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 산에는 겨우내 쌓였던 흰눈이 남아있지만 이제 입춘과 우수가 지나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렇듯 생동의 계절, 봄을 알리는 길목에서 개회된 올해 첫 146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서 10일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밀도있게 심사하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계획되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 이러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오늘 산업자원부의 당면 현안사업 협의차 출장중이신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광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한 후 의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이 일천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와 우리 유종호 의원님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로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고, 저희들의 박사학위 취득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저희들을 축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러한 영광과 의원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그러한 사랑은 우리 강원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강원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은 강원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를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채 상환기금의 구성재원 및 용도 등을 구체화하고,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 등을 두어 상환기금 관리․운용 등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원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정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을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통합기금의 재원, 용도, 별도금고 예탁관리, 위원회 심의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도의회의 의결없이 총괄기금관리관의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새로 설치되는 기금의 사업기간은 설치 후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종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앞으로 재원배분에 원활을 도모하고, 예탁관리 업무 등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제도개선으로 종전의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기준액이 폐지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두어 보조금 집행업무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와 지원절차의 구체화, 심의위원회 및 정산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방안 모색 및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자문기구로 운영되어 온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30인 이상 45인 이하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강화와 각계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남․북강원도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기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저금리시대에 적합하도록 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채의 상환 시 종전에는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년 이후 발행된 등록발행 공채에 대해서는 만기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중 금리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업은 종전 4.5%에서 3%로, 기타사업은 종전 5.5%에서 4%로 각각 1.5%씩 인하하며,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중 상환조건을 종전 상하수도 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토지 및 주택개발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모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금리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금 융자금의 금리인하 등 관련 사항을 현실성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 등 상위 관련법에 상충되지 않고,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유산인 영구시설물을 관리하고 종합 관광정보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451번지에 설치하고,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 소장의 역할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정보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만료된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를 도의 상설기구로 두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등 상위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향후 관광엑스포 조형시설물 등의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 9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전담할 지식산업과 전략산업 담당의 정원 2명과 풍력발전사업을 전담할 정원 3명 등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75명에서 14명이 증원된 3,18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568명에서 14명 증원된 1,58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속초관광엑스포의 영구조형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략산업 등 특별목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수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와 도 본청 실국장에게 위임된 사무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4개 전문건설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의 연계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신속성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내건축공사업 등 나머지 21개의 전문건설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국가위임사무로서 그동안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등 4개 사무를 삭제하며, 현재 실국장에게 위임된 실국 내 7급 이하 전보권을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등 관련 법규 등에 상충되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과 지역개발세 납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던 것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기를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지하수의 경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말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앞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지급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소집할 경우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주심 및 검토위원수당을 신설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를 제외한 도내 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를 위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811호에 의한 사무관리규정과 동법시행규칙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특수관인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등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도내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대상물품의 범위를 모든 물품과 공사․용역으로 확대하여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및 지역기업의 생산제품 정보 등의 수집․관리․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 정보공유를 통하여 지역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강원도공공구매기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4항 중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로 삽입 수정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융길입니다. 이병선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결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결의안은 지난 2003년 12월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요율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제도개선 방향 중에는 지역별요율 차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현황은 2003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50만 1,537대로 전국 1,450만대의 3.4%이며, 교통사고율은 4.7%, 등록대수 대비 사고율은 다소 높은 편이며, 2004년도 손해율은 78.3%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교통사고 원인 중 상당부분은 불량한 도로여건 및 교통안전시설이 미비된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도내 발생 교통사고 중 외지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량한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집중개발에서 강원도가 소외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율이 높은 사유는 감안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내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강원도민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강원도의회에서도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 반대결의 문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길 위원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결의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여 1년 8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헤쳐가며 충분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충실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화사함이 손짓하는 봄의 문턱에 서서 의장 출마의 소견을 발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회의 기능 강화와 동료 의원간의 화합,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의장직에 전념하여 오신 이 훈 의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합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어려운 결정을 수용해 주신 전인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늘 부족함이 많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빚을 진 채무자로서 항상 머리에 새겨두고 빚을 갚는다는 성실한 마음가짐과 동료 의원간의 가족과 같은 믿음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의회의 기능을 정립하여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치고자 감히 의장직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이 곧 의원이며, 의원이 곧 의장인 것입니다. 결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서 동료 의원간의 화합과 대화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강원도의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가정이나 사회의 화목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단초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동료 의원간의 화합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충실한 의회기능 수행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망을 얻는 의회가 되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300만 도민과 동료 의원님들의 뒤에서 충실한 공복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발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장보궐선거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나라당과 기타 정당 소속에서 한 분씩 두 분 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나라당 소속 구인호 의원님과 무소속 김수철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인호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장선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담화를 자제하시고 투표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장선거에 있어서 당선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실시한 정견발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이 득표를 한 경우에도 이는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요령은 잠시 후 투표순서를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준비되어 있는 싸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의장님은 잠시도 자리를 비우실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24분 투표개시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하셨습니까? 11시 31분 투표종료

한나라당 소속 원주 출신 심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제6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을 절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인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저의 부족한 점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풍부한 경험이 많은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한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임기지만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힘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도 내실있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간에는 뜨거운 동지애로서 이해와 결속을 다져 의정발전을 도와주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의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저의 임무는 종결되었습니다. 신임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장직무대리, 심상기 의장과 사회교대)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회의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