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구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 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법령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조정,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합니다. 다음은 과세전 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인 것을 10인으로 위원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 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에 신고납부 동시이행에서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만약에 30일이 경과하고 돈을 안 내면 신고를 해도 무조건 가산세 20%를 물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런데 지금은 신고를 하고 하루가 지나서 오면 어제 신고하고 돈을 어제 못 내고 하루 넘어서 30일이 넘어서 오면 신고를 했기 때문에 20%는 안 붙고 3/10000 곱하기 1일 가산세만 뭅니다. 그러니까 10일 늦게 오면 10일만 물고 전에는 하루만 늦어도 무조건 20% 가산되고 한 달이 넘어도 20% 가산되던 것을 이제는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더라도 돈 내는 날짜, 날짜 수를 곱해서 이자만 내면 됩니다.

아니 신고절차에서는 따로 불이행과 동시에 가산세를 문다고 했는데 신고를 하고 늦게 했을 때는 납부에 대한 가산세만…

신고하는 것하고 돈 내는 절차하고 두 가지입니다.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는 것하고 신고하고 돈 내는 것하고 두 가지를 분리…

그러면 신고를 늦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늦게 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20% 물고 또 일수 곱해서 3/10000을…

그러면 현행에는 신고납부를 동시에 할 때는 신고를 늦게 해서 같이 납부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20%입니다. 신고는 30일 이내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돈 내면 가산세가 없는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돈을 못 내면 내는 날만큼 이자를 물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개정에는 신고를 하고 30일 이내 돈을 내면 가산세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전에 보다 유리한 것이 전에는 하루만 늦어도 20%를 물었는데 이제는 하루 늦으면 1일 이자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박병윤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바로 안 내어서 한 달 넘으면 무조건 20%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한 달이 넘더라도 신고는 하고 돈은 안 냈다고 쳤을 때 하루 하루 매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자한테 덕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전문위원한테 들어서 알았다는 말입니다. 왜 여기 제안설명할 때 그런 것을 적어놓으면 되는데 왜 적지 않고 이것을 과장님은 적지 않고 전문위원이 할 일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적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집에서 봐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할 일이 있고 전문위원이 할 일이 있는 것인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현행은 위원장 1명에 위원 6명인데 지금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요?

국장님하고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은 법무사, 세무사하고.

그래서 7명인데 앞으로 10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6명입니다.

아니죠. 위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예.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인데 현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명이나 9명이나 10명 이내로 합니다.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한 4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어디서 충원을 시킬겁니까?

당연직 외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사, 토지나 담당하고 있는 교수나 이런 분…

현재 세무사하고 법무사 밖에 없죠?

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시킬 때는 회계사, 감정사…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현직 대학교수.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납세고지서를 지금까지는 통장님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입니까? 지방세 두 번하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두 번하고요.

통장한테 수당을 주죠?

예.

얼마 줍니까?

4만원 줍니다.

한번마다 그죠?

예.

수당 4만원 주는 것하고 편지 보내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돈으로.

통장한테 주는 것이 영 적게 듭니다.

그런데 우편고지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전부 등기로 보내죠?

지금도 편법을 써서 다 등기로 못 보내고 등기로 보내면 등기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원래 문서가 직접 내지 등기로 주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는…

다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 가지고 수취인이 없으면 돌아오는데 반환되면 또 반환비용을 또 물어야 될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어 던져주고 왔다 바람에 날라간다든다 개가 물고 간다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사가 걸리더라고요. 여기서는 보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도로 환원시켜서 30만원 밑으로는 보통편지로 보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거 보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것은 관내에만 나갑니까?

관외만 우리가 보냅니다. 관내는 다 통장님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기에는 관외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통장님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다 돌리고 돌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줘야 알지. 그 말이 여기에는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통장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고 관외는 그렇게 하겠다. 옛날에는 등기로 보냈는데 이제는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보내겠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를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타구에 보니까 「2004년도에 새로 바뀌어진 제도」라고 해서 책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물어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나옵니까?

다 되어 갑니다.

다른 데는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합디다. 우리도 그런 것을 신경쓰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관보에 나가죠? 바뀌는 것은.

달서자치지하고 공보지에…

홍보를 달서자치지에 어느 면을 하나 할애를 해 가지고 「바뀌는 제도」라고 해서 바뀌는 것은 자꾸 실을 수 있도록, 그냥 실어놓으면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법 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 실어주면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고정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번 1월 달 자치달서지에 세법 개정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달이라든지 어떤 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부가 안 먹혀들어가서 그런데 앞으로 방법 개선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달서자치지나 회보지에 실어서 눈에 띄도록 해서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읽어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떤 세는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세는 신고를 안 하고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벌어 가지고 뭘 하나 샀는데 신고도 안 하고 기한이 지나 가지고 나중에 억울하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예전에도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되는데.

박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에 대해서 1일 3/10000을 곱하여 산출하여 납부 불이행을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면 30%, 아니면 20%면 20%, 그러면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 계속 3년이고 4년이고 가산금이 계속 붙느냐?

그건 30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되어도 30일 분에 대한 가산금만 한정한다 이 말이죠?

예. (장내소란)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박병래위원님 말씀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기는 있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법적인 신고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법적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술적으로 풀어 가지고 알기 쉽게… (장내소란)

기본취지는 신고든 납부든 30일 이내에만 하면 가산세는 전혀없고 신고는 해 놓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는 20%는 붙지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기한 내에 안 냈을 경우에 20%하고 거기에 3/10000을 곱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신고든 납부든 두 개 다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많이 붙는데 신고를 하든 기한 안에 돈을 내든지 하면 20%가 안 붙는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위원님들, 이거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납부하는 제도가 달라서 국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국세하고 맞추어서 혼동을 안 하도록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가 지금 모든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종전에 현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개정되어서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것이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개 법을 한테 묶어서 새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전에도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증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전에 발급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었다 이 말이죠?

법이 바뀌니까 전에는 시행령으로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조례로 정해서 1,000원을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타구청에도 천원을 받습니까?

예, 이것은 전국 다 천원입니다.

우리는 500원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구인데 한 800원쯤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600원, 700원, 뭐 천원 이래 있는데 일괄적으로 천원이면 천원, 이렇게 받을 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전국적인 안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수수료가 많은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구에도 수수료 요액이 비슷합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두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손댈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요액이 비슷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요액을 인상을 한다든지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손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없는 내용, 이것말고 앞에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 문제라든가 3/10000 이것을 종전하고 현행 바뀐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조례말고 규칙에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20%를 거둔다든가 3/10000이라든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구조문대비표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행령에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