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4년 1월 1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2월 9일 제출된 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4인 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구 관내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인 상인3동 소재 비둘기아파트를 비롯한 월성2동, 신당동, 송현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많은 입주민들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특히 장애인,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탈북자,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별 2003년12월31일 현재 현황을 보면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 1,355세대에 3,066명, 월성2동 영구임대아파트 1,737세대에 3,549명, 신당동 영구임대아파트 1,266세대에 2,859명, 송현2동 영구임대아파트 595세대에 1,922명 등 총 4,953세대에 1만1,39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월 평균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관리비 지출로 어려운 가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회관에 관한 사항 및 생활빈곤자의 보호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및 [제2조]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의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는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와 월성2동, 신당동, 송현2동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제4조]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지원 범위를, [제5조]는 지원방법을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구청장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토록 하여 청구서에 의거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제정의 기초가 되는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5조] 조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가 부담할 추정 소요예산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58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3조]에 보면 월성동 주공아파트 1, 2단지, 송현동, 본동 주공아파트,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 2단지,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1, 3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에서 기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서 조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 지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폭넓게 지원대상을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염오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본 목적이 현재 [제3조]에 지원대상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들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데는 영구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달서구의 다른 데서 향후에 영구임대주택이 건립된다든지 할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만든다든지 하면 맞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것은 이 네 개 단지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월성단지도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설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군데 단지만 지원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문호개방을 좀 해 놓으면 꼭 필요한 데는 조례개정을 안 해도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발의자가 우리 서재령 위원입니까, 서재홍 의원입니까? 김해철 의원이 저기 가서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서재홍 의원이 답변석에 앉았나 싶어서…….

처음에 제가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은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우리 달서구에, 염오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전부 여기에 해당 되겠네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현재 조례상은 이 네 개 단지에 국한되는 겁니다. 실지 이 주택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만약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년이 지나야지 조성이 될 수 있고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일이 년 이내에 이런 주택단지가…….

아뇨. 아레 뉴스를 보니까 현 정부가 500만 세대 중에 한 50% 정도를 40평형 영구임대아파트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아파트가 안 들어서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정에 580원 지원되어서야 그 양반들 재정상 좀 형편이 풀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성의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전기세라도 다는 못 주어도 한 달에 한 1,000원이라도 보태어 주는 그런 안을 포함시켰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안은 실질적으로 일반주거단지나 일반적인 동네에는 보안등, 즉 방범등이 가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구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공용으로 해서 하는 집단단지 여기에는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달에 한 가구에 실지 한 100원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됩니다. 그 금액이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청구되는 것을, 그 부분 공용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그 부분만 일반주택에서 방범등에 대한 것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과 같이 그것만 부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압을 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요금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일반적인 것과 같이 내고, 이 방범등에 대해서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택에 많으면 약 100원, 그렇기 때문에 연간 약 1,000원으로 잡아서 열두 달로 계산하면 약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네 개 단지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 발의로서 한 것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처음이고, 이런 안을 가지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만들었다는 자체에 의의를 두시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연간에 587만4,000원, 600만원 미만이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아파트 내의 수리비는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리비라든지, 아파트 보안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이관을 해서, 보안등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안는 그것인데, 지금 조례안은 전기요금 자체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지 내에 것도 다 수리해 주고 있습니까?

아뇨. 전기요금만…….

전에는 하우징이라고 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택공사에서 수리, 보수를 해 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요금 580만원을 대주면서, 보안등 수리 또는 신설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로 보안등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주택가에는 보안등이 별도로 안 있습니까?

예.

여기는 가로 보안등으로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보안등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로와 병행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거기는 단지 내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로 되어 있어요?

단지 내 가로에 대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철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 이 전체 세대를 보면 네 개 단지에 4,953세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비둘기아파트가 1,355세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들어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우리 송현2동 같은 경우도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1,234세대이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595세대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율로 봐서 약 4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그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으로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닙니다.

아니, 김위원님! 일반적으로 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조에 한한 것은 민간 임대주택아파트입니다. 실지 관에서 먼저 주도했던 아파트 단지들을 지금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동네에는 민간 임대주택아파트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인동 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은 부수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일반아파트 단지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에 국한되지 않는 분들이 거주를 하는 데가 전부 일반아파트 단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나오는 요금은 주민들이 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더라도 이번 이 조례안은 전체 단지 안에서도 약 40% 정도 되는, 단지에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단지에 몇 동 몇 동해서 모여 사는 그쪽에만 해당한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3조]에 보면 월성주공아파트는 2단지, 3단지입니다. 그러면 월성주공아파트로 봐서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2단지, 3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초수급대상자들로 더 하위층의 분들이 계시는 단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송현 본동주공아파트도 보면 단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밑에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 2단지, 상인동도 단지수가 될 겁니다. 신당동도 성서주공에 1, 3단지입니다. 2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가 한 단지밖에 없습니다.

본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1,234세대입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혜택을 줄 세대는 595세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금 중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요. 실지 보안등에 대한 요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사항 자체가 조금 전에 김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 이 영구임대주택단지나 여기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문제고, 일단 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조례안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이야기까지 다 보태어서 하면 이 부분은 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중에서 약 사오십 %는…….

한마디로 성서 신당 같은 경우를 보면 영구임대가 한 칠팔 개 동에 일반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평수가 크데요. 16평짜리, 이 사람들이 보안등 580원을 결국 기초수급자 때문에 덕을 보는 결론인데, 그것 다 따지면 우리 의원 발의한 것이 하나 되지도 않겠습니다.

아니, 자꾸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체 1,234세대 중에서 이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595세대입니다. 그러면 600세대라고 잡으면 나머지 650세대 가까이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당이나 저런 데는 단지별로 입주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단지별로 구분되어 있는 데는 단지별로 표시를 했고…….

송현주공밖에 없습니다. 단지별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한 단지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동 수는 1동부터 시작해서 9동까지 있지만, 그러니까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서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도 보이는데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갈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그 차원의 문제이고 하지만,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 송현동이 해당되는 부분은 단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1,234세대 중에서 595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좀 넣으라고 하세요.

어디서 빼고 안 빼고 보다도 전부 단지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단지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했던 단지하고 전체 대단위 단지만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3차는 민간차원에서 했던 임대주택아파트인데, 거기는 몇 세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그 관계를, 전력요금 계산하듯이 세대 당 한 달에 100원도 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문제까지 국한해서 한다면, 그 문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도, 그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견해 차이인가 모르지만 일반 민간아파트에는 일반적으로 봐서 보안등이 없었습니다.

일반아파트 단지 안에는 자체 가로등이지 보안등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가로등 전부를 보안등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방범등입니다. 방범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로에 띄엄띄엄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는 가로등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 질의하기 힘드네요. 서재령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80세대 맞지요?

예.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에 보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요?

전체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1만80세대에…….

1만8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말고 일반주민 다 합해서 이 말입니까?

1만80세대에 거기 전부 세대 안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간 580원 같으면 1개월에 48원, 그렇지요?

예.

우리 김위원님은 한 달에 580원이라고 하는데 1년에 580원입니다. 이것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을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아니, 이제 처음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세대 당 연간해서 약 580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00원으로 잡으면 한 달에 100원 미만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작년에 부산 사상구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발의되어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 연초에 우리 달서구보다도 먼저 대구 북구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범위가 넓고 좁고,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해도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미한데요. 이 조례안을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했다는데 대해서 의의를 갖자는 그런 뜻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아직 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왜 자꾸 말도 끝나기 전에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달에 48원 정도 되거든요. 해 주나 안 해주나 마찬가지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김해철 의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안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가계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의 주민복지서비스 확충에 기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단 뜻을 두고 보자는 것이지, 실지 이것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리고 단지별로 이 요금이 모이면 제법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서비스를 할 수 안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 말씀을 드렸고,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김철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서재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여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군데 말고 다른 어떤 곳이라도 똑같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4항]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5항]에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고 지원대상에서 문호를 폭넓게 개방해 놓으면 차후에 네 군데 말고 다른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단 얼마라도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수정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지요.

예. 그것은 맞아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우리 김해철 의원님 말씀을 잠깐만…….

정회해 놓고 들어도 안 됩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퇴색됩니다. 백조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백조아파트가요?

지금 임대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요?

영구임대아파트인 것 같으면 나는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백조3차는 재개발한다고 하던데 재개발은 안 합니까?

1차도 역시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1, 2차는 아니고 3차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3차가 영구임대아파트인 것 같으면 넣으면 되겠네요.

3차만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파악을 할 때 상인동 백조아파트는 실지 처음에 몇 년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전부 다 같이 묶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었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든지 여러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적으로 백조3차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파트를 신청을 했을 때 들어가는 분들을 위주로 한 것인데, 민간이 지은 것이 3차가 있다고 하는데 3차까지 제가 세대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수는 적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기 요금 자체가 방범등 요금에 대한 것은 다 분리가 되어서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백조아파트의 경우에 예를 들면 만약에 월 3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초생활대상자들 지분을 빼 버리고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전력 요금을 그대로 받고, 이 수급자들 것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구청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것을 실질 적으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단지별로 방범등을 1단지 것은 1단지대로 해 가지고 방범등 전력요금이 이제까지 관리실로 나왔던 것을 이제는 구청으로 보내 가지고 구청에서 납부하자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르려고 하면 현재 힘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자구를 삽입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김위원님이 그 쪽에 세대수에 대한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백조3차아파트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인지 압니까?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동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백조3차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인지 물어보세요.

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철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좌우지간 월성동 성서주공, 본동주공, 상인 비둘기 이렇게 해서 세대수를 보면 1만80세대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년 간 평균적으로 580원정도 되고, 기초수급이라도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현황을 보면 장애인이나 모·부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 탈북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세대 수 중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오십 % 정도에 육박합니다. 본 의원이 백조3차는 미처 전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서재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못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복리증진, 서비스 증진에 함축을 두고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다 넣어 가지고 통과시킵시다. 개인 것이고 주택공사가 지은 것이고 간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요금 자체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를 자꾸 연관시켜서 하면…….

생계에는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한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봐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나오셔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비둘기아파트 외 세 군데에 1만80명 이 외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민간인이 지었든 어떻든 상인동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다고 했지요?

현재 이 영구임대아파트 개념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밀집적으로 지은 데가 우리 달서구에는 네 군데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개임이 임대주택을 위해서 지은 그것은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상인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민간인이 건축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저소득주민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에요?

예.

비둘기아파트 거기에는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은 단지입니다.

아뇨. 상인동 백조아파트 말씀입니다.

백조아파트는 개인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로 보낼 때 백조아파트에 보낸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확대를 해 가지고 달서구 전체 아파트에 전기료를 다 물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동안 따지고 해서 해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 우리 동네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아니라도 많습니다.

김위원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영세민을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지간하면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좀…….

맞습니다. 못 들어가는데, 이것을 네 개 단지로 묶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형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들을 완벽하게 실사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회 능력으로는 수년이 걸려도 다 못합니다. 집행부에 이걸 맡긴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자체는 나오는데…….

정회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속기록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해 주세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자기 명의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는데…….

서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