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일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94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마다 연말이면 1년동안 추진한 전반적인 업무를 도에서 종합평가하여 우수군을 연말에 표창하는데 다행히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연속 3년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 각하 고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300페이지,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계획은 계속사업이 15건,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11건 이렇게 해서 2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 및 신기술을 접목한 경영컨설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 약 4년간 계속 우리 농가를 선정을 해서 경영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0작목에 200호를 선정해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상태를 정밀조사 해가지고 D/B화 해서 진단 분석하고 처방서를 발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고품질벼 확대 보급을 위한 우량 종자 증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벼 종자만큼은 총 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6% 고품질 벼로 저희들이 종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자공급 상황을 보면 현재 총 저희들이 우량 품종으로 자율교환 한 것이 236톤, 그리고 보급종이 지금 현재 129톤 이렇게 해서 364톤을 이미 공급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자가확보 내지 자율교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인 96%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 각하 고 금년도에 또다시 명년도 종자를 지금 현재 증식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병충해 정밀예찰로 적기 종합 방제입니다. 갈수록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을 줄여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정밀하게 예찰을 철저히 해서 적은 방제로서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예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름철이면 전 직원이 현지 예찰도 합니다마는 기본예찰답과 아울러서 관찰포를 이용을 해서 주로 10일 간격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방제 적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통 4～5회 방제를 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2～3회로 방제를 줄여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철저히 예찰해서 2회 이내로 방제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약 안전사용도 연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토양 정밀검정 과학영농 기반조성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농산물은 땅의 힘으로 자라기 때문에 항상 우리 농가들이 자기의 땅 성질을 잘 알고 무슨 성분이 부족한 가를 잘 알려면 토양 정밀검정이 꼭 필수적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430점을 정밀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처방을 해서 안전한 농산물 수량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목 부지화 재배입니다. 저희 고흥지역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부지화를 한 500㏊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군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제주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의원 님들이 협조해주어서 시범사업을 1～2농가씩 연연히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400만원 군비를 투자해서 3개소에 0.3㏊를 시범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밭작물 대체 틈새 소득작목 석류 개발 보급입니다. 현재 석류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0평에 약 500만원 이상 소득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34농가에 약 13.5㏊ 작년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역시 저희 3,100만원을 투자해서 도비가 1,600만원, 군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개소에 2.5㏊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사업 1,600만원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범사업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개소당 8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뿐만 아니라 부직포 피복과 아울러서 점적관수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소에 1㏊를 지원하겠고, 군비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묘목대만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7개소 1.5㏊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비사업은 300평에 100만원 정도 묘목대 일부를 지원해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07페이지,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고품질 생산입니다. 우리 군 관내 시설하우스가 약 170㏊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 40%를 생산비를 좌우하고 있는 난방비 절감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총 4종류에 12개소에 1.6㏊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고흥토종갓 우량종자 선발 고품질 생산입니다. 우리 고흥의 토종갓이 여러 가지 김치를 담으면 저장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이랄지 칼슘이랄지 또는 비타민 C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가지고 빈혈이랄지 근육마비 이런 데에 예방이 탁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독특한 작물이고 해서 고흥토종갓을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식품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공개 적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내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는 여기에 따른 우량종자를 저희 실증시범포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희망농가에 종자공급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고흥토종갓 작목반에 1개 시범포를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 고흥토종마늘 고품질 품종 선발 시험입니다. 고흥토종마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지금 현재 외국 종 재배한 것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한 그런 마늘하고 성분 비교를 해보면 고흥마늘이 확실히 당질이랄지 아니면 비타민 A랄지 이런 계통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제 먹어보면 상당히 고흥 토종마늘이 아주 맛이 순하고 당도가 더 있고 그래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 너무 오랜 동안, 역사로 보면 한 50년 이상 재배를 하다보니까 퇴화 될 대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 재의 종자로서는 감히 소비자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 실증시범 800평에 재작년부터 고흥토종마늘 7종을 선발해가지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내에는 확실한 품종을 선발해서 종구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농업인 전문 가 양성 육성입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주 업무가 교육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21,000명 이상씩 우리 군민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역시도 23개 과정에 21,670명을 목표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루어진 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마을단위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름철 영농교육과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그 다음에 영농후계 인력양성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차질없이 시행 을 해서 목표인 21,670명이 넘는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학습단체를 미래 농업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법 2조 2항에 보면 저희 기술센터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학습단체 3개 회를 육성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영농4-H, 그리고 10개 우리 군내 학교의 학교4-H 이렇게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각 읍면에 읍면단위 회가 있고 군단위 회가 있고, 생활개선회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H는 800명, 농촌지도자회는 500명, 생활개선회는 약 7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과 아울러서 후계농업인 후계자들 1,2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학습단체회 철저한 행사랄지 아니면 교육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지도입니다. 저희 군은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아주 우수한 그런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군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님들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습니다마는 1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 수리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제정 이 된 후로 아주 갈수록 우리 군민들이 이동 수리 에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1회에 44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500대 목표로 해서 수리 를 해주고, 아울러서 농기계 교육을 곁들여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건의사항 은 현재 지금 연 700만원 군비로 부품대를 예산 에 반 영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작년부터 무상 수리 비가 65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상이 254만원으로 약 908만원 돈의 부속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700만원보다는 더 많은 예산 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3페이지,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학습입니다. 저희 33명 전 직원은 금년까지 목표로 해서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기술자격을 전부 한 가지 이상씩 따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6명이 지금 따가지고 57%정도 작년까지 실적을 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30명 목표를 채우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 80%를 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최우수 기술센터 표창도 받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314페이지,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개선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농촌의 모든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읍면의 전원농촌 시범마을을 한 군데 선정이 되면 3년씩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재래식 부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선정해서 입식부엌으로 만들어서 목욕실까지 개량하는 이런 사업, 금년도에 사업도 25호입니다. 지금 90년도부터 현재까지 2,885농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90만원, 연 4% 융자인데 3년거치 7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지금도 아주 희망농가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금년에도 2개마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를 금년에 국비 혜택을 받아서 저희 기술센터에 설치를 하겠고, 친환경 화장실도 금년에 3개소, 그린농촌 마을조성 1개소, 마을 공동휴식터 1개소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 능력개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농촌의 여성들이 보다 문화적이고 또는 생활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해서 한 마디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6개 종류에 약 3,6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속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31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부터는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군보다 좀 늦은 바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기술센터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투자해서 2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장 을 새로 설치를 해서 연중 무료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산업무를 그전에 봐왔다가 한 몇 년간 행정으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축산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게 됐습니다. 우선 크게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우 인공 수정 시범, 그 다음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그 다음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이렇게 3가지 시범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은 지금 현재 축산시험장에서 나온 결과입니다마는 한 마디로 하면 한우 우사에다 모기 퇴치장을 만드는 것인데 모기만 물리지 않도록 해주어도 약 21% 증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실시를 하게 된 것이고, 봉독이용은 이미 해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돼지 돈사에 주로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병충해 방제를 본답에 가서 1회정도 생력방제를 하기 위해서 종자처리나 아니면 모 심은 날 상자에다 약제를 처리해서 바로 심게 되면 7월말까지는 전혀 방제를 안 해도 병충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서 1,200만원 투자해서 4개소에 개소당 10㏊씩 이렇게 선정해서 40㏊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해보아서 효과가 좋으면 전 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 콩 최소 경운 시범입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인력으로 수확을 하고 인력으로 탈곡하고 하는 것이 콩 농사입니다. 파종 역시도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콩 농사를 상당히 기피를 하고 또 실제로 소득도 높지를 않고 이렇다보니까 우리 나라 콩 자급율은 30%미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에서는 콩을 많이 증대시킬려고 해도 우리 농가에서는 잘 따라주지 않고 해서 새롭게 기계화로 해보기 위해서 지금 국비 2,200만원 투자해서 1개소 3㏊ 전 과정을 기계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다래 토양환경개선 고품질 생산입니다. 우리 군의 참다래 재배면적이 120㏊ 남짓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과목 중에서는 제일 효자 과목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도덕면 당중 신토건 씨 같은 분은 300평에 약 900만원 정도 이렇게 똑같은 참다래입니다마는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300평에 보통 평균 250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수로서 효자 작목이다 이렇게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관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참다래가 습해에도 약하고 건조에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0.6㏊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소 득 과수에 대한 직경 45㎝ 전용 축열물주머니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나의 난방비를 절약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개소를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작목은 부지화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채소 연작장해 예방 고품질 안전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토양에다 계속 하우스 재배 연작을 하다보면 염류가 집적이 되고 해가지고 작물이 갈수록 작황이 안 좋고 또 병충해에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양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관비시스템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하면 연작장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하우스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개소에 국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500평을 기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설원예 생물적 방제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농약을 적게 뿌리고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병해는 안 됩니다마는 응애랄지 진딧물, 총채벌레 같은 충해를 바로 천적을 이용해서 응애는 꼬마무당벌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진딧물은 진디벌매미, 그 다음에 총채벌레는 애꽃노린재 등 이런 천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농약을 쓰기보다는 바로 천적을 이용해서 무농약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입니다마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약 1㏊ 정도 선정을 해서 시험재배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천적이 전부 외국 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천적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324페이지, 과수 분화재배 실증 시험입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내다봤을 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고흥농산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좀더 연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모든 과수, 다시 말해서 유자가 됐든 또는 부지화가 됐든 무화과가 됐든, 석류가 됐든 이런 것 등등을 소위 분에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우선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입자가 요구하면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실증시범포에다가 100평으로 해서 분화재배를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쌀 품질 분석으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우리 군에 약 3,500억원 정도 우리 군민들이 1년에 돈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쌀 소득이 1,000억원입니다. 1/3의 소득을 쌀에서 얻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빨리 다른 시군보다 먼저 만들어내야겠는데 경기도가 왜 이렇게 쌀값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여주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벌써 기술센터에다 2～3년 전부터 쌀 분석기를 전부 설치를 했었어요.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전 농가들이 가을철이면 나락을 한 주먹씩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농사를 전부 분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사들이 시비 처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바로 우리 군에도 금년에 군비로 투자를 하도록 됐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에 분석기 설치된 데가 6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군이 7번째로 금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해남을 비롯해서 약 27개 시군이 분석기를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도 요즘 교육다니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가을에 나락 한 주먹씩 직접 못 나오시면 상담소장을 통해서라도 보내주시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처방을 해서 고품질 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적인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성분분석기를…… 성분분석기는 수분,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도 등 전부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하게 될 것이고, 미립판별기, 시험용 정미기 이렇게 해서 3대를 구입해서 기술센터 청사 내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흥생활과학관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사업입니다. 갈수록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교육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일부 석류를 비롯한 유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 시험을 직접 한번 해볼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저희 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271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민원인 주차장을 비롯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함께 친절봉사의 체질화와 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민 만족도 81.6%를 거양하였고 인감 및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로 군 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 등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실시와 건축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실내 사이버방 설치운영과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수요에 부응하는 등 군민만족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속사업과 신규시책 등 18개 시책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입니다. 그동안 우편으로만 실시하여 왔던 주민 만족도 조사의 틀을 대폭 개선해서 전자 정부 시대에 걸맞게 일반민원과 사이버민원 등 군 민의 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모델로 개발 측정하고 군민만족도 100% 달성을 위해 군 민의 견 수렴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 인 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법률 , 세무분야에 대하여 전문 인 무료상담요원 6명을 위촉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 필요한 상담부문을 늘려감으로써 군 민의 고충,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전산 탑재 완료한 지적도, 임야도를 금년 1월부터 토지, 임야대장과 통합해서 등본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등에 활용, 지적업무의 획기적 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토지관련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에 대하여 사실조사 실시 후 신속, 정확한 정리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부합시킴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가격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추진일정에 의거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용도지역 ·지구 등을 DB구축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거래, 공시지가 , 도시계획, 농지, 산림, 항만 구역 관리 등 전산연계 체계를 확립해서 토지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관리입니다. 우주센터 건설 대상지역인 봉래면 예내리 전 지역에 대하여 당초 2001년 2월 4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관리하였으며, 지정 기간 만료 에 따라 2004년 2월 4일부터 2년간 재지정을 하였습니다. 경찰, 세무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관리로 지가안정 및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등 건축관련 민원을 전화 또는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현지조사, 설계, 신고, 사용 승인 까지 전 과정을 대행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코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축 및 토목 직렬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를 포함한 19명을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12월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65동을 선정을 해서 2천만원씩 융자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주요 도로변이나 국도변 가시권의 불량주택소유자와 농어촌에 정착의지가 강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주택 융자금 잔액 6억 6,400만원에 대해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 상환할 계획입니다. 연체액 회수를 위해 군, 읍면 상환독려반 편성운영 등 정밀한 회수대책을 수립해서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연체액 200만원 이상 10동에 대해서는 경매 추진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47단지 1,605세대입니다. 유관기관 합동 정기 안전점검과 자치관리기구 운영상황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축 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실명표지판 부착을 의무 화하고 준공이후에도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로 지속관리·보전토록 홍보수단을 활용 계도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100동에 30만원씩 보조 정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도변 주변의 경관 훼손 및 청소년 탈선, 우범 우려장소를 철거하겠습니다. 특히, 보수가능한 빈집은 도시민 또는 귀농자에게 D/B를 구축 정보를 제공하고 철거부지는 마을공동 건조장, 소규모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안내입니다. 우리 군 시각장애인은 758명입니다. 점자 민 원안 내 책자를 발간해서 군청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 등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젖은우산 자동포장기 설치입니다. 우천시 민원실 입구에 비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89페이지, 정보화시대에 맞는 민 원안 내판 수정 입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등 여행객이 관광안내 및 민원 상담을 위해 월평균 10여 명이 방문하고 있어 민원창구 안내문 등을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를 삽입 수정 하고 원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군정의 다양한 뉴스 등도 필요한 부분은 수정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지적도면 작성 배부입니다. 지적도가 전산화됨에 따라 마을별 지적현황을 한 장에 작성 배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 군 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에 고흥읍 등 7개 읍면에 배부하고 내년에 봉래면 등 9개 면에 배부코자 합니다. 끝으로, 전통한옥 건립 장려입니다. 한국적인 전통과 특성을 살린 한옥 건립을 장려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시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과 연계해서 국도변 및 주요관광지 주변 가옥부터 지원,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척사업소장 송시종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 성과, 2004년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2003년 주요 성과는 고흥지구 간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체공정의 78%에 달하고 있는데다 매립지내에 항공센터를 유치하여 2003년 5월 9일 기공을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항공우주산업의 도약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창만 지구에는 배수개선사업과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상습 침수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획기적으로 영농 환경의 개선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밖에 고흥만 방조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고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던 점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2004년 주요 업무 계획은 고흥지구 간척사업 추진 상황과 해창만 배수개선사업,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 사업,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앞서 현황 보고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3,423억원 중 2,681억원을 기 투자를 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정지작업, 용수로, 배수로, 환배수로, 첨단영농을 위한 농업용 비행 활주로 500m를 포함해서 35.66㎞를 포장하고 물관리 자동계측제어시스템도 건설하여 200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지난해 200㏊에 대하여 일시경작을 실시한 결과 용배수로 등이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진입부분에 취부성토 등 사업비 추가가 불가피한데도 중앙부처 즉, 농림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준공 기간 을 연장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건의 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수 님께서도 근간에 농림부를 방문하시어 사업비 증액의 불가피성과 현황을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9페이지, 해창만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44억원을 투입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34%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6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장, 배수문, 방수제 숭상, 용배수로 구조물 등을 시공하여서 농경지 침수시간 단축으로 영농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류지 개발로 조성된 농경지 30㏊정도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분배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0페이지,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역시 총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36%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라우팅 1호 배수관 노후된 문비를 교체하고 1호, 2호, 3호 배수갑문의 오래된 전기 배전판 등을 교체하여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제 시설물로 인한 영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해창만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2004년 봄마무리에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서 200㏊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 가을착수와 2005년 봄마무리에 최소한 300㏊에 사업비 78억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사업의 연계성 및 상습침수지구가 조기에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축소된 추세라서 현재 도에서는 내년에 우리 보고 95㏊만 하라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300㏊ 정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도에서 160㏊ 정도는 다른 시군 물량을 전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두 약속도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은 2003년도에 200㏊에 대하여 일시경작을 추진해본 결과 지난해같이 비가 많아가지고 간척지 농사짓는 좋은 조건인데도 경작면적 72% 144㏊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염해가 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되지 않은 간척지 내에 농사짓는 것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 수준의 200㏊로 동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공고 해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일시경작면적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200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면서 참고로 고흥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관행 어업 보상금 은 원고들과 금년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채로 선 지급을 하고 2005년도에 농지기금으로 상환해주겠다는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현재 지방채 승인 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별도로 의원 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원고들과 합의 한 기간 내에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문화회관장이정원입니다. 2004년도 종합문화회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문화회관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 성과,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35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은 문화회관 부지 10,368평, 연건평 1,704평에 583석의 대공연장을 비롯하여 18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122평의 수 영장 이 있으며, 그 밖에 홍보 전시실, 세미나실, 문화 단체사무 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부지면적 21,174평, 운동장 면적 6,594평이며, 국제공인 2종 규모입니다. 경기장은 육상트랙과 잔디구장이 있으며, 그 밖에 선수편익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관광부 주관 2003년도 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200만원을 금년에 지원받게 됩니다. 또, 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이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일반부 1위에 입상하였으며, 대관공연 159건, 기획공연 5회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전속예술단을 1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영화 상영 및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우리 종합문화회관의 접근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종합문화회관과 군민회관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개설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작은 공연무대를 통한 문화인구 저변확대와 공설운동장의 개방, 그리고 문화동호인 어울마당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군민이 쉽게 찾아 편하게 즐기는 문화체육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의 열악한 문화공간과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의 주역인 우리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청소년 취향에 맞는 뮤지컬, 연극 음악 연주회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정서함양과 교육에 맞는 명화를 선정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연중 마련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길거리 농구대, 연습실 등 시설물을 개방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문화체육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화 합의 무대를 연출하고 다양한 예술공연을 선보여 군민들에게 친숙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을 군 및 읍면 단위의 축제나 노인위안잔치 등 공익적 행사 등에 찾아가서 공연토록 하겠으며 특히, 장소 등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문화소외계층을 방문하여 무료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속예술단의 공연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작품 발굴과 작품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열린 체육시설이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제공인 2종 규모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수 영장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체력증진과 여가활 동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을 잘 가꾸어서 프로축구단 등의 동계전지훈련장으로서 활용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실내수 영장 은 방학 기간 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일반이용객이 원할 때에는 고난도의 스킨다이빙 특별강습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친환경적인 문화회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산책로를 친환경적인 건강체험형 산책코스로 다듬어서 기초체력단련과 군민휴식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맨발산책로 조성과 각종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군민이 찾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군민이 선호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폭넓은 관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등 문화회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각계 각층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진입로변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입니다. 문화회관 및 운동장 주변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친근한 만남의 장소로 가꾸고자 군락성 화목류와 1년생 화훼류, 계절별 테마 꽃 단지, 그리고 야생화 단지를 금년 우주항공축제 이전인 4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는 각종 보상 및 이주관련 민원처리와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 하였고 이주 대상자 47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어업권 용역과 감정평가를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센터내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 대상은 총 167명에 118억 8천만원으로 이 중 88%인 142명이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불만, 소유권 분쟁, 재산압류 등으로 25명, 14억 1,6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의 재결 신청 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 재결 서가 각 개인들에게 송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까지 6명 5억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명 9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2월 3일 토지수용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수용을 한 토지·지장물에 대해서는 주민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련 보상 협의 추진입니다. 어업관련 물건은 면허어업 169ha, 어선어업 25척, 어선장비·어구 등 14,562개를 대상으로 2002년 9월 1일부터 11개월간 어업권 용역, 감정평가, 어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10월에 총 59명에 대한 보상금 54억 3,800만원이 산정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실적은 20%인 27명에 10억 6,800만원이며 미협의된 어업권은 하반마을 공동어업권과 개인어업시설물 2%로 현재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재결 신청 중입니다. 중토위 재결 결정 이 있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은 53세대 6억 2,700만원으로 보고 서에는 협의실적이 5세대입니다만 오늘 현재 9세 대가 협의완료 되었으며, 미협의 가구는 하반마을 공동어업권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진 후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는 주민 설명회 등을 수 차례 개최하였으나 이주 민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28일 하반 주민 총회에서 집단 이주를 포기하고 개별 이주키로 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주 민의 주택구입 정보제공과 주택 융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자발적인 주민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묘개장 추진입니다. 우주센터 편입부지 안에는 연고가 있는 유연분묘 342기와 연고가 없는 무연분묘 47기를 포함 총 389기가 있습니다. 우주센터 시설부지 안에 있는 분묘는 전체 개장을 추진하고 시설부지 밖에 있는 분묘는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개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개장실적은 54%인 212기를 개장 완료하였고 다가오는 윤달 안에 분묘개장이 모두 완료되도록 주민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선 발사광경을 볼 수 있는 View Point 시설 추진입니다. View Point 시설은 2002년 2월에 산업연구원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우주센터와 연계한 지역 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 예정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총사업비 15억 중 1억원을 전번에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망대, 주차장시설 공사를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발사시 폭증하는 관광객의 수용능력과 발사광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내년도 소요사업비를 정부 재정 계획에 건의 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View Point 시설이 완료되면 스페이스 캠프, 체험관과 함께 우리 군를 찾는 관광객이 배가 되리라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센터 발파암 인수처리입니다. 발파암 관계는 현재 재무과로 이관하여 의회와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 직제 명칭 변경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 위원 회 소관사항 중 "자치지원과"를 삭제하고 “군정개발단”으로 명칭변경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안 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코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 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본 안 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 법 시행령 개정에 준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 제안 하여 의회 운영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쳤으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우주항공축제추진 위원 회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군 우주센터 건립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고흥 건설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발전 재도약의 계기가 될 고흥 우주항공 축 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고흥군 우주항공축제 추진 위원 회는 우주항공 축 제의 주관, 기획, 부대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고 위원 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 10명, 위촉직 위원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높은 경륜과 축 제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 가 위촉하고, 위원 회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 · 세출 에 대한 집행 및 결산 보고 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하는 등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 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 에서 자율 결정 하게 됨에 따라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 단체 보조금 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으로 그 주요내용은 군수 는 매년 사회 단체 보조금 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 단체 보조단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 하고 보조금 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를 작성 군수 에게 제출 하고 군수 는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에 회부 심의 토록 하여 사회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하고 이를 당해 사회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동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동 조례안에 이장 정수 및 마을명칭이 공동으로 기재되여 있어 고흥군이장정수조례를 고흥군이장정수및마을명칭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마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남양면 장담리 서거마을은 조선조 말엽에 형국이 큰게와 비슷하다고 하여 클“거”와 게“해”를 써서 “거해”라 불러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을 개편하면서 2개 마을로 분리 “동거”와 “서거”로 명명하여 왔었는데 “서거”는 한글 해석상 죽어서 세상을 떠남과 같아 타 주 민의 오해로 인하여 마을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 마을 전 주민 들이 “서거”를 “거해”로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 민의 뜻에 따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3 건의 의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응답 토론 등을 거쳐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