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김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 3년 동안 병원장의 임무를 성심성의껏 하였으나 이번 공기업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게 되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 또 도 관계자들이 업무보고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임정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임정식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번 공기업 평가에 대해서 여러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임정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사표를 제출해 놓고 계시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산의료원 하나만 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경영이 잘못되었냐 또는 잘 되었냐 부실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8개의 기관을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좀더 혁신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평가라고 하면 동질의 기업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각기 독립설립 목적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립목적, 운영체제 또는 설립된 시기 이런 걸로 봐서 경영의 평가는 많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료원은 남원이 되었든 군산이 되었든간에 일반 8개 기관 중에 두 기관은 공공성이 높습니다. 8개 기관이 공히 공공성은 다 있습니다만, 특히 공공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인, 많은 도민과 접촉할 수 있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공개가 되고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평가가 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의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아프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군산의료원에 앞으로 다가오는 비전이 더욱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조금 가슴아픈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의료원 하면 80여년 이상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한 그러한 공헌이 있는 기관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긍지를 살리시는 마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비교관련해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격려를 좀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본인들의 의견과는 달리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표를 내고, 물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광재단에서 다시 군산에다 병원을 짓겠다 어쩌겠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보도는 추측보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아마 확대해서 보도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의사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군산의료원이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잘못된 점이 있다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되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경영평가단에서 지적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의지의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내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그만하겠다 이런 내용은 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료원장님의 진단이 꼭 환자진단만이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경영에 관련된 마인드를 원장님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원장님 거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내용이 다 나가서 군산의 여러 선량한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원장님이 이렇게 되었다 어쨌다 해서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어제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그 처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학원에서 군산의료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또 원광학원에서도 군산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원광학원 측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환자를 원광대학으로 빼돌려 가지고 고의적으로 소익을 줄였다 하는 기사도 나와있고 평가단 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광학원이 종교인들로 주로 구성돼 있으시기 때문에 병원의 어느 정도 적자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삼으십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리고 어차피 의료라는 게 이익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병원을 만들고 군산시민들을 위한 의료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병원을 만들어주라 하는 것이 항상 저한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직원들한테 항상 잘해 줘라. 어느 직원 하나 병원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잘해줘라 하는 것이 항상 학교에 계신 분들의 주문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부도덕하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를 읽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셨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이 왜 기사화되고 또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당한, 병원에도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시고, 지적한 사항들에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잘못된 자료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첫째는 군산주변에 있는 여러 환자에 관련된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표만 제출해 놨지 재단에서 계속 하시오, 하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산의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관련된 사항들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6쪽에 미수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채권신용정보와 연계해서 미수금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본래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대개 몇 건이나 신용정보에다 의뢰를 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건 얼마 이렇게 여쭤보기는 그러는데,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진료비를 못내는 경우들이 많을텐데 신용정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갈도 하고 여기가 회의장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내용까지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가능하면 관리부의 팀들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겠지만 조를 편성해서 출장을 내서 한번씩 다녀온다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간호사가 한 분 따라가서 진료를 옛날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부도 묻고 또 경영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에 환자되신 분이 얼마만큼의 미수액수도 내야되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위원님 지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게는 10여 차례 방문해 가지고 재산에 대한 조회도 해보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극빈자들이라든지 도저히 재산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손상각이나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안낸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에다 넘긴다는 얘기죠.

사전에는 그렇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렵게 돈을 안 내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고만요.

예,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안내고 있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을 쓰더라도 그분들한테 당부를 잘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니까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보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원들 간단한 선물도 주고 직원 전체 회의에서 표창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을 게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사이에. 직원포상을 하면 대개 직원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영향도 크지만 일반 환우들이 이분이 친절한 분이구나.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나도 한번 사진 게첨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일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의료사고가 3건이 발생해서 약 5,700만원 정도 처리가 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고내용이었습니까?

제왕절개 후에 사망환자가 있어서 그게 지금 법적으로 소송진행 중인데 사전에 장례비하고 위로금으로 해서 지급된 돈이 있었고요. 또 저희 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부에 농양이 크게 생겨 가지고 서울의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저희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사망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기치료에 대해 저희들에게 문제를 삼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조금 보전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이 거의 산부인과하고 내과 사고고만요.

예.

소송은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이것은 아직 돈은 안 나갔는데 저희들 진료과장 두 분이 선고유예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놨거든요. 그 환자는 저희 병원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아마 급성충수염으로 생각하고 급성충수염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조직검사에서 염증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환자가 또 다시 배가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임신반응검사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병원측 입장도 있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자료만 보고 하는 것이지만 의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크게 손해가 안된다면. 물론 의사의 명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병원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재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관련해서, 저도 무슨 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동제약에서 후루마린 주사약 청구를 많이 했는데 약 4백만원이 삭감되는 경우는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진료를 하다보면 고단위 항생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지속된다든지 항생제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한테 다종의 고가항생제를 중복투약하게 되면 고가항생제를 반드시 삭감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환자한테 보통 200∼300만원 삭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심사평가원에서 특정약품에 대한 삭감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항생제에 대한 삭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원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일단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3년도 9월말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800여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이의신청이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요. 이의신청 못하고 저희들이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진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하기 위해서 약을 했었겠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과다하게 약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사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진단을 하시겠지만 각 과장님들 회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지적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약품 삭감이라든지 삭감동향에 대한 분석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약품 삭감에 대해서는 보험계에서 진료과장님들한테 해당 진료과에다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약은 삭감이 되니까 이런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 병원의 삭감률이 다른 병원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동급 의료기관 대비로 봤을 때는. 그런 관리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삭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직원가족 할인율이 올해부터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그게 단체협약에 되어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 언제쯤 합니까?

그게 아마 5월, 6월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경영개선 측면에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다른 병원하고 비슷하게 30%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병원측 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학술세미나 참가를 보니까 97회씩 의사선생님이 쭉 했는데 외국 출장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격려차원이고 또 지방에 와서 의사선생님을 하면 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96회 해외출장 중에서 네 번, 다섯 번밖에 안돼요. 앞으로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 진료인력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내학회도 사실은 참석하기 힘듭니다. 대학병원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진료스텝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환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근속연수 같은 것은 안봤는데 장기적으로 병원에 의사선생님으로 10년, 15년 있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복지대책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원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촌에 내려와 있는 병원들,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장점들이 없으면 누가 계속 여기 병원에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원장님도, 물론 제가 날짜를 보니까 진료를 빠지고 교육을 간다든가 학회에 참석한다든가 하면 병원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첫째는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기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고 해서 의구심이 나는 부분을 나름대로 아침에 단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평가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평가를 하는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표가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 것인지 2003년도∼2004년도까지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 측에서도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화나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는 것보다는 좀더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서, 또 이쪽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평가 안한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평가한 부분은 이렇다. 진료에서 의료의 질을 무시한 의료기관의 평가라는 것은 아까 평가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아닌데 지금은 경영평가라는 다른 기관과의 공통의 잣대로 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군산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이 점에서 나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없이 요구한 퇴직금누진제 문제를 몇 년을 두고 해결을 못한 것도 군산의료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건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의료기관의 단순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질의를 하면서도 종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도 군산에서 2차병원으로써의 대학병원의 위탁병원이라면 간호등급이 현재 6등급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등급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인력보강과 인건비지출이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누가 뭐라고 평가를 하든간에 의료원은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등급으로의 상향을 올해 목표로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부터는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 40시간 근로가 됐을 때 저희 병원 같으면 간호사가 14분이 더 필요합니다,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요. 14분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그게 6등급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등급을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5등급으로 올렸을 때 간호사가 2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등급이 되면서 주 5일 근로 40시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해결이 됩니다, 간호사가 7명만 더 늘음으로 해서요. 7명이 더 충원됐을 때 병원의 병실 진료수입이 약 3억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병원회계로 봤을 때 저희 병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호사 5등급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인력을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인력증원에 대한 T/O가 도의 결재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O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위원회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은 간호등급이 5등급, 6등급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는지 솔직히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행정부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5등급과 6등급에서 오는 의료비의 수가차이에 의한 수입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부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미리 그것을 승인을 받기 전에 한번 할 수 있는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산의료원은 간호등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의업수입뿐만이 아니라 병원의 위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평가에 의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서 장례예식장이 직영상태로 되어서 가동이 됩니까?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했습니까?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의업수입에 상대한 지장을 준 부분도 장례예식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병원들이 의업수입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는 곳이 장례예식장 수입인데 군산의료원도 어떤 부분에서 평가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신속히 처리를 해서 했더라면 2003년도의 경영수익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을텐데 모든 일이 너무 시간을 소모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군산의료원의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두 병원에 대한 비교는 2002년 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평가단에서 했었고요. 2002년에 저희 병원은 신축병원으로 이전을 했던 해인데 평가결과서 어디에도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인력이 증원되었다든지 이사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든지 이사에 따른 병원시설이라든지 규모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자산이 투자되었다든지 그러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사한 병원하고 이사해서 한 4∼5년 지난 병원하고를, 이사한 사실을 이분들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교가 되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적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상에 있어서 데이터가 불확실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평가자료에서 자기들이 제출했던 의료공익성 부분지표를 보면 분명히 군산의료원이 11.몇을 주고 남원에 10.몇을 줬습니다. 남원은 의료공익성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고 군산은 공익성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항목을 보더라도 이러한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원광대학병원에도 근무를 하고 군산의료원에서도 근무를 해봅니다만, 병원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스피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퇴직금누진제를 왜 이제사 하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퇴직금누진제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병원운영의 틀이라고 할까요,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의견결정을 했을 때, 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저희 군산의료원의 이사회에 올립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원광학원의 재단에 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첨부해서 전라북도에 올립니다. 전라북도에서 실무자부터 또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되네, 안되네, 이것은 어쩌네 그렇게 또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령 원광대학병원에서는 15일이면 끝날 문제를 여기에서는 6개월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죠. 병원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함인데 어떤 상황변화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원활치 못하고 또 저희 병원 특성이 위·수탁 병원이 되다보니까 병원운영에 있어서 위·수탁병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원들 의식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도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것이 2002년도에 이전을 앞두고 직원채용을 미리 해서 교육비로 교육을 시키는 동안에 인건비라는 것을 조사기간이라든지 우리 업무보고 때 저희는 분명히 했는데, 왜 이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안 되었는지 저희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좀더 논리적으로 병원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주실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간호인력이라든지 의사인력이 상당히 원활한 면에 비해서 현재 약사인력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의료의 규정상 모든 부분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는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에 약사가 2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마약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으로써 그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약사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좀 지나친 부분이어서, 약사인력도 체감을 할 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그것을 의료기관 측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올 연말에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으리라고 보는데 느낀 점이라든지 이것을 간단하게 한 말씀 먼저 해 주시죠.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평가가 너무 가혹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사실은 평가가 정말 많습니다. 매년 원광학원재단 감사를 3박4일, 4박5일 받거든요. 그 다음에 도의 행정적인 조사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이틀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저희 병원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의료의 형태라든지 이것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자치부의 평가에 의하면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병원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작년에 저희 군산의료원이 2003년도 기준입니다. 2억1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전체예산의 1%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조 없이 저희들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엉뚱한 평가를 하고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평가단에서 발표를 한 누적적자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위탁 전에 저희들 누적적자가 87억9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후에 누적적자 금액이 37억원입니다.

그런데 평가단에서는 왜 102억원으로 나와있어요?

저희들도 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2003년도 누적적자를 65억원 정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요인은 새 병원으로 이사를 갔고, 이사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사고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퇴직금누진제가 없어져 가지고 퇴직금의 충당금이 12억원, 13억원 이렇게 비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 비용은 안 나갑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그래서 2003년도 같으면 감가상각비가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충당금이 13억원 정도 되고요. 대손상각비가 2억원 정도 되고, 그렇게 비용처리 안 하고 비용이 수반이 안 되면서 비용처리 해야 할 돈이 5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자로 감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차제하고라도 여기에 소속되어있는 행자위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못되었다 라고 조목조목 자료해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현지활동이라고 해서 평가단에서 한 부분을 군산의료원에서 충분하게 해명도 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간담회를 해서 또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3월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료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심정이야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공의료원의 원장으로서 사표를 내시고 한 심정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바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고 우리 도민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문에 나온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셨지만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또 병원 측에서 나름대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 주셔야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퇴를 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화도 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적도 있어요. 아마 그때보다는 모든 것이 더 나아졌다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분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신문보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특수한 의료기관에 가서 평가를 했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군산의료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자치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충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충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이 평가단에서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쭉 지적을 했는데 해결이 안된 것이 있는데 의사정원이 33명인데 공중보건의 포함해 가지고 현 의사가 25명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정원으로 따지면 8명이 부족한데 지금 어디어디가 부족합니까?

우선 제일 급한 곳이 정신과가 결원이고요, 이비인후과 또 마취과도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구비한 과들도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인력보다도 더 적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의 충원관계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보건위생과장을 불러서 내용을 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들어야지, 그 안에 만일 수배해 가지고 오면 들어보고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보고 끝날 때까지 안 오면 다음에 간담회 때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좀 오도록 해 주세요.

공중보건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공중보건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도의 의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아까도 간담회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국장,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어려울 것 같고, 강대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건위생과장 뿐만 아니고 앞으로 기획관 관계,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또는 경제통상실 이런 각 국에 있는 소관, 지원부서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모든 기관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루에 안되면 이틀정도 라도 날을 잡아서 이번 3월에 회기는 조금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때 일괄적으로 할 때 환경보건국장하고 과장하고 불러 가지고 그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지금 상황이 보고한다니까. 만약 의사가 없게 되면 300병동 이상일 때는 의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될 때는 등급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등급이 정신과가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야 할 과입니다. 2월 말까지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한 등급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으로써의 역할도 의문시되고 여러 가지 보험료 청구를 할 때 연간 한 2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한번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담당국장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의료장비도 교체해야 할 시점에 있는 장비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다 건의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비까지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이 9,500만원이 왔습니다. 금년에는 그 액수가 좀더 증액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CT가 워낙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주 병이 나려고 하는 직전이라 그것이 제일 급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에 군산의료원은 전산개발비 해서 10억원, 의료장비 20억원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 원장님은 뭐했습니까? 도에서 군산의료원은 위탁된 상태인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장비획득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했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에 인가 병상수가 300병상입니까?

인가병상은 385병상입니다.

평균 가동 병상수가 몇 병상입니까?

79%.

항상 평균적으로 매일 남아있는 병상수가 몇 병상입니까?

금년 들어서 300병상까지 채운 일이 있습니다만 260∼280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100병상 이상이 항상 비어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일본의 병원들을 봤을 때 과병상의 대우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2차 병원에 대해서 그 병원에 몇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잊어버렸습니다만 몇 % 이하의 병동을 요양병상으로 돌릴 경우에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혜택도 주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남원의료원에서 항상 비어있는 100병상의 병동을 이렇게 비워두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맞는, 지금 현재 절실하게 요청하는 요양병동이라는 병동의 개념이 어차피 1차 진료기관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한 후에 요양을 요하는 환자들의 병동으로 유치를 한다면 3차 병원에서의 연계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지역사회와 전라북도의 의료와 현재 의료의 현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병원으로써의 이런 가동률이라면 100병상 정도를 과감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병원에서 요양병동과 같은 병원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탁월한 효과를 거두는 병원을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담당자들한테 많은 브리핑을 받아서 본 결과가 있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남원의료원을 뵙고 어차피 1년의 업무보고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로써 전환을 해서, 남원의료원이 수입창출에 기대를 걸 수 있는 병원은 현재 여건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러나 아까 도 관계기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남원의료원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입장에서의 병원으로 탈바꿈해야 되고 도에서의 개념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토론과 어떤 연구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적하신 대로 실무진이 홍성의료원하고 부산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든지 노인병동이든지 양자택일을 해서 병동 한쪽을 그렇게 할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센터로써의 역할이 아주 좋습니다. 주변환경도 좋고 그래서 외지에서 와서 재활병동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도 좀더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전북대병원에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나면 바로 우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재활기간 동안 우리가 담당을 해야겠다는 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안에 이 두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단계에 오면 그때 와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를 떠나서 남원의료원의 부분은 아까도 제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 관계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에는 병원이 너무 큽니다". 남원의료원이 필요이상으로 비대하게 지어졌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나 지어진 병원을 반절 잘라서 부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부분을 이용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공헌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봤을 때도 재활병동이라든지 요양병동이라든지는 전라북도에서 그런 쪽으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남원 동부권의 거점병원으로 가장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남원의료원을 몇 번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병원의 주인이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무진들을 일본의 고령화시대에 대처한 선진지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병원들이라든지 전주의 노인복지병원이라든지 경남 마산이라든지 강원도의 의료원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하는 것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는 한번도 남원의료원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 공기업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좀 참여도 하셔서 실제로 가서 보고 체감을 하고 관계기관과 설득도 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제안입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해서 결과되어지는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어차피 저희 의원들이 관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원의료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취임한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전북개발공사에게 기대와 희망도 함께 얹어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전북개발공사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부터는 그동안 흔들리고 불안하게 보였던 저희 전북개발공사 이미지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만을 보여드리도록, 저를 포함해서 공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신 흔적이 있다고 아까 평가서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는 고용창출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평가관들이 평가한 데도 보니까 공공분야에 그런 사업이 미진하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작년 한해 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고용창출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주로 추진한 사업은 평화지구 부지건립사업하고 현대그룹 건립사업하고 주로 두 가지 사업인데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부들이나 회사 직원들 그쪽을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나서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회사 내지는 용역회사, 하청회사 또 제 3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국민임대 쪽으로 군산이나 익산 쪽에 약 500세대 지구를 추진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공공성이 있지만 고용인하 차원에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 살고있는 내륙지역, 특히 무주나 순창이나 남원이나 임실이나 보면 모든 예산이, 개발공사에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다시 말하면 호남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지역만 예산을 전부 투입하고 거기에 또 주택지 택지개발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이 둘러쌓여서 그 주위에 산들이 많기 때문에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료공장을 지어 가지고 염가로 공급하고 고용창출도 되고 공기업으로써 제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매각을 해서 하나의 고용창출, 이런 분야도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냐 싶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짓고, 인부들 일하는 것 해가지고 고용창출 하지 마시고 뭔가 영구적으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분야에도 용역을 개발해 가지고 200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남원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KBS 방송국 앞의 택지개발사업하고 남원시장님하고도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남원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공단조성 해가지고 전주 제3공단하고 정읍 제2공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 6개 시가 있는데 지금 공단이 어디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6개 시 중에 어디 어디 몇개나 있어요?

농공단지 부분이 있고 순수….

농공단지 말고 공단, 여기 보니까 공단 아닙니까? 공단 두 개 정읍하고 전주로 되어있는데 몇 개 있는지 아냐고요.

저희가 공단 추진한 것은 정읍밖에 없습니다.

전주의 공단은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공익을 따진다고 봤을 때는 6개 시 중에서 남원만 공단이 없고 다 있어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그런 차원에서 주위에 쌓여있는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서해안지역만 국가나 도나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메워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들을 남원시 관계자들하고 협의토록 해서 그쪽에 공단조성이 될 경우에 입주할 공장이나 희망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파악이 된 후에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단을 조성해놓고 그것이 입주자들이 없어서 또 분양이 안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 자금이 거기에 사장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내가 납득이 가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기업도 유치시키고 도에서 관심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이것 그냥 경제논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낙후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쪽 신규추진사업이 있는데, 종축장을 김제에서 옮기는 모양인데, 지금 남원에 가면 운봉에 국가에서 종축시험장을 운영했었어요. 그 광활한 땅에 목초도 충분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미정이라니까. 여러 군데 봐서 선정해서 옮길 때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예.

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2백만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공공성을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북개발공사 공기업 관련 평가보고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한 바들이 많은데 개발공사도 평점이나 이런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회계사들이 쭉 잘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자체 내에서도 다시 평가도 해보고 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또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앞으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대식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시·군이 있는데 시·군 관계자들하고 개발계획에 관련된 수주내용이라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장수는 저쪽 무주까지는 지금 가가지고 그쪽에서 저희가 참여했으면 하고 바라는 내용들을 협의하고 남원도 하고 그러는데 장수는 현재 뚜렷이 장수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또 저희가 파악해볼 경우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그 지역에 맞게 유치했으면 하는 것이 뚜렷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장수군 같은 입지환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기획관리부에서 또 개발사업부에서 팀을 꾸려 가지고 시·군별로 장수환경에 맞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발공사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 새로운 내용들을 창출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쪽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를 찾아오리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에서도 세계물류박람회에 관련된 내용을 행자부에서도 정원요청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도 도에서 하게 되면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도 아파트만 짓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류박람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하게 되면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닦는,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 개발내용들이 나와야지 가만히 앉아서 수주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단지 특히, 예를 들면 건축자재 같은 부분을 제외한 어떤 물류백화점 단지를 동부권하고 평야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 용지 쪽의 넓은 개간지에 1차적으로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고요. 동부산악권 쪽에는 어떤 쪽을 해야 그쪽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쪽을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개발하기 좋고 우선 순이익을 내는 쪽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내에서만이라도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데 저희 공사가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은 저희가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이다 그러면 남원에 대한 시청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여건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는 공단이 없구나. 그러니까 남원 문화도시에 맞는 문화사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하려면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도 마찬가지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입지에 있는데 시와 군하고 그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특히 여기 평가에도 나오는 것 보면 환황해권 개발과 새만금 또 동부산악권 개발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전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연구하고 또 조금 전에 하대식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필요하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채용을 해서라도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해서 이런 모델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시엔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수한 기업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 아주 개발공사와 관련된 비슷한 업무의 직원들도 한 달씩 연수를 보낸다든가 또 우수한 직원들은 좀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평가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시대흐름에 앞서가야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필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쪽을 중점적으로 금년에는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야지 공사도 더 발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사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현대에코르하고 임대아파트 짓기 위해서 준비한 그 두 가지 사업밖에 없죠?

예, 작년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새 1일 근로자들이 근로시장을 찾아 돈벌이하기 위해서 시장에 등록해 가지고 혹시 일이 없나 기다리는 입장이고 하루 내 일을 하는데 가면 많이 받아와야 5만원, 10만원 받아오는데, 우리 직원이 한 40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좀 공격경영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저께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평화지구 대지조성사업하고 500세대 평화임대아파트 공사하고, 남원의료원 공사하고 종축시험소가 공항건설관계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 빼놓으면 우리가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익산하고 군산쪽에 약 500세대 가량의 국민임대아파트 추진사업을 금년도에 해내기로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여튼 조직이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작년에 보면 직접 개발공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계약에 의해서 회사를 채용해서 회사가 다 해주는 감독정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데, 작년에 겨우 한 아파트 해가지고 40명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정부예산도 그렇지만 도에서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사업이 먹음직스러워서 그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 사업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팀들이 사업영역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남원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회사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다니면서 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 해서 뭔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또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풀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개발한다고 개발팀이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사업을 발굴한 것도 도에 보고한 것이 없는데, 금년도에 할 것은 여기에 제시되었습니다만 차기에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임무를 줘가지고 개발을 한 신규사업이 뭔가, 이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책자로 이미 제본을 했습니다. 약 400쪽 분량의 신규사업 책자가 제본이 되었는데 가지 수로 보면 약 60가지가 넘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일단 기업이라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고려해 가지고, 여기 직원들 논다고 해서 마구 하는 것은 안 되고 사업영역개발을 좀 확실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사장이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가 됐죠?

오늘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90%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한 걸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하러 온 분이, 내가 이 업무보고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이것도 업무보고라고 가지고 온 것입니까?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사업을 해야 할 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업무보고 종이 몇 장 써가지고 와서 양해하신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대충대충 설명하셨는데 이게 대충대충 해야 할 업무보고냐 이말이에요. 사장 머릿속에는 90%가 들어있고, 지금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그간에 의원간담회라도 자청해서 와서 설명해본 적 있어요? 지난번 이순신장군 촬영세트장 한번 보고하고 우리 위원장한테 와서 다른 것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자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못되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죠.

시정하겠습니다.

말로만 시정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업무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오늘 24시간 동안 차수변경 해 가면서 이것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수십쪽 글자로 써서 몇 천자 안되게 만들어 가지고 온 것 말이에요. 이런 업무보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개발공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기업조사를 책에서 볼 적에 결과보고서가 나와있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평가단들 결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경영개선평가단들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평가단들이 얼마나 있다 갔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있다 갔습니까?

하루 오셨다 갔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 빼고 하면 겨우 몇 시간이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루를 보고 가서 평가를 합니까? 우리 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도 무려 한 달이란 기간을 가지고 적어도 열흘 동안은 개발공사를 가서 봤어요. 얼마나 재주가 용한 사람들이 갔길래 하루 몇 시간 동안 보고 만들어서 책자로 딱 나왔어요. A등급 딱 줘가지고. 무엇을 했길래 개발공사가 A등급을 맞아요? 개발공사에서 한 에코르아파트에서 돈 몇 푼 남았다고 그것 잘 했다고 A등급 맞아서 보낸 거예요? 경영개선평가를 하면서 무슨 서류를 봅디까? 지침을 가지고 왔던가요?

예.

그것만 보고 딱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분야별로 상당히 심도있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볼 적에 이 평가결과보고서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고서는 저희가 입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입수를 못했어요?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보셨고만.

솔직히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갔으니까 안 갔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경영개선평가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개발공사가 잘한 것은 아니라 이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요. 내가 왜 이 업무보고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과거에 사장이 없을 때 두 부장이 한 것만도 못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숫자 몇 개 써놓고, 이걸 어떻게 알아보라는 것입니까? 용지보상현황을 보더라도 숫자만 이렇게 써놨어요. 이순신드라마 세트부지 활용사업 해서 달성률은 86.6%예요. 지금 뭘 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자세하게 적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며칠 전에라도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간에 개발공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그만두신 유철갑 의장께서 감사원의 감사관까지 고발해놓고, 이런 사태까지 와 있어요. 그게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도 더 조사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세무서 업태등록에 건설업도 하고 땅장사도 하니까 부동산업도 되는데 이 업태등록을 세무서에 언제 했어요?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 몇 월 며칟날에요?

99년 창립 당시에 사업자등록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 부동산업 이 두 가지입니까? 말하자면 부동산업이면 옛날 같으면 복덕방이에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세무서 업체등록하는 난에 건설업하고 부동산업 난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여기에다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저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을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공인중개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개발공사는 그것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공사사업영역 이 부분부분에 따른 직원을 다 확보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부동산업을 할 적에 개발공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걸릴 제약받는 것 없어요?

저희가 그쪽에 활기차게 진출을 하려면 미리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나와요. 지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하자면 한없이 이 인력을 다 충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의회에서 사람 많이 둔다고 해서 남아난 적은 없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하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영역을 표시해 놨는데, 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남원의료원 장례예식장도 의료사업으로….

그러면 묘지사업도 의료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사업이 장례예식장 하나 짓는 것이 의료사업이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장례예식장이 의료사업에 들어갑니까? 개발공사사장이 사업영역도 몰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위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12쪽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의료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슨 장례예식장을 짓는 게 의료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장례예식장을 지어놓고 장례예식장에서 영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개발공사 90%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면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죠. 그 영역 속에 청소하는 것, 위생, 매장 및 묘지, 주차장, 주차장도 관리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공사사업영역 난에 들어있는 이 사항들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사업영역을 항란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넘어갈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주차장사업도 고려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공익성이 중요하냐 수익성이 중요하냐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주차장사업 같은 것은 검토해본 결과 전주시나 인근 도시에서 탐탁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장사업이라든가 묘지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아무리 사업영역이지만 이런 것은 되도록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건이 변동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설립 당시에 이렇게 사업영역을 정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9쪽 평화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공사를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사장이 오셔 가지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 행자위 감사 시에 업무보고에는 이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이미 보고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나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죠?

예.

예, 그때 감사할 적에 계셨던가요?

예,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40%밖에 못했다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할 적에 잘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적에 기본설계 및 가격이라든가, 이 가격 나와있어요?

입찰가격이요?

예.

다 나와있습니다. 신문이나 모든 공고사항에 가격은 이미 공고하게끔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보고 신문공고사항이나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것은 인터넷이나 모든 입찰 공고할 때는 가격이 다 공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할 적에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보고가 잘못된 서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뭘 보고 이해를 하냐 이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업비는 346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사장 지금 말씨름하자는 겁니까? 아까 하대식 위원께서도 그 얘기는 분명히 짚었어요. 여러 가지 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인데, 다음에 수백 페이지 어떻게 됩니다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딱 봐서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야죠. 안 그래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뭘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뭘 알아야 물어보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아야할지 안 받아야할지, 우리가 더 질의 답변을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실까요? 박용근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만 우리가 다 잘 해보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안마다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와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면 우리도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고성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장님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문자를 보고 다 해야만 압니다. 아까 같이 신문광고를 냈고 인터넷에 올렸고, 우리가 언제 그것 다 볼 새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봐야되지만, 그런 것도 다 해서 붙여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를 보면 지금 15인 이내로 선출하게 돼 있죠?

조례에는 15인이고 정관에는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앞서는 거예요, 정관이 앞서는 거예요?

조례가 앞서죠.

그러면 조례대로 해야지 왜 정관을 이렇게 고쳐 가지고 합니까? 이사문제 때문에 과거 사장님들 계실 때도 말썽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5인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가 많으면 개발공사 사업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까?

그 전에 15인은 6개 시 시장이나 부시장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15인으로 조례는 돼 있는데 지금 아마 그분들이 업무에 바쁘시고 그러니까 현재 10인으로 한 것으로….

조례에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 부군수 두라는 소리는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만 염두에 둡니까? 이런 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회 열어놓으면 사장이 회의진행에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수를 줄여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이사회는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되도록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이사를 해야지 사업가 이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사를 위촉하고, 이것 최 사장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사님들 위촉되신 부분 사업가는 최영관 이사님인데 나머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최영관 이사님은 의회에서 이사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위촉하도록….

의장이 추천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제척대상입니다. 개발공사가 문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사업하는 곳에 사업가 이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또 해놨단 말이에요.

이 분 말고 의회에서 추천해주시는 길이 있으시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한 것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기가 있는 것인데 바꿀 수 있느냐 이말이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는 곤란하고 다시 의회에서 재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그러세요. 보니까 조례를 무시했는데 정관이 절대 조례 밑입니다. 조례도 법이에요. 정관도 하나의 법이지만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례상에는 도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시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을 위촉하다 보면 잘 참석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10인 이내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구성하는데 7명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일반 시민단체 NGO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넣어보시고 이래야지 7명이 앉아서 하기에는 입맞추기 좋잖아요. 감사야 전라북도 감사관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이지만.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관 28조, 제가 받은 정관은 '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 1인의 감사를 둔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는 10인으로 맘대로 줄어들었어요? 언제 이것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인은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 한글 읽을 줄 알거든요. 정관이에요. 정관하고 조례하고 제가 구별 못하지는 않습니다. 정관도 15인이고 조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누가 잘못 가져온 거예요. 빨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다.

이사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정읍 제2공단 분양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정읍 2공단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정읍 3공단이 시에서 조성한 공단이기 때문에 우선 정읍 3공단을 두려면 시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쪽에서 아마 잘 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단이 분양이 빨리 되도록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직접 유시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인분양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정읍시 3공단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읍 쪽에 공장이나 기타 사업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쪽으로 아마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읍 2공단에 대해서는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사장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건도 된 것이 없죠?

지금 저희한테 면담하는 사람은 두 분이 있습니다.

면담하는 사람들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가능성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면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면담하는 자체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지만, 왜 지금까지 정읍 2공단이 잘 안 되고 있었냐면 3공단 핑계를 대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공단이 비싸요. 그렇죠? 정읍 3공단은 이 사람들이 가격을 대폭 할인을 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는 할인을 않고 가격대로 높이 받으려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땅이 놀고 있다고 해서 농사나 짓게 임대나 해주고, 이런 짓을 하니까 땅이 더 안 팔리는 거예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금년부터는 절대 농사를 안 짓는 쪽으로 확고히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정읍 부녀회나 YWCA에서 왔길래 제가 안 된다고 며칠 전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계약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끝났어요. 안 했어요. 금년부터는 않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렇게 이미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2공단은 왜 저렇게 농사나 짓는 땅이냐, 비싸게 돈 투자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분양률 46.1%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땅값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할인분양을 하고 있고요.

평당 얼마나 할인분양을 했어요?

지금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20%면 평당 얼마인데요?

평당 18만3천원입니다.

18만3천원에서 20%를 할인한다?

예, 지금 14만6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분양되지 않은 평수의 할인을 한다면 개발공사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손해보는 액수는 약 40억원 가량….

그것 보세요. 그렇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해도 지금 분양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 40억원 손해본다는 얘기가 만약에 신문에 나온다든지 했을 적에 도민들의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정읍시장님께서 공장을 유치하시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분양에 대한….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셔야 할 분들은 개발공사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공장도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누가 와서 공장유치 상담하기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라북도 추장기업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가면 다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내려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했어야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래가지고 됩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무도 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기에다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무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분양이 되겠느냐. 이 땅이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느 사람이든 볼 수 있게끔 가로 세로 1m로 해가지고 '이 땅 사실 분은 어디에 연락주기 바라고 몇 평은 가격이 얼마다' 라고 해서 그 팻말을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안된 땅에는 이 팻말을 다 박아놔서 '아, 이 땅은 안팔린 땅이구나.', 누가 사놓고 공장을 짓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안팔린 땅이구나 하는 것을 우선 누구라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간판 하나 붙인다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노력이라도 해야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신문광고를 크게 내신다든지 TV에 광고를 내신다든지 해야지 약 40억원을 손해보고 파는 땅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팔아야 될 땅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책임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창의 월곡지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나갔고만. 여기는 얼마씩 할인해서 팔았어요?

25%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정읍공단하고 차이가 있게 했어요? 지금 90%를 파악하셨다면서 제가 볼 때는 반절도 파악 못하신 것 같네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단은 조성원가로 해서 팔게끔 되어있는 부분이고, 택지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가격?

예.

그러면 감정가격에서 25% 할인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까?

예.

그런 이사회를 가져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본 것은 얼마나 돼요?

고창 월곡은 저희가 그렇게 할인해서 팔아도 손해는 안봅니다. 고창은 약 96% 가량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약을 함과 동시에 중도금을 내야만 등기이전 해줍니까?

아닙니다.

전액 다 납부를 해야 해줍니까?

잔금 납부가 완료될 때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해약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아직 해약상태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공사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설치조례 9조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찾아올 동안에 봅시다. 조례에 위배된 정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례에서 맘에 안 들면 정관으로 적당히 만들어서 다 바꿔서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사의 숫자라든지 이사의 규정이 조례는 그대로 되어있는데 정관은 전부 바꿔 가지고 삭제하고 다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9조에 임원 및 직원을 보면 이사에 대한 규정이 '비상임이사 중에는 다음 중에서 임명한다' 해가지고 쭉, 도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시장이라는 조항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그런 조항의 정관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하고 정관을 바꿔야지. 그리고 재밌는 것 보실래요. 이것이 오타라고 물론 하시겠죠. 현 이사진 현황에서 감사에 한병인 전라북도 현 감사관이 정관 31조에 의해서 됐는데 2003년 1월 16일이면 한병인 감사관이 완주 부군수 시절입니다.

4자가 3자로 잘못되었습니다. 2004년이 되어야 되는데 2003년으로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감사관이 개발공사의 감사가 되는 것이 지사님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31조에 '감사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렇게 정관으로 되어있는데, 지사가 임명하신 겁니까?

예,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개발공사를 감사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감사관은 일반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 기관의 감사로 있으면서 감사원 내용을 다시 감사관이 가서 감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감사관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감사관이 임명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임원 사항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임원에 대한 부분이 조례하고 정관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도 전혀 정리를 하지 않고 정관을 맘대로 바꿔 가지고 개발공사의 정관에 의해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조례는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이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그 범주에 권한이나 업무 외 영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15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인으로 한 것이지 꼭 15인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7인으로 한 것입니다.

편리할 때는 전라북도에서 감시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필요할 때는 그것은 도의 권한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두고 우리는 정관만 적당히 해서 한다,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개발공사의 정관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서 이 조례를 바꿔달라고를 하든지 했어야지 그것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도 '그것은 전라북도의 일이니까 개발공사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말이 안되죠.

감사문제는 저희가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을 도의회의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할 때 감사관하고 얘기를 할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고, 최소한도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사를 새로 임명하면서 최소한도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는 사전에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이사를 새로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1월 16일에는 사장님도 없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1월 16일이면 아마 사장이 공백일 때 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명규 이사님하고 임유택 두 이사님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 두시는데 이 두 분은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이사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추천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의회의 추천이 아니라 도의장님 추천입니다. 그것을 모르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의장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사에 대해서 제척된 부분이라든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러면 업무라든지 서로 교감할 필요가 없죠. 개발공사 하면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 위원들은 이사가 변경된 것을 오늘에사 전부 안 거예요.

사전에 말씀 못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정관 9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이렇게 써있지를 않아요. 9조(임원)1항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정관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개발공사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개발공사는 정관도 요약해서 간추려서 씁니까? 저는 이런 업무보고서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지금 개발공사 정관하고 설치조례를 업무보고에서 내려면 자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법률입니다. 그런데 법률도 요약해서 적당히 해서 써놓습니까? 이게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행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아적이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가 도대체….

오탈자 아니에요?

전 내용을 여기에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요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인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도 요약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중요한 사항만 요약을 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요약을 하다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 쪽으로, 아전인수 쪽으로 요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9조에 임원에 대한 조항이 15인 이내로 한다고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와서 찾아보세요. 조례에 15인 이내로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는 뭐고, 이 조례는 뭐고, 이 책자는 뭐고?

잘못하면 공문서를 변조한 거예요. 이 문제까지 가야될 수도 있어요.

15인 이내로 한다는 말이 조례에 아예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례에 있다고 이렇게 딱 써서 저한테 주고 개발공사에서 아까 준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억지부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조례에는 15인이고, 20인이고 100인이고 아무 숫자가 없어요, 정관에만 되어있지.

정관에는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죠?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이것 별도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개발공사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정하든지 뭐하든지 그것으로 답변받고 다음 것 하자고요.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개발공사에서 유인물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정관에 수를 정한다고 조례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에다 수를 정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유인물에 15인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이것은 공문서라고 봐야 돼요.

위원장님,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오신 자료에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가지고 다녀요.

이것 말고요?

예, 아까 준 책자 줘 보셔요. 개발공사에서는 15인 이내로 한다는 조례를 가지고 다닙니다. 정관을 개발공사에서는 맘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개발공사에 비치되어있는 정관 가져와 보세요.

아까 가지고 있는 책자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은 그것을 굳게 믿고 지금 그것 보고 계셨고, 항상 보면 사장님이 새로 오시면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나중에 넋 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것도 공문서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변조한 거예요. 위원장님, 공식발언입니다. 이 업무보고도 공문서입니다. 이것은 변조를 한 거예요.

오타라고 보기에는 변조의 의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문서를 변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이렇게 되어있고 이쪽에 10인으로 되어있는데 15인 이내로 정관에 만들었으니까 15인 이내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오탈자예요. 확실히 그렇게 해서 답변하면 되는데 뭘 이것 가지고 따져요.

이것은 오탈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답변과정을 보면 이것은 문서에 대한 변조입니다.

이것은 오탈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규정집에 설치조례랑 정관의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의회나 이사회 할 때 중요한 조례하고 정관하고 세 개만 발췌해서 위원님들이나 이사님들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원본입니다.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발췌할 때 잘못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보다 이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법전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보고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물론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도 없이 이것을 했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개발공사에 큰 누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신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도 조례나 정관이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다 둘이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로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용어상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수가 15인 이내로 한다도 없는 것을 또 이쪽은 15인으로 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10인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흠을 잡기로 하면 얼마든지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에 없는 것을 15인으로 한다고 해놓고 정관에 10인으로 한다고 했으면 말이 안 돼요.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적에는 정관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 모법을 보니까 15인으로 되어있는데 10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느 때 발췌가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 답변해 보세요. 10인이라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정관 15인에서 10인으로 한 회의록을 가지고 오세요. 이사회 회의록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조례의 어디에 눈 씻고 봐도 이사회 정수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다니는 책자에도 있고 우리 유인물에도 되어있다는 것은, 정관에 15인이 10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오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치조례 9조에 15인이라는 말 자체가 한 마디도 없어요.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참고자료로 만든 조례정관이사회운영규정이거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중에 일부 숫자가 틀린 것은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 이쪽에 10인, 10인 똑같다든지 15인, 15인 똑같이 했다면 모르는데 정수를 5명이나 올리고 내리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감사 2004년도를 2003년도로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도 물어본 일이고 그거야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자료가 나왔고….

그 자료 보전 하나 해주세요.

위원님들 그럽시다. 오늘 이런 관계는 제가 볼 때 원만히 여기에서 해결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칩시다.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읍시다.

개발공사를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가서 볼 필요가 있으면 본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어쩌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대로 마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업무보고를 따로 받읍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개발공사에 대해 전에 개발사업단에서 개발공사로 올 때부터 제가 이것을 계속 주시를 했고 또 개발공사로 넘어오면서 과정이랄지 이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쉬운 것이 최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실지는 모르지만 전에 사장이 안 계실 적에도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좀더 소신을 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그동안 개발공사가 창설 이래에 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기적인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공인으로서 자기 일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초선 의원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공사가 어떤 깊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개발공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뭔가 발전이 크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사장들이 오면 자기 일이나 하는 것 같이 다니는, 실제 공사일은 남보듯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신껏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분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개발공사는 잠자는 공사였다. 그런데 움직이는 공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재극 사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업분야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순발력이 있는 사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의 그러한 사고를 다 버리세요. 그 전에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바람을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온 분도 있고 그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도 마찰이 심했고 주변에 정말 마찰이 심해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어떻게 보면 자라지를 못하고 이리 저리 가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래서 제대로 곧고 바르게 크지를 못한 게 개발공사입니다. 평화동 주공아파트 나오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에코르 문제 여러 가지 나왔을 때도 왜 그것을 못합니까? 아까 정환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히 업무에 현재 역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명확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경기도나 대전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전부 사업영역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장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사업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도 아니고 개발공사가 당연히 해서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공사라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써 공익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파트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안된다, 된다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적정한 가격에 파는데 그것으로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딱 찍어서 '왜 너희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냐' 하면 그 답변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장들이었어요. 그것 꼭 이익만 남기기 위해서 합니까? 지금 에코르가 어쩌고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00만원이다,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안하고 일반 업자가 할 때는 400만원에 그것을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발공사에서 300만원에 하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이 지어 가지고도 그 이상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사업이에요. 지금 평화동 임대아파트도 80억원 가까운 국가의 보조를 받는 것도 그런데 그 답변 하나를 못합니까? 그 돈이 전주시민한테 오는 거예요, 그마만큼 가격을 싸게 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여러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정말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80억원을 가져다가도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까? 제가 오죽해야 거기 현장 민원인이 도대체 누구냐, 민원인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심기일전해서 사장님을 모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 협조해줄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려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걸림목이 되어 가지고 그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 하나를 하시더라도 책을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내가 일등의 공사직원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필하시고 그래야지, 누가 사장으로 와도 그게 서로 한 마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위원님들 대개 질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리게 생기면 늘려라,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일을 늘려라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구조조정해서 자꾸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창출해서 더 크게 늘릴 수 있고, 30명이 50명 될 수 있고 50명이 80명 될 수 있으면 좋죠. 그것을 뭐라고 할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채찍질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할 때 그것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 좀 하라고 하는 데에서 또 답답한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며칠 후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개발공사 업무를 다시 받도록 하고 오늘의 업무보고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