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기구 및 정원은 6국 44과 271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518명, 현원이 1,479명으로 결원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은 일용인부가 214명, 청원 경찰이 67명 등 해서 281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총무국은 5개 과에 20개 담당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141명, 현원이 137명으로 결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805개 대에 대원수가 5만 1,738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총 9,00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137개 망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144개소에 7만 7,913평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6개소에 7,502톤을 1일 생산이 가능합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5만 7,684필지에 면적은 2만 4,53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32동에 6만 57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은 정수가 226대에 보유가 219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구증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통합당시에 9만 8,243가구에 31만 3,606명에서 금년도 1월말 현재 12만 8,779세대에 36만 5,668명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1.4%의 인구증가율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외국인 등록현황은 6,700명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인도네시아가 921명으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452㎢에 30만 3,04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 보유현황은 6,458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통신·전산장비 및 회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은 1,518명이고 현원은 1,479명으로 결원이 39명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추진계획은 먼저 작년도에 세정과에 상사업비 1억원으로 콘도 5구좌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7,500만원으로 3구좌를 더 확보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1억 7,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7구좌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휴가시 많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연찬회는 기 확보된 1억원으로 하반기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30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가 3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부부동반 해외시찰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시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주요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1만 1,616건에 21만 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94.7%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1,347건이 남아 있는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142억여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4개 학교에 39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교에 58억 4,4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14억 2,400여 만원만 확보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분 38억 4,200여 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4개교의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행정기구의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급이 현재 10명이고 5급이 75명, 6급이 282명 등 정원이 총 1,51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행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자체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기구개편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2월 3일 감사원에서 감사부서의 직제를 현재 기획재정국 산하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독립부서로 개편토록 권고지시에 의해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시 전체 조직진단을 용역 의뢰해서 직제를 개편하는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정기의회 때 의원님들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12월 2일날 기구인력 및 증원신청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하고 안중보건지소를 신설하는 안 그래서 지소장을 5급으로 증원토록 하는 안 하고 현재 직원 1명에서 17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안, 다음에 축산지도과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설하는 안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2월 2일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감사부서를 부시장 직 속기 관으로 편제를 하고 또한 축산지도과를 인허가 사항이 본청업무이지 사업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 때문에 반려됐는데 본청에 계를 하나 두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부서를 두고 축산지도과를 5급을 하나 신설하는 안을 다시 작성을 하고 안중보건지소장을 5급으로 신설하는 안을 다시 올려봐서 이것이 다시 축산지도과를 3번 올렸는데 3번 다 반려가 됐는데, 안중보건지소 5급을 신설하는 안이 반려가 된다면 기존에 보건소 내에 5급이 2명 있는데 1명을 축소를 해서 안중보건지소장으로 개편하는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805개 대에 5만 1,73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4년차까지인데 1만 1,3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역 후에 예비군훈련을 8년 동안 이수하고 9년차부터 민방위대에 편성된 후 4년간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1- 2년차까지는 1년에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3-4년차부터는 상반기에는 비상소집으로 대체하고 하반기에는 4시간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소양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교육과 토요일 교육 그리고 현지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익근무요원은 총 22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무관리는 하루에 1번씩 복무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근무시간 내에 복무이탈이 되지 않도록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인별 신상파악을 철저히 해서 애로사항 해소로 근무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고 공익요원은 시에서 고발건수가 7건이었는데 구속이 2명이 되고 재판중인 것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시장 보궐선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오는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시장 보궐선거일은 오는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 전체 유권자 수는 약 25만 5,700여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7억 3,6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명으로 구성된 선거추진 상황반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96개 투표구에 500명으로 구성된 투표구 별 선거 실무지원반을 구성해서 법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실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사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고 집단민원사항은 대화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은 통·리장으로 3년간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전체 학년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통·리장 수는 811명이고 작년도에 수혜 받은 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0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6,9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3월 중에 확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애향장학금 목표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8억 8,600여 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에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격은 우리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자 중 성적 우수자 및 생계 곤란한 자 중에서 타 장학금 수혜가 없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성적이 60%, 가세 빈곤 정도가 30%, 시 거주기간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신청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석차가 100분의 20 이내에 들어야 하고 대학교는 B학점 이상이어야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향장학금 수혜자는 중학생이 154명, 고등학생이 315명, 대학생이 159명 등 총 632명에 6억 4,900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에도 3월 중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자치대학은 1년을 1기로 시행하되, 매월 2회씩 각각 2시간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선거 관계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의내용은 의식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환경, 문화, 예술,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대중적인 강의 실시로 시민의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설치현황은 22개 읍·면·동 중에서 기 20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청북면이 설치중인데 3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안중읍은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치센터 내에 LCD의 설치와 음향기기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17개소에 3억 8,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LCD와 음향기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안중읍, 송북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2동 등 5개소는 동별로 자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중읍은 청사신축과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CD와 음향기기 설치비용은 개소당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을 다목적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811개 마을 중에서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마을은 전체마을의 50%인 40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건립비로 투자된 금액은 13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신축의 경우는 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고, 자부담률이 10%이상인 마을이 우선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수나 정자 설치의 경우는 자부담률이 30%이상 되는 마을이 우선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30평형이 4개소, 36평형이 9개소, 개·보수가 12개소, 정자설치가 5개소 등 총 30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별 현황을 보시면 30평형은 팽성읍(객사6리, 안정3리), 진위면(견산2리, 가곡1리), 36평형은 팽성(평궁1리, 원정리), 서탄4리, 포승(홍원4리, 만호2리, 방림3리, 원정6리), 신평동, 비전2동(8통) 등이 대상이 되고 개·보수는 팽성(객사1리) 안중(성해리, 대반4리), 청북(오소3리, 고렴1리), 포승(원정5리), 현덕(도대1리), 송탄(칠원리, 가재리, 모곡리), 송북동(9통), 세교동(10통)이 되겠습니다. 30평형은 5,9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36평형은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보수는 평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99단체에 5,321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상해보험 가입 및 모범 봉사자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제도인 머니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험은 시가 1,000원을 보조 하고 자부담이 1,000원 해서 2,000원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사망시에는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일반의료비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물품손괴로 인한 배상시에는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부상으로 입원시에는 1당 1만 4,000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가입실적은 2,788명인데 1명이 부상으로 인해서 123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바가 있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친절마인드 확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교육을 82회 실시했습니다. 전화 및 고객응대 서비스평가를 YWCA에 의뢰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친절마인드 확산보급에 노력을 하고 웃음사진과 친절에 대한 글짓기 대회도 공모를 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전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마인드 확산보급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감사는 일반회계 가 4,122억 9,536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711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834억 5,615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중에 결산 승인신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은 1만 6,702필지에 총 면적은 435만 1,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월까지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점유와 유휴상태 그리고 지목상과 사실상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의회 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어서 더욱 유념해서 필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자가운전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운영중인 승용차는 총 23대가 되겠습니다. 확대 운영계획은 금년 1월 28일 소형승용차 10대를 구입해서 금년 2월 12일 사업부서와 상시 출장이 많은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완료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시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27대를 더 구입해서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등 수요가 많은 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중 읍사무소 및 서부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입할 총 부지 면적이 918평 중에서 457평은 기 매입을 했습니다. 461평을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당 20명에서 22명까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등기이전이 불과하고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의견이 각각이어서 매입이 안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환경성 영향평가와 토지적성검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이달 말에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연건평 880평을 신축할 계획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건물은 1-2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계획은 6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880평 중 440평은 읍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440평은 보건지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 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증축계획은 기존의 청사가 협소하고 (구)평택시의회 건물과 지하실에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동편 쪽 신청사 뒤편에 새로운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2페이지에 계획서 안은 4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층으로 한층 더 증축을 해서 소회의실을 갖추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대회의실하고 상황실밖에 없어서 많은 행사가 중복될 경우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5층으로 해서 회의실을 하나 갖출 계획입니다. 총 916평을 34억 정도 투자를 해서 1, 2, 3층은 사무실로서 7개 과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4층은 회의실과 작업실, 휴게실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고 5층은 식당이 지하실에 있어서 각종 음식냄새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5층으로 이전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처리한 주요민원 처리건수는 총 41만 7,090건이 되겠습니다. 하루평균 1,390건을 처리했습니다. 방문인원은 평균 1일 690명 정도가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청 종합민원실의 환경을 1억을 투자를 해서 대폭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용 지문인식기를 구입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문인식기는 주민등록표라든지 호적 등.초본 인감 등이 가끔 위조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 기록 업무를 수기와 전산을 현행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수기기록 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 22개 동에, 읍·면·동에서 작업량이 66만 2,146매 정도인데 행자부 지시일정에 따라서 5,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까지 (구)대장은 스캐너로 떠서 전산입력을 하고 스캐너는 영구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구)원장은 폐지하는 작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표준지가 4,680필지이고 전체 필지 수는 29만 1,02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토록 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지가가 적정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2002년 11월 20일에 고시됨에 따라서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주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투기가 안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9,343건이 토지거래 허가가 되어서 그 중에 표본추출을 해서 2,610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43건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치 않음에 따라서 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3건 전부를 고발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토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병행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벌과 형사 벌을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등 새주소 사업을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4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신평동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신평동은 작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시 13개 동 중 신평동을 제외한 12개 동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2억 6,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나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통계는 국가통계가 4종이고 시 자체 통계가 5종 해서 9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계조사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의지가 강한 농촌마을을 선정해서 전자상거래 등 마을 홈페이지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정보화마을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고등채소재배마을인 진위면 하북 2리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6,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PC 53대를 보급하고, 마을회관 내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마을을 신청 받았는데 하북 2리 한 마을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가 최근 2년간 이미지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개편과 기능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용 장비도 교체를 하고 홈페이지 자료도 최신 자료로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건축, 보건복지 등 21개 주요업무가 전산화되어 민원창구가 인터넷으로 24시간 서비스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해서 전산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주전산기 장비를 보강하고 해킹방지시스템과 홈페이지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자서명 사용자 전원을 등록 조치하고 주전산기 웹서버, 메일서버 등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는 등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능력을 재고하고 공무원의 정보기술 배양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정보화교육 실적은 209회에 5,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60회에 4,6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한 PC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성능차이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업그레이드된 PC로 보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PC보유는 총 2,037대로서 금년도에 370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50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0대 교체한 PC중에 재활용 가능한 100여 대 정도는 수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 등 필요한 단체를 파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여 대인데 수리하는데 개당 3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000여 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적정 수리를 해서 보급하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IS 구축사업은 급격한 도시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로 상·하수도관 등 도시기반 시설물들을 입체적이고 계량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약 100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내 지구인 91.4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20% 정도인 18.43㎢를 완료를 했는데, 이 지역은 신평, 원평, 통복, 세교, 비전1·2동이 되겠습니다. 51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지역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6억 2,4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안중, 팽성, 송출 관내 등에 계속해서 구축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가스는 삼천리가스공사에서 전화선은 전화국에서 전기선은 한전에서 GIS사업을 구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정보통신 알림서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와 처리과정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능토록 정보통신 알림서버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0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말일까지 민원팩스 서버를 구축하고 또한 단말기 팩스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말까지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틀려도 한꺼번에 다 질의 할 수 있습니까?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등에 대명콘도가 위치해 있는데, 22평형 3구좌를 5,9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구좌는 오션스파캐슬이라고 해서 안면도 꽃지에 있는 건데, 18평 한 구좌와 23평형 한 구좌 등 해서, 두 구좌에 4,100만원해서, 1억원으로 5개 구좌를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년도가 몇 년이에요?

사용년도는 3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개 구좌에, 한개 콘도에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일이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계약한 겁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신문지상으로는 봤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시에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상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을 대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산불감시, 단순노무의 행정보조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재료비 기타로 일용인부임을 그때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곤란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평택시에 반상회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전에는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통장, 리장, 면장한테 권고를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조금 힘드셔도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상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공동사안으로 토의할 목적으로 반상회가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별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추후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 모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배부되고 있는 홍보지도 거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써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건립하는데..

몇 페이지지요?

24페이지입니다. 현재 30평형 기준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5,9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에서 자부담을 600만원하라고 하는데, 실은 600만원 자부담을 전체하는 마을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또 공사업자하고 타협을 해서 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올해도 같은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마을회관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강재값이 작년도에 42만원대였는데, 지금은 60만원을 줘도 철강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못하는, 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건축물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 설계도를 보니까 평당 220만원 정도 나옵니다. 30평이면 6,600만원, 그래서 5,900만원을 지원하면 600만원 정도, 10%가 자부담이 됩니다. 금년에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단가가 220만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약간 철강값이 올랐다고 해도, 이 정도면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역 당거2리에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전문업자한테 의뢰해서 시행단가를 알아보니까 8,9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나옵니다.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도에서 받은 거지요?

자체에서 한 겁니다.

몇 년도에 설계된 겁니까?

작년도 설계도입니다. (과장석을 바라보며) 작년 말에 한 거지요?

설계 자체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2층도 나오고 단층도 나오고 있는데, 단층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공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설계도에요.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옛날 한옥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갖춰지기 때문에 자재 손실도 많을 뿐더러,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철강재 값도 많이 오르고.. 건축자재비가 평균 40% 정도 상승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강구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단가가 인상이 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자부담을 하고.. 건축자재가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800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7,2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기술직을 시켜서 단가를 뽑아봐서 적정선이 되도록... 금년도에는 기이 확보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추가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네,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쭉 해왔던 겁니까?

자원봉사자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자원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이 없고, 다만 호스피스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자기가 가서 자원봉사... 원하는 장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언제 시간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모호하네요.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할 시에만요?

네, 신청을 할 시에만요.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민이 체육대회를 하다가 다리골절상이 됐다....

그것은 일반보험 대상이고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요?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2003년도에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000원씩 해서 몇 명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액이 8,59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완규, 자리에서 “보험료만 400만원입니다.”이라고 함)

그런데 8,500만원이나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완규, 자리에서 “자원봉사예산입니다.”이라고 함)

4,000명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각종 행사를 하기 전에 즉시 가입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완규, 자리에서 “연말에 가입해서 유효합니다.”라고 함)

소멸성 보험으로 연말에 가입하면,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그 당해연도만...

4,000명을 추정하실 때...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으시는데,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4,000명이 아니라.. 기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근간으로 수치를 하신건지,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평균 신청자수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에 한하지만,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본에 입각해서 신청을 오히려, 관계되시는 분들이 받으러 가셔서 그분들은.. 이것을 하시느라고 보험가입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중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기본으로 어느 정도 하고, 따로 또 신청을 받으셔야지, 매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수치가 근거하는.. 뽑으신 게 좀 그러네요. 4,000명을 어떤 근거로 뽑으신 건지, 신청한 사람으로 뽑는다는 게..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하신 건지...

자원봉사자는 자기의 신청에 의해서 받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청사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으신 거지요?

투융자 심사는 2002년도 9월에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3억 6,200만원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요, 관리계획승인은 아직 안받은 상태입니다.

심사 결과는..?

심사결과가, 그때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13억 6,200만원 투자하는 계획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겁니다.

13억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이번에 하는 것은 30억 가까이.. 26억으로 올리신 거고요?

다음 회기 때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바뀐 거예요? 13억에서 26억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외청에 나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시청에 왔다가.. 거의 90%가 시청에 왔다가 알려줘서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어서.. 또 한가지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등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청에 나가있는 과하고.. 그리고 지하에 있어서,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하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래서 그런 과를.. 사무실도 다시 넓고 안락하게 사용할 겸해서...

처음에는 4층이 아니었나요?

3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 층을 더...

2층을 더 증축코자하는 겁니다.

3층에서 4층으로..?

5층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타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는 구가 설치되려면 인구가 50만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50만명 가지고 구를 설립해 준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75만 내지 80만 정도는 돼야, 구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인구를 보면, 2016년도에 도시계획인구가 8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인데, 10여년 동안... 구가 설립돼야만 신청사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그때까지 가져가기는 그래서, 조기에 사무실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여년의 기간을 사용하기는 열악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 행정타운 계획은 잠시 접어두는 건가요?

접어두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 증축하고, 개·보수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개·보수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증축은 이번에 지으면.. 토지 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증축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호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문제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은, 조례에 명시된 지역에.. 4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공간이... 전 시장이 있을 때, 부영에서 4만 5,000평을 시사받겠다, 이런 얘기로 계속 밀고 왔는데, 지금 전혀 되어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조례에 위치만 정해져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되어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향후 인구가 75만, 80만이 되었을 때, 행정타운이 꼭 필요한 시설물이지요?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은 있는데, 부영측에서도 4만평의 시청부지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법적으로 평택시가 소유권을 갖게 만들어줘야 정상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문제도, 중앙공원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우선 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책임부서 국장님께서, 시장이 공백이라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평택시인데... 각종 선거 때마다 10여년 동안, 이게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지금 법적으로 평택시 행정타운 부지가, 부영에서 시사받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네들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타 시설을..

그러면 시설결정을 빨리 해 놔야지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요...

평택시 각 부처마다 업무협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철순 총무국장에게 메모지 전달함)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신도시라든지 기타 택지개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행정타운을 시설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화도시가 설계가 되면, 그 안에 행정타운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지금 조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이 됐든, 또는 평화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사안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국장님 답변은, 평화신도시가 먼저 확정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시에 문의하시면, 거기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화신도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평택시 행정타운 부지가 먼저지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정상이지요?

평화신도시가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그것을 병행하면서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안되는 게, 우리가 시 조례도 있고, 지금까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시민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평화신도시가 어느 위치에 가든, 우리시가 행정타운 조성문제는 선결해야 될 문제지, 평화신도시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행정타운이라든지 시 전체적인 도시개발문제를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시개발문제, 평화신도시 건설 문제 등을 6월 30일까지 용역을 줘서, 6월말까지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시에 문의하셔서 자세하게 계획을 들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과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평화신도시 문제는 작년에 손학규 도지사가 그 말을 던져 놓은 것이지, 우리 평택시 행정타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행정타운이 평화신도시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평택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택지개발 자체도 우리시에서.. 시설결정을 할 때에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균형발전 또 택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병행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치도 미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조례상에 위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치가 평택시 땅이냐고요?

시의 소유가 아니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사면 되는 것이고, 시설결정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결정하셔서 진행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의원입니다. 7페이지,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송출에는 대형차하고 소형차가 좀 있는데, 안중출장소에는 승합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하나 증설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산업시찰을 많이 다니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본청하고 연락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9페이지, 국회의원 및 시장보궐선거 추진에 대한 것이.. 현재 상황으로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보궐선거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 계획추진은 어떻게 되며, 시장 보궐선거 비용에 이 계획이 선다면 예산이 별도로 더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24페이지, 마을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아까 황인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다방면으로 변동을 해서, 사실상 회의실이 협소... 큰 부락은 회관을 지으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큰 부락은 건평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도 여러 가지를 해서 부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세 가지 안을 질의 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차 25인승은 대형면허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사들 중에 대형면허 소지자는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티오가 있어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관뒀을 때, 새로운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계기가 돼야 대형면허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5인승이 아니면, 12인승 정도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은 안중출장소장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차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보궐선거비용이 7억 3,600여만원이, 선관위로부터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하고 도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은 불과 미미합니다. 기존에 비용하고, 1인당 100만원 내면 한 선거구에... 2-3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큰 비용은 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의원 선거와 시의원 선거를 시장 선거와 동시에 하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도의원 선거를 나중에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6월 12일에 시장선거와 시의원 선거, 도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도의원 선거는 우리시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코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에도 사표를 내는 시기가, 지금 결원된 시는 시장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겠지만, 시장선거를 하기 위한 사표는 또 차후에도 있을 수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그러면 그것은 또 넘어가나요?

90일전에 사표를 내야,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면, 그때 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선거도 동시에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을회관의 다양한 설계도면은.. 저희가 다양하게 설계를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확보가 된다면, 다양하게 몇 가지 형태로 설계도면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의 다목적회관을 보면, 상당히 흉물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로만 쓰고 있고, 또 다시 짓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설계를 잘해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안출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임대도 얻어서 쓰고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불편한 면이 많습니다. 검토를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연서 의원님

전체적으로 총무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큰 것을 보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추경만... 국장님께서 추경에 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도 44억이 더 필요한 거지요?

현재 재원으로는 가용재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교육비는 기존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확보되는 대로 보조할 계획이고, 구시청 청사매각대금 80억이 가용재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제가 확실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8-90억 되지 않느냐, 100억 가까이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던지 할 계획입니다.

예산자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에서 2004년도에 14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2004년도 추경에 40억 정도를 확보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본예산 보다 추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4쪽을 보세요. 우리가 2004년도에는 교육비 지원으로 본예산 에 14억을 책정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추경에는 38억이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경이 본예산 보다 더 많냐는 거지요?

계획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야 될 성 질의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2004년도에 기이 확보가 된 것은 사업이 시작 됐을 것 아니에요?

교육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1쪽에 안중읍이 몇 명입니까? 인구가?

2만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44억을 들여서 청사를 신축해야 합니까, 국장님 생각에?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땅도 매입이 다 안 된 거지요?

네. 918평 중에 457평이 매입됐고..

땅도 매입이 안 됐는데.. 신청사를 짓는다고 추경에 44억을 확보한다고 하니 맞지 않지요. 인구도 2만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청사가지고도 충분한 것 같아요. 면적이 몇 평인데, 팽성은 3만명이라도 충분해요. 직원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안중면사무소에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시간이 종료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욱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한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기구 및 인력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여성회관 등 5과 1사업소 22팀 117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과 소관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호보자 등 총 4,933가구에 8,609명으로서, 203년12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1,4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은 ‘95년도 통합 평택시 발족 전 3개 시·군이 관리하던 3개 시설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와 함께 공식행사는 평택호관광지 내에 있는 현충탑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보훈회관은 합정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82평 규모로 ’89년도에 건립하였고, 등록장애인수는 총 12,938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는 합정동 49-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50평 규모로 지체, 시각, 농아, 무공수훈자회, 장애인부모회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목욕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갖춰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지상 1층 108평 규모로 장애아동 약 30명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로는 진위면 하북리의 에바다농아원과 소사동에 있는 동방아동재활원, 팽성읍 남산리에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시설로는 소사동에 있는 동방재활복지관에서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개소로서,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은 구세군복지재단,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 각각 위탁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9,342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며, 그 중 식품접객업소가 절반이 넘는 6,084개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천혜보육원 등 9개 시설에 418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로당 375개소, 노인복지회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립어린이집이 10개소에 672명이 입소해 있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211개소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38세대 5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상담소는 3개가 있고, 청소년 시설 1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현황으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1일 280톤으로, 그 중 매립이 133톤, 소각이 19.3톤, 나머지가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및 소각장은 3개 시설에 1일 46.5톤의 소각시설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재활용품 선별장은 1개소, 위생환경사업장 1개소에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고, 13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공중화장실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대기 563개, 수질 530개, 소음 658개 등 총 1,751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9개는 도 관장업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이 본청과 출장소를 합쳐서 208개소가 있고, 유독물 등록업소는 제조업 6개, 판매업 15개, 사용업 28개소 등 총 4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평택호 3개 지점의 평균COD는 8.4PPM이었습니다만, 2000년도 말에는 7.6PPM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작년 12월 말에는 6.8PPM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의 수질도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상류지역 및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임야 총 면적은 9,274㏊로서, 시 전체 면적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이 479㏊, 공유림이 221㏊, 사유림이 8,574㏊로서, 전체 임야면적의 92.5%가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잣나무, 침엽수림이 4,390㏊, 참나무, 밤나무, 아카시아 등 활엽수림이 694㏊, 침·활엽수가 섞여 있는 혼유림이 4,073㏊, 암석지 등 나무가 없는 임야가 117㏊가 되겠습니다. 임목의 축적은 전체 임목이 48만 3,078㎥로서, 국유림이 1만 9,411㎥, 공유림이 9,331㎥, 사유림이 45만 4,336㎥으로서, 우리시 ㏊당 축적은 52.0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당 임목축적은 69.93㎥이고, 경기도가 62.78㎥, 우리시 임목축적이 전국 또는 경기도보다 낮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총 112개소에 517만㎡이고, 이 중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은 77개소에 61만 4,000㎡, 미조성된 공원은 35개소에 455만 6,000㎡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0조에 의해서 완충녹지, 경관녹지로 구분되어 있고, 녹지는 총 49개소에 159만 5,000㎡이고, 조성된 녹지는 33개소에 70만 1,000㎡가 되겠습니다. 미조성은 16개소에 89만 4,000㎡가 되고, 완충녹지는 조성된 것이 29개소에 68만 1,000㎡, 미조성 된 것이 16개소에 89만 4,000㎡로서, 총 49개소에 159만 5,000㎡가 되겠습니다. 경관녹지는 4개소에 2만㎡를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여성회관과 19쪽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능동적 운영으로서,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능동적이고, 적정한 수급자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4,933가구 8,609명에 대해서 141억 2,500만원을 각종 급여로 지급할 예정이고,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에 10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당년 대비 3.5% 인상 지급하고, 저소득노인 치과 진료사업과 가구주의 실직,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계나 학업이 어려운 계층 124가구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해서 경제불안정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각종 급여는 적기에 지급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금융대상 조사 등을 실시해서 부정수급자를 적출하고, 또한 구호자가 보호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생산적복지는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일을 통한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기초수급자 8,609명 중 2000년 말 근로능력자가 총 1,847명이고, 이 중 1,692명은 취업, 가구여건, 즉 근로능력자가 유아, 질병자,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가구가 가구여건이 되고, 개인환경은 출산, 군입대, 출소 후 3개월 등에 대한 조건부과제외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104명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 취업을 위탁한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71명과 차상위계층 약 24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별로 자체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에 생활환경정비 등 40개 사업에 1일 평균 약 60명이 근로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자활근로가 아닌 자활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간병인 사업, 악세사리 제조사업, 봉제, 영림, 집수리 사업, 폐자원 수집 등을 자활후견기관과 합정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1일 평균 70명 정도 기술을 연마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봉제, 악세사리 등 2개 사업 13명에 대해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독립된 사업을 하도록 해서 탈 수급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과 생업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20가구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자의 선정기준을 엄격 적용해서 자활근로 기피를 예방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장애인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시 모든 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10인승 차량 3대와 지체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장착 차량 1대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 장애인 직업시설 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개소에 약 22억 4,1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단체의 재활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의료사업 및 장애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자립심 함양 내지는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과 사회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와 시설생활자들의 강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직접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기초적인 복지업무, 즉 밑반찬 서비스, 자원봉사, 가사, 간병, 무료급식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수 지도인력의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설운영상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앞으로도 여러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2001년10월부터 합정동 49-2번지에 27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5평의 장애인회관, 또한 연면적 108평의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해서 작년 10월부터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의 운영은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비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는 시설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전용 목욕탕과 점자교실, 수화교실, 컴퓨터교실, 안마교실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장애인 아동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아 동의 부모가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장애가정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의료급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의료급여비 110억 300만원 중 진료비는 100억 2,900만원, 진료비부담금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자, 행려환자, 인간문화재 등 총 8,993명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내역을 보면 1종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은 50%,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수시점검과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중복청구 및 상해인 부당청구자 조사 등 의료급여대상자 작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및 아름다운 화장실 업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관내 일반음식점은 4,795개소로서, 이중 모범음식점이 241개소, 아름다운 화장실 업소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대비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금년에 6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모범음식점 241개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20만원 상당의 모범음식점 앞치마에 명찰, 위생용품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0㎡ 이상 음식점에는 시설환경 등에 대한 표준모델과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을 보급하고 실천토록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업소는 10개소를 신규로 선정해서 휘장 부착과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소모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및 아름다운 화장실 업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모범 및 우수음식점 대표자 및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고객감동교육을 실시해서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선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전예방적 식품행정 구현으로 안전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퇴폐·변태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공무원, 경찰, 식품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발생 예방 및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대형 일반음식점과 김밥집, 횟집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특히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위주로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 햄버거, 콩나물 등 20개 품목 및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의 수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활성화와 위반업소 및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불법영업 퇴치와 시민들께 안전한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치매·와상 노인보호 전문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치매·와상 중증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전문요양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북 노인 요양시설 부지에 사업비 29억을 투입해서 연건평 750평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해서 빈곤층 가정의 치매·와상 노인 보호와 가족의 수발부담 해소 등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급격한 장묘문화 변화추세에 대응하고자 청북공설공원묘지 내 사업비 60억을 투입해서 유골 2만 5,000위 봉안능력을 갖춘 옥내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지적으로 율북리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지역현안사항 해결, 인센티브 제공 등 협의를 통해서 납골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확보 된 건립비용을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의 주차능력 부족과 납골당 건립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서 사업비 5억을 투입해서 청북공설묘지와 접한 시유지와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2,200여 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차부족시설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인 그라운드골프 저변화 및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그라운드골프장 1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하반기에 2개 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중읍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노인대학, 경로의원, 무료경로식당, 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해서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총무국에서 보고드렸을 때 안중읍 청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저희도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정책개발위원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계, 법조인, 여성계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제 발굴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정책개발 및 자문을 통한 위원회 위상을 정립하는 등 양성평등의 사회의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아 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급증하는 영·유아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구 지산경로당 부지에 신축 중인 시립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 8개 반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어연·한산, 현곡산업단지 기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서 부지 300평에 연건평 150평의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서 입지여건이 악화되고, 수요가 부족되는 등 제기능이 상실된 청북어린이집은 포승국가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공단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불우아동시설의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해서 전통문화 탐방,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체험 등을 통해 아 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세계를 향한 폭넓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서정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입니다. 서정동 인구밀집지역에 부족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3억을 투입해서 195평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무봉산수련원 운영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국궁 등 문화·체육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련원 도예교실 뒤편에 토지 635평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12월26일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예산이 6,300만원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원의 기존시설 중 숙소, 강의실, 세면실 등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입, 개·보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수련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이 1억 2,500만원, 시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국궁, MTB, 풍물, 천체투영기, 서바이벌, 도예 등 교육기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시설을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천체과학교실, 인공암벽, 레펠코스, 도예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년문화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이용시민 성향분석, 시간대별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자문위원회, 10대 기획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열린축제, 영상캠프, 방학일일체험 등 기획·특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가족극장, 학부모대학, 동아리, CA활동 등 학교 연계사업과 취미자격교실 등 4개 과정 13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이용청소년 및 시민 평생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다양한 문화체험과 상호 방문을 통해서 세계인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겨울 및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국, 일본 등과 4박5일간 상호 방문해서 각국 전통문화 워크샵, 홈스테이를 통한 가정문화생활 체험 등 청소년 문화축제 교류의 기틀마련과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 순찰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140개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우수아파트 등 우수단체 지원보상금을 20개소 2,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농촌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상가 밀집폐식용유 수거통 100여개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고물품을 매매 교환하는 알뜰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주지역 생활악취 근절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시범설치 운영하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분리수거망 1만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공업단지 사업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확대시행입니다.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시 조례를 개정해서 공업단지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로 연간 1억 3,000만원의 시 재정수입이 예상되고, 또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에도 25.4%에서 26.4%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 제고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47쪽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입니다. 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김포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주거지역 생활악취 근절로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시범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범지역은 남부, 북부, 서부지역에 각 1개소씩 선정해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방지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관리강화로 민원해소와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폐기물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1,254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하여는 무인카메라,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무인카메라 5대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비위생 쓰레기매립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부 비위생매립지 정비지침에 의거 2003년도에 매립지 정밀조사용역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결과 군문동과 고렴리 매립지의 경우 안정화 단계에 있다, 도일도 매립지의 경우 매립폐기물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이고, 침출수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매립지 아래 쪽 버섯농장 지하수 수질검사에 의거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함에 따라 도일동 매립지 침출수에 따른 정비 설계용역 및 인근 오염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매립지 관리는 물론 민원의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합정동 1일 15톤, 칠괴소각장 1일 30톤, 근무인원이 10명이 운영해 오다가 작년 6월10일 이후에 민간위탁 추진으로 환경미화원 6명을 증원해서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소각실적으로는 합정동 소각장이 2,438톤, 칠괴소각장이 2,705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 56.7%가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 질의 허용기준에 대처하고, 생활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해서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추가시설을 설치해서 정상가동 될 있도록 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소각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안중 분뇨·축산 병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대안 리 506-1번지 일원의 안중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은 하수 연계처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안중처리장 부지 내에 분뇨 80톤, 축산폐수 100톤으로 총 180톤 규모로, 이미 지원된 국·도비 65억원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85억원을 2003년3월 경기도로부터 축산폐수병합처리장 변경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설설치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일시설 견학과 대책위 주민들을 꾸준히 만나 설득과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미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특수시책으로서 환경미화원 활용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시 주민계도, 시민의 비협조로 인한 자율환경 감시기능의 약화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서 환경감시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청소구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에게 밀착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도시가 깨끗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은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평택시내 초·중·고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1회 평택시 재활용품공모전을 개최해서 재활용품 활성화의 계기마련을 위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금 지급, 출품작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작품전시회 개최, 우수작은 경기도 재활용품 공모전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54쪽 현안사항으로서, 환경미화원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및 소송입니다. 환경미화원 해고관련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의 신청 및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과, 향후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와 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서 전문노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현안사항으로서, 금호환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금호환경 추진사항은 맨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대상사업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자연환경, 폐기물 및 환경정책 6개 분야를 선정하고, 환경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실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항 건설 등 수도권 남부 중심축으로서 우리시 지역여건을 연계 검토해서 환경보전이 강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에 항공기 소음·진동 조사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을 위해서 2002년12월10일부터 작년도 12월9일까지 K-55 및 K-6 주변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진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환경부, 국방부, 행자부, 경기도 등에 소음대책을 건의하였고, 금년도 1월29일에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 보고회를 2월5일, 2월6일 팽성과 송탄출장소에서 대상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송탄지역에 있는 구장터에 대한 이전대책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군 소음특별법에 우리 관내 양개 기지가 있는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과 동시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항공기 소음절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 총 대상은 1,597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 등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연 1~3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무단방류 우려가 있을 때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적발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자율점검 체제로 유도해서 사업자 스스로 기분 좋게 법을 지키고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가동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조치해서 오염물 질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62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목표는 우리시 차량등록대수의 20%인 26,180대가 되겠습니다. 오성에 상설매연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노상단속과 함께 운수회사 및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한 차고지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자율점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월 1회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노상단속은 인원이 최소 4명이 필요한데 비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측정하다 보니 실적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매연감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에 청정한 공기질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대기 질의 개선을 위해서 32개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금년에는 7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경유사용 시내버스 중 대·폐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200 2년도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중 1톤~2.5톤 이하의 화물차와 2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LPG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는 대로 청소차와 관용차량도 추진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물성기름과 알콜을 반응시켜서 제조한 바이오디젤은 경유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우리시에는 5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원활한 기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이오기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연료공급이 됐을 때 홍보를 널리 해서 연료를 사 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생명의 터전 평택호 조성입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하천 수질개선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명은 경기도 하천수질개선대책으로, 용역기간이 2002년2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총 18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올해 3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하천수질자료 공개 및 상수원보호가 요구되는 하천에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깨끗한 평택호 및 하천관리를 위해서 평택호 주변 쓰레기수거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쓰레기수거, 오염행위 등을 감시하고, 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6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으로는 2004년도에 K-55 부대 인근 신장근린공원 등 12개 공원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장근린공원은 K-55 주한미공군 탄약고부지 반환 토지로서 전체 27,427평 중 1차로 반환되는 1,350평에 대해서 국방부 용산사업단 측과 매수협의 중에 있고, 국방부에서도 금년도 중앙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에 우리시에 매입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타 중앙근린공원 외 12개소는 계속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죽백동 일원의 21만 1,933㎡ 부지에 배다리저수지 개발과 관련한 토지매입, 세교 동 장미연립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12개소에 대하여 105만 1,140㎡ 부지에 85억 5,7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미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공원·녹지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로 조성된 시설물을 더욱 잘 가꾸고,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161개소 676만 3,000㎡의 면적에 대해서 6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와 녹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주요사업은 덕동산 음수대 시설정비와 동부공원 보안등 증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체육시설물 교체, 시설물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개소에 134만 6,000㎡의 면적에 대한 공원시설물 보수 및 녹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양 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125개소, 꽃박스 1,149개, 꽃길관리 150㎞, 공동주택 관목류 보급식재 등을 추진해 왔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가로화단 2개소와 쌈지공원 2개소를 확대 조성하고, 공원 및 녹지에 조경수를 계속 식재하겠으며, 전년도에 의거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2개 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주요도로변과 공한지에 코스모스 및 기타 다년생 숙근초 등 꽃길조성과 유채꽃단지 조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초작업, 풀깍기 등을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생활주변에 녹음과 그늘을 제공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등 12개 수종에 4만 3,47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에서 송탄간 1호국도와 합정동, 비전동, 통복동 구간에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을 620본을 신식하고, 수종갱신 식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유지관리로 병충해 방제, 수목보식, 가로수분 풀뽑기, 고사목 가지치기 등 가로수를 정비에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30㏊에 91만본을 식재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잣나무, 대묘 등 5개 수종 20㏊에 8만 6,000본을 춘기에 산불·병충해 피해지, 불량임지 등에 식재할 예정이고, 공원녹지와 생활주변 10㏊에 조경수 5,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 296㏊ 중 풀베기사업이 154㏊로 조림 후 5년 이내의 임지 중으로 장기식재지에 실시하고 있으며, 2억 5,900만원 중에서 인공조림 후 15년 이상 된 임야에 대하여 간벌사업 137㏊를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본청과 출장소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예방대책은 공익요원, 유급감시원으로 하여금 취약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로 진화장비 등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및 평생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서 연 3기, 1기당 4개월로 다양한 취미·기술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작년도에 6,31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기에는 1,687명이 수강 중이며,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중급과정을 확대하고, 교육 강사 운영 및 강사 및 교육수강생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반영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여성들의 취업·창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수료생들의 사회봉사 참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제과·제빵, 미용, 도배, 요리, 알뜰매장, 봉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독거노인, 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분야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수강생 한마당 등산대회가 되겠습니다. 남부·북부 수강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신단련은 물론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가정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 1회 등산대회를 가짐으로서 교육효과 증대 및 여성교육 활성화 도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에 학습 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및 수료생들에게 일시적인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여건과 환경을 제공해서 전문성이 함양된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댄스스포츠 등 7개 분야, 요리, 노래교실, 고전무용, 통기타, 사물놀이, 양재 등이 되겠습니다. 140명이 활동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학습장소 무상지원, 학습동아리 임원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채화, 컴퓨터, 영어회화 등 3개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인처에 무료로 알선해 주는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여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17명이 구직을 신청했습니다. 총 1,64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인력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소식지 및 생활정보지를 비롯한 아파트, 기업체, 금융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해서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보고를 못 드린 현안사항인 금호환경 관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금호환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1일 72톤으로서, 신규허가가 ‘94년도에 나갔고, 변경허가가 2000년도에 허가됐습니다. 종업원수가 48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62억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자료입니다. 소각폐기물 성상은 폐합성수지, 고무, 목재, 원유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로서, 시장이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082평 부지에 건축면적이 790명이 되겠습니다. 금호환경 주변의 집단민원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4월21일, 토요일입니다. 8시30분경에 야적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피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이유로 업소폐쇄와 주민건강피해 조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시에 와서 집단시위 7회가 있었고, 2001년12월19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금호환경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협약을 금호환경하고 평택시가 했습니다. 협약범위 및 조건은 시에서는 금호환경 부지를 매입하고, 업체에서는 2006년도까지 운영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 또 매입 대상토지 및 협약금액은 5필지에 2만 103㎡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이것이 1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업체 책임 하에 이전시까지 철거하도록, 또 담보설정 해제, 업체는 소유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담보설정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기타사항으로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업체는 대부료 납부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 미이행시 토지매입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해도 좋다는 계약이 협약됐습니다. 협약에 따른 토지매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업소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2002년2월26일날 득했고, 2002년11월6일 토지매입을 위한 업체보상협의에 의해서 보상액 16억 800만원이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2002년12월 계약금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중도금 8억원을 본예산 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토지매입 중도금 지연사유는 토지, 건물이 일시에 담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가 중도금을 줬을 때 담보해지 등 채권확보시까지 담보에 있는 담보해지를 해 주도록 하라는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중도금 8억원은 아직까지 미지급돼서 금년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등기부에 금호환경이 은행이 저당되어 있는 것이 약 7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1월7일부터 8월6일까지 금호환경 주변지역의 주민건강 피해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배경은 금호환경에서 빈번한 화재발생 및 2001년도 야적폐기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지역주민대표들이 업소폐쇄 및 시민환경연구소를 통한 건강피해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시민환경연구소에 금호환경 주변지역 건강조사 용역을 2002년1월7일부터 8월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환경운동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금호환경 폐쇄 및 주민건강조사를 위해서 시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얘기가 돼서 시에서도 시민환경연구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내역은 혈중다이옥신 및 중금속 농도, 문진 및 설문조사, 암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설문조사를 사업장 인근 5㎞ 이내 673가구에 1,651명 중에서 현재 거주자 10년 이상 933명, 56.5%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식생활 가구가 357가구, 현지에서 재배한 쌀을 섭취하는 503가구, 또한 질병 유·무관계에서 암으로 사망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이 3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89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혈중다이옥신 농도는 대상자 3㎞이내 주민 10명 중에 암환자 5명, 가족 3명, 주민 2명, 그 결과는 평균농도가 53.42pg가 나왔습니다. 최소가 22.15, 최고가 92.99가 되겠습니다. 혈중중금속 농도는 대상자 5㎞ 이내의 주민 중 102명이 기준치 이하의 검출이 됐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연구 종합한 결론은 암 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호환경 인근 면 사이에 유의한 발생률이 차이가 많았으나, 석정6리가 충남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는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일부지역 주민에게 국한되어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다이옥신, 중금속 검사를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호환경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2차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1월6일부터 2003년7월4일까지 사업비 5억 2,400만원을 들여서 서울대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1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조사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다이옥신을 주민 혈중만으로 조사했지, 어디서 다이옥신이 생성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단순히 다이옥신 농도만을 측정하는 등 일부 내용이 누락돼서 소각시설로 인한 다이옥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은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정부와 주민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조정위원회에서 타 지역보다 혈중 다이옥신이 상당히 높게 측정된 원인규명의 2차 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측에서 3명, 주민이 추천한 3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구용역한 업체까지 하면 5명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기본적으로 금호환경 반경 5㎞ 이내로 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또한 대조지역을 선정해서 본지역과 대조지역 두 개를 한다, 소각장부터 10㎞ 내지 20㎞를 조사한다, 주변의 환경을 토양 45개, 농산물 15개, 총 60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한다, 다이옥신 분석은 거주기간 5년 이상의 20세 이상 주민 300명, 영향지역에 200명, 대조지역에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혈중 다이옥신 조사는 영향지역 40명, 대조지역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사결과 다이옥신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주민건강검진은 토양 45 중에서 영향지역 42, 대조군 지역이 3, 저질, 대기강화물 2개 지역, 농축산물 15개에서 우유 7, 쌀 4, 무 4개가 되겠습니다. 주민 혈액은 영향지역 40명, 대조지역 20명해서 60명, 주민 건강검진은 영향지역에 200명, 대조지역에 100명해서 300명을 했습니다. 다이옥신 분석결과 토양에서는 0.7~15.3pg이 나왔고, 영향지역은 4.1, 대조지역은 1.5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향지역 5㎞ 이내에는 전체 토양의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 4.1, 주변지역 1㎞ 이내에는 평균 4.8, 대조지역 기산리의 토양 평균 다이옥신 농도는 1.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2001년도 실태조사 농도는 1.7pg이 됐고, 2001년도 일본의 실태조사는 소각장 주변이 11pg, 일반토양이 3.2pg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금호환경 주변의 저질에서는 416.6pg이 나왔습니다. 대기강하물 인근 주택 처마 하단에서는 53.9~62.5까지 나와서 평균 58.2가 되겠습니다. 금호환경 방류수 퇴적물은 416.6pg이 나왔기 때문에 인근 농가 마당에 채취된 대기강하물 58.2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 농축산물 15개를 했는데 불검출 되거나 타 지역과 유사한 수치가 검출됐고, 우유 7개 시료 중에서 1개 시료만 0.1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6개는 불검출 됐고, 쌀은 3개 시료를 했는데 불검출 됐고, 1개 시료에서는 0.0005가 됐기 때문에 소수점 세 자리 이상은 불검출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에서도 불검출이 됐고, 쌀과 우유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됐기 때문에..... 또 기타는 불검출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혈액 중에서는 영향지역에서는 3에서 26.3까지 나왔습니다. 평균 12, 대조지역은 4.3에서 21.7, 평균 11pg, 영향지역 혈중 다이옥신 평균 농도가 12pg이 되겠습니다. 대조지역 팽성은 11, 이것은 불안하다고 해서 다시 제일 청정지역을 더 해 달라고 해서 안성 보개면 복자리하고, 복평리를 했는데, 거기는 5명을 했습니다. 산간지역이고, 오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1.0에서 6.3으로 평균 4pg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고 결과 주민건강 평 가결 과는 당뇨 및 고지혈증, 고혈압, 갑상선질환, 간질환, 자궁내막증 발생률 등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서 영향지역 및 대조지역이 유사하다, 1.5㎞ 반경 내 거주자 1,228명에 대한 암 발생수준은 도시지역과 비슷하다, 이렇게 다이옥신 분석이 됐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정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하고 환경단체에서 3명, 환경부 3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권오장이라는 분과 경기대학교 분석학박사로 있는 김현재, 환경연구센터소장 환경공학박사인 문길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신동천 교수,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장재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환경공학박사이면서 서울대 교수인 조경록 교수, 그리고 지역대표로서 저희 환경국장, 성해리에 계시는 김효중 주민대책위원장,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인 최해영씨,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로 해서 조정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주민건강에 영향은 다이옥신 오염수준이 관찰 가능한 피해를 발생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주민건강에 영향은 관찰 가능한 피해를 발생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농경지와 수로 저질 등 특정지역의 오염상태는 정화가 필요한 농도로 확인되는 등 장기적으로 오염피해 예방을 해야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오염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돼서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강하를 해야 된다, 이것은 TMS라고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설치해서 금년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호환경 주변지역 조사결과 조정위원회에서 후속대책 권고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할 사항은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필요에 다라 소각시설 주변지역을 대상, 토양, 농수산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다이옥신 측정분석 공정 시험방법을 제정해라, 이 얘기는 국내에서 환경부 자체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다이옥신 측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야 50이 나왔든, 10이 나왔든, 어디에 맞도록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정 시험방법이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추진사항은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지도점검 강화 및 가능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 소각시설을 이전 추진토록 하는 권고가 됐습니다. 금호환경은 늦어도 200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평택시, 주민대표, 업체간 협의 결정하도록, 또 평택시는 금호환경 소각시설을 인수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운영할 경우에 최적지수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운영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평택시와 주민간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것은 시가 매입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호환경에서 추진할 사항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하도록, 다이옥신이 높게 나타난 인접지역 농경지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독일 목초지 가드라인이 40pg이 넘었다고 해서 독일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수로 저질에 대한 정화사업으로 스웨덴 가드라인인 250pg 초과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라, 지역주민과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이 하도록 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분쟁이 있습니다만, 주민과 협의해서 소송취하를 하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통보를 했습니다. 정화지역을 정화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금호환경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2월 중에 정화구역의 정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제출 전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도 함께 환경부와 정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대책에 따른 금호환경 소각시설 매입관계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그 동안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금호환경이 우리 지역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이 자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기간 환경부와 주민들간 지역대책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가 금호환경이 2005년도까지 영업하고, 시에서 소각시설을 매입한 것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주민단체와 여러 번 협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주민들 요구는 금호환경이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01년12월19일 협약한 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까지만 영업을 한 후에 상반기까지 이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살려서 의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공적인 말씀도 됩니다만, 청소국장 입장에서 청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 평택시가 사서 운영하는 것으로 3년은 통보가 됐기 때문에, 아니 통보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 어떠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든지 해서 주민들 의사가 받아들여지면 3년을 운영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5년까지만 하자는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개 5년, 3년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계속 절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페이지, 평택호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평택호는 인접한 시·군이 안성시, 오산시, 수원시, 용인시까지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인데, 평택호 수질개선은 인근 타 시·군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통합 후에 바로 환경보호과장을 좀 했습니다. 평택호 맑게 가꾸기라는 대책위원이, 9개 시·군, 한강관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 부군수가 대책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한강관리청장을 위시한 부시장, 부군수가 대책위원을.... 저희 평택시에서 두 번 회의를 개최를 해서 평택호를 직접 배를 타고 순시를 했고, 또 상류지역(수원, 용인)에서부터 하류지역(평택)까지 내려오는데, ‘상류지역에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평택호 수질이 개선이 된다.’ 두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종말처리장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상류지역(용인, 화성, 안성)의 오·폐수량 등이 있는데, 시설이 70%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고 천안, 아산 등에서도 계속 계획 중인 것이 35%, 2005년도까지는 12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수원, 의왕, 오산, 화성 등에서 2개소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오산천 쪽에서도 1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오·폐수 처리장이 시급히 신설이 돼야 수질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수질 6PPM 정도가 환경기준인데 평택호는 길음리 정도에 COD가 ‘98년도에 11.5PPM, ‘99년도에 11.1PPM, 작년도 말 6.7PPM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덕면 신왕리 쪽에도 '98년도 9.6PPM이었던 것이 6.8PPM까지 나왔고, 권관리 쪽에도 8.2PPM에서 6.9PPM으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입하천의 BOD는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중 황구지천의 오염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98년도에 12.5PPM에서 2001년도에 34.8PPM까지 갔다가 작년도 말에 10.8PPM으로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오산천은 ‘99년도에 16.5PPM이 제일 높았다가 지금 8.4PPM, 진위천도 제일 높은 지역이 2000년도에 18.3PPM에서 12.3PPM까지 내려왔습니다. 안성천의 기준치는 3PPM입니다만, 2001년도에 9.7PPM으로 제일 나빴고 5.3PPM까지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하고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이 좋아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참고적인 사안인데 평택시는 평택호, 남양호 두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다 농경지 및 과수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을이면 유해조류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총기를 가진 인근주민의 협조 없이는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공포 탄을 쏠 수 있는 것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농가 피해가 덜 나올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조류포획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 상부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러기하고 청둥오리가 보호조류이기 때문에 주로 법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팽성 도두리 지역에 총으로 새를 잡지 않는 범위, 공포 탄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기러기나 오리를 쫓아내는 것으로 해서 포획허가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데는 검토를 해서 공포 탄으로 기러기나 오리를 쫓는 허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조류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조류보다는 인간이 먼저 아닙니까? 어제도 방송에 나오는데 파주 쪽에 보리와 밀을 1만 5천 평 심어났는데 오리하고 기러기가 싹 가려나서 수확이 불가능한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도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웃기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먼저라는 생각을 좀 하셔서 조류보호보다는 우선 시민에게 피해가 덜 날 수 있는 쪽에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금호환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조정위원회에서 시설을 매입하라고 권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매입 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 운영기한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소각장 신설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돌릴 경우에는 금호환경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소각장 신설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연계가 되는 건지, 연계가 된다면 분명히 운영기한이 있을 겁니다. 금호환경을 먼저 인수해서 하다가 나중에 새로 신설된 소각장으로 소각운영을 한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차 조사, 2차 조사가 끝나고, 처음에는 토지매입 얘기만 나오다가 시설매입 얘기까지 나왔는데, 1차 조사에서는 평균이 약 54피코그램 정도가 나왔고 2차 조사에서는 11-12피코그램이 나왔습니다. 5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공정심사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 두 가지의 실현과제만 본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 의원님 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소각시설 설치비용을 76억 정도 받았습니다. 소각시설 1호기가 15억, 3호기가 50억 해서 도합 65억하고, 부대시설이 11억 5천만 원 해서 76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금을 말씀하시면, 2005년도 비용을 봤을 때 약 40억 정도가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서정희 의원님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주민측에서는 3년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권고대책안 중에서 당초부터 협상한 것이,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입는데 그것을 시가 주민들한테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설명을 드릴 때는,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얼마 정도면 운영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쪽의 협상을 서로 했는데 주민 쪽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는 최소한 4년 내지 5년은 하지 않겠냐 또 그것을 수리하는 기간이 6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린다면 그 기간은 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5년에서 8개월을 빼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수리기간이 6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린다니까 5년 범위 안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협상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1차, 2차에 다이옥신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것을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출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가 나온 모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는 권고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시설을 인수해야 되겠다, 인수해서 평택시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차에 조사했던 기관은 심의환경연구소지만 조사기관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항공대로 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유일한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전북대는 그렇지가 않은 기관이고 다이옥신 조사도 처음 했던 기관이에요. 그런 부분으로만 따지면 1차 조사를 더 신뢰해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정위원회는 2차 조사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2008년이나 2010년까지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54피코그람,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또 다른 높은 수치의 조사가 포항공대를 통해서 나왔다면 그때는 시설을 인수해서 그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돼요. 다른 선진국처럼 그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모든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도 이주시켜야 할 판입니다. 저희가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는가?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은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한 심사와 검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여야만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11피코그람과 54피코그람이면 5배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의문점을 안 가지시냐는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처음 데이터를 받아봤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받아보고 나서 과학적인 근거로 나왔으니까 ‘참 결과가 잘 나왔다’가 아니라 의아한 점이 있지 않나......

대책위원회에 있는 학자나 교수들도 쌍방에 논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가 가드라인 책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각장 신설계획은 언제쯤 보고가 되는 겁니까?

사실 평택시가 다른 쪽에 시설은 많이 했습니다만, 소각시설에 대한 투자가 덜 됐어요. 제가 환경국장에 와 보니까 청소시설, 분뇨시설 등에 대한 것이 투자가 덜 됐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인 환경, 청소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주민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 나 또 후보지를 주겠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읍·면·동장들.... 읍·면에서 회의할 때는 그런 쪽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신청후보지를 물색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 후보지가 되고 어느 정도라도 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다뤄야 되는데 확정적인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당위성조차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금호환경을 시설매입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대체시설, 평택시 소각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72톤가량을 태울 수 있는 금호환경을 인수하게 되면, 전에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는데, 오늘 말씀은 선정지도 아직 되어 있는 데가 없고... 만약에 금호환경을 시설매입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신설계획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금호환경 매입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그 쪽에서 ‘영구적으로 해도 좋다’ 그러면 백지화 시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죠.

백지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3년이든 4년이든 시간을 두면 별도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3년을 원하고 시에서는 약 5년이 필요하다, 이것을 왜 새로운 소각장을 만드는 계획과 같이 연계를 하시는지, 금호환경 시설매입 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소각장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 나가서, 하루라도 조속히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나가게 하고 신소각장에서 소각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권고대책이나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랬었고, 지금 추진해 온 것이 시가 금호환경을 매입해서 조기에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매입을 해서 3년만 운영을 해라 그러면 의회에 가서 3년간 운영을 했을 때 서의원님처럼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래도 해당되니까 하실 테고, 기타 다른데 의원님들은 ‘혹시 들어간 비용이 10억인데 5억만 하고서 10억을 바로 버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도 있어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 최소한도 집행부 국장으로서 얼마까지는 운영을 해야 의원님들한테도 공감을 얻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피해보상을 더 해 줘야 하는 판에 수지타산을 따지면 아마 의원님들도 반대하실 거예요.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거나 예산을 100억을 넣었으면 그것에 따른 수익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3년을 운영하든 5년을 운영하든 되도록이면 주민피해를 감소시키는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몇 년까지 운영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거기까지 운영하겠다 그런 쪽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각장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지금 금호환경을 인수하는 것과 무관하게, 장기계획을 봐 가지고 향후 2016년도에 80만 인구를 보고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가셔야지, 지금 돌아가는 소각장이 없으니까 금호를 먼저 매입하고, 그 사이에 터울을 두고 편의행정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가 매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나 권고대책이나 환경부에서 나온 사항이 저희한테 몰렸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 매입을 하면 그렇게 운영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지, 저희가 사서 금호환경에 특혜를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매입 하지 않고도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장소가 충분히 있나요? 없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청소 소각시설은 필히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꼭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시설매입을 하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에서도 지금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데를 또 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과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의료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기능보강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예산액 3억 6,000만원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규모는 각 50평으로 1층에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2층에 보건진료원 주거시설의 용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소, 송탄보건지소,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진료장비의 현대를 위하여 진료장비, 검사장비, 건강증진장비 등 44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양 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약 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통한 의약분업의 완전 정착과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 및 의료의 적정, 응급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약업소 619개소를 연중 업종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진정·민원 신고에 따른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사로 9월부터 11월까지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과 6월과 9월에 슈퍼마켓, 탕제원·중탕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의약분업 정착 유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도와 합동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경찰·검찰 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4회를 추진하여 의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자연환경의 변화로 전염병 발생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소멸된 질병의 재출현과 변이된 신종 전염병으로 전염병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전염병 신고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환자 조기발견·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와 함께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균자 찾기 검사, 해수 및 어패류 검사를 통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관리,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고, 표본감시전염병 민간의료기관 24개소에 대한 신고와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면역률을 제고하고자 일본뇌염 외 8종에 대하여 7만 5,483명을 적기에 접종을 하되, 특히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접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3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을 효율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하면서 보건교육과 홍보도 강화함으로서 전염병 사전예방과 전파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스·조류 독감등 신종전염병 특별관리대책입니다. 해외 및 국내에서 사스의 재유행과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위험이 항상 상존함에 따라 해외발생시 위험지역 입국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격리조치 등 관리강화와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종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주의보, 경보, 비상발령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의료기관 12개 병원에 네트워크 지정관리, 해외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고, 이상 증상자 발견 시 즉시 격리 또는 격리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평택항으로의 입국자 관리를 위해,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평택항 및 의심환자 발생지역 주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회와 약사회에 의심환자 진료 시 즉시 신고토록 요청하고, 여행사에 위험지역 여행 자제를 협조 요청하며 예방 홍보 강화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운동처방지도실 운영입니다. 운동처방관련 검사를 통하여 건강나이를 측정하고 개인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운동 처방 지도로 규칙 적인 운동을 지속하도록 이끌어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운동처방 및 지도 2,000명, 운동결과에 대한 개인별 운동효과 측정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교실과, 매월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연중 운동 상담지도로서 건강 나이를 높여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운동을 통한 건강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도비지원에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운동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속적인 운동실천 분위기 조성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으로 건강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강연회 시 운동 처방 시연 및 상담 패널 전시를 병행하겠습니다. 관학협력체계를 맺은 건양대와 2003년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4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운동 프로그램을 1회 3개월 기간으로 2회에 걸쳐 보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임부 등록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2,200명,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210명, 태아·기형아 검사 13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3,400명, B형간염에 걸린 산모의 출산아동에 대한 수직감염 대상자 등록관리 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준비교실 운영 15회, 모유수유 경험 주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실천 글을 공모하여 모유수유를 적극지도 홍보하며, 신혼부부 건강검진 130명, 4세부터 6세까지 아동 시력검사 1,800명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실시입니다. 성장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치료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되도록 해주기 위하여, 영유아 전담 보육기관 2개소에 영유아 81명에게 올해부터 분기별로 방문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1,724명을 실시하면서 부모들에 대한 상담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성장발달검사결과 성장발달 지연아는 전문기관인 대학병원과 특수교육기관에 연계하여 주고, 추구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서 및 비디오 재활용운동기구를 연중 대여하여 줄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저체중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 관리사업입니다. 총 출생아 대비 저체중아의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등록자도 늘어나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증가하는 바, 저체중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조기발견과 적기지원으로 후유증의 최소화로 정상적인 성장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파악 및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영양제 보급을 연중 추진하며, 아기 터치 마사지 교실을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과 식습관의 올바른 개선을 통한 균형적인 영양 섭취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 주기·질환별 영양 교육 41회와 건강조리교실을 24회로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튼튼이 교실을 2회 운영하며, 비만관리를 위한 영양교실 12회, 당뇨식단 전시회 2회,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실 연중 운영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 영양 체험방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주 대상으로 영양교육 지도를 통한 식생활 습관과 개선에 중점을 두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고자 어린이 영양 체험방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영양 체험방을 마련하여 영양교육 컴퓨터프로그램인 “키오스크”를 통한 게임과 퀴즈 등으로 영양관련지식과 정보를 얻게 하고, 식품구성탑을 통한 실습 등 체험으로 교육에 효과를 높이어 어린이 식생활 습관을 올바로 잡아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여부 지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욕구에 부응하고 암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담배의 금연에 대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으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흡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1,424개소이며, 이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스티커 배부와 금연 법규 점검감시원을 활용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위반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의 적정 장소 설치로 미성년자의 담배구입 기회를 차단하여 흡연폐해의 최소화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문보건 간호서비스입니다. 장기 투병중인 저소득층 거동불편재가 환자의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병증 예방, 재활치료와 사회적 지원 등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지역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환자 발견 및 등록 250명을 목표로 하여, 가족건강 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등록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방문 간호 및 진료서비스, 재활물품 대여 자원봉사자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혈압 당뇨병관리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율 증가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사망의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비용을 절감시켜주고자, 추진계획으로 혈압 및 당뇨 검사를 작년보다 1만 700명이 증가한 4만 1,700명을 검사하도록 강화하여 검사결과 발견환자에게 수첩을 지급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도 24회로 확대 실시하고 등록자에 대한 합병증 여부 혈액검사 1,300명, 진료소 지역 환자 순회 진료 2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일반정신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관내 신경 정신과 전문의원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등록자에 대한 낮 치료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재가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며, 시민·가족·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구조, 행사 도우미 등으로 함께 참여하는 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암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순위 1위를 차지하는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암검진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 시민 1,600명, 건강보험 저소득 대상자중 만 40세 이상 시민 4,992명에게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과 함께 올해는 대장암을 추가하여 무료로 검사하여 주고, 유소견자는 전문치료기관으로 안내 연계시켜 주며, 암확진자는 1인당 200만원의 의료비 지원 및 방문간호 대상자로 등록관리하고, 홍보 및 암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매월 경로당 순회이동진료와 함께 기초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치매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매사전검사, 우울증 인지도 검사 1,000명을 실시하며, 혈관성 치매예방을 위한 혈압·혈당 측정검사를 금년에 새로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치매 가정 모임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23페이지,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만성화로 평생 치료를 받아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9개 질환을 대상으로 106명이 등록되어 매년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아 많이 감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월에 접수된 지침에 의거해서 부신백 질의 영양증, 파브리병, 유전성 운동실조 등 3개 질환을 추가로 지정하여 읍·면·동을 통한 홍보와 대상자를 추천받아 연중 등록 및 심사를 하여 의료비지원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겠습니다. 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예방사업의 확대 실시로 평생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으로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순회 치아홈메우기 7,000개를 시술하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36명에게 노인의치를 무료로 시술하여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유치원생 어린이 치아교실 20회, 치아사랑캠프 1회를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실시하여 튼튼한 치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연중 실시하여 매월 경로당 순회 진료시 노인 한방진료 및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로 전염병과 질병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수질검사, 장티프스 및 콜레라 등 보균검사, 성병 및 에이즈 검사, 각종 성인병 및 임상검사를 함에 있어 정확도의 배가로 시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질의 서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우리가 미군기지가 두개가 있고, 사창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에이즈 감염에 노출되어있는 도시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에이즈 발병 환자수는 얼마이고 감염경로는 어떻고, 에이즈 환자 관리 실태는 어떻고, 향후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13명으로서 남자가 11명, 여자가 2명입니다. 감염경로는 국내 이성으로부터 감염된 사레가 9건, 외국 이성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2건, 동성으로 인해 감염된 사례가 2건입니다. 관리사항은 한달에 한번씩 환자와 상담을 해서 지도를 하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의료원이나 국립보건원 또는 에이즈 관계를 치료할 수 있는 대형전문지정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사강화는 물론 주민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해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발병된 최초 연도가 언제이고, 발병 증가율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파악은 되어있는데요, 경위가 연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입한 사람들.. 또 외국에서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드린 것은,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즈도 초기에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확산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은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그런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타 지역하고의 비교수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천안도 있을 테고, 아산도 있을 테고, 오산도 다 있을 텐데, 정부에서 너무 쉬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입니다. 9페이지 보면, 신종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람에 관련된 질병만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식품으로 인해서 기인될 수 있는 질병 내지는 동물로 인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 그런 것을 전부 같이 연계 추진하는 사후 조치.. 지금 전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사후조치보다도 사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같은 곳이나, 이번 조류 독감 발생이 다른 곳에서 있었지만, 우리도 양계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축산업자를 상대로 한 질병 규모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는 조류독감이 발생된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우리도(경기도)에서는 이천시 1개 농장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울산 이런 곳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스도 우리나라에서 발생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망이 잘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지요. 농축산업자한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조치함으로서 ‘우리 평택시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더 보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병규모 파악을 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 우리 평택시는 안전하다’...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조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양계 농가.. 농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사회에 조류독감 증상의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또 양축농가에서, 취급하시는 농부들이 잘못해서 조류독감에 옮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축산과와 협조를 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개인 예방수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예방에 따른, 인체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위생수칙사항, 지켜야 할 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부 적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지방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인체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와 함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해준 부의장 님, 의원님여러분께 평택 농업발전을 위해 평소 노력해 주심에 깊음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4월26일부터 5월5일까지 약 10일간 센터 내 식물원과 농업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해서 약 11만 2,7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해 농업기술센터 내 식물원과 농업박물관은 연 14만 9,853명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시정 MVP 선정에서 최우수 부서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예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지만, 우리시는 각종 재해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에 전념한 결과 도내 최고생산단체인 478㎏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평택쌀을 최고의 미질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추청벼 등 미질 좋은 298톤을 중점 보급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전통직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천연염색 시범사업은 총 1,546명에게 천연염색 실습을 하였고, 제품의 브랜드화 추진으로 NDT상표를 등록하는 등 사업성과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교육과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토양정밀검정, 식물체검사 등을 실시해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젖소 유방염검사 등 3,145종과 분뇨 악취발생 감소와 소화기질병 예방 등에 효과가 높은 발효용 생균제를 87농가에 확대보급 하였습니다. 배 안정착과를 위해서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은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야생화 자연학습포 등을 활용해서 조화롭고 내실을 도모하는 운영으로서, 연중 상설개발하고,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활 동의 강화로 다양한 계층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유치하고, 각 학교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등과 연계해서 현장체험의 학습공간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식정보를 연계한 농가경영컨설팅입니다. 현장중심의 농가경영컨설팅 실시로 사이버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농가경영컨설팅으로 1지도사당 15농가를 중점 지도하며,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월간 평택농업정보지를 연 10회 발행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농촌지도사업 구축으로 센터 내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하고, 이메일을 이용한 맞춤전자정보 제공,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효율적인 연계로 농산물 유통방법 개선을 도모해서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핵심 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기술 선도실천을 통한 품목단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7개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연구회와 단체를 집중 육성하며, 재배기술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고유브랜드를 조기에 정착도록 하고, 경영유통기술의 연계로 경쟁력을 가진 농업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래지향형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한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기초인력, 정예인력, 선도인력으로 구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의 단계별 특성화를 위해서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과 농업전문경영인의 활동 강화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에 내실화를 기하여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기계활용 교육입니다. 농기계 연중 정비교육으로 영농불편 해소와 이용률을 증진하며, 현장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인력과 운영장비를 활용해서 연 120회 현지 출장하여 농기계를 수리할 계획이고, 디바이더 등 긴급 대여장구를 이용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농기계 고장을 조기에 수립해서 영농불편 해소와 적기영농 추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확산과 생활기술능력이 우수한 여성인력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자연과 조화롭고 편리한 농촌생활 개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성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문화적 매력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지도해서 농촌문화 활력화 도모와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택쌀배떡 명품화 개발보급입니다. 평택쌀과 당도 높은 평택배로 현대감각에 맞는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고, 지역명품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평택쌀과 배를 이용한 쌀배떡 모델을 3~5종 개발 보급해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평택의 명품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 평택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다각적인 품질향상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고품질 평택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가장 대표적인 우량품종인 추청벼 보급종은 지난해 245톤을 금년에는 253톤으로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질향상에 기반이 되는 볏짚 및 규산질비료 시용, 질소비료 줄이기, 병해충 종합관리, 적기수확 저온건조 등 미질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실천을 강화토록 하고,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등 미질향상 관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에서 평택쌀 공동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맛참쌀의 품질관리를 위한 미질분석을 철저히 해서 공동브랜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벼농사 경쟁력 향상입니다. 직파재배, 육묘노력 절감 등 벼 생력재배기술을 확대보급하고, 금년에는 쌀생산비 30% 절감,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직파재배 50㏊, 어린모 재배 5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의 부녀자, 고령화, 부업화 등 어려운 영농작업을 간소화 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종자 싹틔우기 지원과 잔여묘 알선창구 운영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갑작스러운 애로사항을 지원토록 하며, 논이용 증대를 위해서 답리작 찰쌀보리 재배를 확대해서 겨울철 노는 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창출해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농업인 기술교육과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생산의 기반인 지력증진을 위한 논에 볏짚, 규산질비료 시용과 녹비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설채소, 과수원을 대상으로 토양검정에 의한 양분 불균형 해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업인과 친환경 선도실천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와 친환경농업 3소 3다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강화해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의 산실로 운영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지역토양관리 중심센터로 운영해서 전략작목 재배지, 토양정밀검정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건강한 토양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병해충 정밀진단과 처방, 진딧물 등 시설하우스 작물의 문제해충에 대한 천적증식과 보급으로 농약 대신 천적을 이용한 방제기술을 실천하므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쟁력있는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양축비 생산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환경친화형 축산경영에 목표를 두고 신규사업인 내한성 사료작물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 돼지, 꿀벌 농가를 대상으로 양축생산비 절감기술과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양질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해서 호밀보다 사료가치가 월등히 높은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를 비롯한 사료작물 2기작재배, 생볏짚 곤포제조 이용 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일반사육과 규격돈 생산을 위한 돼지 안정사육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한우 양봉 등 품목단체 육성과 축산분뇨 안정이용에 전력해서 경쟁력 있는 축산물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방역과 질병 검사진단 강화입니다. 축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축질병 검사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류독감을 비롯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의 진단은 해마다 증가하는 이용 농가를 위해서 원유 체세포와 젖소 유방염 검사 등 소모성질병 10종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가축질병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무혈거세와 축산품목단체 질병예방교육과 가축분뇨 악취감소를 위한 젖소농가에 생균제 보급, 가축질병진단 농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 채소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채소수급 불균형으로 작목별, 계절별 가격진통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과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채소 50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순회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을 보급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역병을 비롯한 지난해 문제점 중심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센터 내 유리온실을 포장해서 실증시험사업을 추진하며, 주5일제 근무와 연계한 작목별 농사체험 학습 알선창구를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특산물 개발시험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노각오이를 우수한 형질을 지닌 품종으로 육성하고자 종묘회사와 연계해서 3년간 품종개발 시험을 수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자생하는 잔대 새싹을 생식용 쌈채로 개발 이용하고, 뿌리를 나물 또는 한약재로 판매하기 위해서 잔대재배 시험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고, 지역특산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수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도입과 주산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한 관찰포 조성, 꽃가루은행 운영, 과원균형시비와 친환경 실천, 새로운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발굴 등을 통해서 경비절감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화훼·특작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조기에 보급해서 지역명품화와 수출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및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생산단지와 작목반 중심으로 순회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연테마식물원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농심함양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다양성 유지로 타 지역 식물원과 차별화를 두고 농업박물관, 실증시험포장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나들이장소와 학습 체험장으로 운영하겠으며, 홍보활동 강화로 해서 우리시민 뿐만 아니고 인근 서울시민들까지 방문해서 우리시의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4 평택꽃 봄나들이 추진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차시설 협소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금년에 농업신비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행사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나들이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50여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100%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평택꽃 봄나들이, 작년에도 아주 성공리에 좋은 행사가 됐는데,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될 문제가 먹거리, 주차시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개선방안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에는 현재까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성리에 있는 오성중학교 운동장, 오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전에 행사기간 동안 교장선생님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먹거리 장터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계획입니다만, 작년에 평택시생활개선회에서 추진을 했고, 올해는 장소가 오성면 숙성리에서 하는 관계로 숙성리의 부녀회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간에 섭외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는 가짓수라든가 먹거리시설이 확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판장 운영 관계도 장소문제로 해서 많은 부스는 할애를 못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더 넓히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은 평택시의 행상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먹거리 같은 경우도 오성면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 지역의 특별한 음식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지난 해 농업인축제 때 보니까 떡도 여러 가지 시범을 보이던데, 그런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행사에 10만이 넘는 인구가 왔다갔다는 것은 작은 행사가 아니니까 힘들더라도 거기를 찾는 분들이 아쉬움이 안 남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관계기관 단체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 홍보팜플렛에 봄나들이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다른 곳을 가셔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구경하실 장소를 안내판을 크게 만들고, 또 홍보물에도 그것을 삽입해서 그 분들이 잠깐 다녀가시더라도 우리 평택 관내를 한바퀴 돌아보시고 가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옥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보다 농업기술센터는 공무원들이 1인3역 정도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사 때 굉장히 성공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쪽에 보니까 평택쌀배떡 명품 개발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근래에 와서 젊은 부부들이 고추장 같은 장을 안 담가 먹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나오는 배고추장을 작년에 한번 담가봤는데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택시 브랜드로 해서 평택시민들만 사 먹어도 굉장한 건데,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행사를 해야지, 볼거리만 하고 하루에 그치는 행사는 이제 안 되어야 하겠죠. 실속 있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고추장의 맛을 부녀계에 숙제를 주셔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실습해서 한다면 부녀회장들이 몇 가지를 실험하고 테스트해서 적절한 보관방법을 어느 때는 어떻게 되고, 어느 때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해서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면 평택시의 마크를 따서 평택과 자매결연 되어 있는 외국의 각 나라마다 보냅니다. 평택의 배고추장이 이렇게 맛있다고 샘플로 작게 해서 각 교포마다 보내주면, 하와이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은데, 이것을 먹어본 사람은 아마 이 고추장을 안 먹고는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을 부녀계 어떤 사업에 알맞은 것을 재투자해서, 농촌의 부녀계가 살아야 이 도시가 살 정도로 농촌여성들에게 막대한 실습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우선 만들어서 2004년도에 행사하는데다 일단 테스트를 해 보세요.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 해외로 보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 놓는 고추장은 수출하고 있다, 어느 어느 나라에...... 그래서 팜플렛이 나오면 우선 신용도에서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평택의 배를 살리며, 또 주부들이 가장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평택배떡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떡은 유효기간이 2, 3일밖에 안 되지만, 고추장은 굉장히 오래 두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팽성읍 원정리에 평택옹기장이라는 상표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됐고, 평택옹기장이라는 상표가 출원상태에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내려와 있고, 다음에 포장디자인이 제작 중인데, 엊그제 샘플이 와서 좋다고 했는데, 언제 최종 마무리돼서 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배를 이용한 고추장을 금년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택에 오신 분들의 간단한 선물, 외국 나가실 때 평택의 조그만 선물로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