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5회 담양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생태도시과장 고성석입니다. 서면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조영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공석중입니다만 시책사업계획 박인종 주무입니다. 정은규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건축담당입니다.

의원님들 생태도시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들을 정리를 많이 해 놓았을 것인데 분위기상 여러 말은 못하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이 솔선해서 해주면 좋겠더라!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담장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은 담장허물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들도 기존 가로변에 있던 학교를 주축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나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2월초에 사업참가여부나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그동안 주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급효과가 큰 학교를 위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수북초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할 의향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문제들이라 당장에는 하기 어렵겠지만 그럴 의향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삼기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시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 또한 주민들의 소규모사업, 건설과에서도 발주한 사업들이 많은데 단, 군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관만 임명을 하지 면단위에 통보합니까?

저희들이 사업홍보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함과 동시에 사업을 하다보면 업자편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떠한 이해다툼이나 또한 거기에 말썽의 소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주함과 동시에 감독관이 면에 통보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안이, 면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업이 발주되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감독관들한테 미리, 건설과도 다 똑같습니다. 그 면에 통보함과 동시에 그 업자가 면에 가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느 부락에다 한다는 말이라도 하고 발주를 하게끔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말씀에 대해 조금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항상 의장실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공사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뭣하고 있냐고 이야기 하면 군청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다고, 그 지역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면장님들 또 면에 직원들 이런 분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군과 의회와 면이 모두 한마음으로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은 계장님들도 사항을 잘 파악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마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매년 보고된 사항입니다. 건축물 패션화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농촌생활의 편리한 주택형태로 짓다보니까 패션화사업에 조금 못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고서나 남면지역을 보면 상당히 광역시에 가까이 있어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조용한 휴식처를 찾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도로주변 최근에 신축된 것을 보면 전부 슬라브형식들이 많더라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군에서 이런 패션화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문제는 아마 패션화사업으로 예를 들어 설계를 할 때부터 건축비가 슬라브 형식보다 조금 더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군에서 모델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조금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도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꼭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슬라브브형식으로 지었을때와 군에서 모델을 제시해서 지었을때의 건축비를 계산해보면 건축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일부는 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1차적으로, 특히나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짓는 신규주택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정책을 써서라도 군에서 제시한 모델로 보기좋은 건축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왕이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에도 자꾸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못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생각을 고려치 않으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립니다. 매년 보고때 건축물 패션화, 패션화 해놓고 실질적으로 건축 지원하는 것 보면 전부 슬라브형식이예요. 옛날에는 옥상에다 곡식도 널고, 빨래도 널다보니까 슬라브형식으로 많이 지었는데 요즘은 농촌에서 곡식을 슬라브 지붕위에 건조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도 예쁘게 만들고 해서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역시 담양가면 건축하나만 봐도 생태도시다운 그런 군이더라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금 추가로 드는 건축비를 일부 지원해서라도 건축비를 그쪽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패션화색상디자인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추진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개인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평성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방안을 수립하더라도 우선 2, 3년간 계속 그 시책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슬라브 건물에 대한 신축을 지양하고 건축물패션화로 정착하면서 건축물의 외관, 색상, 디자인 개념의 지침마련 필요성들을 계속 대두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절차로 금년도에 담양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책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양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관관리계획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조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우선 담양읍을 중심으로한 자연경관 가시권역 또는 주변관광지, 계획대상은 자연시설경관 또는 시설경관, 문화재 또는 기타 경관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의 천혜자원인 건축물의 시설에 필요한 산, 강, 물, 대나무들이 보존유지되고 또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의 가이드라인 속에 건축의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을 각 가구별로 조례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추후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경관관리 계획이나 조례에서 제시된 그런 안들이 소요예산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보조나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안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지켜볼 사항입니다마는 아쉬운 것이 오죽했으면 재정상태를 뻔히 아는 의원이 지원까지 해가면서 “패션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건축물을 지으면 20년내지 30년은 뜯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남면쪽을 오가다 보면 특히나 소쇄원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나마 충의교육원이 있고 그앞에 소쇄원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다시피 집들이 이축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다보니까 꼭 슬라브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건축하다보면 슬라브를 고집해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 군에 특히나 생태도시과 담당자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면 허가과정부터 “담양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협조하시는 차원에서 물론 건축비가 많이 드는줄 압니다. 그러나 군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로가에 그런 슬라브형식의 건축물이 새로 신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주요사업장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 해곡리, 오강리 농로포장이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자재 제품까지도 재무과에서 KS회사에 KS자재가 보급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에 해곡리와 오강리를 갔을 때 정말 아스팔트공사 한번 해놓으면 몇 십년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이 가셔서 발로 툭 차보고 “이것 어디 제품이다”라고 이럴 정도라고 하면 KS회사에 KS제품이 아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 주둔하는 감독관이 그 제품을 반납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받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처리내용에서 2004년부터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재강조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KS회사에 KS제품이라 할지라도 부적당한 제품은 반려해서 정말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급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청 사안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숙된 모습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담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