계로 175억 원을 잡고 있는데, 한 105억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추가확보 70억 원에 대한 것은 추경 시에 확보가 돼서 도민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쪽에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선수 한 사람을 지난 2월 2일자로 충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충원을 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선수를 좀더 계획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도 대비하고 직장운동경기부다운 직장경기부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장터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읍 하오안리 구분뇨처리장 일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완전히 흡수를 해서 적어도 한 1만 7000평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시골장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다용도적인 그런 시골장터부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 부지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중앙부처의 기관을 저희한테 이전을 하려면 뭔가는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는 일단 지방이전에 따른 대지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후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1야전수송교육단 이전부지라든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라든지, 또 구경찰서, 영안모자공장부지 등 이런 일련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지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어 전문연수원 및 강원대 분교유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연수원 유치는 구영안모자에 하려고 했는데 다마스핸드폰조립공장이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공장부지에 지금 외국어 전문연수원을 유치할 것을 백성학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강원대학교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지역과 합당한 농업관련 3개 대학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과학이라든지 동물자원과학, 농업생명과학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연구센터는 지금 북방면지역에 자연생태연구공원을 하는 지역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54쪽에 군정의 경영요소 도입으로 자치역량 배양에 대한 것은 저희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예산확보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군 재정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추진계획으로는 총액편성제도를 활용하고 예산 10% 절감하기 운동이라든지 의존재원의 확충을 각종 인맥이라든지 연결망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 그 외에 예산성과급제 도입라든지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방안을 도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의존재원을 더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6쪽에 종합운동장건립과 57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3리 일명 잿골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앞으로 2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각종 생활체육시설 5개 종목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4월쯤이면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짓는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토지매입에 사유지를 6필지를 매입계획에 있는데, 다 매입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매입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에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창촌2리 154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고원체육시설은... 이 역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면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일곱 사람 중에 등기이전 완료가 된 것이 네 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한두 사람이 조금 보상가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작업을 해서 조속히 사유지 매입을 종료 짓고 금년도 4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에 학교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꿈나무육성지원 5000만 원과 소년체전 출전지원으로 2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홍천초등학교의 각종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서 있고 그래서 9000만 원이 서 있는데, 꿈나무육성지원과 소년체전 출전지원, 체육시설구입을 위한 사업비는 적기에 학교에 지원을 해서 관내 학교체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5종목은 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트체육에 전국단위 복싱대회를 2004년도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는 금년 5월경에, 전국단위 궁도대회는 금년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대회를 금년도 6월경에, 도지사기 족구대회를 7월경에 개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종목 외에도 도단위 이상 각종 행사를... 저희가 이왕 종합운동장이 된 이상 각종 실내체육경기장이 많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도단위 이상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보다 많은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32쪽입니다. 영농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영농교육을 오라고 해 놓고 군수님 개인의 어떤 홍보만 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영농교육을 오라고 하니까 홍천에 가서 군수 얘기 다 들었으니까 교육에 갈 필요없다 해서 참여도 안 하시고 해서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영농교육과 새해살림홍보는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해살림알리기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했는데,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단순한 설명은 좋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오지에서 오신 분들 중식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자체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예산을 2년 동안을 세웠다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영농교육 홍보를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농교육을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군정살림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막연하게 면사무소에서 영농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영농교육보다는 군수님이 김을 다 빼서 영농교육은 안 받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촉이 될지 안될지를...

내년에는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중에서 우리 홍천군이 월1회 홍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이 이게 너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바쁘지만 저녁에 모든 뉴스를 다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일주일 있으면 우리 지역에 홍천신문이 군정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하는데 굳이 월1회 신문을 발행할 이유가 있느냐,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것은 폐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근의 군을 보니까 4/4분기 해서 군정소식을 알리는 것을 이런 책자를 발간했는데, 꼭 이것이 100%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연하게 월1회 홍천소식지를 발간하시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대상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두촌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찰옥수수에 대한 박물관 건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무궁화공원에 역사 사료관이 있는데, 그 사료관을 다녀오신 분들은 홍천군을 이야기할 때 면적도 넓고 공기도 맑고 살기도 좋다고 하는데, 사료관에서 봤을 때는 홍천군을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자료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비근한 예로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산천어박물관 하나를 만드는데 예산을 120억 원씩 투자를 했는데... 저희도 각 면단위...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역사에 남고 후손들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나 사료관을 만들어야지... 어떤 개수나 전시효과... 전시효과에만 치우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세심하게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만은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곳에 해서 나열식의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예.

그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보면 경찰서 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장님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천읍민들로서 당장 급한 것이... 제가 의원으로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홍천읍사무소 개축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홍천읍사무소가 이제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 자리에는 홍천읍사무소를 다시는 신·개축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지금 벌써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생각이 경찰서 자리에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홍천읍 지금 현재 43개리의 중심으로 보더라도 현 읍사무소 자리에 개축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구경찰서 자리 지하를 2, 3층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든가 하고, 위에는 읍사무소를 짓고 앞에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골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위치가 하오안리 673-15번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시골장터라는 것이 유독 우리 홍천군 하나만 있는 것이라면 남산 꼭대기에 유치를 해도 손님들이 가시겠지요. 그렇지만 시골장터라는 것이 이름만 다르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뇨처리장 자리에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유지 앞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흔히 얘기하는 하오안리 둔지모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북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검문소가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샛길로 다 빠지는데... 검문소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는 검문소가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둘째는 군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도유지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영안모자에서부터 열산골까지 금년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바램은 그 안의 부지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도로가 개설되고 그 안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쪽에 시골장터라든가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군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굳이 홍천군의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궁화공원에 육교도 놓고 해서 여름이면 무궁화공원에도 많이 오시고 해서 주민들을 연결을 해야지... 외진 곳에 해 놓고 과연 시골장터 분위기를 잡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검문소가 이전을 하고 나면 좋은 위치가... 검문소가 없으면 시야가 넓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문소 자리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원주로 가는 손님, 속초로 가는 손님, 시내로 가는 손님이 다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장터를 만들어야 어떤 고객이 가는 것이지... 지금 하오안리에 만들어서 어떤 손님이 찾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연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골장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답이 되시는 것은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농교육과 관계되는 것은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홍천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낼 때에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질도 신문용지보다 고급지로 해서 접하는 인상을 좋게 하자 그렇게 검토를 했더니 예산이 아주 엄청 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있었고, 그 다음에 편집체제 많이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재척해 놓고 진짜 우리지역에서 일어났던, 또 우리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주제로 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내고장홍천소식지와 관련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가구마다 골고루 배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옥수수박물관과 관련해서 향토사료관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촌지역에 지금 큰 그림은 가리산하고 산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하고 그 일대지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벨트화하고 종합화하자 그래서 적어도 가족단위 휴양지로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렇게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데 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두촌면에서 얘기가 그 지역에 옥수수축제를 하니까 옥수수에 관련된 박물관이 볼거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상당히 나름대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평범한 사업은 국비대상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능과 특성을 살린 특수성이 있는 것을 할 때 국비대상사업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제외해 놓고 특수성 있는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향토사료관도 전시품이 저것으로 되겠느냐... 앞으로 더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기본적으로 면적이 협소하니까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 버금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찰옥수수박물관을 한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구경찰서부지는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기능이 상당히 축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부지를... 물론 밑에 층에 주차공간을 한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읍사무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을 갖다가 그 지역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중앙기관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지도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도유지사무소부지도 매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곳도 제시해서 좀더 차원 높은 활용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골장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목이 시골장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좁게 됐습니다만 시골장터를 망라해서 거기에 농특산물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심지어는 오안천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막이를 해서 그 일대를 볼거리의 장소로 한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골장터의 면만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취감어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구분뇨처리장 그 위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로 올라가는 차선 쪽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다. 거기에 북적북적 대면 거기에 가서 보고 살 것이 있으면 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문소 이전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검문소 기능이 저쪽 공단으로 들어 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검토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검문소가 이전을 했다고 해서 그 인접지에 장터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혼잡 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주로 빠지는 I.C도 있고 우회도로, 또 시내로 들어오는 신호대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진출입을 하는 차량이 많았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좋은 말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유지 자리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 검문소가 옮겨가나 교통체증은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쪽 하오안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오안리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에서는 자꾸 상행선 하행선을 논하시는데... 우리가 꼭 동해안을 갔다오는 피서객만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즐겨 찾는 곳이 가평군에서 청평에 가다 보면 좌측에 중간지점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춘천, 서울방면 반대편에 있는데도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완전히 백화점이에요. 한과, 떡, 잣공장, 약국, 볼링장, 수영장, 모텔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는 꼭 상행선, 하행선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이고, 개인적으로 돈도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사업가라도 하오안리는 선택을 안 합니다. 왜 안느냐 하면 그 앞에 전망 좋은 곳에는 벌써... 시야가... SK주유소, LPG... 휴게소 하나 또 들어서고... 감자마을이라는 것이 시야가 다 가려지는데... 거기 보물단지가 있으면 몰라도 누가 직선거리를 달리다가 거기에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디에 가다가 서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양지말화로숯불 보세요. 반대차선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을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이 진짜 나열식의 행정 얘기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사업가 입장에서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터체인지를 지나 춘천에 가는 분들도 거기는 경유를 안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구국도유지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오안리 먹거리단지가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만 고객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도 일부러 먹으러 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조성사업을 얼마만큼 손님들 눈길에 닿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 진입로에 10억 원을 배당하시고 승강장정비에 1억 8200만 원, 화장실정비사업은 1200동이 있는데 예산배정도 보고가 안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취업보전 고용촉진 지원이 22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명에 어떻게 배출이 돼서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3쪽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민체전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 자체 예산말고 국비라든가 도비 유입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고유업무에 가서 공공시설부지에서 보건소부지를 임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몇 년 임대를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임대를 주신다고 하면 그 보건소 자리는 홍천군이 포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재산을 임대로 사장할 것이 아니라 매각이면 매각, 우리 홍천군이 필요한 부지로 개발할 것이면 개발 이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낫지... 임대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돈을 사장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경찰서부지나 영안모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안모자는 한방재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고 또 외국어 연수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한 장소에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04년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 북창농촌휴양단지 매각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2004년도에 추진계획을 안 넣으셨다면 그대로 사장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은 홍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이익을 가져가고도 그 지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면서 홍천군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안돼서 취한 이득금하고, 사전에 사업을 하면서 매각한 부분에 대한 이익금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교임대에 대한 것은 매년도 추진계획에 나오는데, 폐교임대 한 군데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가시고, 두 군데는 놔두는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마을에 임차를 줬으면 마을에서 임차를 준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과감히 끊어 버리든가... 어차피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외국어 전문연수원 유치계획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정말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3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계획 대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시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먼저 뭐를 말씀하셨지요?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 버스승강장정비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 10억, 182억, 화장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1200동에 예산이 부대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60동에 3억 원이 나와서 가당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업무추진계획에 그대로 3억 원으로 써주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 8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175억 원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다 망라해서 105억 원이 확보가 됐고 추경에 7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그 중에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농촌가로등까지 교체, 신규설치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심지역에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60등에 3억 원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홍천교에서부터 문화원으로 해서 이 일대가 밤이면 칠흑 같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시는 손님맞이를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농촌지역가로등을 하는 것은... 75등 일겁니다. 그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음식·숙박업소 1200동은 우리가 정비해야 할 대상이 1200동인데, 예산을 여기에 표기를 못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내 업소는 내가 해야지 군이 다 줘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다방업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범군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에는 공적으로 정비를 해서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1200동은 우리지역에 있는 업소나 다중 집합장소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진입로 주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도에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왔습니다. 경기장을 잘해 놓고 시설을 잘해 놨는데 주변이 지저분하면 손님맞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대기고개에 하는 것을 도비를 지원해 다오, 우리 49억 원이 드는데 군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에 80억 원이 드는데 마사회기금도 15억 원 따와야 되지만 그것도 도비를 달라고 해서 30억 원을 특별히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지원요청을 해 놓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계속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외부자원이 얼마나 확정이 됐느냐는 전반적으로 여기 도민체전 175억 원 중에는 국비재원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민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그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도비 10억 원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계수는 지금 다 얘기를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개최지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단위에서 할 때에는 현재까지 지원 한 것이 40억 원정도 됐고, 군단위에서 할 때는 30억 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보고를 하는 중에도 좀 한 4, 50억 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만 일단 도에서 말씀은 연 2년동안에 강원도에서 수해를 입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1800억 원정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얘기가 강원도 1년 예산을 홍천군에 다 줘도 우리는 모자라겠다 이런 웃음 섞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일단 외부자원을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임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마침 신 의원님이 안 계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 보건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손질만 하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고, 또 거기를 털어 내서 주차공간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는 손해가 클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보건소시설을 사용하고자 의사표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임차에 대한 공모를 하면 누군가는 쓸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시안을 잡고 있는 것이 임대기간을 1차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1차 임대기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연장 가능한 조항을 명시해서 필요할 때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군이 필요할 때는 내놓는 것을 명문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구보건소시설은 기존의... 더 이상 돈을 안 들이는 그런 가운데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모자에 외국어 연수원, 한방가공 두 가지 기능이 가능 하느냐... 현재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강원대학교에 강일수 교수도 와서 현지도 봤습니다. 그 정도의 것이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연수원 그것은 제2공장으로서는 건물이 허술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수원이 여기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건물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지면적이라든지 가능하고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창관광휴양단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해지조치를 했습니다. 잔금을 내지 못해서 해지조치를 했는데... 1차에도 납부를 하지 못해서 계약금만 저희가 먹었습니다. 2차에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계약금 두 번에 한 5억 2000만 원을 군 수입으로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매각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본래의 북창관광휴양단지로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소홀히 해서 오수처리장이 상당히 노후된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장하고 관리계장과 같이 가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매각을 못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풀이 나왔으면 풀도 뽑고 오수처리장에 대한 것도 전기료만 낼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관과에서 이 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일단 토지부분에 대한 주민 몇 분들한테 매각한 부분이 있잖아요. 매각해서 취득하신 분들이 기대효과를 못 미쳐서 그냥 생돈 묶어 놨잖아요. 보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서 그 분들이 기다릴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전부 해지를 해줘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폐교임대를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내심 생각했던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평초교는 마을에서 위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협성분교는 마을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인 폐교활용방안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연수원 유치문제는 2003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애석합니다만 눈에 보인 실적이 없습니다. 뭔가는 이것이... 꼭 우리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더욱 열심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 그것은 저희가 4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폐지를 할 수 없는 것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다 폐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예를 들어서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공개청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발생에 의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억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분야는 오히려 운영실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의운영실적이 없는 것을 왜 폐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3년에 한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위원회이고... 어떻게 봐서는 그런 것이 운영실적이 없는 것이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해당분야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3, 4년이 지나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은 최소한 1년에 한번 회의참석에 유도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결산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이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올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소집이 없었다고 통보를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위원회는 잔뜩 있는데 나도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의 진의를 제가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군정홍보용 화보집을 보면 지금까지 군에서 만들어 낸 것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찍는 데만 계속 약간씩 틀을 바꾸어서 찍고... 보도되는 장소만 보도가 되고... 이제는 전문가를 줘 가지고 우리지역에 개발되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해 왔던 것... 10년동안 해 왔던 것을 계속 10년동안 그 필름을 쓰든지 아니면 약간만 다른 장소에서 찍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 시대가 많이 요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줘 가지고... 필히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구석구석 누비면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고지원대상 시책사업 중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이번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을 보면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협조를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는 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군청에서 공무원들만 주도를 해 가지고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 지역마다 조그마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도를 해서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길러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 문제에 있어서도... 마감일자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홍천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완전히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245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큰 테두리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을 작년 말에 공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포도 안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참여정부에서는 7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별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과열되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은 출혈이 예상된다고 해서 도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7개 기관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중앙기관을 이전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생각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의 연계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홍천군의 산림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된 기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방향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또 중앙부처에서 적립된 부분이 저희한테 시달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 터트렸을 때 시작을 하면 때가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때가 늦었고 겉으로...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동안에 뭘 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 것은 현재 문서화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달라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로비라도 비공식적으로...

그것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도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그 전에 답변도 한 번 나왔는데,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뭐를 요구를 했습니까?

산림자원과 관련된 임업연구원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또 우리 홍천의 산지와 강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를 이런 것이 여기 7개 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선정을 해 본 겁니다.

중언부언해서 미안한데 이게 군청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을 매달리고 전 난리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떡 주기만 바라고... 홍천에 이렇게 산이 많고 강이 많으니까 적당한 것을 도에 내려보내다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59쪽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군청에서만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 공청회를 엽니까?

저희가 고원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토지확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단계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단계가 되면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원체육공원 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공원 그러한 것도 주민의 의사나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없지요?

주민의사를 공식적으로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내 기억에는 없는데, 의회에도 와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단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가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에는 예산과 수반된 것을 질문해야지... 특별히 없네요. 알겠습니다.

김창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1쪽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 도민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 7월달에 동면 면민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인회 체육회인들이 동면 체육공원 건의서를 문서로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문서로든 구두로든 진행여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문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올렸는데요. 문광부에 진달 해 달라고... 도에서 그것을 문광부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양식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도 실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동면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지역에는 규모화하기 위해서 토지구입을 더 하려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문광부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으로서 동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틀림없잖아요?

예.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도가 문광부에 해야 되는데, 문광부에서 문제는 1년에 전국적으로 8개 정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지난 17일날 도에 가서 체육청소년과장을 만났는데, 금년에는 5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얘기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문광부에 된다는 것은 이 선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지역에는 한 군데가 되어 있는 것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더 진척을 해 보겠습니다만 더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해 두 개 특구를 유치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소도읍가꾸기를 신청했다가 가장 큰 우리 읍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38쪽입니다. 시책사업 발굴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책개발팀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개발팀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신청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특구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비신청을 한 것은 강원도가 앞서 가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특구신청을 했는데, 고원레저특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예비특구신청을 할 때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법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단 중앙선까지는 예비특구 신청시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 특구신청을 할 때에는 좀더 다듬어서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신청과 관련해서 정책개발팀과의 연계성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기획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이 신설이 되고 나서 정책개발에 관한 문제, 평가에 대한 문제... 그런데 평가에 대한 문제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심사분석이라지 군정에 해 오던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그것 외에 군수 지시사항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의한 것은 평가팀에서 하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일단 정책개발에 대한 문제는 정책개발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관련되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기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이 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관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차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중복된 업무를 한 개 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개발팀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중복으로 인한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업무조정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75쪽입니다. 상주인구 늘리기 추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자녀 많이 갖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육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데가 부담스러워서 한 가정에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만 두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어린이들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곳에 갈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가 엇나갑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과거에 명예군민증을 드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명예군민증만 드리고 지역을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연락도 두절이 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금년에도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난해까지는 명예읍면장제도가 있어서 위촉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명예읍면장들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이 전부 우리 지역의 인구 늘리기가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전 가정이 통하는... 스스로 홍천군에 살고 홍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주부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치르고 나서 잡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홍천군에서 이렇다 할 규명이 정확하게 안되고 넘어갔거든요. 금년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셔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치르고 나서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이장님들이 연령제한이나 또 그 지역에 이사를 가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장을 하셨거나 그런...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조례개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용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나 명예군민증을 가지신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전국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가능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만일 홍천군에 적합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고요. 명예군민증은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수여를 했는데 경찰서장님들께 대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관리는 인구늘리기 차원이 아니고 홍천명예군민에 대한 존중심에 의해서 기회가 있으면 군 행사에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더 발전시켜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읍면장은 엄밀히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여성분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부인터넷검색대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주부검색대회 시상금이 많고 그러니까 검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실제로 해 보니까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긴장한 상태인데 옆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하니까... 못하시는 분들한테 감독관들이... 컴퓨터를 키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 분은 답을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정답을 가르쳐 드렸다고 이런 정보검색대회가 있느냐고 인터넷에 올려서 곤혹을 치른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감독관이 답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연령 및 타지역 거주자가 다른 리에서 이장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공문을 읍면에 해서...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리를 통합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리를 통합을 해라 그 다음에... 반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연령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장에 기준을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서 이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지시사항으로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춘천시 같은 데는 통을 엄청나게 통폐합을 해서 이장수당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읍면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읍면장 입장에서는 현재 5년이상 10년이상 이장직을 보고 있는 나이 많은 이장이나 타지역에 거주하고 10년이상 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단번에 내놓으시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항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해가 안가는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선발기준 같은 것은 다 마련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장기근속공무원도 별도로 해 줬거든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안 되면서 근속연한이 15년이 넘었다든가 20년이 넘었을 때는 장기근속자로 별도로 선발을 해서 하는 예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범공무원들만 선발한다고 하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안 되는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지침상으로 선발하는 기준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기근속자나 하위근무자나 격무부서 이런 부서를 선발하도록 부서장이나 읍면장한테 주문을 하는데, 읍면에 직원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한번씩 갖다오고 하니까 우리가 당초 기대 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못됐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자들은 예우해주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명열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상주 인구 늘리기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나열한 것을 보면 진짜 소극적입니다. 이사온 사람들한테 군수 인사장... 그거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진학생 학부모한테 인사장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홍천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춘천이나 서울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의 노일리와 장항을 보면 팬션을 짓고 거기와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면장님이 찾아뵙고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 마을에 다른 일 때문에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로당이라든가 해서 다른 일로 가셨을 때 찾아뵙고 저희 지역이 좋아서 살러 오셨으면 주민등록도 옮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명열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몇 달 전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내에도 아기 한 명 낳으면 축하금으로 100만 원 주는 군도 있어요. 우리 군이라고 왜 못 합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 만든다고 해야 농공단지에 몇 사람이나 옵니까? 그래서 이... 우리 강원도내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느는 데가 원주시입니다. 춘천시도 줄고 있고 원주시 하나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교육문제, 생활수준이 조금 나아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이 편하니까 농촌에서 농사만 짓다가 도시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홍천이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은... 요새 팬션문화가 발전이 되는데... 이런 쪽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큰 세금을 과세를 안 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어떤 방향에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막연한 얘기를 나열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마을정보센터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몇 가구가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한 70%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우선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하면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현지에 출장 나올 때까지의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92개리... 이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읍면장한테 각 면에서 한 마을씩이라도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을 받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군에 올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에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추천해서 보고하려고 하면... 작년에도 추천한 곳이 물걸1리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20개마을이 선정이 되는데 홍천군이 2개 마을입니다. 삼생정보화마을까지... 한 군데도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도 그렇고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리에서 희망을 안 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내로는... 길게 잡으면 10여년 내로 정보화마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시군보다 다른 도보다도 빨리 정보화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1개 면에 1개 마을씩이라도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공무원 선발할 적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은 현재까지는 마을의 운영위원회의 의지에 따라서 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체시책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마을이 꼭 필요성을 느끼면 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입니다. 76쪽에 동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설프로그램하고 운영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듣기로는 시설프로그램 쪽에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나 이 분들이 나와서 시설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운영 소요예산 700만 원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홍천군 자체로 볼 때는 주민자치라는 것도 홍천군에서 군분권 운영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주민자치로 동면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으면 뭔가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면이 시범마을로 돼서 전 지역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최고 문제이고 또 어떻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라는 것이 면사무소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도 주민들 자치로 해결해서 이끌어 갈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에 과감히 넘겨줘 가지고 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하고 시설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들만 모여서 그냥 대화만 하지 실행적으로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77쪽에 행정규제 개혁에 잔존규제가 있고 신규규제가 있는데, 잔존규제는 철폐를 하시고 신규규제는 억제를 하시고 규제신고센터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어떤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규제 때문에 기업하고... 규제완화 이런 부분도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듣기로 우리 홍천군이 규제 때문에 모든 것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범위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발적으로 요구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지역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초고속광케이블이 지역에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메인 라인만 깔아 주면 브랜치 따 가는 것은 자기네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팔 수가 있는 데... 브랜치 이전에 메인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돈이 엄청 들어서 못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군에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런 메인 라인을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인구를 늘려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진짜 주민자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보화마을도 똑 같고... 행정에서는 조성만 해 놓고 운영은 주민 스스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당초에 목표대로 안 되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면에도 운영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자치위원회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게 여태까지 안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2월 19일날 운영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해 가지고 잘된 지역을 다시 한번 가자고 해서... 건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차량지원을 군에서 할 계획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도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가서 우리 홍천읍에 있는 프로그램운영 강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거기도 출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 도입계획과 함께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은 작년에... 운영위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심의안건을 현재까지 2001년부터 13회를 규제를 발굴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조례나 법령상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 외의 것을 서류를 요구하거나 첨부서류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책과 새로운 민원사항 발굴 시에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규제가... 주민한테 불편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창구에서 불편사항을 접수를 하고 나가서는 연중 무작위로 민원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 민원을 처리해서 가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설문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규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 가지 항목이 있다고 보면 한 가지 항목이 허가조건이 되고 또 아홉 가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그 규제를 풀고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전체 규제내용에서 몇% 해당 항목이 있습니까?

규제라는 것은 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위법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령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외의 것을 받는다든지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규제라는 것도 말 자체가... 규제가 못하게 한다고 말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치시겠다는 것인데, 규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으로써는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위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든지 이렇게 풀어 가는 방법밖에 없고, 현재 일선에 있는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에 컴퓨터는 다 있는데 초고속통신망이 연결이 안돼서 불편을 겪는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안된 지역이 전체로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촌 같은 경우에도 장남2리, 괘석1, 2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홍천읍은 장전평 1, 2리, 삼마치1, 2리, 내촌면은 광암리, 동면은 좌운1, 2리 서면은 동막마을, 북방면은 화동, 성동, 부사원, 내면은 광원1, 2리, 명개리가 있는데... 초고속통신망을 하려면... 이게 KT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무인송공기라고 해서 중간에 사람이 없어 선을 거기까지 해서 거기 인근의 4km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전부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로 이 부분까지 감당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KT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동네만 안되고 우리 집만 안되니까 학생들이 인터넷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KT에 해소를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넓고 산간지역이 많다보니까... 평평한 지역은 쉽게 되는데 고개를 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 예산을 투입해서 광케이블이나 초고속통신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KT쪽에 최소한... 다른 곳의 예산을 당겨서라도 홍천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홍천군의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KT에 계속적인 요구를 하시는 그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에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을 빨리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열한 동네를 봤을 때... 우리 홍천군은 정말 청정지역으로서 인터넷망을 가지고 모든 청정농산물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팔아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 그만큼 늦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신평교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직접 해당되는 면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두 번정도 회의를 해 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나 이것은 군에서 해줬지만 글자그대로... 자치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이후에 동면사무소에 가서 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회의에는 못 참석해도 면사무소 방문시에 한 번씩 들렸습니다.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문제점 도출이 있었지요?

예.

대략 문제점이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 쪽에는 운영이 되는데 다른 시설 쪽에는 이용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와서 실무자한테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문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해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하고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서 2월 19일날 잘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홍천군에 시범적으로 해 놓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군도 모두 좋은 시선을 못 받으니까.... 이게 벌써 2년째 접어들어서 이렇다 할 실적이 없고... 내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해봐도... 동면 면장님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도 묘한 재주를 못 내놓고... 자체적으로 머리를 짜서 운영을 해 보라고 하는데... 농촌에서 일하는 이장님, 번영회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머리에서 튀질 않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예정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쪽의 부녀팀을 맞는 팀하고 노인을 맡는 팀하고 이장님을 맡는 팀하고 해서 그 날 나오라고 해서 이쪽에서 간 사람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해서 개선책을 찾기 전에는 홍천군 동면 자치센터가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정 안되면 강원도내에 동면자치센터와 유사한 자치센터의 선생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팀장 김환기입니다. 정책개발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정책개발 및 평가실시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효과로서 정책개발은 홍천군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행태변화에 부응하는 시책개발로 군민이익을 극대화하고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모색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목적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환류시스템 강화에 목적을 두고 각종 시책의 평가·문제점 분석의 내실화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개발로서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개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서는 변화하는 행정,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추구하는데 방향을 두겠고요, 홍천군의 가치제고를 위한 단위시책개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도시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된 시책을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 개발과제의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각종 촉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책평가입니다. 정책평가·분석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상위 계획과 군정방침과의 연계성을 위한 단위시책의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분석을 실시해서 이 분석결과를 환류시키므로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차별화 된 정책개발을 위한 타자치단체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가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서 세계화·국제화·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화된 외국시책과 성공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군의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당도시와 다양한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지역산품의 국제화 판로를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중국 하북성 심주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하북성 심주시를 검토하게 된 내용은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이 우리 군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사전결연단이 중국 심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올 3월 달에 중국 심주시 방문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 2일부터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북성에 인민대회가 있는 관계로 불가피 연기통보가 와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희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시장, 부서기, 비서장, 국장, 경제고문, 통역해서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오면 상호교류 협력도 하고 우리 군에 있는 관광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 이런 부분을 견학을 시키고 견학결과에 대해서 교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항 종합관리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민선3기 군수 공약사항을 군정시책과 연계하여 임기내 완료하는데 목적을 두겠으며, 모든 시책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주민소득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체 12개 분야에 43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수약속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제시해서 임기내에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팀장님이 축제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것을 느꼈습니다.

미진한 것이 아니라 홍천이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경불의 봉화라든가... 심지어 우리 부근에 있는 각 시군이... 인제, 평창 다 들어가서 학술연구까지 해서... 평창 같은데 한 번 보세요. 학술연구까지 해서 해피(HAPPY)가 그냥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첫 글자 H는 헬스(Health)로 건강을 뜻하고 두 번째 A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술대회까지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홍천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인터넷으로 가장 중요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정말 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돌배나무 같은 것도 내면지역이 잘 큽니다. 특성에 맞고 그래서... 내면 전체를... 홍천군면적의 1/4을 차지하는 내면 전체를 돌배나무로 뒤덮여 보겠다고 그렇게 군청에 요구를 했더니... 여러 번 요구를 했더니 겨우 사 주는 것이 겨우 한두 뼘 정도를 사줬습니다. 이런 것을 밭에 10년 20년 길러서 하면 효과가 납니다. 식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밭에 길러서 어느 세월에 큽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로 각성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의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관광과장한테 내린천에 시비를 연차적으로 만드는... 한쪽이 도로를 닦느라고 한쪽이 매립이 돼서 보기 흉한 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제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인제군에서 노선답사를 해보니까 공터가 별로 없습니다. 마침 그때 계곡의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우리 홍천군 구역에는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인제군에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인제군에서는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에는 돌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홍천군의 경제관광과장이나 직원들이 우리 군 노선을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은 내린천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인제 쪽이 더 나 있습니다. 내린천 하면 인제인데... 우리지역이 발원지로 흘러내려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 산사태가 나서 낙석이 떨어져서 넓어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시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백일장을 해 가지고 내린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철쭉이라는 제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된 시를 뽑아서 매년 시비를 세워나가면 돈이 얼마 많이 안 들면서도 전국의 유명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코스가 됩니다. 경치와 어우러져서... 그런데 이것을 와 보지도 않고... 예산도 몇 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전국의 문인들이 자기 시가 세워지기 때문에 홍보는 자연히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 하고 말고...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산나물축제니 이런 것하고 연계시키고... 산천어축제도 보면 좁은데서 낚시해서 건져 올리는 겁니다. 내면도 주민들 스스로가 축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 한 2, 300마리 갖다 놓고 길게 물댈 수 있는 것을 막으면... 그거하고 산나물, 약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의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됩니다. 군청 혼자서 끌고 가려고 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금년에 내면에서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나물과 약수, 산천어를 연계하고 그 다음에서 시비도... 만약에 군청에 돈이 그렇게 없으면 문예진흥원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성의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내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특성이 있습니다. 내면 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고랭지채소가 전국에 유명한 것이 고추, 토마토, 오이 이런 것이 맛도 다릅니다. 이런 것이 200억 원 가까운 것이 1년에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데... 축제를 열어서 더 활성화되고 가치가 더 나가고 지역이 알려지게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문을 많이 해서 대단히 미안한데요. 지금 군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휘부에서부터 담당과장까지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정책개발팀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데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5쪽에 군수약속사항 종합관리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요. 정책개발팀이 출범할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시행하라고 개발팀을 만들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개발팀에서는 독자적으로 톡톡 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뒤에서 뒷바라지하려고 정책개발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존경하면서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군단위면 군단위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적인 것이 구체화사업계획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을 하고 분석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스크랩하고 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개발팀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국제교류관계예산하고 용역비가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든가 국제교류관계 말고 정책개발팀이 어떤 사안을 하나 놓고 그 계획을 세우면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개발팀에서 뭔가는... 우리가 타시군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만 말고 앞서 가려면 개발팀은 적게는 군내 넓게는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청에서 근무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자체예산을 연간 얼마를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개발팀에서 대안이 나오지... 그림을 그렸다가 예산부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우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관리하고 그러면 개발팀이 비전이 없지 않는가...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실천을 하다보면 업무 연계상 관련과 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개발하고 그 아이템을 실무부서에 던지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개발과 시행을 다 병행한다면 현재 조직이나 인력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수성이 없는 낙후지역을 그냥 놓아둔다든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남면인데, 남면에도 강변을 따라 가는 지역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각종 사업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서 죽겠다는 동네에... 연계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면 누구 말처럼 계속 낙후로 찍히고 맙니다. 낙후가 안될 수 있도록 배려로 개발해 주실 것을 바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문... 말로만 관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얼굴을 씻는데... 말만 관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원도 이미지나 홍천의 이미지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먼저도... 동산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무궁화나무를 심는다든가,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홍천에 들어서면 그런 것이 보이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김창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넘어오면서 강원도에 돌배나무를 심어서 돌배 향을 맡을 수 있다면 홍천에 가면 돌배나무 향이 그윽하더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 민속장날 부활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3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개발 3건, 체육시설 확충 5건, 상하수도시설 확충이 2건해서 건수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체육시설 확충... 동면도 체육시설 때문에 매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가 마당을 점령당하고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면단위에서 개인들이 아침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면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체육대회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면이 이제는 큰 공설운동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저희면도 그렇지만 다른 면도... 면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빌어서 겨우 하는 겁니다. 홍천군이 학교에 인심을 쓸 것은 다 쓰면서 우리가 쓰려면 사정사정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해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만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홍천군이 잘 되고 전 지역의 기능을 살려서 가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못되어 왔다고 보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민속장날 부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건은 첫째가 홍천민속5일장 활성화가 되겠고요. 농공단지 추가조성 및 첨단기업유치가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가 국가기술자격 상설검사장 유치 이 3건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살기 좋은 도시개발 3건은 첫 번째가 잿골 군민휴식공간조성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도심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체육시설확충입니다. 5건은 생활체육시설 확충하고 두 번째가 생태관광등산로 정비, 세 번째가 자전거도로 개설, 네 번째가 도단위이상체육행사 유치, 다섯 번째가 종합운동장 건립 및 농민문화센터 건립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확충은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고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디 겁니까?

하수처리장시설은 하오안 북방 것이 되겠고요. 간이상수도는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 10개 읍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전체 12개 분야에 43건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40건인데,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이것을 작성해 내일 아침10시까지 의원님한테 배부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개발을 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전통성, 역사성, 실효성, 주민의 호응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홍천군이 스케이팅에 대해서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빙상장이 생기기 전에는 전국빙상대회를 춘천 소양강 아니면 홍천 화양강에서 했거든요. 겨울에 자연얼음에서... 그랬는데 이 얼음축제하는 것도 인제 같은데 양구 같은데서는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의 스케이팅대회를 자주 하던 화양강을 다시 재조명해 보고... 지금 인제에서 하는 것과 양구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전에 돈이 없어서 무엇을 가지고 탔느냐 하면 광목태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탔습니다. 판자쪼가리를 발 모양으로 깎아서 양쪽에 못을 박고 밑에 칼날을 박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구를 가지고 쪼개서 한쪽 발에 하나씩 하는 것이 광목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학정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 같으면... 하화계리 연봉아파트단지 위로... 벌써 팔각정을 지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만들고... 제가 하나 타시군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인가 거기에서 2005년도 공룡엑스포를 합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홍천에 제가 무엇을 가져오려고 했느냐 하면 철갑상어를 가져오려고 했잖아요. 우리 군에...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다 보고형식으로 해서 사업하던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셔가다시피 했습니다. 양어장부지를... 고가인데.... 평당 5만 원... 이것을 군에서 50%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2만 5000원에 너는 내놔라 그리고 시설자금 이런 것을 20억 원을 융자해 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 공룡엑스포하고 매치를 시켜서 세계엑스포를 여기에서 치르겠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미네스타주립대학에서 철갑상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고향이 홍천이기 때문에 홍천에 하고 싶다 그리고 물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철갑상어 거기에 대한 포스트를 매기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바로 미네스타주립대학에서 2년동안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개발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속초에서 국제엑스포를 했지요. 동해에서 했지요. 강릉에서도 하고... 우리가 시만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 머릿속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새로 신학문을 배우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용역비나 잔뜩 받아먹고 만다는 것은 실패하기 쉽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서 다른... 이명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개발팀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뉴밀레니엄이 될 때 구라파 쪽에 가면 각종 조형물들과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의회를 들려 보니까 의회에서도... 제가 들렸던 의회는 큰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칼에 의회 의원님들 사인을 다 넣었습니다. 현직 의원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 개발팀은 좀더 많이 크게끔 기구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은 줄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직접 질문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팀장님이 이런 쪽에 우리 홍천군...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개발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본 업무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서 연중 계속 조사 및 지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게 되는 대상토지는 도로, 하천 등 비과세 지목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저희가 99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상사업지로 확정된 이후에 2000년까지 국비 7억 6300만 원과 지방비 5억 7400만 원 등 총 13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관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2000년 12월 이후에 토지변동 된 내역에 대한 자료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용역비를 금년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변동자료를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입니다. 본 사무와 관련해서 당초에 보고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개년간 65개 지구 8900필지의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도로 거쳐서 확정된 계획상에는 저희 군은 아직 대상지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시범지역에 대한... 저희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되겠습니다만 원주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04년도 하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한 이후에... 저희는 2005년도부터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과 업무가 확정된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폐쇄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중에는... 과거에 새로 재작성 되면서 초기지적도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지적도라고 하는데... 폐쇄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파일로 입력을 해서 지적도가 소실됐을 때 복구에 활용을 한다든가 영구적인 자료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도에 출장을 해서 도가 비치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금년도까지 사업추진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업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물은 총 1만 8700여동이, 도로가 72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해서 안내에 필요한 각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입니다. 본 업무는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업무와 관련해서 7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07여동을 개량했고,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130동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도 도에 신청한 요구량을 기준해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지난달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배부된 업무량은 총 91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정기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5.5%에서 3.9%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업무량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3월말 중으로 확정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이것도 97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3년도까지 162동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동으로 업무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동당 20만 원씩 280만 원의 도비가 금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치러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국도변이나 가시권 내에 있는 빈집을 보다 더 많이 철거하기 위해서 업무량을 더 확대해서 산정 할 계획입니다. 현재 빈집정비대상 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말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3월중으로 빈집소유자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는 건축물대장을 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했었습니다만 건교부로 이관이 되면서 전산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파일의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첨부도면을 전량 전산입력해서 관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 2회에 걸쳐서 무료법률상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군 출신인 안준호 변호사를 추가 상담관으로 임명해서 첫째, 셋째, 넷째 주 월3회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벽지나 오지의 주민을 찾아가서 민원담당기관 및 민간단체협조를 받아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이·미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펼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분기별 1회씩... 화촌, 내촌, 서면, 내면의 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총선 시기나 장소하고의 사항을 감안해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내촌면이 5월 11일 실시예정이고요. 내면이 7월 23일, 화촌면이 9월 23일, 서면이 10월 22일 각각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전산민원처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 인터넷이 많이 보급된 관계로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전자상에서 필요한 등본이라든가 초본을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무는 약 4400여종으로서 민원신청은 400여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제1민원실에 대해서 작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뒤에 군청 별관 신축관계로 인해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무과를 포함해서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월 13일자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계획에 60동에서 20동을 올해 정비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동으로 책정한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업무량은 매년 저희가 20동씩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동당... 작년까지는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3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동당 20만 원씩 14동에 대해서 280만 원의 도비가 지원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20동보다는 부족한 물량입니다만 나머지 6동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지만 20동에 대한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 각 면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마을을 지나다 보면 헌집이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이 20동에 구애를 받지 말고 면에서 꼭 철거를 해야겠다는 동수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올해도 20동에서 10동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30동 철거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30만 원 가지고 철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장비 임차하고 철거비가 아주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50만 원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0만 원으로 요구됐던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나 상부기관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 늦게나마 도에서 금년도부터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 물량을... 읍면에서 신청이 2월 28일자로 마감이 되면 그때 물량을 봐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지방자치의 행정에 맞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군수님한테라도 미관을 해치는 헌집을 철거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인데요.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철거비용이 동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가 당초에 작성했던 시점하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도에서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30만 원 이였는데...

4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마을을 갔더니 공가가 있었는데요. 왜 헐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분이 집을 새로 지으시고 먼저 살던 집이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한데 왜 그것을 안 허냐고 했더니 그 분 얘기는 철거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빈집을 그대로 놓고 팔면 땅값을 평당 얼마씩 받는데 저것을 헐어 놓고 팔면 헐은 시간부터 땅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상비 3, 4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가치가 헐어 놓고 판매를 하면 값을 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분 얘기로는 헌집이 있을 때는 땅이 대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평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집은 헐어 놓으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으로 변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한다 그런 얘기 맞습니까?

지금 대지라고 하는 지목은 나대지 상태에서 지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과거에 저희가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일제정리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한 4, 5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밭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일은 작년, 재작년에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목변경을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헌집을 헐어도 재산상에 손해를 안 본다?

예.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은...

주민들 생각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잠재의식이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홍천소식지나 이런 데 기회가 주어지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줘도 그 분들 스스로 철거할 가능성도 5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이 없고 농작물만 경작을 한다면 전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라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방법은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가 봤는데 홍천의 빈집 사진이 전부 찍혀서... 칼라로... 진열해서 붙여 놨더라고요. 그 분들을 보니까 도시에서 사시던 분들이 와서 시골에 살고 싶어서 와도 갑자기 시골에 와서 밭을 사서 형질변경을 하고 그러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빈집이라는 겁니다. 빈집은 땅만 2, 300평 반듯하고 상수도만 해결하면 빈집이 그렇게 잘 팔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이 공가를 허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임자 잘 만나면 파는데 고생해서 헐고 그러냐는 얘기거든요. 부동산사무실 공간은 전부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양면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