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의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덕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덕 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사업분야에 작년에 3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고, 양성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디에 활용을 하는 것이며 수료증이나 이런 것을 주는가, 주면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인력양성은 업계의 디자이너라든가 대학교수, 학생입니다. 특히 대학쪽에는 그 과가 의류학과, 의상학과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디자인 CAD입니다.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또한 패턴도 컴퓨터 상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수료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력이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들이 업계에 가서 취직 같은 것을 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업계라든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컴퓨터 상에서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연계시켜서 취직알선도 하고 있고 저희가 원광대생 두 명을 알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으면 수수료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약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과정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1주일 또는 10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에 보면 교수님들도 20명이나 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교수님들도 옵니까?

예, 오시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학과, 의상학과 교수님들이 이건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분들이 사실은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보면 주로 이런 교육들을 서울에 가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있음으로써 서울까지 안가고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최신식입니까?

예, 최신장비로 저희가 2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디자인 CAD교육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2003년도 주요성과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질의도 하겠지만, 2003년도 주요성과 이것은 계속사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영농현장 애로 해결 실용기술 개발 77건, 우량 신품종 육성 및 종자 종묘 생산보급, 친환경, 전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원사업으로 해 왔던 것으로 어떤 결실을 맺은 것인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한 것인지?

대부분의 것이 계속되면서 나온 것으로써 그 중에 저희들이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신품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신품종이 새롭게 육성된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요.영농활용 자료도 2년 전 3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7대 의회 개원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어떤 것을 느끼냐면 계속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연구를 하고 신품종 개발을 하고 우량 신품종 육성 및 종자종묘 생산보급에 나리 3, 대목용 동아 1,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불과 1, 2년 안에도 몇 번씩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서로 신규사업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개발했고 이런 구분을 해서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구태에서 벗어나서 좀 변모되어 있고 농촌이 어려워하는데 많은 양을 벌여만 놓지 말고 하나를 해도 우리가 지금 농촌경제에 농업 작목에 필요한 걸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지 않는냐 그래서 이렇게 2003년도 것만 보더라도 실용기술 개발 77건, 몇 건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 때 거의 중복되는 것 이런 상황으로 해지면 계속 매년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기술원의 어떤 업무, 사업 이런 것은 우리 농촌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방향을 계속적인 사업에 진행중인 것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어떤 농촌의 농민들과 작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구분을 해 놓아야 매년 예산이 얼마 거기에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이러다 보면 별로 발전이 없고 농촌에 어떤 효과적인 것이 아니지 이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2003년도 사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FTA 때문에 농촌이 다 죽는다 뭐한다 하는데 일반 쌀 작물에는 칠레하고 어떤 큰 문제는 없고 과수란 말이에요. 특희 포도에 대한 수입으로 포도농가에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수도 지장을 받아서 피해가 있어서 과수농가들은 지탱하기 어렵겠다 이런 것은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국제적인 무역협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 저희가 머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이어서 머루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물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대한민국 전체는 못 하겠죠. 그리고 어떤 작목을 품목대로 개발해서 소득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한 것이 머루를 들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해서 결과를 내가지고….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작목 대체, 항상 기술원 업무보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정해져 있는 과정을,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줄여서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4-H회원들 육성개발 같은 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어요? 그냥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하는 것이지 4-H학생들 해가지고 우리가 농촌에 정착한다든지 농업에 보급을 한다든지 이게 미미하게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H육성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해서 그 중에 일부라도 영농에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고 계획한 만큼의 효과라든지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랜 사업으로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의 변화를 찾는 쪽으로….

토론해서 좀 발전적인 사항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형태도, 물론 한 해에 해결되는 연구나 품종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것이 있으면 새로 품종하나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병충해방제라든지 품종개발이라든지 거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보고 형태도 작년 것이나 금년 것이나 거의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틀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의 품종이나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형태로, 뭐 이렇게 개발하고 구명하고 연구하고 이런 진행상황을, 맨 구명이지 구명이 얼마만큼 됐는지 또 얼마만큼 실용화 됐는지 얼마만큼 해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에 했는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기술원에서 연구과정만 하는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바꿔서 해가지고 없앨 것은 고칠 것은 고치고 계속적으로 할 것은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 거의 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왜 이랬냐 저랬냐 하면 항상 지적하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상태뿐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운하게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명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은 다 있는데 그것들이 해마다 틀리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57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한 장 내지는 두 장으로 만들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나리에 대해서 어쩐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나리에 대해서 어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것을 얼마만큼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자료를 다 달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작년에 했던 실용기술 개발 77건만 하더라도 77건을 뭐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실용기술에 활용을 했는지 이것은 말만 했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알려면 서류요청을 하든지 자료요청을 해서 봐야하잖아요. 그런 것을 간략화해서 요점만 사실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보급해서 크게 효과를 본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 상황을 계속해온 형태만 갖추지 말고 바꿔서 서로가 빨리 파악을 하고 알고 어떤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보고 느끼고 서로 일반적으로 토의하고 업무보고도 했고 지적한 사항에 좀더 실무를 보고 있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분들이 어떤 것을 안일하게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좀 바꿔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업무보고 할 때 짧은 시간동안 서로 모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다보면 답변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이런 하나의 그런 형태로 지내는 것을 한번 개선하고 바꿔보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FTA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냐 사냐 하는 입장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봅시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함께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우선 너무 광범위한 농촌문제 농업문제에 대해서 밤잠 안자고 연구노력 하시는 기술원산하의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에게 중복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FTA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3, 4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비준이 안돼가지고 양비론이 많았었는데요. 어차피 농촌문제 농업문제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예민한 부분가운데에서도 반대를 외쳤던 농업인 산하의 각종 단체들이 우리하고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위치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의 기술원장으로서 FTA가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희 원에서의 대책이라는 것은 뚜렷한 것은 없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한·칠레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포도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뻔한 것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의 무주라든지 현재 임실에서 조성한 머루에 대해서 보다 그쪽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않겠냐 해서 머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착수 해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FTA가 금방 이루어진 사안이 아닌데 비준이 되기 전의 실적하고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이 마당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포도 하나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준이 안됐을 때, 국회를 통과하지 안았을 때에 원장님 지적하신 무주 일원의 포도 재배면적, 한·칠레간이 통과 됐을 때 타격 받을 것이 예상됨으로 해서 대체작물로서 머루쪽으로 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되기 전하고 됐을 때 사후대체성이 있는 재배면적을 확보했다거나 어떤 판로, 포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나 그런 것을 명문화 할 수 있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시험연구를 통해서 머루에 대한 재배기술을 확립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쪽으로 이용되게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도 포도를 재배하는데 포도밭을 머루밭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머루에 대한 재배기술을 확립하자 해서 작년부터 머루에 대한 시험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에 서 있는 전북 농업분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에 서 있는 농업기술원장께서 FTA의 사후대체성은 0.000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봐도 돼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대신 머루가 재배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FTA 비준되기 전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저희가 머루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해서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머루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연구를 하게 된거죠.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대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구상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FTA가 근간에 와서 1, 2년의 문제가 아닌지, 즉 말해서 2002년도에 한·칠레 간 농업협상이 타결 됐을 때 가장 아까 말씀하신 치명을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포도라고 가정했을 때 포도가 수입이 돼가지고 농민한테 치명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대체 과일로 머루를 했다고 하면, 제가 비준 전하고 비준 후의 비교데이터가 나왔냐고 했더니 작년부터 머루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대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제가 묻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예.

아까 원장님이 FTA가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 농민들의 가장 1번으로 피해 품목이 포도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조사자료에도 맞고 그리고 하필이면 무주가 포도재배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면 한·칠레간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방이 됐을 때 포도의 대체가 2002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중점적으로 대체작물로써 머루에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 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이것을 대조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면적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지금 말로만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대별을 했습니다 했지 아무것도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김용화 위원이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FTA가 언젠가는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농민문제가 예민하니까 통과 됐을 때 가장 피해 품목이 포도가 대두된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피해가 적은 머루라도 심어야 되겠다. 그걸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머루재배면적이 대조를 해서 얼마나 늘어났고 그 지역은 포도식부 면적이 가장 많았던 무진장 포도밭면적 100ha를 늘였다거나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FTA가 통과가 됐을 때 기술원장으로서 그 심중이 뭐였냐고 물으니까 포도라도 대체할 수 있는 머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기술원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명분이라거나 실적이라거나….

저희가 시·군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포도대신 머루로 해서 재배가 되게끔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머루가 특별한 재배기술 체계 하에서 안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재배기술 체계를 갖추어서 나중에 포도가 폐원이 되고 머루로 했을 때 우리가 기술을 축척을 해서 지도를 탈 수 있게끔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변이 미비하다고 뿐이 안되는 게,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농민기술원 그러면 막연하게나마 농업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각 산하에 두고 있는 부서들도 FTA의 핵심분야만 부서별로 다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서있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원장으로서 한·칠레간 농업협상이 통과된 마당에 앞으로 막연한 생각이 아닌 어떤 점을 가장 핵심 있게 해 나가고자 합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저희가 했던 이 머루에 대한 기술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는 저희가 예측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배기술을 지도함으로 해서 머루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농정쪽에서 면적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이 따라야 되겠죠.

제가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물어 볼 수밖에 없냐하면 2003년도 실적이나 2004년도 업무계획에는 FTA 비준 통과 이후에 대체작목이나 그쪽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크게 대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원장님이 지향하겠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무엇을 하면 살고 무엇을 하면 죽고가 없죠. 현재 한·칠레로 포도가 지금 수입이 됨으로 해서 포도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나타나 있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그러면 최소한도 국회를 통과한 이 마당에 적어도 농업자의 머리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힘에 부치고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합시다. 그럴망정 2004년도 업무계획상에는 최소한도 몇 줄이라도 의지가 나타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요. 작년도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김용화 위원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지적을 못하는데 구근을 이용한 나리문제도 그렇고 기술보급 상황도 똑같아요. 예산만 질적으로 높낮이만 좀 다르지.

사실 크게 틀린 것은 없고요. 작년까지 안 했던 주키니호박을 도시근교 농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한 두 가지씩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업무상 중첩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농림수산국 산하에….

농업의 한계성이 그것인데요. 어떤 국소성이 아니고 무한대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영역이 다르다거나 관장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해 가지고 우리 최병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큰일 났다' 적어도 농업기술원장 생각에 지금 한·칠레 협상이 통과된 마당에 어떤 격식과 이것을 전부다 떨쳐버리고라도 최소한도로 한 가지더라도 통과가 됐으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었잖아요. "포도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도에 대체성이 있는 것이 머루라고 지칭을 하셨으니까 머루에 대해서 측면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머루의 품종개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내역이라거나 이게 전무하다는 것에 의원으로서 자료가 있든 없든 큰일났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한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송 위원님 말씀은 FTA 통과됨으로 해서 포도가 직격탄을 맞고 문제가 생긴다면 포도면적이 줄어든 만큼 머루면적이 100ha에서 200ha로 하겠다하는 이런 무엇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려지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기술적인 지원성도 없고 전문성, 기술보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농림수산국 산하로 가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았어야 하는데 그게 전무하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 했다고 위원님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칠레 이 문제 때문에 포도대신 머루로 기능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서 가공해서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머루에 대한 시험연구를 한 것이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막연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적어도 국소적이라도 포도가 직격탄을 맞고 그 대체성이 있는 것이 머루라고 하면 어느어느 지역의 머루의 기후별 대라든가 토양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은 원장님 산하에서 가지고 계셔야 해요.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작년부터 해서 축척을 해가지고 확대되었을 때 안정생산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불행하게 도 그 대책성을 위원으로서 읽을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조금 미비하니까 앞으로 올려주시고, 얼마만큼 각 위원님들과 중첩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얼마만큼 신경이 쓰이냐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선진국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 40명 계획이에요. 작년도에는 몇 명 했죠?

작년보다 금년에 약간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작년에 50명선 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외 연수에서 예를 들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갔다와가지고 어떤 성과나 앞으로 향후 수정되는 부분이나 뭐 그런 것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녀온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가지고 제출도 하고요,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도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됩니다.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예산상 그렇습니까?

지도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건 시·군까지 포함한 것까지 얘기한 것인데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이보다 더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략 잡은 숫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40명으로 예정된 인원이 작년도 대비 10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시·군에서….

선청자 수 때문에 그래요?

시·군에서 확보가 덜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이게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보조에서 22명이 되고 시·군 자체가 18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군 자체에 18명은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꼭 꼬집느냐면 모든 항목이 농업이라는 문구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대는 다 동의를 해요. 어느 것에 손을 데서 획기성을 일군다거나 전면적으로 개혁이 온다거나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답습한다고 하는 데도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요. 사업계획이나 작년도에 성과도를 보면 획일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도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10명이 줄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것보다는 연수를 보냈을 때 문제점이 어느 것이 도출이 되고 어느 것 때문에 인원수가 가감이 됐다고 해야 될텐데 지금 40명은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부분에서 국비 22명, 지방비 예를 들어서 18명이라는 우리 정보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성과하고는 무관한 수치로 답변 하신단 말이에요. 예산상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갔다와서 50명 보냈더니 거행된 실적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뒤쳐지고 지원자라든가 국비 확보성이라든가 앞으로 가령 지방비가 더 확보되는 시·군이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2004년도 기술원 사업계획을 보면 본 말이 전도된 것 같고 답습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답답함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기회가 오거든 FTA는 FTA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임해 주시고 또 아까 지적한 해외연수문제만 하더라도 작년도 대비 10명이 줄은 것은 해외연수를 보내서 우리가 의도했던 연수실적 때문에 높낮이가 조정되면 더 좋겠다. 지금 단지 조정성 10명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그러면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은 차선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되면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연수의 목적은 지도직이 되었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전문성 견문을 넓히는 것이 갔다와서 그 성과도에서 더 보내야되겠다 덜 보내야겠다가 대별되어야 할텐데 우선 그것 하나만 물어봤어도 각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1번으로 서 있고, 모든 것을 보면 막연하게나마 업무추진 계획에 좀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못되더라도 작년하고 대별될 수 있는 또 시대에 따른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한계성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용화 위원께서 제가 4-H 출신인데 4-H 예산의 무용론까지 옆에서 얘기를 할 정도라고요. 그것은 그 근간에는 총체적인 책임이 농업기술원장한테도 막대하게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같은 돈을 써도 좀 획기적으로 옆에서 같은 위원님 끼리도 오죽하면 4-H 그게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까, 하는 정도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똑같은 것보다는 좀 대별되게끔 해주시되 핵심요인이 한 항목에 한 가지씩은 들어있어야 된다.예산의 높고 낮은 것 말고.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2004년도 업무를 진행하실 때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어느 시점에 가서 바뀔 시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농촌지도로 봐서 그 흐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시키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주실 것으로 알고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어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서운한 얘기가 하겠다는 표명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농촌지도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도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 저희들 4-H 활동 할 때….

송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벽에 붙어있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내가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독하게 표현을 못해서 원장님을, 제가 말재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서두에 두 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농업분야가 광범위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첫 생각을 가졌던 점이 가급적이면 다른 데에서 깎고 힘없고 할 일 많고 빛 못 보는 농업 쪽에는 무식한 말로 칼질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의원들한테 농담 애교도 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지력 하나가 안보이고 그렇게 너스레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 4-H 농업인 관계 단체에서 활동할 때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테니까 실감 있는가 보세요. 학교 4-H 활동을 부흥시키는 가장 근간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농촌에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방향선회를 어디로 할까를 고민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데가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 4-H 영역을 확보한지가 얼마 안돼요. 그러면 농업분야도 저보다 훌륭한 견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시대에 부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야된다. 그렇잖아요?

예.

내 분야가 아니고 어디서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적어도 뗄래야 뗄수 없는 농업기술원장의 자격이라고 하면 그쪽 분야의 아픈심정을 내 분야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10 농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도를 팔아먹지 못하면 머루라도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골자는. 그럼 그 의지가 보여져야 되고 사업계획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야 되고 여러 항목 중에서 그게 1번으로 올라와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해마다 못자리 씨앗 데이터를 못 내가지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 원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4-H 출신인 우리들은 원장님 편에 서 줄 수 없다는 것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되요. 우리 같이 고민하고 대오 각성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보면 눈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져서 말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항상 백화점식으로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같고, 중앙에서 정책 세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던 WTO라든가 FTA, 뒤따라올 DDA에 따른 어떤 전북농업의 대책계획과 대응에 대한 개발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개방화시대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전북농업에 또한 농촌 농가들의 현실과 미래가 전혀 없는 업무계획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기술원장님하고 싸움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타 도를 보면 2002년도부터 FTA에 대한 대책, 앞으로 2005년도에 따르는 DDA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해서 우리 농가농작물이 어떤 피해가 어떻게 오겠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002년도 업무보고에 2003년도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저 거짓말 안해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는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가 한문하고 한글만 바뀌어지고 시트만 조금 바꿔졌을 뿐이에요. 전혀 FTA라든가 DDA에 따른 개방에 따른 대책 대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기술국장이나 기타 농업에 관련된 모든 국장님들이 원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새롭게 거기에 뒤따르는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움직이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나중에 우왕좌왕 해가지고 농민들이 죽는다. 예를 들어서 한·칠레 협상을 해서 포도가 들어오면 그 포도가 몇 월에 주로 들어와서 시설포도농가가 몇 %정도의 피해가 있는가 계획에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온재배가 우리 도내에서 26.2ha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가온재배 농가가 피해가 큰 것으로….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큰 거예요?

시설재배 농가가 제일 피해가 큰 것으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에서 출하되는 것하고.같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로 한 6월쯤 들어오니까 피해가 클 것이다?

큰 것으로 지금….

여하튼 간에 농민들이 전체 생산량에서 칠레산 포도가 들어왔을 때 ㎏당 얼마가 들어왔을 때 얼마 손해가 난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에 대한 대안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 한 가지만 합시다. FTA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 거기에 WTO,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농산물 몇 개 품목 정도는 기술원장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포도 하나만 가지고, 지금 급한 것은 포도는 1/1000이에요. 그 어떤 대체작물 계획을 전혀 안 세운 업무보고에 가슴이 아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되는 것이 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그 어떤 것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늘이 들어오면, 관세율이 인하가 되면, DDA 협상이 되면 어떻게 해서 현재 ha가 갈려있는데 가격조정이 안되면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줄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른 도에서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업무보고를 아무리 봐도, 농도라고 하지 말아요, 무슨 전라북도가 농도예요.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해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이면 284ha가 있으면 DDA가 개방이 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관세율이 얼마이면. 그래서 우리는 그 몇 ha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가 이런 안들이 나와있다 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글자만 조금 틀리지 똑같아요, 2003년도 것이나 2004년도 것이나, 2002년도 것도 똑같고.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주시고. 오늘 시간도 없고 제가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료요구는 이대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셔요.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라북도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밭작물, 논, 과수, 시설장비, 시설로써 되는 것 이런 것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줘요. 제가 그것은 정식으로 요구할게요.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수정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정도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간부회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해서 전라북도 농민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를 해야할지, 기술보급을 해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전부다 지친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이라는 너무 광범위한 축에서 고생하시고 더군다나 빛 못 보는 부서라는 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저 다 동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차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보고보다,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기술원장님 의지가 단아하게 나타나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머루 표시가 딱 두 줄 있습니다. 과수특성에 맞는 적지선정과 적품종 선발 맨아래 네 번째에 머루가 기표가 돼 있고, 얼마나 어정쩡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언제 일인데 머루 자생종 수집 및 환경조사를 하겠다는 막연한 얘기, 그 밑에 2항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선과의 규격화란에 보면 두 번째에 머루 유효착과 부위 확대 기술 개발 수형, 전정법 막연하게 이 두 줄만 대체성이 있다고 아까 약 5분에 걸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 두 줄에 포함돼 있어요. 현실에 너무 뒤떨어지는 뒷북치기 기술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돼요. 두 번째 한 장 넘겨서 자료요구 할거니까 심도 있게 들어주세요. 화훼신품종 육성과 품질향상 연구라는 타이틀 밑에 보면 이 화훼 중에서 네리네 즉 말해서 백합 맨 밑에 분화류에 보면 금낭화 이 부분이 취사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금낭화에 대한 것을 잊어먹지 않았는데 차광에 의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금낭화 연구나 네리네 연구의 실적보고 농업기술원에서 상품화에 기할 수 있는 대비율, 이런 실적표로 나타내는 이 서류로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고서냐 하면 화훼신품종 사업예산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실종합생산 체계확립연구비는 또 얼마인가 보세요. 아까 좌담회에서 원장님한테 여담으로 했는데 어느 것이 우선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류하고 화훼류하고. 예산 대비표를 보시라고요. 거꾸로 가는 것인지 옳게 가는 것인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인지 지금 예측 가능한 연구를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농민한테 예를 들어서 수익성 사업을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그 밑에 예산 8천만원하고 1억2천만원 그것을 보고 지금 아마 화훼류 쪽에 금낭화나 네리네 나리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 잘 살게 한다고 하면 시대에 앞서간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특히 17쪽에 나와 있는 것 자료로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는 농민단체에 강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토록 350만 농민이 매달리고 강력히 요구했던 수입개방에 따른 사전대책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물밀듯이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내동댕이쳐지고 말았습니다. 피로 멍든 농심을 달랠 아무런 대책이나 비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지중지 다독거려온 농토를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며칠 전 우수도 지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제 친 환경적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농업인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금년도 영농지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