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는 우리 도민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중지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온 결과 방조제 공사를 계속하게 되어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호남고속전철이 4월에 개통되고 신행정수도 입지가 하반기에 결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사업을 더욱더 활기차게 추진하고 1조2,506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김제공항을 비롯한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신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혁신시책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혁신시책으로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시스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에 대한 2건에 대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하시고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도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국 전체로 도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 전체 47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지방도확포장사업 또 지방도유지관리사업 해서 471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1%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8%정도는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게 전체가 324억원 정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 강한경제 일등전북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각종 건설사업에서 조기발주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발주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증대하고 또 그만큼 도민의 일자리에 안정감을 주고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공사 발주는 해야 되는데 설계가 미비했던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금년에 발주해야 할 사업들 중에서 어느 시기에 공사발주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욕은 있되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과연, 전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서른 몇 가지 되는가요?

전체 전라북도에서 할 게 한 2,300건 정도 됩니다.

도로사업에….

도로사업은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요. 신규로 발주를 해야 할 것들은 지방도의 경우에는 2건뿐이 없습니다.

신규는 2건입니까?

신규사업 중에서도 전에 용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던 구간들이 일부 떼어놨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두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남원 주생에서 대산까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창군 아산면에 있는 부안에서 무장까지입니다. 그게 380m이고 주생에서 대산까지 8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삼례IC에서 삼례 그 구간이 금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3건입니까?

예.

3건 제외하고는 그러면 몇 건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3월 초부터 일제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배정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배정해 놨습니다.

배정계획도 되어 있고?

예.

바로 시작하면 별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도 전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혁신시책 중의 하나로서 주민현장 명예감독관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장 명예감독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군 사업도?

예,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국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예.

전체 각 사업장마다 위촉은 끝났습니까?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예, 공사가 3월에 일제히 착공과 동시에 전부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고만요?

그렇습니다. 별개로 합니다. 그 노선 공사구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 금년에도 20억원을 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관계는 먼저 국가하천과 수계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나 이것은 다 되어 있고….

국가하천과 연계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수해가 계속 발생되고 하는 수해위험지구라든가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7개 하천 90. 5㎞를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 2004년도에는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4년도 계획에 부안 덕천천 외 4개 하천, 또 시·군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 부록에 나타나 있어요? 이 내용이 부표에 있냐고요.

아직 노선을 확정을 못 시켰기 때문에요. 부표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추진한 17개 하천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부표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항시 보면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부표도 안 만들어주고 업무보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지방1급 하천하고 연계되는 어떤 지점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쪽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게요….

아니요, 왜냐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하천공사를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저 지점이 꼭 필요했던 부분인가 이런 의아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정을 할 때도 뭔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선정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초월해서 정말 수해위험지역 또 수해로 인해가지고 범람했다든지 등등 이런 데는 또 피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침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줘야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느끼는 부분인데 현지에 가서 보면 이런 데를 꼭 해야 되느냐 싶은 그런 의아심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 어떤 객관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안, 그리고 좀 무리한 지적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선정했을 때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방금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상습지라든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지구 그런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반영이 현재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 사업지구 선정을 확정짓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토사가 많이 발생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토사로 인해서 또다른 수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천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가 그런 지시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가도 해주고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는 있는데 그 이후에 시·군에서 그런 노력을 한 어떤 결과물이 있냐 이 말이죠.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우리가 수해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좋은 얘기로 하면 골재겠지요, 이런 부분이 골재로 인해서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량하고 하천하고 거의 붙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빨리 교량 밑이라든지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취입부 같은 경우에도 전부 토사로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시·군에서. 하천법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골재 채취 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빨리 치울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에서 뭔가 지침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쉽게 못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가지고라도, 그것이 결국은 제2의 수해를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아니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쯤 지시를 한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공문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숙지를 못 하고 계시고요? 확인은 못 했다는 얘기죠?

예,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시·군별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수기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직할하천은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방하천과 준용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접수한 후에 그의 대책,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 사고를 갖고 그에 대한 실질적으로 통수단면을 유지 안 시키면 그것이 결국은 수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준용하천이라든가 시·군이 관리하는, 준용하천까지도 거의 도하고 협의해서 관리하죠?

예, 지방 1, 2급 하천으로….

그렇다고 볼 때 추후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실태파악과 대책 그것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것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관리적 차원에서 또 수해방지적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서 지시공문과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 때문에 많은 걸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조례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있어서 부표를 참고로 해보니까 매수결정이 56건에 약 104억원, 매수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 지금 됐나요?

미집행도시계획 말씀이죠?

예.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이 재원조달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수결정은 했단 말이에요, 56건에 대해서는. 전주시 40건, 군산시 2건, 정읍시 11건, 고창군 3건. 매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이것을 국비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50%를 일률적으로 전 시·군을 그런 식으로 해줄 거냐, 아니면 차등을 두어야 할거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매수결정된 부분이 104억원인데, 매수결정이 계속 증가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청구 들어온 것만 해도 314억원 정도 됩니다.

청구 건만 해도 한 314억원 되니까, 청구도 계속 증가하고 매수결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건데 결정건수와 액수는 자꾸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연되고 할 경우에 향후 우리 도비부담이나 지방비부담액에 따른 재원방안이 상당히 고민을 할 때가 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재정부담능력이 부족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액수를 좀 늘려달라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게 30%에서 70%정도까지,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안까지는 지금 성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한 70%가 국고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도비하고 시·군비, 각 시·군으로 나눠지니까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난맥상이 올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매수결정만 현재 이런데 매수결정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을 한다고 보면 매수청구와 결정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은 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례가 나오게 되면. 매수청구를 해서 매수결정을 해가지고 매수를 시행하기 시작하면 관심 없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매수청구를 하면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건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에 따른 재원조달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올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이니까 이런데 매수결정을 하고 만약에 매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구건수가 늘어날 거고 결정건수도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쪽 백제문화권종합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방비 외에 민자유치가 전체계획에서 사업비가 얼마예요?

민자사업비가 2,622억원으로 한 4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에 관련해서만 민자유치부분이 있거든요. 역시 여기에도 국비, 지방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민자가 40%인데, 민자 40%가 확보되어야만이 이 관광휴양시설이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될 것 아니에요?

민자유치는 현재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는데, 지금 민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상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민자가 제대로 유치가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사업계획 조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당초 전체계획은 민자유치를 40% 해서 약 2,600억원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관광휴양시설 세 가지 금마저수지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웅포관광지 해서 이 부분에도 국비, 도비가 재원 구성이 있단 말이에요. 민자유치가 제대로 됐을 때 이 세 가지 관광휴양지시설을 목적한 대로 사업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자유치가 앞으로 불투명하다면 전반적인 사업수정도 지금 불가피한 입장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업계획조정을 민자사업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사업기간 자체도 한 5년 정도 늘려서 다시 잡아야 됩니다. 현재 수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나름대로 실행이 된다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민자사업 자체를 축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대폭 축소를 시키려고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 뒤에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사업기간 연장의 요인은 말하자면 민자유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만 커가지고 추진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더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과는 약간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제방축조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하천도유지, 짜투리 도유지들이 제법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도의 재산관리담당부서에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제가 상담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방축조가 됨으로 인한 도유하천 짜투리 부지들이 제법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싹 돼가지고 불필요한 도유하천부지는 매각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정말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왜냐면 재산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도정에서 어렵고, 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해소해 주고 또 도유지의 불필요한 짜투리재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재산관리를 차라리 도정에서 제대로 수립해서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도 산하에 상당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재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짜투리 도유하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매각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그것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왜냐면 시·군에도 자기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이것 정말 건설교통국 소관도 중요하지만 도정에서 도유지 재산관리하는데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짜투리재산이다 보니까 전부 관심이 없더라고요, 재산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하천뿐만 아니고 도로에도 폐도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용도폐지신청을 해가지고 매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제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군의회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지금 하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폐도하고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폐도에 관련해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의 매입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전수조사해서 매각을 시도하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유지에 관련한 폐도도 이미 매각을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그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짜투리 땅에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폐도도 해주고 폐천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잘 안되는 이유가 봉착이 되냐면 폐도가 2∼3사람 이상이 점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는 용도폐지가 어려워져요, 그 폐도노선 전체를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아니하고 개인 주민이 자기 이해관계의 부분만 가지고 용도폐각 매입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문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봐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49쪽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이 다 됐나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듣고 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했었는데, 각종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익년도 사업계획을 선정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가 되지 않도록 위원들하고 사전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대단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일이 사업명대로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기 확정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부표로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선정기준이라든가 시·군에서 올라온 신청건수 등등 해가지고 사전협의도 한번씩 거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확정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각 과별로 사업 확정시키기 전에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반절차나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외적 환경에 의해서 혹시 잘못된 선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에 입성해서 첫 업무보고 때부터 관심사항이었는데, 시내·외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회사들의 경영의 문제점도 많이 파악을 했고 그에 따른 지원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내·외 농어촌버스 지원에 관해서 아직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도 종종 본 위원에게 여러 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의 버스회사들의 운영방식이 개개인의 차주 형태로 있다가 주식형태로 바뀌면서 지입형태로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주식형태로 가면서 개개인이 지입형태로 들어간 분들은 주식지분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혜택이 가고 있고 개인 차주 형태로 들어간 분들은 상당히 지원에 대한 집행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외 농어촌버스 지원에 대한 당초의 목적이 희석되는 겁니다. 왜냐, 수혜자는 많이 수혜를 보고 오히려 버스 회사들의 운영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지는 이런 버스 지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누차 본 위원이 이것을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지원금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사태에 이르기 전까지 특히 버스지원사업, 다시 한번 강력히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을 하지 않아도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가요? 특히 교통물류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이 오히려 희석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운수업계가 뒤집어지더라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한계가 경영권에 대한, 또 세무조사에 대한 사찰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산절차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세무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산서를 한 달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시·군 터미널 관계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샘플조사 직접 하시든지 해가지고 뜨끔하게 한번 해주세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차주형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고 자기들이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요,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물류도로로서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환황해권 물류유통단지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에 중간물류기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도지사께서 2004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도 동부산악원 장기유통단지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동부산악권의 여러 가지 농공단지의 활성화, 동부산악권의 작든 크든 기업 유치의 시너지효과 등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동부산악권에 중간물류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유통단지 고속도로 주변의 개발계획을 도지사께서 인지하시고 업무보고에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할 부분으로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계획이 변경될 때는 집어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건설공사 부실공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 시책안을 보고 이것들이 과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고 역점시책으로 대두를 시킨 이상 제도화되도록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한 지적사항이 몇 건 이상이면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떤 구체적 사항을 아직 구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되거든요, 상위법에….

상위법 이내에서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부실공사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이 세밀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제한을 한 그런 횟수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어요?

일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그런 것을 강하게 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처벌한 것 말씀인가요?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해주세요. 저는 명예감독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명예감독 운영도 좋은데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민으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도화시키는 것도. 명예감독관만 할 게 아니라 사업장 영역 주민들한테 사업개요설명회를 착공하기 전에 하는 제도도 괜찮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는데, 이장이나 개발인 중 한 사람에게만 명예감독을 주어서 사업자와 명예감독을 위촉받은 당사자 둘이만 알 경우에는 부작용의 우려성도 있는데 그것을 함께 견제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민들에게 착공 전에 반드시 사업개요설명회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부실공사를 다 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현재 저희들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노선 선정이라든가 설계하는 편입용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가 결정된 이후에 설명은 현재까지는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설명회는 사실 전문지식인 아니면 이해를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계 이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 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해주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가 끝나는 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계획했던 물량이라든가 사업비는 초과해서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는 456개 사업에 1,040억원인데 올해까지 보니까 536개 사업에 1,117억원이니까 사업 수나 금액은 좀 오버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물가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오버된 것이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획했던 사업들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3년까지 추진한 것 보면 사실은 양여금이 672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 시·군비 200억원, 그러니까 사실은 도비부담으로 말하면 180억원이 부담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도비가 33억7,500만원인데요.

그것까지 하면 200억원이 넘는데 그래도 사업량은 제대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면당 20억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군비 부담을 많이 준 거고만요.

에스컬레이션보다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선정을 하고 오지면도 추가로 선정을 더 해야 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저희가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도에서도 사업을 두어 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소도읍육성사업에 탈락이 됐을 경우에 어차피 1년, 2년 기다리면 더 많은 예산으로 소도읍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한 반절 정도 되죠? 액수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자부 사업이 2개 읍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시·군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할 의사가 있는지 정도는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하도 작년에 열기가 심하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비사업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겠다….

신청을 받았다든가 의견을 청취하고 하지는 않았고 도에서 한번, 경쟁이 치열하니까 행자부에서 선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의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다 세워지지는 않았고요?

우리 도비사업 예산은 다 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봐도 예산에 군비는 세웠어요, 그런데 도비를 세워주지를 않아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최소한도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기본계획예산에 제일 우선순위에서 맨 먼저 거기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쌍치 쪽 추령천에 군에서 1억7,5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 하던데 도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저희들도 지원해 줍니다, 다는 못 해드리고요. 순창 추령천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서, 군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나 세워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사실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징수액이 해마다 징수율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금액도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27%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미징수 금액만 56억원 정도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는 지금 본인들이 알기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나 양도·양수할 때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드린 대로 행정에서도 주차장이 못 이겨내고 이면도로에 강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않고 그래서, 그때도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시장·군수 확대회의에서 다른 과징금 같이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과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면도로 주·정차에 대한 대형화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병행을 정부합동감사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 한 현재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정부에서는 답변이 없다 이말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다각도로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감사원에서 롯데백화점에 대한 언더패스 도로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고 개선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행자부 감사입니다. 행자부 감사에서 처분지시가 하천 언더패스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건들지 말고 현재대로 그대로 두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라 하는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시로 하여금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공문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와 롯데 측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준공 시점이 다 됐는데 다리를 가설하고 하려면 지금 착공해도 준공하고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전주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만일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게 보완이 된 이후에 사업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주택용지공급인데, 2004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절차이행지구 해가지고 4개 지구 50만7천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주 하가, 효자 5, 익산 배산지구, 임실 관촌…. 이게 개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산 배산지구는 어디서….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차이행을 해서 올 2004년도에 개발을 다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착수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금년에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금년 안에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익산 배산지구도 그렇게 됩니까?

예. 그 안에 완료가 됐을 경우에….

매수가?

행정절차요. 행정절차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지구지정승인절차라든가 각 부처 협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승인….

그러면 익산 배산지구는 익산시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토지나 이런 건 전량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건지, 수용을 하는 건지.

현재까지는 수용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량 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해주고?

예, 보상해주고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반발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반발했을 때는 협의를 해야겠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하는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은 하는데요, 추진은 시도 같이 협조를 해야죠.

시·도도 같이 협의해서 한다 이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절차가 전부 이행이 되고 하면 올 하반기 정도나 시행이 되겠고만요?

절차이행이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금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내년까지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절차 밟고 그러면 2006년도나 시행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내년 말, 그렇지 않으면 2006년에….

절차를 밟는데 2년 정도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각 부처 협의도 받아야 되고요.

익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던데요.

현재 상태는 지구지정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연말에 지구지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각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고 난 뒤에 하니까 2006년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고만요.

예.

그리고 예정지구지정추진 해가지고 정읍 농소지역에 11만평, 여기는 어디서 추진하는 거죠?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산 관광개발 관광진흥공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관광진흥공사에서 내장산 관광개발 그런 계획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그쪽에서 합니까?

예.

여기하고는 관계 없고요? 문화관광국에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정을 펼쳐 나가는데 추진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2004년 상반기 중에 모든 도민의 반상회보에 매각신청을 접수를 받도록 시·군과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그것을 홍보하고 하반기까지 접수를 받아서 국·공유지 매각신청 대상지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는 전문적인 우리 도나 시·군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재산관리부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재산관리부서가 재산을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건설교통국이 안 해도 미리 찾아서 하실 건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대상지를 신청을 받는 것은 첫째는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에요. 지금 주거시설이라든가 다른 활용시설이 있어도 용도폐지라든가 개인불하를 안 맡았기 때문에 활용용도가 효율이 떨어지고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또 시·군은 그 인력을 배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몇 % 국·공유지라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또 그것을 유지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것인가 하는 전문성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기본계획수립 내지 도로관리유지실태 이런 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당연히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주축이 돼서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할 때 못 한다 소리를 못 해요, 이를테면 내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도민에게 홍보해서 받고, 상반기 중에 그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내년 3월 정도에 모든 용도폐지할 대상인가 기 용도폐지된 물건인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점시책도 1, 2 해가지고 나갔는데 건설공사 부실방지시스템 구축 하는데, 여기 우리 전문가들 다 앉아계시네, 그런데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어도 비전문가인 제가 부실공사라든가 품질을 좀더 강도높게 하려면 전 현장을 할 수 있겠어요.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치사항을 할래도 어렵게 고의성 없이 한 일에 대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축소되는 회사를 문을 닫게 해야 할 것이냐 안 닫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때문에 때로는 선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시스템 제도가 없어서 못 한다면 저한테 그냥 다 맡겨요, 하루에 30군데씩 다 잡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런 소신은 있어요. 무슨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나 누가 하더라도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좌측에서 보면 우측으로 쏠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전주시와 롯데백화점도 저희가 현지를 나간 것 아닙니까. 또 우측에서 보면 좌측으로 쏠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 분들은 또 여기 능력있는 전문가들께서는 소신과 중심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효과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따져서 소신있게 나가시면 되는 것인데 무슨 시스템 어쩌고 그래가지고 언론이라든가 감사기관에서 감사야 지적을 좀 많이 해야 앞으로 그것을 지양해서 더 생산적으로 하라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도민을 위해서 합리성과 효과성을 가진지를 몰라요. 이럴 때 뭔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서 도민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은 좋겠어요, 경제활성화는 아까 우리하고 일맥상통이 딱 되네. 첫 번째 나온 부실방지, 설계변경, 제도개선 이런 문제는 생산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법이나 제도가 많은 것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전라북도 주요 12개 현장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을 해서 뭔가 객관적인 그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소신있게 버티시고 하실 말씀 하시고, 아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공유지 매각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일, 또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세수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렇고요, 도로하고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부서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복자로서 성실한 역할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건설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행정분야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제정안,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에서 군산공항을 이용하여 대한항공에서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을 취항운항하여 왔으나 2002년 6월 19일부터 탑승률 저조로 항공사에서 취항노선을 폐쇄하여 운항이 중단되었고 유일하게 군산∼제주간만 1일 2회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장국가산업단지조성, 새만금사업 재개, 그리고 대우자동차, 군산신항만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과 같은 당면 현안사업과 국가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이용객 편의제공 등 항공기 재취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해 국내 노선 운항으로 인한 재정적자 발생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목적 및 정의로 되어 있고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대상, 방법 및 규모, 그리고 재정보조금교부신청과 교부를 본 조례로 정하며, 보조금 교부는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공사의 감독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2년 8월 26일 건축법 개정과 2003년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관리가 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4장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을 신설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시행으로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자 하며, 2003년 1월 18일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여 위 지역에서의 전통건축의 건립을 촉진하고, 또한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에서 이중심의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범위를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심의절차의 개선과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고자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주시 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전통한옥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당초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물 중 재심의 대상 범위를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또는 층수를 증가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도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군에서 이중심의하지 않도록 하며, 건축위원회 중 교통·토목·소방분야 등 민간전문가를 건축위원으로 확대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재해에 안전한 구조로 건축하도록 하고, 침수위 이하부분을 주택의 거실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의 규정을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업무권한에 대하여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서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음에 따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작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등의 용도 외 사용 등의 행위 허가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권한조항을 별도로 신설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사업인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및 외국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과 더불어 전통한옥지구 보존과 건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적자 발생 시 적자재정을 지원하여 계속 취항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외국 및 국내기업 도내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제정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지원해야 할 금액을 단체별 분담비율에 따라 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산시에 교부하여 군산시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로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항공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손실보전금을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분담금을 교부받아 지원하여야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앞으로 시설될 김제공항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주관하여 재정지원키로 한 기 제출된 조례안을 도지사로 하여금 항공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협약에 의거 손실에 대한 보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면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금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철저한 손익계산의 검토와 정산이 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안 중 제8조(회의)제5항 단서에 "다만 도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위촉된 다른 전문 건축위원들 상호간에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는 조항으로 단서조항의 삭제 등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안 중 제8조(회의)제6항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조례개정 중 제4조(기능) "건축위원회는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결'을 '심의'로 자구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 중 제9조(소위원회)제2항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로 조문을 표현하여 법규해석을 간단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전체 조문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규칙에 포괄적인 위임을 주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또한 전문성 및 민원사전방지와 지방분권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전면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 개진에 앞서서 윤완병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검토의견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보면 '외국 및 국내기업 도내유치는 물론' 이것이 최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전에 평균 16명 탑승 중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탑승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외국인이.

세분해서 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 군산의 군산비행장에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20명 정도는 외국인들이 탑승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평균 16명인데 향후에 외국인이 20명이 탈 것이다?

예, 군산항공 측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명 숫자를 추정하느냐 했더니 현재 미군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한 10여명은 넘는답니다.

그러면 국내인은 그동안에 평균 6명 정도였어요?

현재 추정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조사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사실 외국기업 도내유치는 기업의….

그런데 기업유치를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저희 도에 와서 협의를 할 때 맨 먼저 요구하는 게 공항입니다. 공항이 언제 준공이 되느냐. 그래서 전에 2006년에 김제공항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게 서울하고 취항이 되느냐, 김제공항 되면 당연히 취항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은 검토대상 자체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기업들은 외국 바이어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공항이 없는 데는 일체 하지를 않는답니다. 검토자체가….

기업유치의 제일 큰 요인은 사실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 일순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반여건 중에서 공항이 그중에서 일순위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맨 먼저 찾는 게 공항이에요.

이게 군산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건가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해서 한 거예요?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요, 군산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필요성이 인지가 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면 그래도 항공탑승이 증가할까요?

고속철도하고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의 유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탑승인원이 만약에 그동안의 평균 탑승인원보다 더 저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유지할 거예요?

항공사 측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항공사 측에 40% 미만이 된다면 운항을 계속 하지를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40% 미만으로 탑승을 하면?

예, 그러니까 109인승 같으면….

재정지원을 해도 운항은 안 하겠다?

재정지원 자체도 40% 미만이 되면 너무 부담이 크게 되고 또 항공사 측에서도 부담이 큰 걸 그렇게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에….

40%면 몇 명이에요?

109인승으로 할 때….

109인승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109인승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9인승이 국내에 지금 2대가 있는데….

요구를 하는데 164인승으로 한다면서요? 그건 불가하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공사 측에서 109인승은 어렵다면서요?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9인승은….

그게 전제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109인승인가 164인승인가 현재 확고하게 협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항공사 측에다 얘기하는 것은 109인승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구사항이고, 항공사에서 109인승 짜리를 운항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협약이 완전히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협약이 끝나려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왜냐면 109인승의 40%하고 164인승의 40%하고는 인원수가 전격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164인승이 띄웠을 때에….

109인승이든 164인승이든 몇 명 이하가 아니라 40%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확 달라진다고요.

지원하는 것은 70%미만일 때의 지원입니다, 70%를 안 탔을 때. 40%는 40% 이하가 탔을 때는 운항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9인승에 대한 40%는 약 40명이지만 164명에 대한 40%는 거의 7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09인승인가 164인승을 운항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만약에 164인승으로 운항하겠다 하면 40%면 한 65명 되거든요.

항공사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9인승이 운항을 하는 거나 164인승이 운항하는 거나 운항비용이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64인승으로 운항을 하더라도 109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의향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평균 16명이 탑승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폐쇄될 때 그랬습니다.

당해연도에 평균 16명 탑승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 운항하고 재정지원 해주면 탑승인원이 금방 증가해요?

탑승인원이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약간 다르고요.

여건이 어떻게 달라요? 폐쇄가 언제였죠?

2002년 6월 19일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만에 탑승증가요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군산공항이.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40%는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군산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 보완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군장산업단지 내의 자유무역단지 38만평이 게스트룸이라든가 아파트공장에 따른 전입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군산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게스트룸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2∼3억원 정도 지사님이 쓰는 돈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비행기가 없이는 가기가 난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군 자체에서 하루에 한 20명 정도 왕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매각에 따른 것하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단지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최소한도 40명은 넘는다, 그렇게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 여건 변화는 되어 있고, 또한 한 가지 대한항공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고속철도 전철이 왔을 때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타보셔서 알지만 익산까지는 1시간 40분에 서울에서 들어오는데 군산을 가는데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고 전주도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새마을열차를 타고 가는 거리운행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도 고속전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손님이 타고 안 타는 것은 전주나 익산하고 김제, 정읍 시민은 좀 틀리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군산이라든가 전주는 전철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행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측에서나 공항 측에서나 대한항공 측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다, 그래서 다음주에 관계관들이 본도하고 군산시를 방문하겠다, 지금 일정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에서도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를 받는 건 자기도 수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가 강력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5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공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지 않고 군장지구가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2002년도 6월 19일과 상황은 많이 바뀌어지고 대우자동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5부대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수출이 물량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라든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건변화는 많이 되었다, 그렇게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제공항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여기에 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군산시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대한항공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20%인데, 주체가 꼭 군산시여야 되느냐….

주체는 도로 바꾸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그 부분은 윤승호 위원님이 전번에 간담회 자료를 보고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그것 지적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수정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대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항공사업자 및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에"를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고 "항공사업자에"로, 제3조 "(지원대상)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를 "(재정지원 대상)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로 자구 수정하며, "제4조(간접지원)"은 삭제하고 "제5조(지원규모)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노선과 지원규모는 동 노선의 장기발전성 및 운항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는 "제4조(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 ①재정지원은 전라북도 지역 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익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지방자치단체 및'을 삭제 수정하고, 안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5조(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 ①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교부신청서(별지서식)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②항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1.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 5. 운항사실기록부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로 수정하고, "제6조(재정 지원금의 부담)재정지원금의 부담은 전라북도와 공항소재 시·군 그리고 공항과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인구비례 등을 감안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부담한다. "로 신설하고, "제7조(지원금 교부)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6조의"는 "제7조(재정지원금의 교부) ①도지사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의"로 수정하고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교부의 경우에는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삭제하며, "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를 "제8조(재정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는 삭제하고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11조(준용) 기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는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회의)제5항(단서) "다만 도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6항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에서 "의결"을 "심의"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9조(소위원회)제2항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에서 "위원장을 대리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안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삭제하고 안 별표1 "건축행정과 란을 삭제한다. "를 "건축행정과 란을 두고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취소에 관한 권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500세대 미만 승인,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제외, 제3항 주택법 제1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 민간주택건설 500세대 미만, 제4항 주택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 감리자의 업무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관리자의 지정·보고, 관리자교체·관리업무 지정제한, 민간주택건설 500세대 미만에 한함. "을 신설한다. 이상과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