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최근 며칠간 연일 고생하고 돌아오신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손학규 지사가 지난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과 2월 10일 도정연설을 통해 밝힌 2004년 경기도정의 주요시책 중에 특수목적고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설립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윤옥기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손학규 지사는 지난 1월 19일 현재 10곳의 특수목적고를 2005년까지는 16곳, 2010년까지는 25곳으로 확대하고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수원 이의동, 김포, 파주 등에 자립형사립고를 최소 1곳 이상 설립하는 등 앞으로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에 자립형사립고를 모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운영돼 왔던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기관으로 변질되어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중학교의 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입시학원의 특목고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입시열풍으로 몰아가는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형사립고는 수요자부담원칙과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기에 학교간 경쟁을 부추겨 학교를 서열화 시키고 또 하나의 입시명문고이자 귀족학교를 양산시켜낼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는 그나마 취약한 공교육의 기본골격을 뒤흔들고 사실상의 평준화를 무력화 시킬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과다한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역간, 계층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 또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201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특목고를 확대하고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손학규 지사 스스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손학규 지사가 결국은 사회적인 평등보다는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교육에 열을 올리고 명문고를 육성하는 등 교육을 본래의 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장원리와 경쟁체계를 도입시켜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체이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교육행정의 주체인 윤옥기 교육감이 손학규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에 편승하여 동조하면서 단순한 협의대상으로 들러리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도교육청의 주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지원을 하는 체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옥기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손학규 지사가 추진하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화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라고 합니다. 분명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고민은 전 세계인이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이미 경험에서 확인되었듯이 사회계층의 고착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 평준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목적고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액의 특별과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입시열풍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크게 위축시켜 사회계층의 고착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곧 공교육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최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특목고 학부이론에 대해서 "특목고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마당에 경기도가 정말 입시지옥으로 가자는 것이냐"는 둥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수일 학교정책실장도 "지금은 수도권이 특목고로 가기 위한 경쟁이 초등학생까지 번져 30년전의 고교입시 체계를 보는 듯하다며 이 상황에 특목고, 자립고를 더 만들면 전국 2,000개 고교가 특목고, 자립학교는 일류학교가 되고 나머지 학교는 이류로 나뉘어 사실상의 평준화가 해체되고 초·중학교는 고입과외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라서 경기도의 교육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면서 인기영합주의적인 특목고, 자사고 설립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기존의 특목고들이 얼마나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목고를 몇 개 세우려고 계획하기 전에 공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 학력과 부의 세습체계가 아닌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조봉희 의원입니다. 갑신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미의원연맹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미국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방문 기간 동안의 성과와 문제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과 충고를 받아 앞으로 한미의원 외교활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본 의원이 우리 한미의원연맹 의원들을 대신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한미의원연맹은 지난 '94년 8월 17일 미국 유타주의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의 의회간 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나 '97년 마지막 방문을 끝으로 양 지역의 의회간 교류는 부진하여 지난 해까지 상호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한미친선의원연맹 의원들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타주와 교류 합의서 체결 10주년을 맞이하여 실질적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유타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유타주를 방문하는 동안 워커(Walker) 주지사와 맨세(Mansell) 상원의장 그리고 스티븐스 (Stephenson) 하원의장을 방문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맨세 상원의장 그리고 스티븐스 하원의장과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유타주와 체계적인 교류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경기유타친선의원연맹과 같은 조직을 유타주에도 만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유타주의회 스티븐스 의장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화당, 민주당 초선·다선 등 다양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유타경기친선의원연맹을 만들어 실질적인 교류를 맺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와의 교류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유타주의회 의장단도 우리 의원들의 적극성에 감동하여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타주와의 교류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자 '94년 체결되었던 상호협력합의서를 한층 발전시킨 경기도의회와 유타주의회의 교류 및 협력합의서를 스티븐스 의장과 체결하였습니다. 더욱 의미있는 일은 유타주의회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태주 한미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유타주의회 의원들을 향한 연설에서 경기도의회와 유타주의회간 행동하는 협력관계라는 요지로 "우정은 산길과 같아서 자주 오가지 않으면 이내 초목이 우거져 그 길은 없어진다"고 언급하고 "말보다는 행동하는 관계를 맺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타주의회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였으며 양 지역간 협력관계의 발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워커 주지사와 만남에서 양 지역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평화축제,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유타주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워커 주지사는 유타주의 무역사절단을 금년 10월에 경기도에 보내기로 하였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에도 유타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유타주가 더욱 발전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양 지역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의원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및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샌프란시스코에 경기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경기도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등에서 교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해외동포에게 대한민국은 누구나 영원한 연인이며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동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인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이번 미국방문 기간 동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뜻깊은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의원연맹을 비롯한 여러 친선의원연맹의 외교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이점에 대해 손학규 지사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교활동에 대해 강화성 외교가 많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시각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내실있는 외교활동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먼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경기도를 세계중심으로 세우는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시정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한미의원연맹 의원 여러분! 빡빡한 일정과 어려운 예산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기도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한한 애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출신 한나라당 안기영 의원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새로운 부푼 꿈을 안고 자기가 배정된 학교에 미리 가보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에는 배정된 학교에 등록도 하지 못하고 이 추운날씨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또 젊은 학생들의 울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과감하게 혁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교육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4년간 문교위원을 하고 지금 6년째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고등학교 배정문제, 또 개교 후에 공사하는 문제 때문에 매년 민원이 발생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 때문에 골병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심각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준화 제도하에서 학생배정은 첫 번째 선지원에 의해서 추첨하는 제도와 자기구역에 배정하는 구역배정의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가 되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된다는 근거리배정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안구에 있는 학생들이 만안구에 신설되는 충훈고등학교에 절반 이상이 배정됐습니다. 충훈고등학교는 안양의 끝자락에 있는, KBS 보도에 의하면 등교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학교가 멀다는 것이 아니고 배정된 학교에 가보니 아직도 공사판이고 개교를 한 후에도 1, 2층은 어떻게 교실이 꾸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3, 4, 5층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학교는 작년 11월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금년 7월로, 또 개교한 이후에 4월로 변경됐습니다. 물론 장마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교육행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교위원 활동을 하면서 개교지연 학교를 분석해 보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교시설공사를 공동도급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개 학교가 공사하다가 1개 회사가 부도나면 그 회사끼리의 돈거래 문제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공사진행이 안 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한 번쯤 이러한 개교가 문제되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이러한 부분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만 교육감께서 이런 부분을 챙겼더라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신설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개교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개교해서 공부하는 중에도 위층에서 공사하는 현상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번 체크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중으로 체크를 해나간다면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내의 학교신설공사를 매월 추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모든 학교를 한번 쫓아다녀보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린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준 경기도교육청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누구 하나 학부모들 앞에서 사과하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본 의원도 경기도교육청을 찾아갔다가 우리 교육행정이 학교신설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양시에서 한다는 구차한 변명을 듣고 많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면 교육감부터, 또 담당국장부터 학부모들과 학생들 앞에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없고 무사안일한 의식이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교육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학부모들 앞에서 진정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공사가 지연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처준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끈기있고 집요한 노력이 없으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학교신설공사가 있으면 매월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많은 분발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일본지역 첨단기업 유치활동 결과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첨단기업유치단은 지난 2월 16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동경과 오사카 지역에 위치한 10개 기업체와 상담을 마무리 짓고 어제 저녁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첨단기업유치단의 투자상담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대표주자인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부품의 장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유치단에는 안기영·정재영 두 도의원님께서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중앙부처에서도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장이 동행하였고 삼성전자와 LG필립스의 관계임원이 적극 협조해 주었으며 경기지방공사와 경기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참여해서 커다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이화수 의장께서도 함께 동행 참여함으로써 외국 기업가들에게 노사안정을 통한 투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투자합의서 MOA 2건에 1억 600만불, 투자양해각서 MOU 2건에 9,000만불, 투자의향서 LOI 3건에 1억 5,000만불 등 총 3억 4,600만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만도 2,500개 이상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하청업체까지 합하면 5,000개 이상의 일자리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해 7월 도쿄 방문 때 제가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투자상담을 한 호야사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투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 듯 하였으나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번에 7,000만불 규모의 차세대 첨단생산시설과 R&D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본 오사카 지방의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니토덴코는 경기도의 어연·한산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하여 후공정만을 가공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입지지원으로 전체 공정을 가공하는 1억불 규모의 공장을 현곡단지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투자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월 16일 저녁 도내에 진출하여 생산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기업체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투자에 감사표시를 하고 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월 17일에는 TFT-LCD 부문의 잠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그룹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방일기간 중 또 하나의 성과는 작년 11월에 5억불 투자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 스미토모화학사가 유치단 방문을 계기로 우선 당장 1억불을 투자하기로 2월 17일에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내의 LCD 핵심부품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을 유도해서 보다 유수한 품질의 LCD 생산설비 및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연간 190억불에 달하는 대일 무역적자의 개선은 물론 일본 및 대만 LCD업체들과의 경쟁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TFT-LCD 핵심부품 및 생산장비의 국산화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일본 기업체들과 연관되어 있는 국내 원자재 및 부품업체들의 매출 증대와 기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첨단제조업체 유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투자양해각서, 투자의향서 등이 구체화되고 공장 건립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첨단기업 유치활동은 TFT-LCD뿐만 아니라 IT, 자동차부품산업 등 우리 경기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R&D 부문도 함께 유치하여 경기도가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기업 투자유치단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하여 주신 안기영 의원님과 정재영 의원님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상원입니다. 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영기, 김학용, 이상락, 김홍규 의원에 대한 의원사직의건이 처리되어 오늘 현재 재적의원수는 모두 99명이며 정당별 인원은 한나라당 86명, 새천년민주당 6명, 열린우리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교섭단체별로 인원을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86명, 열린의정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유영록 의원, 2월 15일 노충호, 홍장표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모두 2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처리 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용인시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봉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 범위안에서 조례내용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3년 11월 18일에 개정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규정과공무원여비기준상의 국외여비지급규정에관한 현행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관련규정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요인을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이유와 같은 요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7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의 비고란에서는 현행 국외여비 지급 관련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국가적 신인도의 상·하향이나 신생국가의 출현 등을 감안하여 개정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 별표4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의 취지와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석비 중 숙박료도 현행 1야당 4만 1,0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하여 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는 이러한 조정내용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시점을 소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별표7과 별표8의 국·내외 여비 중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8일과 2003년 3월 3일에 이미 우리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번처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앞서서 충실히 따른 결과이며 지난 2002년 초와 2003년 초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역시 지난 12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유지시키려는 것임을 제안이유 로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7조제1항과 제6조에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경기도가 4분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본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이와 같이 조사대상 관련 법조항을 변경한 사유로는 그 동안 적용되어 온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이 지난 2002년 3월 25일자로 동법 제73조의2 규정에 통합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사무를 삭제,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하는 등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주택 관련 일부 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환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성 단순 민원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됨은 물론,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 제고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수 있고 상위법령의 개정과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의 정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정책과 소관 일련번호 25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사무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처리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임권한이 없는 동 사무를 삭제하고 주택과 소관사무 중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승인 등의 권한을 모두 도지사사무로 환원하려는 것은 동 조례가 지난해 11월 제187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후 3개월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행 초기이고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등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의 자구만을 변경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손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노사정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경기도노사정협의회의 심도있는 협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증원하고 협의회내에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협의회 위원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를 추가 선임하여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노사분규 예방 및 분규 발생시 적극적인 해결은 물론, 노사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중소기업의 산업화 및 상품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례 제정 당시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금지원 규모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다른 연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원대상을 도내에 소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까지 확대하고 센터당 5억원내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과학기술부의 RRC사업, 산업자원부의 TIC사업 등 다른 연구개발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체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심사시 연구결과물에 산업화 또는 상품화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심사가 완료된 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제도 도입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의 변경,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분리, 지역개발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을 지방세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시·군으로부터 건의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도세 부과징수사무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경감률을 축소하여 효율적이며 공평한 세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외국인투자자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680번지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제조업체 공단부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기로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승지구에 있는 외국인 투자업체인 일본 스미토모사의 공장증설이 요구되어 인접된 (주)농심 공장부지를 취득 활용토록 하고 농심에게는 경기도가 취득하려던 토지 일부 4만 5,180평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세계적 유수기업이 경기도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임대단지 조성 등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군포출신 하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정원 운영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로 변경되고 경기도 시흥교육청 신설 및 용인·남양주·고양교육청의 국 신설 등이 반영되어 2004년 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표준정원이 1만 212명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비용을 상한선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1000분의 700이하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지방행정교육기관에서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의 학사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사용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완대책 및 안전장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내·외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상되는 내용이 아까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우리 도의회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상한선 범위내에서 인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조례의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산세가 수려하고 뿌리깊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며 민속촌, 에버랜드 등 각종 위락시설이 산재해 있어 연간 일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용인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도내 일반인 및 배드민턴동호인들에게 시범경기를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체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대한체육회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측면 뿐만 아니라 시설활용측면에서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법적근거인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 체육시설부지에 79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 건축연면적 4,597㎡에 코트 6면, 관람석 982석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금년 2월 4일 준공된 시설로서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조례가 동의안 사전설명회시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바 있어 상임위 심사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세출대비 예산자립률이 42%에 불과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립률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고, 현행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관리및운영조례는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지 않을 시는 도에서 직영해야 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18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2월 10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63개 공공도서관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헌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23-69 선경도서관 1층 내에 수원시장의 시설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중앙도서관은 2000년 8월 수원 선경도서관을 설치, 도서관으로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0년도에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 등 2002년도까지 2차에 걸쳐 28억원을 투자, 문화재단에 민간위탁 시행한 시설이고 2003년도에 시설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5억원을 투자하여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속 운영함에 있어 동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도 7억 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매년 필요예산을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의 협약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사무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등 6개항과 위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수탁사업의 부담사업비 관리, 정산, 처리상의 감사시설 및 장비 등의 내역을 명시하였는데 종합적인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사이버중앙도서관이 현재는 선경도서관에 설치되어 무상대부를 받아 운영하고 대부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최초 시설유지 신청시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차후 유료대부 등의 분쟁여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도의 추진의지만 가지고는 효율 극대화를 기하기 어려운 만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도서관의 자료변동시 신속히 조치하여 도민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3년 11월 10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제188회 정례회시에는 동 재산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였으나 2004년 1월 10일자로 재산관리가 문화관광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회에 심사를 실시한 안건으로서 동 재산은 경기도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어마을 사업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건물·토지를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어문화원에 무상대부하여 영어마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재산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산120-1 등 8필지에 18만 4,748㎡, 건물에 129만 4,293㎡로서 신청자는 경기도영어문화원이고 대부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심사결과 동 재산에 대한 무상대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재산소관변경에 따라 무상대부 동의시점이 변경되어 제189회 임시회 폐회 후 집행부에 결과가 통보된 후인 2004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기존공무원 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을 집행부에서 들어보고 찬성토론보다는 집행부의 규정에 맞는지 확실히 안 다음에,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정회요.) 발언권을 받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황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신호철 의원님께서……. (

의석에서 - 장호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호철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하신 이후에 다시 이 안건부터 다루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하시고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 본 의원으로 하여금 질의를 통해서 잠시 정회가 되고 지연된 데 대해서 본 의원도 많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야만 그 용도폐지된 재산을 무상임대하건 또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 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가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집행부의 규정에 용도폐지를 의회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백억 원 재산이 실질적으로 용도폐지 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무상임대라고 하는 절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도에 있는 수련원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전전 지사님께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시사한 것입니다. 이 오지지역에 시설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시정되었다고 판단돼서 그 시설을 굴지의 대기업에 임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는데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또다시 매년 수억 원씩 도에서 임대보전을 해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또다시 용도폐지 돼서 무상으로 이것을 영어마을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또 이것이 당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시설이 태어난 것에 대해 반성과 또 이러한 큰 시설이 용도폐지를 통해서 그냥 도민의 혈세로 시설된 것이 수입원이 없이 무상임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도폐지 이후의 승인절차는 앞으로는 거칠 수 있는 해당조항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까 양당 대표의원님들과 상의하실 적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차후에 조례를 보완하는 쪽으로 심의하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별 문제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화성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정연구 의원입니다. 우선 총선출마를 위해서 의회를 떠나시는 일곱 분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대장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빌고 부디 압도적인 지지와 승리로 우리 남아있는 의원들을 대신해서 지방의원의 잠재적인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여의도 고물상에 가서 정말 지방의원 출신의 신드롬을 신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국가에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제189회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조례안 두 가지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지난 2002년 이후 타 지역 쌀이나 수입쌀이 우리 경기미로 둔갑하여 유통되어 오다가 적발된 행위가 총 51건에 그 물량만도 7,330t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기미의 품질이 우수한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경기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기미 거래시장의 부정유통행위 방지와 근절을 목적으로 발효 중인 동 포상금지급조례는 부정유통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그리고 검거자에게 각각 50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되어 왔으나 문제가 되는 지급시기와 최고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 운용을 기하고 동 조례안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본 조례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최근 경기도는 국내외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능가하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대기가스, 프레온가스 등으로 인하여 공기오염이 심각하고 난개발에 따른 산림 황폐로 급기야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며 온난화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날로 점증되고 있어서 이번 차제에 집행부가 민간과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를 제출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인간의 안락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발상은 선진경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들은 천년 후에 후손들에게 남겨줄 아름드리 나무숲을 생각하면서 미리 보람을 느끼고 만장일치로 본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처리한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원고를 정리해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시흥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한 경기도서부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환경단체의 활동지원과 환경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조사활동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필요한 융자금 등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11월 29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제2청이 개청함에 따라 도정에 제2청 인사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동 조례 제5조제3항의 운영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 위원으로 돼 있는 투자진흥관을 보다 관련이 많은 제2청 환경보건국장으로 교체하고 또한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위원에는 환경국장과 제2청 환경보건국장을, 그리고 위촉직위원에는 도의회 의원 2인과 도 환경보전자문위원에 위촉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배가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서부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 부지를 수탁 의료법인이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 및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용인노인전문병원과 여주노인전문병원, 그리고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북부지역 노인전문병원 등 세 곳으로서 그 동안 노인 전문 치료병원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부와 서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 추가 건립으로 경기도 동서남북 4개 권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됨으로써 지금까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기 지역 노인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노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상원입니다. 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발언대를 중심으로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에 준비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명부를 참고하시고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 성명을 한자로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의석에서 나오실 때에는 호명 순서에 따라 질서있게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 의원성명 호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 의장으로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동료의원님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일천만 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신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시련과 감동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의 극복과 사분오열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의 의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임기동안 우선적으로 제6대 전반기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의회를 새롭게 출범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도의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전반기 잔여임기 4개월의 의장이라 새로운 비전과 포부를 밝히기보다는 전임의장이 금년도 신년사에서 제시한 사항과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선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나신 여러 동료의원의 빈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고 흔들림없이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에 대한 각종 공약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내부 문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보다 대의적인 자세로 교섭단체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천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의회를 더욱 내실있고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장당선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부의장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설명 및 투표진행은 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를 경기도의회 6대 전반기 잔여기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구성은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 최연장자로서 30대, 40대, 50대가 같이 아울러서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60여년을 살아온 동안 삶의 경험과 토대를 거울삼아서 너무 규칙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선에서 의원 위상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제거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견제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경기도 발전과 의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을 이루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장단 방을 개방해서 항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의장님께 권고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의 당선소감을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사담당 김상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시에 기명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방금 전에 실시한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과 같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에는 기획, 경제투자, 건설교통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선출하실 위원장 성명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만약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한문으로 기재하시는 경우,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속을 기재하신 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을 확인하시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전면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 의원성명 호명)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린의정 소속의원으로 새로 기획위원장을 맡아 제6대 전반기 잔여기간을 운영하게 된 나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위원장으로 선임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된 상호신뢰와 원칙을 준수해 주신 의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렵게 위원장이 된 만큼 기획위원회의 발전과 의원간 단합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슬기롭게 조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자리인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열한 분의 동료의원님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 중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오늘 연이틀 동안 우리 대표를 뽑고 위원장 뽑는다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오늘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저는 5대 후반기, 6대 전반기를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하면서 간사,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서 건설·교통업무에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차별이 많습니다. 행정수도이전의 문제, 수도권규제문제, 각종 신도시문제, 이런 중앙정부의 횡포를 제 짧은 임기, 4개월이나마 우리 경기도민의 권익과 재산, 특히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의 지역구 건설·교통민원을 하나라도 건의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