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이렇게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임시회가 2004년 갑신년 처음 열리는 뜻깊은 회기입니다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구의 뉴타운과 균형개발촉진지구 때문에 서울에 있는 13개 구청장님들과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30여명과 같이 유럽의 선진 뉴타운지역의 시찰을 위해서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제가 가기 전에 수술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불편했습니다만 빠지기 아쉬운 기회라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대문 지역이 뉴타운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전 단계 계획이 없이 무조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학교, 병원, 기반시설 모두를 계획한 후에 개발에 들어가는 선 계획, 후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급적 도시, 그러니까 강북에서 잠자면서 쓰는 것은 강남에 쓰는 이런 형태를 없애고 강북사람은 강북에서 서대문사람은 서대문에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그런 자급적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게 뉴타운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럽쪽에 가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선진적인 도시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 우리 서대문 뉴타운, 그리고 균형개발촉진지구를 건설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 건설의 가장 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문제이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을 보조해줍니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또 하나는 주민들 문제입니다. 주민들 동의를 얻는 문제인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부분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회입니다만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폐회식에 참석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4년 한해도 의회와 구청이 정말 서로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해로 서대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춘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보다 깊은 연구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하였으며 2월 17일부터 3일간 제2차 3차 4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월 17일부터 3일간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바쁜 속에서도 무사히 제109회 임시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2004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한 것은 이번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담당자들이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여기서 본 의원이 드릴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에 그림 그리며 설명) 여기가 우리 서대문구의 청사입니다. 이게 보건소입니다. 여기가 연희3동청사인데 이 3동청사가 협소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계산을 하고 땅을 교섭 중인데 이 땅이 제일교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팔지도 않으려고 하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60억을 들여서 동청사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조사 끝에 보건소 옆에 이 땅이 794평입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 17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17억을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현재 이 상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진빌라입니다. 여기 구민들이 민원을 매번 넣고 있는데 이게 지금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 땅 소유자가 서울시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 주민들 민원해소나 우리 구청의 편의를 위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주고. 이 땅이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이 땅을 이쪽하고 교환해서 바꾸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의 환자가 4층까지 진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50평 이상 증축을 하면 보건소 민원이, 환자들이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해소가 되고 또 연희3동 청사를 일부 할애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청사가 여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건이 있으면 하루 내 와서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일부를 할애해서 우리 의회 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명실공히 이쪽이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주무과에서는 굳이 여기다가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시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본 위원장 역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제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드린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제3동청사 부지를 몇 년째 구하지 못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시 지금 홍제3동 동청사 바로 위로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동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어야 되는데 부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몇 년전에 수억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을 부수고 거기다가 동청사를 짓겠다는 이런 발상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홍은2동 같은 데는 5년에 걸쳐서 소공원 조그많게 200평 넘는 것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만들어도 부족한 공원을 동청사 짓기 위해서 있던 공원을 부수고 다른 데다가 공원 만들겠다는 발상, 이거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 4월 15일 총선용 선심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제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바로 본 의원이 제지합니다. 지금 현재 홍제3동 동청사 앞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매입하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합병하면 엄청 큰 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데 굳이 내부순환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준 공원을 일부,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그런 제안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모든 권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원을 생각없이 철거해서 거기다가 동청사를 짓겠다는 발상,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접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상병욱 국장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직협과 집행부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 인력을 어디 창고같은 방에다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 구 행정이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겸임해서 업무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떠한 결정의 시기가 됐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고 지탄을 받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판도 받고 받을 것 다 받고 아무 문제없으니 다시 근무해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사람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던져보세요. 개인적으로 저 상병국 국장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행정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하고 월급 주면서 놀려도 되는지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돼서 어떤 결과를 내리든지 빨리 조치해서 그분이 옷을 벗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를 하게 할는지 두 가지 결정을 빨리 결단해서 서대문구가 더 이상 잡음에 싸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준비된 자료 없이 어제 그제 3일간에 업무보고 받는 도중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함을 며칠 동안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평민당 시절부터 지금의 민주당인 그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왔고 또 그 속에서 임춘원 의원을 비롯한 바로 직전에 장재식 장관님을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아직 정계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으로 2월 6일 입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아껴주고 지지해주신 당원 그리고 많은 분들께 내가 왜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된다는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해야 된다는 참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슴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촉박했다는 것은 제 스스로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다 만나지는 못하더라고 몇 분이라도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장재식 의원님을 모시고 해오면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열심히 보좌하고 함께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얼마전 장재식 의원님께서 지역구 불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 지역구 불출마선언과 동시 저는 사람인지라 흔들림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묘한 기분을 주고 묘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금껏 장재식 의원님께서 나오신 또 지역구 출마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하고 그 분을 모셔서 다시한번 승리의 기틀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구 불출마 선언과 동시 또 다른 대안 세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 속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당과 당의 개념이 아닌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자리 다툼 속에서 분리된 식구의 이중살림하는 이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남남이 결혼하여 부부가 돼 살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에게 의논 한 마디 없이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습니다. 그 자식에게 이혼했기 때문에 엄마를 선택할 것인가 아빠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해 놓고 물어봤습니다.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아빠도 소중하고 엄마도 소중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민주당이었으나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 후보를 내서 그 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박상철 교수를 위해서 함께 하면 승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고 아껴주신 특히나 새천년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신 홍은1동 주민 여러분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의 무거움을 승리로, 승리하여서 왜 황춘하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당하기 바로 전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옮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함이 인정되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철새 정치인 모습에 그 모습으로 내가 옮겼다면 그렇게 확인된다면 2년 후에 된다면 저는 다음에 구의원 출마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당원 그리고 내 마음을 믿고 나와 함께 일한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좌절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그 노력의 결과를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 당당하게 입당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명 한 마디 못했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어딘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제가 모시는 분을 위해서 열심히 서대문구 발전을 함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용서를 빌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93호로 2004년 2월 6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18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른 2003년 12월 18일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내·여비를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2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6조의 별표 1의 국내여비와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인상금액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 당시부터 용어 개념이 정확치 않은 제5조, 제6조, 제7조상의 일부 조문을 보다 정확한 법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여 재석위원 9명중 전원찬성으로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이 우리들의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오늘 넥타이 좀 다른 것으로 매고 나가세요. 봄이 금방 문 앞에 다가 왔어요." 이러한 대화가 너나 없이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가 지난 완연한 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09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94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각종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관리 하는 조례로서 상위관련법인 재난관리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제20조'를 '제20조의2'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중 '영 제 20조'를 '영 제20조의2'로 하며 동 조례 제11조 제1항 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동조 제2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로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안번호 95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구축을 위하여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분장사무 중 기존 심사분석제도를 업무 등의 평가제도로 변경 운영하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설립과 관련한 경영사업를 추가하여 자체 평가 기능 체계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중 '심사분석'을 '업무 등의 평가'로 변경하고 '경영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7호로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항목을 신설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 '41종'을 '42종'으로 하고 동 표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중 '사' 항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6)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종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액을 1필지 당 1,500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와 같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겨울의 끝자락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봄과 함께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금년 첫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내외 경기 위축, 노사갈등 악화, 신용불량자 양산, 소비 위축, 청년실업의 증가, 직업적 안정성의 붕괴, 님비현상과 폭력화된 시위, 극성스러웠던 부동산 투기, 컴퓨터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 공업용 천일염을 식용 소금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사회 고질병들이 기성 윤리도덕과 질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듯하며, 광우병, 돼지콜레라, 사스, 조류독감 같은 사람, 동물 가리지 않는 질병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회문제들 속에서도 겨울을 이겨내고 힘차게 다가오고 있는 갑신년 봄처럼 농민들의 아픔은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 4차례의 진통을 걸쳐 국회비준을 통과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 같이 저희 복지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를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와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심의함으로써 세상살기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2월 2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9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일부 및 전문개정으로 관련조항 및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터널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도·소매업 진흥법'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개정안 제4조 제10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를 '석유사업법 제2조'로, 제7조 제1항 중 '법 제52조 제2항'을 '제52조 제3항'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복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별표1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2차·3차 위반시로 구분하여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토록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유형별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어 상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건의 안건들이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갑신년에 첫 임시회가 시작한지 벌써 8일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봄철 황사현상과 많은 질병들에 대비하여 항상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해지고 있는 봄철 날씨처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 나가시길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004년도 첫 회의입니다. 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구정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돼 가지고 이 발언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문제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저도 의장단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상발언을 하신 황춘하 의원, 본 부의장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신상발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자제해 줘야 되고 또한 걸러줬어야 된다 이거야. 본회의장 특히 언론인, TV 이거 나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황춘하 의원이 자기의 그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여러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누구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40만 구민의 의회에서 자기의 신상발언을 당을 운운하면서 당에 입당한 걸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나올 때는 여기가 정견발표도 아니고 누구를 지지하는 세력의 의사당도 아닌데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적어도 의장은 그런 문제를 제지하고 신상발언을 빙자해 가지고 또 오늘 방청객에 보면 오시지 않던 박상철 씨가 여기 와서 그걸 보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나가고, 이런 게 무슨 의사당이냐 이거야. 그리고 누구 보고 잘 하라는 거야? 내가 어느 당에 가든 그건 개인의 신상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의사당에서 마치 의회를, 구민을 위하는 양.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사진행의 내용은 분명히 검토한 다음에 줘야 될 것이고 진행상 문제가 있다, 신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사자의 신상만 고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당을 운운하면서 또 거기다가 누가 당선 안 되면 내가 떠나겠다, 누가 안 되면 난 다음 의회에 안 나오겠다 이런 것까지 하는 건 그 사람의 지지발언이면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뒤에서 야,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안 되는데 했을 때 적어도 의장은 그 정도는 제지해 줘야 된다 이거야. 제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즐기자는 겁니까?

발언의 권한이라는 게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 이상의 누구를 지지하고