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 그리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제8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 말씀이 전략적인 지역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지극히 온당한 말씀이고, 지방화가 중요한 만큼 지방화라는 것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즉 '가장 영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 공무원이 잘한다면 바로 우리시 공무원도 경쟁대상이고, 또한 아프리카 어느 도시의 공무원과도 경쟁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화라는 화두를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으나, 우리시가 최근에 1년 넘게 시정을 펼치는 것을 보면, 물론 의회에서 견제와 예산 등을 통해서 조정의 역할을 했어야 되나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요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의 전문가 내지 특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 실천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과장님도 없고, 실무자도 없고, 오직 한 분의 어떤 의사결정만 있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양한 산업화에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결정해도 될지 말지인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지시로 흘러 버린다면 효율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뻔하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썰매장 같은 경우입니다. 의회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전략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전략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을, 그리고 과정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든다면 우리시에서는 특구를 지정했죠? 특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결정한 내용이 담당관께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인데,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 여주가 전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주도, 부산, 경산 이런 곳에 아주 잘되어 있는데, 영주에다가 골프장을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인프라를 따졌을 때에 이것말고 좋은 것이 많다 말이죠. 재활용산업 특구를 만들어 보자, 또 양계가 가장 많으니까 조류산업 특구를 해보자, 기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골프장 특구, 제3자가 보거나 우리 시민이 봐서도 과연 우리시가 온당한 결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썰매장이라든가 골프장 특구처럼 엉뚱한 의사결정과, 여러 전문가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반성을 해야되고,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권혁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민간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름뿐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장입지 확보에 대한 건을 전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권혁신은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략적으로 사활을 걸고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산림청을,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만, 영주에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에 지역환경, 교통적 입지, 모든 것, 산림환경을 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영주 정도는 한번 해볼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태릉선수촌을 경륜훈련장과 연계해서 약 2백만평을 그쪽으로 해서 태릉선수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산림청, 그 어느 것이 오는 것보다 영주의 지역발전에 중요한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산림청 및 정부의 직접적인 기관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 하부기관, 태릉선수촌이라든가 각종 연구소, 이런 것을 하나 데려온다든가,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연수원, 연구소 시설을 영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영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타 지자체인들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충주와 같이 학생들 학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기타 이런 것보다 더 세밀한 방법을 하되, 지금 당장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하기 힘드니까, 정부 및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민간인과 학교와 산업계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면 됩니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한시적이라도 추진위원회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실천적으로 하자......

특구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구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으로부터 예비신청을 작년에 받아놓고 있는데, 이 특구 지정은 특별한 인센티브보다 그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특별법에서 풀어준다, 이것이 특구 지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정을 한다고 해서 다 물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물론 특구 지정 업무와 혁신업무 추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제가 시정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삼산업 특구, 소백테마파크산업 특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골프타운 특구, 이렇게 세 개를 예비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신청이지 본 신청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비신청을 받았는데, 세 가지를 해 놓고 있는데, 골프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지역이 많은 관광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온청장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골프타운을 만든다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타운 특구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문제인데, 물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것이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이전하고, 신수도 예정지에 있는 공공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서울, 수도권 안에 있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태릉선수촌 유치문제는 태릉선수촌이 규모가 9만평밖에 안되고, 수용이 500명 정도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로는 50만평 내지 55만평되는 입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되, 2010년까지는 현재 태릉에 없는 시설들을 이전 예정지에 설치를 하고, 2015년까지는 완전히 이전한다라고 하면서, 4월말까지 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업지시에서 가능한 한 인천공항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 또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이런 조건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설명을 못드렸는데, 해당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아지동 일원에 시유 임야 등이 많으니까, 특히 50만평이라는 땅을 사기가 용이해야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해서 대안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지동 쪽도 있고, 평은 쪽도 있고,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안정 비상활주로를 경비행장으로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어디든지 한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 국제공항이 그 곳에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천 휴양단지에다가 정보통신수련원을 지금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밖에 세 개 정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직원은 21명 정도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이 협의회가 전국의 청소년훈련을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유치해서 청학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청소년 훈련교육을, 그 쪽의 난개발로 환경이 안좋으니까 우리가 선비촌을 개촌하게 되면 이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이 단체를 설명을 했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구 둔천동에 있는데, 예산이 680억원 정도 되고 인력이 120명 정도 됩니다. 이 단체는 우리하고 익숙합니다만, 읍면동에 컴퓨터 설치해 놓고 정보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이 단체는 영주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추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있는데, 이 단체는 성남시에 있습니다. 예산이 약 334억원이 되고, 인력이 144명 정도 되는데, 이 단체는 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정신문화의 총 본산입니다. 유교문화의 발상지이자 앞으로 유교문화를 계속 전승해야될 이런......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이렇게 세 개를 지목을 해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단체를 우리지역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민간이 시작을 하고, 우리시가 적극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시가 이런 단체를 결성시키기 위해서 나서고 한다는 것은 현재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다.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하되,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썰매장이라든가 엉뚱한 것은 마음대로 다 하고,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의회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은 늦게야 바른 소리가 나오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지원도 안해줄 거란 말이죠. 이런 안타까움에서 차라리 시에서 다 할 것 같으면 민간인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에 대한 얘기이고, 그래야만이 조세를 감면해준다든가 학자금을 주는, 현금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분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땅을 사서 무료로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유치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민·관·학 협력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고 질의해본바, 산업담당의 관계는 지금의 경제교통과, 옛날에 지역경제과가 담당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까지도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보고만 하고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전시행정에는 아주 능한지 모르지만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 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계속 나오는 뉴스에 경북생물건강사업지원단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경상북도에 13개가 있는데, 13개 중에 풍기 특산물인삼조합, 풍기 비트로시스 등 13개 기업이라는 방송이 나왔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안동시에서 연구자금과 사무실을 지원해줘요. 영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요한 벤처기업들이 그 곳에 가서 연구를 하고 안동시에 자문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안동시가 연구시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업의 어떠한 기반을 형성하므로 인해서 그 쪽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에 돈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공장도 주고 하고 있는데, 영주의 알짜 기업이 2개나 이미 그쪽으로 갔어요. 공허한, 전시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 130억원을 투자해서 새롭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의 대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용역도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영주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산업관련 협력시스템이 안된 곳이 영주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역에 대학이 2개 있고 해서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적도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분권정치시대를 맞아서 지역대학과 협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지도를 하고 또 제가 참여도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국토이용 관련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전에 농림지역 등이 관리적으로 바뀌고, 그 것에 따른 산림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법이 3,000평 이상 공장 입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별업체들은 공장을 못하게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꼭 규제라 할 수 없지만,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게 되면, 개별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내지 기업들이 공장 입지를 새로 신청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예상해서 시장님이나 관련 집행부에 공장입지를 빨리 만들자. 장수농공단지도 입지가 좋으니까 확장을 하고, 또 장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화강암이라는 화강암단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전북 익산의 석회단지처럼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얘기도 있었고, 풍기 정보화단지에 쓸데없는 썰매장을 만들어서 말썽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보화산업단지가 안 맞으면 식품가공단지나 이런 것도 해보자, 경화학단지라도 해보자. 그리고 평은지역, 남쪽지역에는 재활용산업단지도 만들어보자. 그 외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이 공장 입지를 하나 만드는데 100억원, 200억원 돈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장부지나 아파트나 만들어 파는 이런 것들은 수익자 내지 편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돈을 기채를 내어서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시에서는 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특별회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시에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시장님에게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끔 만드느냐, 도대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도 못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건 밑에 있는 분들이 뭔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공장입지를 만들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기막힌 사정이 나오는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공장입지 확보가 너무 시급하다. 본 위원도 장수농공단지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장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입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시급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시정을 종합하니까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시키려면 산업입지, 공장입지가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5년도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문수면 권선리에 약 5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승인을 받아서, 올해 이미 국비를 지원 받아서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공장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지를 만드는 것은 산업단지 형태로서 국가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원이 많은 반면에 각 지역이 할 수 있는 면적의 실링이 있습니다. 국가단지와 지방산업단지는 국가나 도가 지정하는 것인데,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수요입니다. 수요를 잘 예측을 해야 되고, 또 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다 되면 순조롭게 기채를 상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지금 예측 해가면서 농공단지를 조정을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실링은 거의 찬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산업단지 쪽으로 가야되는데, 수요가 있는 것을 예측해가면서 필요하면 휴천동 쪽으로 공업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있고, 또 그 쪽에는 입지적으로 좋은 것은 요즘 철판에 대해서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알루미늄 공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알루미늄 산업이 철 대체 산업으로, 그런 구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된다면 그 곳에 특화해서 그 쪽에다가 알루미늄과 연관된 지역산업단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권선리에 5만평하고 있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잔여부지는 4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분이 4만평 있으면 그것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산업단지가 안되면 지방산업단지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리고 정보화산업단지 있는 것도 안되면 바꾸어서라도 실지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좋은데, 새가 그냥 와서 둥지 만들고 알도 까고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미리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양 안되는 것을 걱정해서 못만들겠다 이런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고, 권선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입지가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구석에 누가 갑니까? 상당히 실패한 것인데, 시에서 고집해서 했지만, 장수 톨케이트 쪽에는 20만원이라도 사겠다고 하는데, 그 곳에는 10만원이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해주시고, 기존 농공단지에 남은 잔여 수요도 있고 지방산업단지도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예측을 해서 너무 안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없어서 못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여 해주시고, 특히 담당관님께서는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전략적 사고에서, 각 과의 직접 실무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실무자보다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각별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너무 특정인들의 단순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되는, 많은 과장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한 어떤 쌍방 신호체계가 안되는 이런 것을 담당관님께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직언을 하시고, 우리시 전체를 유연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6페이지를 보면, 경북 북부권 광역개발사업에 보면, 동서 고속도로 조기건설하고 나열해 놓았지요? 13만 영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울진에서 봉화, 영주 이렇게 동서고속도로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10일자 매일 일간지 신문에 보면, 울진에서 영덕으로 해서 안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속도로는 경북 북부권에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서오축이라고 해서 울진에서 영주를 거쳐서 당진으로 가는 축이 하나 있고, 영덕에서 안동, 상주, 청주를 거쳐서 서천으로 가는 축이 육 축입니다만,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영주나 안동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청주권이 신도시가 됨으로써 상주까지가 조기 건설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상주까지 하니까 상주에서 영덕까지 건설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확정이 안된 구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울진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덕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이 특히 울진에서 영주까지가 난코스이고, 제가 중앙부처에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들은 바로는 환경부에서 울진구간 쪽에 환경훼손이 심하다고 동의를 안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축보다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인데 정부가 금년도에 이것을 수정을 일부 합니다.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나 안동이나 장기 검토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앞당기는 구간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토연구원 측과 건설교통부에, 저번에 우리가 심포지움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차관하고 국토정책과장이 다녀갔습니다만, 제가 밤에 국토정책과장을 붙들어 놓고 이 얘기를 상세하게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제가 붙들어서 자고 가도록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실시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없으면 일간지 신문에 그렇게 날 수 있나요?

동서고속도로에 우리 문제가......

동서고속도로, 우리 문제가 그렇게 날 수 있나요?

글쎄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시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민이 바라는 교통편의 문제 같은 것은 제일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솔직하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라든가 아니면 영주시에서 건설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모자랐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교를 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영주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90년대로 봐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서울에 가서 팔고, 고속도로가 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점적인 사업개발에 추진을 하는 과정은 없고, 필요 없는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같은 것은 ......

영주는 제외되었으니까 지방분권시대에 맞지를 않잖아요? 영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은 물론 시가 계획을 잘 세우고 의지도 가져야 되고 하지만, 중앙에 이것을 견인해 줄 인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안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을 뛰어 넘기 위해서 시민이나 특히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이라든가, 국정운영 흐름에 따라서 영주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못하면 영주시장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을 해야죠. 시정을 집행하는 분이 다른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뭐 하고 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주에는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농산물 하나도 고가로 받으려면 우선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죠. 영주에 중앙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진짜 산골입니다. 다른 곳은 다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어서 물량 하나 잘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영주는 고속도로가 없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던 것이 마침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서고속도로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서고속도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풍기에서 부석까지 가는 지방도로가 16㎞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개발을 위해서나 시급히 확장해야 될 도로인데, 그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13억원을 들여서 경상북도가 설계와 환경성 용역을 발주합니다. 예산을 5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3억원 총액 발주를 해서 착수를 합니다. 그러한 노력도 아울러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예산운용 기본방향에 보면 세수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확충노력 강화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에는 온천개발하고 골재판매, 대충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갖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경영개발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수익사업으로 온천개발과 골재사업 외에는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묘목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료주차장 사업 이런 것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 묘목사업이 몇 년 되었잖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방경제라든가 지역균형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가장 시급한 것이 농촌경제를 살리는 것을 포함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비중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25%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 5년 계획을 세울 때, 영주로 봤을 때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견해가 어떠냐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서 남북이 있으면 지금 너무 균형발전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잠재력이 있는 쪽이 조금 앞서나가기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자체재원의 투자보다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잠재력이 있는 쪽에 좀 더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권에는 관광 잠재력이라든가, 사과, 인삼 이런 잠재력이 있고, 남쪽에는 하수오, 마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합니다만, 기술채소라든가 그것에는 상대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기에 취약합니다.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관광에 있어서 남쪽을, 영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상관광을 남쪽으로 하기 위해서, 박봉산이라든가 수도리를 포함시켜서 남부하상관광단지조성사업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물론 과수라든가, 그것도 하나의 농사입니다. 인삼도 농업입니다. 영주를 대표하는 농업이지만 남쪽으로 보면 하수오, 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용주발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얼마 해주고는 핑계로 삼는데, 실질적으로 북쪽의 잠재력이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잠재력하면 문화유적관이나 부석, 순흥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지역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정부지원사업은 국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비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력이 있고 특성화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의무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남부지역의 사업도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 파트에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영주시에서 농촌의 간접 투자비 예산은 보통 몇 %정도 됩니까?

간접투자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농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투자하고 간접투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에 영향을 안미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역의 농특산물이 여기 나와서 팔릴 수 있는 것이고, 관광개발해도 농촌지역에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농촌과 간접적으로 연관 안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와서 중앙부처에 감사 받은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에서 왔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농업기술센터 감사받은 예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건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하고, 건립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농업인회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온당하게 처리했는가 여부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온당하게 처리했는가를 감사하는데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래 받았지요?

4일 가까이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단일 감사를 받는데 4일 정도이면 간단한 예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부지매입 과정이라든가 또는 건물 안치 방향이라든가 대충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강정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강정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은 첫째, 매입가격산정에 있어서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가격 이상으로 샀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주변의 매입 실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감정만 하고 바로 감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샀다. 그것이 한가지이고, 두 번째는 농지전용을 하는데 허가된 면적보다 과다하게 농지를 불법전용 시켰다. 또한 건물을 안치는데 전용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을 12평 가까이 침범해서 건물을 안쳤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보조금관리조례상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보조를 주는데 상당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계약한 상태의 계약서류를 붙여놓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온당치 않다. 네 번째는 사업을 중간에 변경을 시켰는데 시 보조자가 사업내용 규모를 키웠습니다. 면적도 늘리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전결해도 시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됩니다만, 시장의 승인을 직접 받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12평 이상이 건물을 지은 곳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개인이 그렇게 했으면 무조건 뜯어야지요?

사후처리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분야이지, 저는 수감된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작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북북부권 광역행정협의회건은 제가 그냥 답변 필요없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에 안동 다음에 영주가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주가 안동에 끌려가고, 주도하는 세력이 못되고 오히려 끌려가서 뭔가 우리가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안일한 행태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공동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영주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모색을 해서 영주가 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러한 점도 굉장히 미흡하고,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은 제가 의원될 때부터 시장님의 시정연설이라든가 번번히 나왔던 건인데, 사실 실행 불가능하다면 그런 오 축과 육 축이 같이 갈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지, 꼭 국가에서 그려놓은 오 축에만 육 축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죠. 그러한 부분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바로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나 순흥문화유적권관리운영위원회도 보면 그런데, 왜 꼭 이런 위원회를 할 때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은 시대에 역행되어가는 것입니다. 관이 완전히 주도해 나가는,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이 전체 54개 위원회 중에 60%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0% 중에는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현재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2건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부시장이 위원회만 주도하다보면 어쩌면 부시장 업무가 다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전문성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제는 지역혁신이라든가 지방분권의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조금 달리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앞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과 중앙에 있는 인사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서 바퀴가 돌아간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 중간 축으로 하는 대안도 해 봤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있지 않느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고속도로계획도 이미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그 계획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앞으로 향후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한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계가 김재흥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설치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드는 위원회가 있고, 또 법령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이 있어서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또는 상위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드는 것을 보면 대부분 준칙이 내려옵니다.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물론 지방화시대에서는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준칙이 오는데 준칙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대부분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조언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시장님께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것에 동감을 하신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위원 구성면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번 올라온 예를 보면, 9명의 위원 중에 당연직이 4명입니다. 당연직 4명이 부시장, 국장, 그 과의 담당해서 당연직이 4명이 되는데, 그럼 이 조례에 결정 방법을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거의 100% 참석이 가능합니다, 서로가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명만 안나와도 만약에 시에 있는 분들이 찬성을 하면 찬성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된다는 겁니다. 예로 며칠 전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시에서 "와줘서 고맙습니다. 도장도 찍어 주세요." 거의 모든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수도 조정을 하고, 또 위원들의 구성도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부분들은 잘못되어 간다고 부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의 한 예입니다. 외부 사람들 한 명 오면 7만원 줘야 되는데, 출석만 하고 도장 하나 찍고 7만원씩 주고 이것도 예산의 낭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놓은 것을 구성을 안하면 법령위반으로 문책을 받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것은 정비할 것은 다 정비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나중에 제안설명하니까 그때 또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기채에 대해서 작년 연말의 업무보고서, 감사자료와 오늘 2004년도업무보고서의 기채 금액이 다 다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왜 다른지...... 지난번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일반회계하고 지방채가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이건 상환이고, 계가 408억4,400만원인데, 오늘은 보니까 406억7,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계가 말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10월말 이후에 상환을 했던 것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담당관님 됐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다른 한가지는 지방채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58개인데, 이 중에 14개가 이율이 7%이상입니다.

지방채 어느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방채 상환 이율 및 조건에 58개 중에 14개가 7%이상의 이율인데, 고정 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인데 24%가 7% 이상의 이율을 주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현재 시중 금리보다 좀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니까 변동률인데, 시중이율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7%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따라서 적용 받는 것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이율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2월말일까지 상환한 이율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3.5%로 조정하는 공문이 지금......

7%짜리가 전부 다......

예, 3.5%로 내라는 공문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와 있는데, 제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부탁했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최종 상환 이율만 내 달라고 하더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이율을 보자고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보자 하는 것을 모르고, 이미 변동된 사항은 안해주고 이것을 줘서 질의도 아닌 질의를 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최종 상환된 내용만 내어 달라고 하기에 못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경영인회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행정문책은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문책은 지시가 되었고, 나머지는 적법하도록 사후 조치를 한 뒤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전반적으로 종합도 하고, 통합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책임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책임행정 갖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면피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법률 외적인 관계에서도 시민들이 보기에, 위원들이 보기에 신뢰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신뢰행정이 되어 줘야 되겠고, 이런 신뢰행정에는 홍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해와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번에 쓰레기수집업자 선정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지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적인 하자 이외에 법률 외적인 하자도 사실은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겠고, 전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주행정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 용역이라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용역비 자체가 지방 살림살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시청평가 용역이라든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시 이미지통합, 이런 관계는 굳이 용역을 안주고서라도 시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현장 중심이라든지 실무중심으로 접근해서 충분하게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자주행정에도 치우치면서 또 예산관계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많이 주는 경향인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마인드 실력을 향상시켜서 용역을 안주고 하는 방향으로 여러 부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뢰행정이라든지, 자주행정을 가지고 기본방침에 넣을 용의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한목적성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4년도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이 폐지되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급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제도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액제가 철폐가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 검토한 후에, 보고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건지, 사회단체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지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종래 두 가지 유형으로 있었습니다. 정액 단체라고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전국의 시군에 통일을 시켜서 주는 그런 정액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포괄적으로 예산을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얼마를 예산으로 묶으라는 지시를 해놓고,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는 이것을 묶어서 정액보조단체도 없애고, 포괄적으로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만 각 시군이 총액으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의 방식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공식에 대비해서 만들면 6억1,000만원입니다. 6억1,0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므로 시장·군수의 재량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자의 예를 든다면 정액으로 쉽게 말해서 미우나 고우나 일정금액이 각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정액제가 폐지가 되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성이 타당하다면 전에 주던 정액 이상으로 줄 수 있고, 정액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이런 입장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재량권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으로 정액으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정액제가 폐지가 되고,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금액 상한선이 정해졌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한선은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된 것입니다.

김재흥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운 사람은 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좋은 사람은 더 갈 수 있잖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에 담당관님의 답변은 어떤 법률적이고 사무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액제가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포괄제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정액제는 정액제 나름대로의 일장일단이 있고, 포괄적인 지원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하면 굳이 정액제에서 포괄적 지원으로 가는 나름대로의 의도는 없다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상한선은 없고, 단지 시장 재량권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과정이라는 것은 요식 행위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집행부에 잘 보인 사람은 더 많이 갈 것이고, 집행부에 다소간 밉보인 사람은 조금 덜 갖고 가는 그런 결과가 안나오겠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군수가 1억8,300만원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것이 시장·군수의 재량이 더 많이 가게 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예를 든다면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는데 하자가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심의위원회 자체가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점도 있지만, 반드시 100% 운영되어왔는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상한선은 정할 용의는 없느냐? 객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어느 기준에서 하느냐, 사실 이런 것은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여러 단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못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하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단을 갖고 계시는데, 위원회가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구성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지......

제가 꼭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집행부가 합리성있게 심의위원회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꼭 100%만은 아니잖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신뢰성이 결여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얘기가 모든 것을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법률적인 의미이지만, 벌률 외적인 신뢰 관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자주행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용역 주고, 무작정 의뢰하고,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정액제가 나름대로 단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한도로 정액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 운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복됩니다만, 양 제도를 상호 절충하는 의미에서 잘 보완을 하셔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동료 홍사철 위원님의 '구성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대한 법적인 범위라든가 효력,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구성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맹점을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17조에 보고 등에 의한 그런 사항 같은 2항은 좀 더 명확히 규제사항을 명시를 해서, 불법 전용이라든가 허위 보고시에 삭감 규모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다면, 앞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어 가는데 원활하게 부담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17조 2항에 보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영의 규모가 없을 때 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힘듭니다. 차라리 이런 곳에 그러한 부분도 명시를 하면 위원회가 좀 더 효과적이고, 불법으로 집행을 한다든가 허위보고라는 것은 시민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도 조례안 자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고,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집행부는 집행권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의결권이라든지 견제의 건이 있겠지만, 느끼기에는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집행권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시한대로 민간인을 더 보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작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구성의 비라든가 그 외에도 작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김택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조금 집행부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 보류 동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께서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택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화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담당이동이 있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정보관리담당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긴 공보담당 황병관입니다. 금보연 통계담당입니다. 김동성 정보통신담당은 급한 일로 연가 중이어서 대신하여 임태진 정보통신담당 차석이 배석했습니다. 이어서 안정에서 전입한 석경환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이용시설 구축을 하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정보이용시설이 소규모로 선정이 됩니다. 아직 도에서도 4, 5월이 되어야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내려 왔네요?

도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마련되어 내려오면 곧 바로 사업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장소가 확정이 되었냐는 얘기이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비가 안내려와도 할 거죠?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 타당성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용도라든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러한 것도 해주시고, 정보이용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셔야만 되고, 동영상 소개는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계획서를 하나 하나 받아보는데 저희들 기술로는 동영상 제작은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제껏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물로 하여 선정 계획은 학교단체와 같이 해서, 항상 인근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도 확보하고, 관내 학교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2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