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심사의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에 새로 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도의 천연자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은 총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표준안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고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하여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경유사용시내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은 시내버스 대수가 100대 이상인 도시로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지역으로 하였으며 교체명령 대상 차량은 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천연가스 공급이 곤란한 경우 등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경유사용자동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 구성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급 공무원, 버스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 총 12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급협의회의 심의 안건은 보급계획수립, 교체명령, 경유자동차 교체승인, 전용노선 지정 등이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체명령, 보급협의회 구성 운영 등은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도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전라북도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임사무 내용을 삭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의 판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업소 수가 많고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해 있어 지도점검 등 업소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불량시설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일부 도지사 사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완전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도지사 사무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관리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3에 해당되며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에 관한 업무가 법률의 개정으로 일부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지사 사무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상에 대한 지도점검은 타 시·도에서는 위임하지 않고 시·도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 표는 2003년도 전라북도 판매상 현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등 의무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우리도의 대기환경이 쾌적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은 당해 지역에 등록돼 있는 시내버스 대수가 100대 이상인 도시로써 같으며 대상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경유사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하며 조례안 7조3항에 도지사는 교체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는 천연가스자동차의 교체명령을 하여야 하고 조례안 제11조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5인 이내, 구성대상은 관련 공무원, 관련조합, 환경단체, 전문가들이며 심의 안건은 보급계획, 교체명령, 경유차 교체승인, 전용노선 지정 등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모든 업무를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업무는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명령, 전용노선 지정 등 현지조사 및 보급계획 작성, 천연가스보급협의회 구성·운영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2,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2003년 3월 환경부 조례안 제정 준칙을 통과하면서 천연가스자동차 교체명령, 전용노선 지정 등을 시장·군수 권한으로 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안 작성은 관련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시장·군수가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급계획안을 바탕으로 시·도 보급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으나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를 시장·군수 소속하에 두도록 하는 등 조례의 세부 기준을 준칙으로 통과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교체명령 조례안 제7조3항, 전용노선지정 조례안 8조1항, 현지조사 및 보급계획작성 조례안 제10조2항 및 제3항,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1조1항 내지 9항 등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후 조례안 제12조 권한위임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환경부 준칙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로 제정하고 환경부 조례안 준칙 제9조는 제3항에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익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동 준칙 사항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보급 계획안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과 동 조례안 규칙 제9조5항에 보급계획안은 익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한 규정이 누락돼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는 환경부 준칙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한바 환경부 준칙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사무위임조례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관한 사무 위임 조례를 지금 각 시·군으로 다 위임하겠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업무는 그동안 도지사 업무로 그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었는데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시장·군수 고유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도의 조례에서는 빼는 거고요,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의 판매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의 업무인데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설계·시공 이게 전부 다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업체가 상당히 난립돼 있거든요. 타 시·도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난립된 이유가 뭐예요?

오수처리에 대한 업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창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마다 개발 고안한 공법들이 다르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공법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건 사실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되고 또 지도감독도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보면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설치를 하고 지도점검을 받아서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확인서만 가지고 허가가 가능하다던가, 실제는 설치가 미비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어떤 확인서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인정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임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죠, 14개 시·군.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타 도는 아직….

이 지도점검에 대한 위임해주는 경우가 타 시·도에는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했다고,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천연가스자동차 조례는 전부 다 해놓고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 그 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하고 이거 다 시·군에 준칙대로 위임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몇 가지, 오수정화조 위임조례처럼 다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줘도 좋은 것을 왜 굳이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잡아놓고 있는가? 개운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안 준칙대로 했었는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어떤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바꿔서 통보를 해줬는데 위원님들이 굳이 이걸 번거롭게 도의 업무로 했다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것보다는 번안해서 시장·군수 업무로 해버리면….

그런 것도 준칙대로 부시장, 부군수 쪽으로 다 위임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말하자면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느냐. 오수정화조 지도점검 문제는 다 그렇게 개운하게 위임해주시고 또 그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군에서 야무지게 지도 점검하고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해버리자, 위원회의 운영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의무화 대상 자동차 종류를 보면 환경부 교통공해과에서 내려온 준칙에 보면 청소차가 있고, 그리고 긴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나 이런 것도 어쨌든 이 규정에 넣어져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청소차나 그 공공기관의 경유 차량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이라든가 청소차는 우리가 의무화 안해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뺐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청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하고 경유차량 그리고 청소차하고, 혹시 지금 현재 청소차가 비율이 몇 %인지?

바뀌어진….

예, 천연가스로 바뀌어진 청소차가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생생한 차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 대상이 돼서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거든요. 현재 전주시가 2대 됐습니다.

전체 몇 대 중에서요?

53대입니다.

53대 중에서요?

아니, 전주시가 아니라 전부 3시. 전주는 34대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공공기관과 청소차, 청소대행 사업자들이, 또 이건 확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늦는 것이 다른 버스 운수업자들이나 다른 데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다시 수정할 때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각 의안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시설 등에 설계·시공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시·도지사의 업무와 시장·군수의 업무분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두 분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담당 두 분만 새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4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과 특히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도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도민의 환경·보건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업무보고 24쪽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과의 합의나 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외에 실제로 이 지역 주변이 농가피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될지 아니면 안 좋은 기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변 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실제로 누가 예측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평가 내지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보상문제 이것을 떠나서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각장이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소각장 주변의 몇 ㎞까지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몇 ㎞까지는 덜 위험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우려가 지금 완주지역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하신다거나 해서 실제로 그렇게 환경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영향평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혹시 주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주민 지원사업 등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주시청에 민원을 하러 몇 차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보상지역이 아니라 보상 이외의 농가지역에서 이 문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마 도청은 잘 모를지라도 시청에 민원을 넣은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 주변의 보상받는 지역의 마을들, 그 보상 더 받자 덜 받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에게 그 이미지가 하락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말고 그 바깥의 농민들 얘기하는 거죠?

보상지역 말고요. 과수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과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해서 걱정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은 그건 하나의 기후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이 이제는 아주 고도화돼서 그런 우려가, 농가에 피해를 줄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런 가정 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2㎞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2㎞ 이상 넘어가 가지고 우리집에서 2㎞ 넘는데 우리 농작물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다 이것은 기후에 불과하리라고 봅니다. 2㎞면 굉장히 멀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면 2㎞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주변의 2㎞ 안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지만 그 이미지나 어떤 선입관이나 내지는 어떤 정신적인 불안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 이내요.

2㎞ 이내에 대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없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런 시설이 자기 지역에 오니까 거기서 이미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한다는 뜻이지요.

제가 왜 환경영향평가를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나 봐요. 그런 것들을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직접적인 사업 시행자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도 그쪽으로 전부 갈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오는데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게 아니고, 도로는 아마 안 올 거예요. 전주시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납득할만한 그런 대책을 잘 못 내더라고요.

거기에서 2㎞ 범위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외의 지역농민들이 혹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외의 2㎞이후는, 사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상이 없다 라고 나왔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 민원이 왔는데 전주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순히 그냥 돈을 주고 끝낸다 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돈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대책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용역 평가서는 우리 위원회로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혹시 금호, 캐나다SNC-LAVALIN, 태영, 롯데건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의 업무보고를 쭉 보면, 이 얘기는 재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나 또 협약체결 예상일이나 금후계획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희 도가 과잉, 잘 하려고 너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하면 보통 행정기관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공사돼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그걸 행정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하게 되고 또 각 지자체별로 공법도 다르고 이렇게 되고 해서 통합관리가 어렵다 이런 우려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관련 6개 시·군을 통틀어서 그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건설하고 한꺼번에 운영하자, 그렇게 되면 만경강 상류유역의 모든 하수 처리시설들이 이렇게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적게 들고 건설비도 적게 들고 또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6개 시·군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A군은 여기에 동의하지만 또 B시는 부동의하고 그래가지고 협상이 6개 시·군에 저희 도에 또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센터가 있고 또 상대 회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 관련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어려워지고. 또 이것이 처음 하다 보니까 하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걸 현재 시·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설명회도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가급적이면 3월 이내로 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바로 그럼 본 계약이 체결돼서 공사가 바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늦어지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이렇게 다자간에 협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자간의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2002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해서 중간에 제안회사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사업규모가 계속 바뀌고 있고 사업비도 바뀌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다자간의 협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년째 계속 번복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복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돼서 그렇지 계속….

시간만 지체된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와 예산과 공사기간, 제안회사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번복이 됐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를 계속 보시면 알 텐데.

그래도 이 문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번복된 것은 아닙니다. 번복된 것은 아니고 바뀌었다고 봐야지요. 번복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바뀌었다는 것은 원래 한 5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5만이 다 필요 없다, 4만5천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의 변경이지 번복은 아닙니다. 번복이라는 건 이렇게 하려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번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경우도 그 사람들은 처음에 제안을 2,800억원인가를 했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낮추려고 하고 상대방은….

그 얘기를 저는 작년에 들었거든요. 국장님! 저는 그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어요.

이제는 확정이 됐다니까요.

확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가협상 체결상태이고 지금 금후계획으로 보면 협상완료가 아직 안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년을 끌었고, 국장님이 하신 말은 작년에 그 전 국장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번복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바뀐다 라고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상이죠. 협상한 기본안이 저 사람들이 안을 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건 틀렸다 이건 틀렸다 하면서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도 결국은 틀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2년씩 끌어지느냐, 그리고 아직도 계약완료를 못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실제로 안에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업무보고를 매 분기별로 받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협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 떨어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한 발씩이라도 앞으로 갔고, 다만 시속 10㎞ 가야 하는데 한 5㎞밖에 못 갔다 이런 정도는 되지만 하여튼 앞으로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기야 하시겠죠. 거북이도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국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앞으로 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실제로 2002년 하반기 때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했다 하면, 물론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힘든 난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새만금사업 상류 유역 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새만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질을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조금 더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했고, 또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가 사실은 잘 하려고 과잉 의욕을 냈다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보통하고 다른 사업처럼 했더라면 지금도 돈이 와 있어요. 한 800억원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와 있었기 때문에 돈 오는대로 그냥 공사를 했더라면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원래 2005년까지는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 안에 충분히 됐을 것이다. 자금이나 모든 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과잉 의욕을 내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총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늦어졌다. 그러나 늦어졌어도 저희가 볼 때는 2007년까지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만금사업이 2011년에는 완공 하니까 적어도 5년 전에는 완공이 된다, 새만금사업 완료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질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로는 늦어진 것 아닙니까. 결과로 늦어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업무보고를 2년 내내 받아야 하는 저희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봤을 때 이렇게 늦어지는 사업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만큼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소각장 문제, 폐기물 문제, 더 큰 규모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2년 내내 업무보고를 받은 사업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난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래도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다 잘하고 계시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나 의회로서는 난감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도 원고측이 이걸 가지고 물고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수질개선위원회에서도….

어떤 재판에서 누가 물고늘어져요?

원고 쪽에서요.

어떤 원고요?

지금 서울 행정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판하고 얼마 전에….

그거랑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같은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는 만큼 저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있어요. 또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 중에서도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 위원들이….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이 왜 늦어지고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취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물고늘어지는 사람하고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물고늘어지는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게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면서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자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질문제를 얘기했겠죠. 이 사업이 늦어….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 상황은 모르고요, 환경단체에서 얘기했을 때는 수질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니요,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가 여러 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새만금 소송하고 관계가 있어요?

늦어지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 중예요, 이게 제 때에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 부분을 상당히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도 늦어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의도가 뭐였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었냐고 실제로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 제가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외의 특별히 어떤 말 못 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업무보고서라고 하는 게 약속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늦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금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나 의원한테 그래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미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은 있으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면 힘들고, 차라리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언제 될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던가 하셔야지 계속 2002년 상반기 때 된다, 하반기 때 된다, 2003년도에 된다, 2004년도에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금후계획을 저희한테 써오실 때는 정말 솔직하게 상황에 맞게 써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저희 의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정대로 끝내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또 모든 일이 저희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 어린이건강검진에서 취약 전 어린이와 초등학교 5학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혹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3세에서 6세 어린이인데 모든 도내 어린이들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어린이는 다 합니다. 또 희망을 안하더라도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검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의 역할에서 찾아오는 주민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 방치돼 있는 아이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모·편부 슬하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방치돼 있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그런 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을 파악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삼례지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수급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부방 운영을 돕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수급자 가정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을 최소한 관리하는 형태, 그래서 매년 그 아이들을 챙겨 나가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보건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의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상태에서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거라든가,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안 가시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산에 있는 보건소예요, 군산시는 아니고.

면에 있는 게 보건지소인가요?

예, 보건지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니까 정말 속 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주시고 이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정말 주민이 찾아가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지소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설계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임실 신덕에 보건지소가 다 지어져서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고 또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시·군에 이양은 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에 채널을 해서 설계는 현실에 맞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들 지금 대개 보면 각 면 단위에 한 분씩 계시는데 자리를 자주 비우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지금 전문의 코스 시험을 본다든가 또 기간이 만료된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또 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간이 만료된 소장들은 보건소 안으로 의사 선생님들 여럿이 있는 데로 들어오게 하고 신규자들을 될 수 있으면 보건지소에 파견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자기 앞길에 봉착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이지 환자 보는데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도 한번 우리도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년에 전문의 시험되어 가지고 합격해서 또 나름대로의 진료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의사 선생님들 많이 있는 데로 하면 거기에서 대처해서 또 진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26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지금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서 보면 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여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업소 및 기타 수질오염 점검에 1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배출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돼 있는가요? 아마 무허가 배출업소는 파악도 어느 정도는 돼 있겠고 또 파악 안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점검을 연 1회로 나와 있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도 분기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무허가 배출업소 및 기타 수질오염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정기점검 이게 1회로만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했으면 더 예방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큰 타이틀을 가지고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더 낮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 폐쇄된 주유소가 한 26개, 그다음에 15년에서 20년된 주유소가 65개, 그다음에 20년 이상된 주유소가 38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폐쇄된 주유소가 방치돼 있을 때 거기에는 토양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인허가를 내는 부분은 시장·군수가 하는지 도지사가 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폐쇄된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겉으로는 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금 지하 탱크가 묻어 있었을 때는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을 많이 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서 그런 오염도를 방지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폐쇄 또는 방치된 주유소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오래된 방치된 주유소 주변의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는 겉에서 하기 때문에 또 1m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주유소 탱크가 1m는 더 되거든요. 묻혀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폐쇄된 주유소, 실질적으로 폐쇄되지 않은 주유소는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폐쇄된 주유소는 분명히 노후화 돼서 나쁜 이물질들이 수질도 오염시키고 토양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병이 있거든요. 지금 수질이 너무나도 오염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수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생수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것도 믿지 못할 생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보건위생과에서는 원래는 이 생수를 한번 불시에 채취해서 회사별로 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실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함께 해서 그동안에도 쭉 하셨습니다마는 더 좀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의가 됐었는데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실시 협약체결을 2월로 해놨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월이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각 시·군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2월 다 갔는데 2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에서 3월에 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일이 진척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지 자꾸 미루면 안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수도 부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전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수도 부채 비율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정수장 이하 관로시설까지 전부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지방정수장까지요?

그럼요. 자치단체하고 협약이 되면 수자원공사 관리 하에 이걸 전부 흡수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냐는 겁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도 같이 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때 노인치매병원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치매병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지방비, 도비부담을 늘려가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 부안만 주냐고 그러니까. 우선 시범으로 하고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고 이 자리에서 한가지 밝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예산심의가 말하자면 의회 통과하는 날 제가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왜 예산을 깎았냐? 저는 제 나름대로 얘기는 해줬는데 그다음에 또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비 깎았다고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신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새전북신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 출입기자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그 지역 보건소장한테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에 의해서 정리된 것을 마치 누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언론에 보도케 하고 그게 잘못됐잖아요.

보건소 누구한테서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로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 어떤 반대하는 의원님한테 설득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로비하고 요청하고 그런 건, 적극적인 로비는 아주 바람직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무 내용도 모르다가 본회의장에서 예산 딱 의결하고 내려오니까 전화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해서 그게 기사화 되게 하고 그게 안된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했다면 다른 신문도 나왔겠죠.

그 신문만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이 나가니까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 깎았다고 얘기한 게,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속기록이 정리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고요. 저희들이 부당하게 예산을 삭감하든가 잘못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책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여기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주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게 무서웠거나 두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관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로비를 사전에 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통과될 수도 있었겠죠. 내내 아무 얘기도 없고 설명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나는 거기하고 관련된지도 몰랐어요.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딱 승인하고 내려오니까 전화와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얘기들이 자꾸 불필요하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악의적으로. 그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죠?

78%입니다.

나머지 22%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지금 78%는 광역정수장하고 지방정수장이 합쳐서이고요, 나머지 간이정수장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22%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78%인데 상수도의 수질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수질은 깨끗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상수도 물 그대로 드십니까, 정수해서 드십니까?

저희는 끓여먹습니다.

무엇인가 그러면 상수도 수질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수돗물을 끓여서 잡술 정도라고 하면 아직도 상수도에 있어서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수질은.

그런 인식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 아마 도지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공무원들 전체가 상수도를 직접 꼭지에서 받아서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대답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 물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물의 정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만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인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아마 22% 중에 간이상수도 아닌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소외 받는 사람들이거든. 농촌에 가면 간이상수도, 그냥 지표수 물이나 거의 비슷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몇 번 역설하고 시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도 빨리 무엇인가 개선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전부 다 관이 부서지고 물이 노출되고 지렁이가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오염돼 가지고 그런 상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일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3억원을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도비 예산이 너무 적어요. 3억원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200만 중에서 22%가 먹는다고 하면 한 40만 정도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40만 간이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돈 3억원을 가지고 배정한다는 것은 도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걸 예산당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도 3억원 가지고가 아니라 30억원이라도 지금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10억원 정도라도 하든지 해야죠. 돈 3억원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 음료수 자체도 불신하다시피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그 필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안해주면 오히려 정수기 사용 않는 것만 못하다고, 언제 신문에도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접객업소 몇 군데 조사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의 수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공중접객업소는 도에서 직접 감시감독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정집까지 신경이 못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두 케이스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 이런 걸 언론에 보도라도 해가지고 하면 하나의 충격요법으로써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시켜서 건강에 도움이 안되겠어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희수 부의장께서도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의료원이 4군데인가 있죠. 4개 시·군에. 여기에는 공중보건의 4명, 또 일반의사 해서 8명 배치한다고 했죠, 한 의료원에?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잘 해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있는 데하고 의료원 아닌, 말하자면 진안에 동부병원이라든가 고창에 고창병원이라든가 또 부안에 혜성병원 여기하고 같은 동기에서 출발한 병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이 있는 시·군에는 의사를 배치해주고 의료원이 아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시·군으로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였었는데 병원을, 시·군에서 말을 잘들은 편이죠. 그래서 의료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를 소외시키고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의료원 아닌 일반병원을 하고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군비부담을 안 시키고 하는 그런 데를 인센티브를 줘야 할 이런 것일 텐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왜 의사를 배치하느냐 이런 얘기를 도의회에서, 그건 아주 역설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하자면 의료원이 있는데 시·군에서 노력을 않고 그랬던 군이거든. 그런 데는 1년이면 적어도 한 10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거요. 국비가. 말하자면 지방자치에 좀먹는 의료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데다가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정확히 판단해서 의원들한테 답변도 할 때는 답변도 하고 도지사한테도 이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서 의사배치에 형평성을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진안이나 고창이나 부안은 정부 말 잘 들어가지고 결국에 주민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박주영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의료원이 없는 진안, 부안, 고창은 정부지원 민간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지원 민간병원이 들어설 때는 사실 의료원이 없고 의료 취약지이기 때문에 주민 진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부지시를 따라가지고 결국 개인 사비를 들여서 병원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중보건의 배치과정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공중보건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심한 부분을 거기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만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 3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사실 의료원은 지금 일반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4명을 지원하고 또 응급실 의사로 4명을 또 배치합니다. 그러면 8명이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지원 민간병원이 있는 진안의 경우 지금 5명에서 1명을 감축해서 4명, 고창도 마찬가지, 부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쪽에 의료원이 있는데는 8명이니까 저녁에 응급체제가 갖춰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진안의 경우 의사 5명 있다가 1명 감축하니까 4명이 응급체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자체로 의사 한두 명 확보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2교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부에 공중보건의 배치과정에서부터 적극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정부 본래 취지대로 취약지 의료기관 설치지역인 진안과 부안, 고창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진안이나 장수나 고창, 부안 같은 농촌에 양질의 전문의들 데려오기는 다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정부에서 똑같이 배정을 안 해주면 결국에 고창, 부안 같은 데서도 환자들이 전주로 와야되고 광주로 가야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결국에 주민들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말 잘 듣는 데는 의사 3명, 4명 주고 말 잘 안 듣는 데는 정부 돈 1년에 10억원씩 소모해가면서 의사 8명씩 주고, 그렇다고 적자 나는 건 아니죠? 지금 순창의료원이나 장수나, 임실의료원들이 흑자 나는 것 아니죠? 1년에 적자 얼마씩 봅니까? 내가 예전에 보니까 적자 많이 나던데.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대줘도.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오히려 잘하는 데를 인센티브를 주고 똑같은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데 말 잘 듣는 군민들한테는 피해가 가고 안 듣는 군은 혜택을 주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의료원이 있는 순창이나 임실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