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착수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금년에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금년 안에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안에 완료가 됐을 경우에….

행정절차요. 행정절차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지구지정승인절차라든가 각 부처 협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승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용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보상해주고 수용을 합니다.

주민이 반발했을 때는 협의를 해야겠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은 하는데요, 추진은 시도 같이 협조를 해야죠.

예.

절차이행이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금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내년까지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면 내년 말, 그렇지 않으면 2006년에….

그렇습니다. 각 부처 협의도 받아야 되고요.

현재 상태는 지구지정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연말에 지구지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각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예.

예.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정을 펼쳐 나가는데 추진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2004년 상반기 중에 모든 도민의 반상회보에 매각신청을 접수를 받도록 시·군과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그것을 홍보하고 하반기까지 접수를 받아서 국·공유지 매각신청 대상지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는 전문적인 우리 도나 시·군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재산관리부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재산관리부서가 재산을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건설교통국이 안 해도 미리 찾아서 하실 건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대상지를 신청을 받는 것은 첫째는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에요. 지금 주거시설이라든가 다른 활용시설이 있어도 용도폐지라든가 개인불하를 안 맡았기 때문에 활용용도가 효율이 떨어지고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또 시·군은 그 인력을 배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몇 % 국·공유지라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또 그것을 유지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것인가 하는 전문성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기본계획수립 내지 도로관리유지실태 이런 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당연히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주축이 돼서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할 때 못 한다 소리를 못 해요, 이를테면 내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도민에게 홍보해서 받고, 상반기 중에 그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내년 3월 정도에 모든 용도폐지할 대상인가 기 용도폐지된 물건인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점시책도 1, 2 해가지고 나갔는데 건설공사 부실방지시스템 구축 하는데, 여기 우리 전문가들 다 앉아계시네, 그런데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어도 비전문가인 제가 부실공사라든가 품질을 좀더 강도높게 하려면 전 현장을 할 수 있겠어요.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치사항을 할래도 어렵게 고의성 없이 한 일에 대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축소되는 회사를 문을 닫게 해야 할 것이냐 안 닫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때문에 때로는 선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시스템 제도가 없어서 못 한다면 저한테 그냥 다 맡겨요, 하루에 30군데씩 다 잡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런 소신은 있어요. 무슨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나 누가 하더라도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좌측에서 보면 우측으로 쏠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전주시와 롯데백화점도 저희가 현지를 나간 것 아닙니까. 또 우측에서 보면 좌측으로 쏠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 분들은 또 여기 능력있는 전문가들께서는 소신과 중심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효과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따져서 소신있게 나가시면 되는 것인데 무슨 시스템 어쩌고 그래가지고 언론이라든가 감사기관에서 감사야 지적을 좀 많이 해야 앞으로 그것을 지양해서 더 생산적으로 하라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도민을 위해서 합리성과 효과성을 가진지를 몰라요. 이럴 때 뭔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서 도민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은 좋겠어요, 경제활성화는 아까 우리하고 일맥상통이 딱 되네. 첫 번째 나온 부실방지, 설계변경, 제도개선 이런 문제는 생산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법이나 제도가 많은 것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전라북도 주요 12개 현장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을 해서 뭔가 객관적인 그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소신있게 버티시고 하실 말씀 하시고, 아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일, 또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세수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렇고요, 도로하고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부서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복자로서 성실한 역할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건설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행정분야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제정안,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에서 군산공항을 이용하여 대한항공에서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을 취항운항하여 왔으나 2002년 6월 19일부터 탑승률 저조로 항공사에서 취항노선을 폐쇄하여 운항이 중단되었고 유일하게 군산∼제주간만 1일 2회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장국가산업단지조성, 새만금사업 재개, 그리고 대우자동차, 군산신항만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과 같은 당면 현안사업과 국가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이용객 편의제공 등 항공기 재취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국내 노선 운항으로 인한 재정적자 발생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목적 및 정의로 되어 있고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대상, 방법 및 규모, 그리고 재정보조금교부신청과 교부를 본 조례로 정하며, 보조금 교부는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공사의 감독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2년 8월 26일 건축법 개정과 2003년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관리가 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4장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을 신설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시행으로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자 하며, 2003년 1월 18일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여 위 지역에서의 전통건축의 건립을 촉진하고, 또한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에서 이중심의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범위를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심의절차의 개선과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고자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주시 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전통한옥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당초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물 중 재심의 대상 범위를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또는 층수를 증가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도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군에서 이중심의하지 않도록 하며, 건축위원회 중 교통·토목·소방분야 등 민간전문가를 건축위원으로 확대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재해에 안전한 구조로 건축하도록 하고, 침수위 이하부분을 주택의 거실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규정을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업무권한에 대하여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서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음에 따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작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등의 용도 외 사용 등의 행위 허가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권한조항을 별도로 신설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사업인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및 외국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과 더불어 전통한옥지구 보존과 건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적자 발생 시 적자재정을 지원하여 계속 취항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외국 및 국내기업 도내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제정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지원해야 할 금액을 단체별 분담비율에 따라 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산시에 교부하여 군산시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로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항공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손실보전금을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분담금을 교부받아 지원하여야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앞으로 시설될 김제공항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주관하여 재정지원키로 한 기 제출된 조례안을 도지사로 하여금 항공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협약에 의거 손실에 대한 보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면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금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철저한 손익계산의 검토와 정산이 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안 중 제8조(회의)제5항 단서에 "다만 도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위촉된 다른 전문 건축위원들 상호간에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는 조항으로 단서조항의 삭제 등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안 중 제8조(회의)제6항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조례개정 중 제4조(기능) "건축위원회는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결'을 '심의'로 자구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 중 제9조(소위원회)제2항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로 조문을 표현하여 법규해석을 간단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전체 조문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규칙에 포괄적인 위임을 주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또한 전문성 및 민원사전방지와 지방분권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전면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 개진에 앞서서 윤완병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