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의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덕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덕 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사업분야에 작년에 3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고, 양성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디에 활용을 하는 것이며 수료증이나 이런 것을 주는가, 주면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인력양성은 업계의 디자이너라든가 대학교수, 학생입니다. 특히 대학쪽에는 그 과가 의류학과, 의상학과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디자인 CAD입니다.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또한 패턴도 컴퓨터 상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수료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력이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들이 업계에 가서 취직 같은 것을 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업계라든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컴퓨터 상에서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연계시켜서 취직알선도 하고 있고 저희가 원광대생 두 명을 알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으면 수수료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약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과정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1주일 또는 10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에 보면 교수님들도 20명이나 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교수님들도 옵니까?

예, 오시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학과, 의상학과 교수님들이 이건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분들이 사실은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보면 주로 이런 교육들을 서울에 가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있음으로써 서울까지 안가고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최신식입니까?

예, 최신장비로 저희가 2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디자인 CAD교육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방금 김호서 위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지금 미국에서 현재 하고있는 정책을 빗대서 이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 때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설탕도 무료로 주고 밀가루도 무료로 주었어요. 무료로 주어서 먹은 것이 어렸을 때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버려놓아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밀가루를 우리나라에서 완전 소모하는데 우리는 장려 못하고, 밀가루는 가격이 그 쪽과 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재배를 안해 버렸어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밀가루가 전체 소비량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고 외국에만 의존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제값을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뒤에 보니까 우리도 2009년 때는 안정운영을 하겠다 라고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용자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즉 주요시절장비 이용이라든가 또 위탁교육 이런 문제들을 아주 최상 서비스를 해서 이 사람들이 찾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느 기간 동안에, 10년 이후에는 여기에 와야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아까 33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영향이 없다지만 교육계나 노동부나 어디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류분야에 각종 자격면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류학과의 자격면허는 없습니다.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쪽으로 한다면 위탁업무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증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값비싼 모든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각 업체에서 실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따른 자격부여를 연구원에서 배출했으면 좋겠다. 면허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 우리 주요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기준을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으로 한다든지 일자별로 한다든지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되었다고 하니까 부언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비가 전체 65억원이 들어가는데 몇 년까지 이 국비나 도비 지원비가 가지요?

금년 11월 말까지면 끝납니다.

금년에 끝나버리는데 내년도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3차년도에 국고 50억원을 지원 받는 것을 4, 5차로 나눠서 지원을 받겠다는 식으로 연장을 그런 방식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3차년도까지 50억원 지원을 받고 3차년도 금년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을 금년 중순경에 추진을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을 내년부터 당장 닥친 것이니까 내년까지 한데에서 하지 말고 사업발굴을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데에서 수수료를 챙긴다든가 사용하는 것도 수수료를 챙기는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이 보조가 끊겼을 때에 대한 대책이 사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국니트산업에서 마지막 정리해야 할 것이 생산기반조성사업이죠? 마무리 다 됐습니까?

기반조성은 저희가 연구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완료됐습니다. 장비도 금년 3차년도까지 도입을 하면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90%이상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장비가 다 도입이 되어야 완료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일럿 생산 등에 필요한 장비는 거의 1차년도에 도입을 완료했고요. 3차년도 일부는 보완장비로 좀더 부족한 것을 구입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섰는가요?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연구인원문제는 아직 정원이 안 찼죠?

정원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인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업계에 지원하는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에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현재 두 명입니다만 한 명을 더 충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개발에서 한 가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태경이 디자인 개발하는 업체인가요?

내의류 생산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제품개발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노인용 내의류를 디자인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 주고 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태경하고 태영하고 좀 다릅니까?

태경하고 태영은 좀 다릅니다.

회사가 다릅니까?

예.

계열회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농업기술원의 간부 중 지난 12월 31일자로 농민교육원장으로 부임한 박균식 농민교육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 해결과 200만 도민의 권익신장, 복지향상 등 민생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농도 전북의 위상제고를 위해 다른 도의원님보다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난해 우리 기술원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닥쳐올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실화된 시장개방에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술원장으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농업을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업 개방시대에 외국 농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연구개발, 경영능력향상, 수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쾌적한 환경과 복지기반을 갖추어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금년 한해에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언을 부탁드리겠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2003년도 주요성과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질의도 하겠지만, 2003년도 주요성과 이것은 계속사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영농현장 애로 해결 실용기술 개발 77건, 우량 신품종 육성 및 종자 종묘 생산보급, 친환경, 전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원사업으로 해 왔던 것으로 어떤 결실을 맺은 것인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한 것인지?

대부분의 것이 계속되면서 나온 것으로써 그 중에 저희들이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신품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신품종이 새롭게 육성된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요.영농활용 자료도 2년 전 3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7대 의회 개원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어떤 것을 느끼냐면 계속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연구를 하고 신품종 개발을 하고 우량 신품종 육성 및 종자종묘 생산보급에 나리 3, 대목용 동아 1,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불과 1, 2년 안에도 몇 번씩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서로 신규사업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개발했고 이런 구분을 해서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구태에서 벗어나서 좀 변모되어 있고 농촌이 어려워하는데 많은 양을 벌여만 놓지 말고 하나를 해도 우리가 지금 농촌경제에 농업 작목에 필요한 걸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지 않는냐 그래서 이렇게 2003년도 것만 보더라도 실용기술 개발 77건, 몇 건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 때 거의 중복되는 것 이런 상황으로 해지면 계속 매년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기술원의 어떤 업무, 사업 이런 것은 우리 농촌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방향을 계속적인 사업에 진행중인 것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어떤 농촌의 농민들과 작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구분을 해 놓아야 매년 예산이 얼마 거기에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이러다 보면 별로 발전이 없고 농촌에 어떤 효과적인 것이 아니지 이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2003년도 사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FTA 때문에 농촌이 다 죽는다 뭐한다 하는데 일반 쌀 작물에는 칠레하고 어떤 큰 문제는 없고 과수란 말이에요. 특희 포도에 대한 수입으로 포도농가에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수도 지장을 받아서 피해가 있어서 과수농가들은 지탱하기 어렵겠다 이런 것은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국제적인 무역협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 저희가 머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이어서 머루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물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대한민국 전체는 못 하겠죠. 그리고 어떤 작목을 품목대로 개발해서 소득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한 것이 머루를 들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해서 결과를 내가지고….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작목 대체, 항상 기술원 업무보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정해져 있는 과정을,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줄여서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4-H회원들 육성개발 같은 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어요? 그냥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하는 것이지 4-H학생들 해가지고 우리가 농촌에 정착한다든지 농업에 보급을 한다든지 이게 미미하게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H육성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해서 그 중에 일부라도 영농에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고 계획한 만큼의 효과라든지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랜 사업으로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의 변화를 찾는 쪽으로….

토론해서 좀 발전적인 사항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형태도, 물론 한 해에 해결되는 연구나 품종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것이 있으면 새로 품종하나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병충해방제라든지 품종개발이라든지 거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보고 형태도 작년 것이나 금년 것이나 거의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틀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의 품종이나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형태로, 뭐 이렇게 개발하고 구명하고 연구하고 이런 진행상황을, 맨 구명이지 구명이 얼마만큼 됐는지 또 얼마만큼 실용화 됐는지 얼마만큼 해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에 했는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기술원에서 연구과정만 하는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바꿔서 해가지고 없앨 것은 고칠 것은 고치고 계속적으로 할 것은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 거의 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왜 이랬냐 저랬냐 하면 항상 지적하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상태뿐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운하게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명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은 다 있는데 그것들이 해마다 틀리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57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한 장 내지는 두 장으로 만들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나리에 대해서 어쩐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나리에 대해서 어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것을 얼마만큼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자료를 다 달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작년에 했던 실용기술 개발 77건만 하더라도 77건을 뭐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실용기술에 활용을 했는지 이것은 말만 했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알려면 서류요청을 하든지 자료요청을 해서 봐야하잖아요. 그런 것을 간략화해서 요점만 사실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보급해서 크게 효과를 본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 상황을 계속해온 형태만 갖추지 말고 바꿔서 서로가 빨리 파악을 하고 알고 어떤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보고 느끼고 서로 일반적으로 토의하고 업무보고도 했고 지적한 사항에 좀더 실무를 보고 있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분들이 어떤 것을 안일하게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좀 바꿔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업무보고 할 때 짧은 시간동안 서로 모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다보면 답변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이런 하나의 그런 형태로 지내는 것을 한번 개선하고 바꿔보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FTA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냐 사냐 하는 입장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봅시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함께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우선 너무 광범위한 농촌문제 농업문제에 대해서 밤잠 안자고 연구노력 하시는 기술원산하의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에게 중복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FTA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3, 4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비준이 안돼가지고 양비론이 많았었는데요. 어차피 농촌문제 농업문제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예민한 부분가운데에서도 반대를 외쳤던 농업인 산하의 각종 단체들이 우리하고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위치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의 기술원장으로서 FTA가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희 원에서의 대책이라는 것은 뚜렷한 것은 없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한·칠레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포도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뻔한 것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의 무주라든지 현재 임실에서 조성한 머루에 대해서 보다 그쪽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않겠냐 해서 머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착수 해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FTA가 금방 이루어진 사안이 아닌데 비준이 되기 전의 실적하고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이 마당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포도 하나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준이 안됐을 때, 국회를 통과하지 안았을 때에 원장님 지적하신 무주 일원의 포도 재배면적, 한·칠레간이 통과 됐을 때 타격 받을 것이 예상됨으로 해서 대체작물로서 머루쪽으로 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되기 전하고 됐을 때 사후대체성이 있는 재배면적을 확보했다거나 어떤 판로, 포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나 그런 것을 명문화 할 수 있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시험연구를 통해서 머루에 대한 재배기술을 확립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쪽으로 이용되게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도 포도를 재배하는데 포도밭을 머루밭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머루에 대한 재배기술을 확립하자 해서 작년부터 머루에 대한 시험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에 서 있는 전북 농업분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에 서 있는 농업기술원장께서 FTA의 사후대체성은 0.000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봐도 돼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대신 머루가 재배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FTA 비준되기 전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저희가 머루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해서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머루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연구를 하게 된거죠.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대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구상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FTA가 근간에 와서 1, 2년의 문제가 아닌지, 즉 말해서 2002년도에 한·칠레 간 농업협상이 타결 됐을 때 가장 아까 말씀하신 치명을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포도라고 가정했을 때 포도가 수입이 돼가지고 농민한테 치명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대체 과일로 머루를 했다고 하면, 제가 비준 전하고 비준 후의 비교데이터가 나왔냐고 했더니 작년부터 머루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대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제가 묻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예.

아까 원장님이 FTA가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 농민들의 가장 1번으로 피해 품목이 포도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조사자료에도 맞고 그리고 하필이면 무주가 포도재배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면 한·칠레간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방이 됐을 때 포도의 대체가 2002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중점적으로 대체작물로써 머루에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 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이것을 대조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면적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지금 말로만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대별을 했습니다 했지 아무것도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김용화 위원이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02년, 2003년 연도별로 사업추진 내역을 볼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FTA가 언젠가는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농민문제가 예민하니까 통과 됐을 때 가장 피해 품목이 포도가 대두된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피해가 적은 머루라도 심어야 되겠다. 그걸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머루재배면적이 대조를 해서 얼마나 늘어났고 그 지역은 포도식부 면적이 가장 많았던 무진장 포도밭면적 100ha를 늘였다거나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FTA가 통과가 됐을 때 기술원장으로서 그 심중이 뭐였냐고 물으니까 포도라도 대체할 수 있는 머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기술원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명분이라거나 실적이라거나….

저희가 시·군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포도대신 머루로 해서 재배가 되게끔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머루가 특별한 재배기술 체계 하에서 안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재배기술 체계를 갖추어서 나중에 포도가 폐원이 되고 머루로 했을 때 우리가 기술을 축척을 해서 지도를 탈 수 있게끔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변이 미비하다고 뿐이 안되는 게,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농민기술원 그러면 막연하게나마 농업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각 산하에 두고 있는 부서들도 FTA의 핵심분야만 부서별로 다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서있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원장으로서 한·칠레간 농업협상이 통과된 마당에 앞으로 막연한 생각이 아닌 어떤 점을 가장 핵심 있게 해 나가고자 합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저희가 했던 이 머루에 대한 기술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는 저희가 예측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배기술을 지도함으로 해서 머루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농정쪽에서 면적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이 따라야 되겠죠.

제가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물어 볼 수밖에 없냐하면 2003년도 실적이나 2004년도 업무계획에는 FTA 비준 통과 이후에 대체작목이나 그쪽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크게 대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원장님이 지향하겠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무엇을 하면 살고 무엇을 하면 죽고가 없죠. 현재 한·칠레로 포도가 지금 수입이 됨으로 해서 포도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나타나 있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그러면 최소한도 국회를 통과한 이 마당에 적어도 농업자의 머리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힘에 부치고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합시다. 그럴망정 2004년도 업무계획상에는 최소한도 몇 줄이라도 의지가 나타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요. 작년도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김용화 위원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지적을 못하는데 구근을 이용한 나리문제도 그렇고 기술보급 상황도 똑같아요. 예산만 질적으로 높낮이만 좀 다르지.

사실 크게 틀린 것은 없고요. 작년까지 안 했던 주키니호박을 도시근교 농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한 두 가지씩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업무상 중첩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농림수산국 산하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김용화 위원 말씀과 같이 현 자료가 반복되는 자료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반복되는 자료에 붙이기식 자료가 되었는데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한·칠레 협상이 이제 비준이 끝나버렸는데 농업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술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이 체결된 이 마당에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이 서류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빨리 끝나죠.

어떤 것으로 하면 우리 농업이 살고….

고민을 했어야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 농업을 다루는 기술원에서 한·칠레 무역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고민을 했어야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냐를 하는데, 크게 보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한계성이 그것인데요. 어떤 국소성이 아니고 무한대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영역이 다르다거나 관장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해 가지고 우리 최병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큰일 났다' 적어도 농업기술원장 생각에 지금 한·칠레 협상이 통과된 마당에 어떤 격식과 이것을 전부다 떨쳐버리고라도 최소한도로 한 가지더라도 통과가 됐으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었잖아요. "포도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도에 대체성이 있는 것이 머루라고 지칭을 하셨으니까 머루에 대해서 측면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머루의 품종개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내역이라거나 이게 전무하다는 것에 의원으로서 자료가 있든 없든 큰일났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한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송 위원님 말씀은 FTA 통과됨으로 해서 포도가 직격탄을 맞고 문제가 생긴다면 포도면적이 줄어든 만큼 머루면적이 100ha에서 200ha로 하겠다하는 이런 무엇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려지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기술적인 지원성도 없고 전문성, 기술보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농림수산국 산하로 가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았어야 하는데 그게 전무하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 했다고 위원님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칠레 이 문제 때문에 포도대신 머루로 기능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서 가공해서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머루에 대한 시험연구를 한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막연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적어도 국소적이라도 포도가 직격탄을 맞고 그 대체성이 있는 것이 머루라고 하면 어느어느 지역의 머루의 기후별 대라든가 토양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은 원장님 산하에서 가지고 계셔야 해요.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작년부터 해서 축척을 해가지고 확대되었을 때 안정생산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불행하게 도 그 대책성을 위원으로서 읽을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조금 미비하니까 앞으로 올려주시고, 얼마만큼 각 위원님들과 중첩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얼마만큼 신경이 쓰이냐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선진국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 40명 계획이에요. 작년도에는 몇 명 했죠?

작년보다 금년에 약간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작년에 50명선 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외 연수에서 예를 들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갔다와가지고 어떤 성과나 앞으로 향후 수정되는 부분이나 뭐 그런 것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녀온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가지고 제출도 하고요,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도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됩니다.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예산상 그렇습니까?

지도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건 시·군까지 포함한 것까지 얘기한 것인데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이보다 더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략 잡은 숫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40명으로 예정된 인원이 작년도 대비 10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시·군에서….

선청자 수 때문에 그래요?

시·군에서 확보가 덜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이게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보조에서 22명이 되고 시·군 자체가 18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군 자체에 18명은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꼭 꼬집느냐면 모든 항목이 농업이라는 문구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대는 다 동의를 해요. 어느 것에 손을 데서 획기성을 일군다거나 전면적으로 개혁이 온다거나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답습한다고 하는 데도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요. 사업계획이나 작년도에 성과도를 보면 획일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도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10명이 줄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것보다는 연수를 보냈을 때 문제점이 어느 것이 도출이 되고 어느 것 때문에 인원수가 가감이 됐다고 해야 될텐데 지금 40명은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부분에서 국비 22명, 지방비 예를 들어서 18명이라는 우리 정보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성과하고는 무관한 수치로 답변 하신단 말이에요. 예산상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갔다와서 50명 보냈더니 거행된 실적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뒤쳐지고 지원자라든가 국비 확보성이라든가 앞으로 가령 지방비가 더 확보되는 시·군이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2004년도 기술원 사업계획을 보면 본 말이 전도된 것 같고 답습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답답함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기회가 오거든 FTA는 FTA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임해 주시고 또 아까 지적한 해외연수문제만 하더라도 작년도 대비 10명이 줄은 것은 해외연수를 보내서 우리가 의도했던 연수실적 때문에 높낮이가 조정되면 더 좋겠다. 지금 단지 조정성 10명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그러면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은 차선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되면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연수의 목적은 지도직이 되었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전문성 견문을 넓히는 것이 갔다와서 그 성과도에서 더 보내야되겠다 덜 보내야겠다가 대별되어야 할텐데 우선 그것 하나만 물어봤어도 각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1번으로 서 있고, 모든 것을 보면 막연하게나마 업무추진 계획에 좀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못되더라도 작년하고 대별될 수 있는 또 시대에 따른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한계성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용화 위원께서 제가 4-H 출신인데 4-H 예산의 무용론까지 옆에서 얘기를 할 정도라고요. 그것은 그 근간에는 총체적인 책임이 농업기술원장한테도 막대하게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같은 돈을 써도 좀 획기적으로 옆에서 같은 위원님 끼리도 오죽하면 4-H 그게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까, 하는 정도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똑같은 것보다는 좀 대별되게끔 해주시되 핵심요인이 한 항목에 한 가지씩은 들어있어야 된다.예산의 높고 낮은 것 말고.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2004년도 업무를 진행하실 때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어느 시점에 가서 바뀔 시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농촌지도로 봐서 그 흐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시키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주실 것으로 알고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어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서운한 얘기가 하겠다는 표명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농촌지도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도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 저희들 4-H 활동 할 때….

송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벽에 붙어있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내가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독하게 표현을 못해서 원장님을, 제가 말재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서두에 두 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농업분야가 광범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첫 생각을 가졌던 점이 가급적이면 다른 데에서 깎고 힘없고 할 일 많고 빛 못 보는 농업 쪽에는 무식한 말로 칼질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의원들한테 농담 애교도 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지력 하나가 안보이고 그렇게 너스레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 4-H 농업인 관계 단체에서 활동할 때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테니까 실감 있는가 보세요. 학교 4-H 활동을 부흥시키는 가장 근간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농촌에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방향선회를 어디로 할까를 고민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데가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 4-H 영역을 확보한지가 얼마 안돼요. 그러면 농업분야도 저보다 훌륭한 견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시대에 부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야된다. 그렇잖아요?

예.

내 분야가 아니고 어디서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적어도 뗄래야 뗄수 없는 농업기술원장의 자격이라고 하면 그쪽 분야의 아픈심정을 내 분야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10 농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도를 팔아먹지 못하면 머루라도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골자는. 그럼 그 의지가 보여져야 되고 사업계획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야 되고 여러 항목 중에서 그게 1번으로 올라와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해마다 못자리 씨앗 데이터를 못 내가지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 원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4-H 출신인 우리들은 원장님 편에 서 줄 수 없다는 것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되요. 우리 같이 고민하고 대오 각성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얘기는 좌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에 대한 농업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고 현재 수출 가지에 대한 애로기술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저희들은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것의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흥청지도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시·군별로 자료 하나 주시고, 그리고 특화사업이 이런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77건의 영농애로 해결 기술개발 한 것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 농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하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인터넷 시스템설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21쪽예요?

21쪽을 보면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설치, 5쪽 농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인터넷 작목반하고 농가 인터넷하고만 틀리고 화상시스템이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고요? 시설부품이 틀립니까, 가격이 틀립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것이죠. 이거 35개, 37개 이 현황을 한번 주시고.

작년에 설치했었던 거요?

예. 그리고 농업정보화 기반확충 기술개발 DB화하고 원격영농 장비보완, PC정보화교육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있는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장비보완 8개 시·군이 어디어디며 무엇이냐?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용되는가 자료만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이 엊그제 비준이 끝나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권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한 업무계획 이것 자체가 바뀌어졌어야 한단 말이에요. 농민교육원 교육도 바꿔져야 하고 교육자료도 바뀌어져야 하고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도 바꿔져야 하는데 바꿔서 금년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다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연구자료도 바꿔야 하고 다 바꿔야 하는데 바꿔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바꿔서 이 자료보다도 자유무역협상이 된 이 마당에 기술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농촌을 위한 지도를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방향을. 농민들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이 내용을 바꿔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없어요?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보고를 할 때 이것이 저희들이 한·칠레 자유무역 비준에 따른 중간계획을 그때 이 자료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원도 교육방향이 바꿔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간에 한 농민교육을 한 것이 다 바뀔 것이 아닙니까? 연구과제도 바뀌어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하는 것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무역 대처방안으로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연구 중에서도 시험연구가 있고 기술연구가 있고 또 기술개발연구가 있고 다양하죠?

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술연구가 되었든 시험연구가 되었든 기술개발연구가 되었든, 또는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한테 직접 기술보급을 해서 실용화가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떤 절차는 이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기술은 지금 기술은 몇 년째 진행 중 이렇게, 이것은 언제 언제부터 시험연구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계속 개발 중 또 시험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했다, 이것이 실용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대강 중점 사업 속에서 그런 것이 자료로 만들 수 없는 가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형식으로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여기에 가능하지 않으면 이 자료와 맞춰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장단기 시험연구는 장단기 시험연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자료로만 가지고는, 저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 있지만 이게 시험연구가 다 끝난 사업인지 아닌지 또 기술보급이 된 것인지 아닌지, 농가가 기술보급 연구를 해서 실용화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또 기술연구를 해서 하다가 잘못 돼서 실패한 것인지 아닌 것이지 잘 모르고 있고, 또 기능 고용직 50명 정도 빼고 나면 연구직이 80명 가까이 되는데, 기술원에서는 시험연구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기능인데, 그리고 그 전에는 지도사업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옛날에는 농약을 하시오,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대비하시오. 병충해는 이러이러한 약으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지도사업을 했어요. 하우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술지도라든가 단순지도 기술 가지고는 이제 기술원이 안되겠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옛날의 기술지도방법 가지고 오픈된 공간에서 농산물이 됐든 무엇이든지 단순기술사업 가지고는 우리가 자꾸 농민들한테 오히려 소외 받고 농민들이 기술원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를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머루가 있는데 완전 북쪽 그늘진 곳은 수정이 안돼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머루사업을 전라북도의 중점사업으로 하려면 그 기술지도 하나만 하더라도 단순히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지형과 어떤 것이 있어야 또 일조량이 몇 시간 이상이 되고 몇 시간이 되어야 과실의 당도가 좋고 수정이 잘 돼서 잘 열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 북쪽지방 그늘진 곳은 안됩니다.머루든 안열어요, 이게 수정이 안돼요. 재배를 하면 안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렇듯이 단순히 기술연구만 하고 연구한다 이것을 연구해서 개발한다, 지도사업도 무엇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옛날 지도방식 가지고는 이제 좀 어렵다.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다. 단순지도사업이나 단순기술지도사업 가지고는 이제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기술원도 정말로 장기적으로 연구해봐야 할 것이 뭐고 또 단기적으로 정말 포도가 됐든 사과, 배 이런 과수가 됐든 쌀이 됐든, 쌀도 이제 미질이 좋은 쪽으로 가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세 가지 미질을 한다고 하면 정읍의 토양과 평야부 쪽 기후의 미질이 거기에 정말로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문제에 총괄하고 어떤 고품질 쌀 생산비사업들도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가게 생겼는지,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용화되는 사업을 단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급해야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원에서 정책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술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르고 참고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전 같은 기술보급이나 지도사업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기술원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무엇인가 이 오픈 된 농정사회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기술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보다 기술이나 연구직에 전문적으로 몸담고 있는 기술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송병섭 위원님.

전부다 지친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이라는 너무 광범위한 축에서 고생하시고 더군다나 빛 못 보는 부서라는 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저 다 동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차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보고보다,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기술원장님 의지가 단아하게 나타나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머루 표시가 딱 두 줄 있습니다. 과수특성에 맞는 적지선정과 적품종 선발 맨아래 네 번째에 머루가 기표가 돼 있고, 얼마나 어정쩡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언제 일인데 머루 자생종 수집 및 환경조사를 하겠다는 막연한 얘기, 그 밑에 2항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선과의 규격화란에 보면 두 번째에 머루 유효착과 부위 확대 기술 개발 수형, 전정법 막연하게 이 두 줄만 대체성이 있다고 아까 약 5분에 걸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 두 줄에 포함돼 있어요. 현실에 너무 뒤떨어지는 뒷북치기 기술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돼요. 두 번째 한 장 넘겨서 자료요구 할거니까 심도 있게 들어주세요. 화훼신품종 육성과 품질향상 연구라는 타이틀 밑에 보면 이 화훼 중에서 네리네 즉 말해서 백합 맨 밑에 분화류에 보면 금낭화 이 부분이 취사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금낭화에 대한 것을 잊어먹지 않았는데 차광에 의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금낭화 연구나 네리네 연구의 실적보고 농업기술원에서 상품화에 기할 수 있는 대비율, 이런 실적표로 나타내는 이 서류로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고서냐 하면 화훼신품종 사업예산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실종합생산 체계확립연구비는 또 얼마인가 보세요. 아까 좌담회에서 원장님한테 여담으로 했는데 어느 것이 우선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류하고 화훼류하고. 예산 대비표를 보시라고요. 거꾸로 가는 것인지 옳게 가는 것인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인지 지금 예측 가능한 연구를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농민한테 예를 들어서 수익성 사업을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그 밑에 예산 8천만원하고 1억2천만원 그것을 보고 지금 아마 화훼류 쪽에 금낭화나 네리네 나리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 잘 살게 한다고 하면 시대에 앞서간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특히 17쪽에 나와 있는 것 자료로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는 농민단체에 강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토록 350만 농민이 매달리고 강력히 요구했던 수입개방에 따른 사전대책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물밀듯이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내동댕이쳐지고 말았습니다. 피로 멍든 농심을 달랠 아무런 대책이나 비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지중지 다독거려온 농토를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며칠 전 우수도 지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제 친 환경적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농업인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금년도 영농지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